○김태수 의원  영운동, 용암1ㆍ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2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래 청주시의회에 대한 질책과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청주시의회의 일원이며 시의원으로서 85만 청주시민들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아픔을 발판 삼아 후반기에는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 이어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의 기초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고, 우수농업기술센터 부문 원예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한 노력의 값진 결과라 생각하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3일 오송역에서는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기념비 건립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1989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발표하면서 충북 경유 불가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에 충북도민은 1990년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으로 15년 만인 2005년 드디어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 확정되고 2015년 역사적으로 오송역이 탄생하였습니다. 충북도민의 열망이 발원되고 오늘의 오송역이 있기까지 기나긴 여정이었으며,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기념비 건립은 그 여정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오송은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인 변방의 한 마을로 남아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충북의 심장’, ‘충북의 백년 먹거리’라고 불리며 충북의 희망과 미래를 대변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에서 빛바랜 과거의 사진으로 투영되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뿐일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함께 그 배후도시 및 주변도시로 발전하리란 희망으로 충북도민은 한결같이 세종시의 탄생에 전력을 다해 지지하고 투쟁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부용면의 8개 리가 세종시에 편입을 당하는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2010년 11월 한 신문을 인용하면 “청원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군 전체 면적이 814.1㎢에서 789.04㎢로 25.06㎢가 줄어들고 인구도 7,200명이 감소된다. 지방세수도 연간 16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본격 개발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자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 빨대효과를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고 실제 급속한 빨대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부ㆍ호남 KTX역과 청주국제공항 등 우수한 교통망을 구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ㆍ의료 6대 국책기관과 LG생명과학 등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등이 입주한 오송의 인구변화는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 오송의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오송의 인구는 8,554세대 2만 914명이었고 이후 청주ㆍ청원 통합 직전인 2014년 6월 말 기준 인구는 8,976세대 2만 1,585명이며, 2016년 5월 기준 인구는 9,326세대 2만 1,777명입니다. 통합 후 2년 동안 350세대 192명의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6월 지역 언론 기사를 보면 오늘의 오송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 빨대효과’, ‘세종시 블랙홀 현실화’ 등의 제목을 달고 오송에 입주한 공무원 그리고 입주할 공무원들이 오송으로 입주하지 않고 세종으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보건ㆍ의료행정타운 6대 국책기관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에 동의하면서 무더기 이삿짐을 싸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책기관의 이전효과도 얻기 전에 세종시 블랙홀 효과를 부채질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은 충북지역의 국책기관 공무원들이 도 경계를 넘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지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4월 큰 고민 없이 오송제2ㆍ3산업단지 개발 시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분양을 허가해 주는 조건을 달아 이를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청주시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내년 3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가 도움이 절실한 보건ㆍ의료 국책기관의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수용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일부에서는 차려 놓은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이전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타까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 이미 한 차례 충북도에 의해 백지화되었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2015년 청주시에 의해 인구 7만의 도시로 다시 개발된다고 하니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송역세권 개발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오송은 역세권 개발 그 이상의 잠재력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오송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와 오송에 근무하는 국책기관 및 입주업체 소속 근무자는 몇 명이며, 이들 중 오송을 포함한 청주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확한 숫자 확보가 어렵다면 추정수치도 좋겠습니다. 둘째, 오송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신도시에 걸맞는 우수한 정주여건과 각종 편의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오송 국책기관의 공무원들이 오송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과 이를 개선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본격적인 개발을 하면서 지역의 상생발전, 균형발전적 모습보다는 세종시만의 욕심으로 비쳐지는 각종 정책들로 주변 도시의 불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고 돌발적인 세종역 설치가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본격 개발되면서 충북은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에서 터져 나오는 볼멘소리가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129㎞에 6조 7,000억 원을 들여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도 하고 국토부의 선심성 정책이며 선거용이라고 폄하하는 이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건설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천문학적 건설 투자비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도 노선만큼은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고속도로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주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충북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립으로 몰고 간다거나 그렇게 보는 시각을 경계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발전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주시의 발전이냐, 충북의 발전이냐를 따진다면 본 의원은 단연코 청주시의 발전이 충북의 발전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5년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청주시의 지방세는 충북의 4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을 봐도 2013년 기준 충북의 기업체 수는 11만 5,611개입니다. 그중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체는 5만 6,243개로 충북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종사자 수도 충북의 59만 1,509명 중 청주시에 50.3%인 29만 7,8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다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와 관련 충북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청주 경유 관철을 위한 청주시의 입장을 전략적 사항은 제외하고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도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의 주관적 시각을 말하기보다 이번에도 지역 언론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부ㆍ서울∼세종道 도민 토론회 ‘그들만의 리그’ 전락”이란 제목에 ‘참석자 300여 명 중 공무원만 230여 명, 도ㆍ청주시ㆍ진천군 등 지자체별 출석부 작성, 일반인 참석 저조, 토론회 내용도 맹탕’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연 도민 토론회가 유의미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도의 입장을 대변한 주장에 대해 청주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의 현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도박물관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모두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힘의 분산이란 논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양비론으로 사안을 흐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소규모의 도시라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만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으로 또는 하나의 정책으로는 발전은 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것이 현실이며 그러기에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멀고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는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주시 공무원과 85만 청주시민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청주시민이 하나 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는 청주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한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집행기관이 시민은 안중에 없고 시장에게 잘 보여 승진만을 하기 위해 전시성 행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청원구 내덕동 201-32번지/동부창고 38동 옆 부지로 건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목련공원 내 가족휴게실의 공사비용과 유가족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건립되고 해마다 3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에도 4,0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는 청주시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협약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노인병원의 시설물 관리 상태 그리고 청사 앞에서 822일째 청주시만 바라보는 이들의 복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실적을 비교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청주형 우수어린이집의 특이점과 청주시 아이들에게 청주형 우수어린이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서포터스(supporters)가 하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시죠?

