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3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봉규, 이한국, 홍순철, 이인숙, 한동순, 김태순, 이완복, 이화정, 박정희, 최재호, 김은숙, 이종민 의원 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신상발언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임정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한재학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현재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계획안 11건,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46건이 접수되어 이 중 44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회부한 조례안 중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장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ㆍ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상반기 청주시 금고 재무건전성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5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주시의회 의원 사직서는 끝에 실음)
(제3대 청주시의회 의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시의원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의원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꿀잼도시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꿀잼도시 만들기는 이범석 시장님 공약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푸드트럭 축제, 원도심 골목길 축제, 피크닉콘서트, 동부창고 페스타(festa), 도시농업 페스티벌, 청원생명축제,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등 시민과 함께 즐거운 꿀잼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행사들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의 상징과도 같은 무심천은 사업비 3,312억 원 규모의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친수공간으로, 우암산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생태축 복원 사업, 도시공원 조성, 목재친화도시 사업 등 꿀잼 명소로 재탄생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제공해 준 천연자원에 의존하며 소소하게 문화를 즐기는 일회성 소비 정책과 청주시 재방문을 이끌며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지의 인식을 심어줄 만한 랜드마크의 부재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 관광지의 대부분은 해당 도시를 상징할 수 있고 도시 전체의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위의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 대관람차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경관 조망권 외에도 비교적 좁은 부지에도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점과 시설물의 안정성, 방문객의 높은 회전율 등으로 투자비용 대비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를 대표하는 명산인 우암산은 아름다운 전망을 한눈에 감상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대표적인 도심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엽수림과 낙엽수림 숲이 우거진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상당산성 등 관광 명소와의 연계성이 용이하며 지반 안정성이 높은 암산으로 분류되어 대관람차 설치에 적합합니다. 이는 민선 8기 청주시의 꿀잼도시 만들기에 있어 우암산을 적극 활용하는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한 도시관광 개발 진행과 특별한 천연자원이 없는 청주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잘 가꿔진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킬러콘텐츠 발굴은 필수이며 트렌드(trend)에 맞는 맞춤형 관광 인프라 확충의 기반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삽교호, 대구 동성로, 속초해수욕장 등에 대관람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속초아이가 작년 12월까지 이용객 약 80만 명 유치에 성공하며 주요 체류형 방문객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속초시의 이미지 각인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우울한 서울이 아닌 재미난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서울링 프로젝트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링은 마포구 상암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가 서울시 차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주시는 (주)코베아와 낭성면 삼산리 일원 15만 평방미터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 수영장, 암벽등반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캠핑단지 조성 민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충청권 광역철도, 세종시와 오송역 등 전국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부권 메가시티 관광권의 핵심도시가 될 만한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이 준 경관과 상징성을 동반한 상상력이 합쳐져 꿀잼을 선사할 수 있는 대관람차 설치 등의 획기적인 관광정책 발굴로 우암산이 중부권 도심관광 메카를 견인하며 오송 등의 대규모 민자 테마파크 유치 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청주시가 도시 경쟁력 및 경제 활력을 되찾고 놀라움을 넘어선 즐거움을 선사하는 진정한 꿀잼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꿀잼도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지난 5월 한 공원에서 밤 11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인 여고생을 가해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며 공원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신고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료1을 보시면 행안부 발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청주시는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범죄 분야에서 5등급 중에 4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등이 참여한 2023년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에서도 청주시는 대상 지역 18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생활안전분야에서 167위로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청주시가 성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5.7%로 충북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년 각종 통계와 설문에서 청주시 생활안전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이때에 청주시는 당장 생활안전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범석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 모든 공원에 범죄안전환경설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rmental Design)를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설계 방법으로 청주시는 공원 범죄 안전도를 진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에 취약한 공원부터 셉테드를 도입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엘이디 가로등 교체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안등을 엘이디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년째인 올해까지 엘이디등 보급률은 47%에 불과합니다. 청주시는 우선적으로 각 구청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원, 범죄취약지역, 어두운 곳부터 엘이디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전체 공중화장실 123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76개소로 미설치율이 38%에 달합니다. 특히, 상당구의 경우 공중화장실 44개소 중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6개소로 미설치율이 63%에 달하며 비상벨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넷째, 서원경찰서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당초에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서원경찰서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원경찰서가 빠른 시일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청주시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귀갓길에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위치 공유, 긴급출동, 안심귀가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안심귀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산등성이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알록달록한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단풍이 가득한 가을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설레게 만들지만 마냥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아침저녁의 큰 일교차로 심장ㆍ뇌혈관 질환자들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로 갑작스러운 찬 공기는 누군가에게는 심정지라는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응급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에 오를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 공공장소 중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고 이후 119구급대 현장 도착까지 평균 1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은 단 4분이며, 초기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뇌에 산소를 공급해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일반인이 심정지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은 29.