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회의록 > 제15회 제1차 본회의(2016.01.28 목요일)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1시20분)

o 5분자유발언

(11시24분)

○박현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청주시민의 행복과 청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통합시 청사 건립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거리를 남겼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통합시 청사 신축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심사 반려와 함께 재정 부담의 이유로 리모델링(remodeling) 방식을 검토하면서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과 전화 설문을 실시하여 지난 2015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시기를 조정한 신축 방식으로 다시 결정되기까지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많은 고민과 노고가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곳에 서게 된 이유는 시 청사 건립 예정지 뒤편에 있는 블루오션에서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시 청사 건립 방식이 결정되자마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블루오션에서는 시 청사 건물 높이보다 무려 90m나 높은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인접한 대우타워 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폭발해 버린 분노의 민원과 더욱이 시 청사의 경관을 훼손하면서 상징성이 손실되는 상태임에도 청주시에서는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아파트 사업 승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건축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두 배 이상이나 높은 건물이 앞을 가로막아 이웃주민과 갈등은 물론 통합청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 청사는 아파트에 가려 그 위용은 어딜 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이러한 사태로 진전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잘못된 아파트 건립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부지로 편입시킨 후 청사를 당초 계획한 위치보다 후면인 매입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남쪽의 청주병원과 시청광장 그리고 청석학원 부지와 청주역사 재현 터 등을 연계시켜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시민의 휴식공간과 함께 시 청사의 면모를 갖출 수 있어 구도심권의 새로운 센트럴파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통합시 청사의 조기 건립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100만으로 치닫는 청주시민의 욕구 충족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하루빨리 중부권 핵심도시로 거듭나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라건대 시 청사 건립 예정부지 인근의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한 시민과 청주시의 위상을 저해하는 부분에 민원의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에 지속적인 사업 중단 요구와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분들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언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85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수십 년 전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300여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먹는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급수 인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일일 공급량 20㎥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가, 그 이상인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청주시장이 관리자로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일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기점검표를 비롯한 관리대장조차 없거나 방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로 어떻게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944.4㎜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평년의 1,303㎜ 대비 72%로 1973년 기상관측망 이후 세 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충남 서부권의 8개 시ㆍ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율적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이는 올 2월에 풀린다고 합니다. 청주와 대전의 젖줄인 대청댐의 수위도 전년 대비 무려 9m 가까이 떨어져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위를 기록하여 용수공급 경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비가 오지 않아 댐과 저수지의 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들녘의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광경을 모두 목도하셨을 겁니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96%가 넘는 상태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던 마을 중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지하수 관정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75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8개만을 농업용수로 전환했을 뿐 41개는 폐공 처리하고 나머지 26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음에도 단순히 상수도가 보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거나 무심하게 폐공을 해버린 행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폐공된 대형관정은 지표의 오염물질을 곧바로 심층지까지 전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꾸준히 상승시켜 지난해와 같은 가뭄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정을 개발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대형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까지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303개 마을 1만여 가구의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관정은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부족한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잘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항상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를 이끄시는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심과 성실함으로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한 시정 및 의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대하고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 희망을 안고 달려갈 2016년 새해에 봉사, 사랑, 존중 그리고 배려라는 깊은 뜻을 가슴에 담고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청주시가 아이도(AIDO)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도 시민운동이란 “자율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단”으로 2015년 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상헌 과장의 주도하에 처음 개발한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으로써, 만연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목표로 추진하는(시민의식개혁운동), 내 집 앞 쓰레기 문제만큼은 나 스스로 해결하자는(시민자율청결운동), 불법 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관 책임에서 주민 책임으로 전환),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공감하는 시민참여), 쓰레기봉투는 해가 진 후에 배출하기(쓰레기봉투 새벽 시간에 수거함), 잘 분리한 쓰레기는 가지런히 정리해서 배출하기(재활용쓰레기 자원화) 등을 실천하는 시민운동으로써 이를 통하여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청주시를 만들어 ‘청주시’ 하면 ‘깨끗하다.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라고 전국의 지자체나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청주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일본’ 하면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기에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배울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쓰레기 없는 거리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에 해외연수로 일본을 다녀왔는데 로컬푸드장, 치즈공방, 각종 농업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왔지만 도로 등 각종 공공장소에 쓰레기는 물론 담배꽁초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어린이나 시민들은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이 주워서 버린 사람이 잘못을 바로 느끼게 하여 스스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도 시민운동의 일환이며 오늘날 깨끗한 일본이 된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청주시의 폐기물 예산은 463억 5,904만 원으로 시민 1인당 5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비용만 줄여도 많은 예산이 절약될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주시에서는 약 2,000여 명의 아이도 감시단이 활동할 거라 합니다. 청주시민 모두가 쓰레기 없는 우리 집, 우리 마을, 청주시, 충청북도 그리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는 첫걸음으로 아이도 시민운동의 운동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바로가기

제15회 제1차 본회의(2016.01.28 목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