○서지한 의원  혹시 청주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있는 게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의원  두 개요?

○서지한 의원  거기는 청소년상담센터고요. 그럼 혹시 수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문화센터는 가 보셨나요?

○서지한 의원  글쎄, 청소년상담문화의집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수동 맨 꼭대기라서 과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인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몇 개 교 아이들이 잠깐 와서 하는 것 같은데, 답변자료에 보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주변에 학교가 18개 밀집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청주시에―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학교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189개 교가 있습니다. 18개 학교면 189개 교의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수동에 위치해 있고 청원문화의집을 짓는 곳인데 청원구의 맨 끝자락, 상당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한쪽 귀퉁이로 몰면 시내 쪽으로 너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한 의원  방금 시장님 답변에서 처음에는 중앙동에 설치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구에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옮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애초에 집행기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동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국비 80%를 못 받아서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됐는데, 그것도 초대(初代)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초대면 그림을 그리실 때 청원을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꾸 구 청주 지역으로만 모든 시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처음에 시장님 답변하실 때 국비 지원이 80%가 되는데 같은 상당구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준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같은 데에 문화센터가 두 군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위치를 중앙동 쪽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문화가 잘돼 있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성이 돼 있는 쪽으로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청소년들의 문화는 청소년들만의 문화입니다. 그걸 우리 어른들의 잣대로 바라보면……. 물론 미술관이 있고 예술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문화를 맞춰서 아이들한테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수동에도 있고 아까 답변하실 때 상당구에 청소년에 관련된 게 두 개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공교롭게도 저 끝 문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화의집만 놓고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린다면 현재 동부창고보다는 오창에 호수도서관도 개관됐고 아이들이 모이고 아이들만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마련해 줘야 앞으로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동에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결국 아이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은 없고 시에서도 1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잘 안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춤추는 동아리 아이들 몇 명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집행기관에서 현장 방문을 하셔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는 걸 다시 한 번 짚어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청원 오창 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한 의원  시행이 안 된 거면 앞으로 청원구에 다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아까 국비 지원 80%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셨습니까?

○서지한 의원  시장님은 물론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시겠죠.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갔을 때 공공시설과 시설관리팀에서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셨고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와서 다 뜯고 시설 점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점검을 하든 간에 원상태로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협약을 하기 전에 청주병원에 수리/점검을 하라고 키를 줬다고 합니다, 보름 전에.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의원  만일 그게 그렇다면,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키를 줬다면 혹시 이건 특혜 아닌가요?