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총 1,12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설치지역에 738대가 설치되어 있고, 비의무설치지역에 3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심야에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24시간 근무하는 지구대와 대형 아파트 단지만 심야에 이용할 수 있지만 공원 및 산책로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지역에는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제천시는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주민 밀집 지역에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편의점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연간 3만 명이 넘지만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함께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건의합니다. 첫째,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응급상황에 취약한 고령층과 유년층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은 심장과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 비율이 높은 고령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심정지 환자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응급처치 교육이 가능한 단체와 협력하여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확대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응급상황에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실습이 중요합니다. 86만 청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교육과 홍보에 드는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교육을 통해 항상 대비하고 인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 환경 개선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안게임에서는 선수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경기를 펼치는 낯선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7개 종목이 첫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스포츠란 비디오게임을 통해 이뤄지는 경기를 뜻하며, e스포츠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공식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게임 산업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하였고 같은 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048억 원을 기록,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트렌드에 맞춰 대전, 광주, 부산은 e스포츠 경기장을 운영 중이며 경남 진주, 충남 아산이 경기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민간 경기장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열 곳 가까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청주시는 e스포츠 경기장이 없는 탓에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와 같은 중요한 경기가 열려도 피시방에서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을 갖춘 청주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관중 유입에 이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 e스포츠 매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e스포츠 기업ㆍ투자 유치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회도 될 것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실례로 인구 약 30만 명의 폴란드 카토비체시는 2014년 시의회가 2019년까지 국제 e스포츠 대회 IEM(Intel Exteme Masters)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e스포츠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등 일찌감치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카토비체시는 현재 IEM 대회를 통해 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매년 17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수많은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럽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울러 e스포츠 산업은 이범석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꿀잼도시 조성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경기장 조성에 유리합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이나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재생 혁신 국가시범지구 사업을 활용한다면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접근성 좋은 경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제조창이나 대학교 시설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내에 경기장을 지은 광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구조상 다목적홀의 기능도 겸할 수 있어 운영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기장 건립 이후에는 e스포츠 연고팀 창단, 대회 유치, 산학연관 협력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스포츠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병국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봉규, 이한국, 홍순철, 이인숙, 한동순, 김태순, 이완복, 이화정, 박정희, 최재호, 김은숙, 이종민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6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신상발언
○의장 김병국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본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7일 본 의원을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였고 5월 18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4월 17일 의결에 대해서 6월 20일 본회의에서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각하하는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청주시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승소,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높은 차원의 청주시의회 그리고 지방의회의 법적 안정성과 실직적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의결 취소의 건”에서 “의결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위법한 것은 다 무효로 간주되지만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위법하고 흠결이 있더라도 일단 유효하고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그 위법성이 극히 중대하고 또한 하자가 명백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요건을 충촉할 경우에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적합통보,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있는 업무협약은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것은 지방의회 상임위원을 해임하고 강제로 사ㆍ보임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한 처분적, 침익적 의결이나 행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습이나 관행은 안 됩니다. 국회를 예를 들자면 국회에는 「국회법」 제48조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사ㆍ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국회와 청주시의회가 사ㆍ보임을 다르게 처리한 것은 국회는 근거법이 있었고 지방의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한, 국회는 사ㆍ보임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자기 당내에서 당론 관철을 위해서 사ㆍ보임을 시킵니다. 국회의원 김홍신, 김현아, 오신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다수당이 주도해서 다른 정당의 의원 한 명을 특정해서 법적 근거 없이 사ㆍ보임을 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방의회 상임위원을 사ㆍ보임시킬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지금 본회의장이든 일대일이든, 일대이십이든, 변호사 대동해도 괜찮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의와 공익은 때로는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이 소통입니다. 우리가 의원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한은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의결권,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권, 제49조 행정사무 감사ㆍ조사권. 우리는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제48조가 의원에게 부여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행사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법 조항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은 이영신 의원님 말씀만 하세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영신 의원 본인 얘기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영신 의원 제 의견과 관련된 내용이라 발언하였습니다.