○서지한 의원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죄송하지만 수탁이 첫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그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수탁이 이루어졌을 때는 키 안 줬습니다. 의명재단 같은 경우에 그 오랜 시간 걸리도록 끌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4차에서만 유달리 키까지 주고 시설 점검 미리 하고 가서 다 뜯어서……. 현장에서 본 상황으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다 뜯어 놓고 확인을 하는 상황인데 배관마다 물이 새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어떻게 시장님도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항간에 떠도는 청주병원에 대한 특혜 건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서지한 의원  시장님께서야 아니라고 하지만 소문은 그렇게 떠돌고 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면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수탁만 이루어졌다고. 협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의명재단처럼 물러나는 곳도 있는데 미리 키를 주시고. 그건 좀 무리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빠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지키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하신 노인전문병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난 민선 5기 때는 수탁자하고 협약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그만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 번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고용승계를 말씀드립니다.

○서지한 의원  네, 고용승계 건도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약서 6조(수탁자의 의무)6항에 보면 ‘을은 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근로자들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갑은 청주시고 을은 청주병원입니다. 그런데 을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근로자들을 위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갑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지한 의원  시장님, 전 근로자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청주병원하고의 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주병원에서는 개원을 위해서 준비만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820일 동안 온 거는 그런 전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시에서 마련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서지한 의원  예. 이게 원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근로자들하고 병원의 잘못된 점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좀 제거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제9조제2항에 ‘을은 병원 운영위원 선정에 대하여 갑인 청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또 제15조(보고ㆍ감독ㆍ노무관리)1항에 보면 ‘을은 관계공무원의 병원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15조2항에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을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보면 이번 협약서에는 청주시가 관리ㆍ감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본인은 느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면서 ‘청주병원이 근로자들을 가족과 같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듣기 참 좋은데 죄송하게도 2차 때는 그 가족을 버렸습니다. 포기를 하고 갔으니까. 4차 때는 그 가족을 안 버리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청주시요양병원으로 바뀌겠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답변 중에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교하면 접근성, 인력, 예산이 부족하여 상담실적,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곳이 서부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시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옛 청원군에서부터 온 건데 혹시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위탁을 주질 않고 계속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한 의원  사실은 이 문제 갖고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예산 지원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그쪽 자리에 센터를 두고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는 안 봅니다. 현재 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되고 있습니다. 서부는 그곳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찾아간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퇴직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줘 가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느니 아예 서부하고 청주하고 합쳐서 청주 한곳에서 관리를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서지한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보통 2년이나 3년이란 말이에요. 한 번 위탁을 주면 저희가 오케이(ok) 하면 3년을 갑니다, 그냥. 그러면 그 기간을 1년간으로 줄였으면 하는데요. 1년을 보고 그다음 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본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서지한 의원  예, 이게 시민들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서울시형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서지한 의원  어느 정도 조금은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서울시형이 시장님 말씀하시던 공공형에 대한 걸 많이 가미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을 만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따라오지만 서울시는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이나 정책적인 면이 다 따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주시형 우수어린이집은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스물다섯 곳에.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이면 한 원에 15명 교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뜻은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수어린이집에 예산 지원을 하면 다른 데도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신중한 모습과 저희 의회하고도 대화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그거는 여성친화도시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시장님께 듣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포터스들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면 시에서 정책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많이 보셨죠?

  (옷을 전면에 제시하며)

보통 사람들은 다 아이도(AIDO) 조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몇 년 전에 ‘여성친화도시 청주’ 해서 여성서포터스단 조끼입니다. 제가 이 조끼를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게 4년 전 민선 5기 때 저희 의원들도 조끼를 입고 같이 활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언론 보도자료도 내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도 조끼로 변형이 돼서 들어왔어요. 물론 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단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참모들이 ‘그 조끼는 지난번에 사용을 했었습니다.’라고 해서 색을 바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시에 분홍택시라고 그래서 여성택시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끼가 지금도 끝난 건 아닙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참모부재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보여주기보다는 국장님들이 과장님 시절 또 그때 국장님 시절에도 다 봐 왔던 조끼라고 한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색깔이나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 생각대로 나와서 밀어붙이기식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지한 의원  같은 계열의 색깔이죠.

○서지한 의원  시장님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꿔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할 때는 상호 간에 협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협조가 되고 있느냐. 물론 이게 아이도니까 시민들 자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길 빌겠습니다. 저도 기원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유족대기실에 4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