○의장 김병국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제지합니다.
○이영신 의원 그러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의원의 상임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를 하면서 내 위신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의회 의결권을 사용한다든가 윤리특위를, 의회의 제도를 사용해서 다른 의원을 공격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은 너무나 비루하고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차라리…….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네.
○의장 김병국 잠시 기다리세요.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회의장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이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상발언이 다른 문제가 되면 의장이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영신 의원 저는 윤리특위 회부를 제소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면자건”이라고 했습니다. 내 얼굴에 뱉은 침은 언젠가 마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여섯 분은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하고 또 4대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의회 문화. 아마도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는 집행기관 조직도일 것입니다. 집행기관 조직도를 보면 단체장, 보조기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지휘ㆍ감독에 맞게 짜임새 있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입니까? 헷갈리면 국회 조직도를 보십시오. 청주시의회처럼 의장과 상임위원회가 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훌륭한 의원들 계십니다.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아느냐, 월등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선의 경험으로, 월등한 실력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익을 위하느냐, 공익을 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이가 자라는 것은 비료가 아닙니다. 오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흙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원님들 다 같이 품고, 기다려 주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아직 3분 이상 남아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이 최고의 문학가로 불려지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야기를 은유로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에서…….
○의장 김병국 저기 이영신 의원님!
○이영신 의원 시간 남았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병국 그 발언을 제지하는 거예요, 의장이. 의장이 제지할 수 있어요!
○이영신 의원 시간 멈춰 주십시오.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의장 김병국 아니, 의장이 제지할 수 있다고! 본인 신상 이야기만 하라고!
○이영신 의원 제 신상을 얘기하고자…….
○의장 김병국 그러게 왜 엉뚱한 소리를 해, 본인 신상만 얘기하면 되지!
○이영신 의원 엉뚱한 소리가 뭐가 있었어요?
○의장 김병국 그러니까 본인 신상에 관해서만 얘기해요!
○이영신 의원 엉뚱한 얘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의장 김병국 그러니까 본인 신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본인 신상발언 해놓고 왜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영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의장님.
○의장 김병국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본인도 생각을 해보라고. 왜 본인만, 다른 사람은……. 본인의 신상발언만 하고 말라고요.
○이영신 의원 제 신상발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병국 그러니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영신 의원 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의장 김병국 다른 것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본인 신상만 얘기해요.
○이영신 의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면 메이저 영감은 각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알기 때문에 인간들을 쫓고 인간들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연이 겹치는 반복되는 우연으로 인간들을 쉽게 쫓아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나폴레옹은 강아지 다섯 마리가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서 자기를 위한 군대로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반대자나 정적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암퇘지 스퀼러는 권력자 나폴레옹에 찰싹 붙어서 권력의 꿀을 빨아먹으면서 능숙한 말솜씨로 나폴레옹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스노우볼은 창의적이고 영리하지만 개들에게 쫓깁니다. 건장한 말 복서는 힘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지능이 낮아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당나귀 벤자민은 뛰어난 지능과 지식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흰 염소 뮤리엘은 신문을 읽을 줄 알지만 언제나 자신이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제 의견이 신상과 다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몸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였고 본인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읽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어떤 의회를 만들겠습니까? 청주시민에게 어떤 의회를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청주시민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청주시의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님 본인의 정의가 아니고 본인의 판단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기각이 아닙니다. 각하입니다.
○의장 김병국 그걸 가지고……. 각하가 됐든 어찌 됐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사과해야지. 본인이 여기서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해야지, 여기서 뭘 이유를 대고 그래?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의장님이 사과를 하셔야죠!
○의장 김병국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까지 청주시의회 위상을 떨어뜨렸으면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법에 없는 의안을 상정한 의장님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병국 다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했어요!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권한 없는 의결이었습니다.
○의장 김병국 권한이 왜 없어! 그런데 왜 각하를 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
○의장 김병국 자, 자, 앉아. 앉아.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무슨 법을 근거로 한 겁니까?
○의장 김병국 그래 앉으라고.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위법한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장 김병국 우선 앉으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휴회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출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개의 시 재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