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밤낮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에게도 청주시민을 대신하여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구 내수읍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내수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로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일원 15만 6,00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467억을 투입하여 야구장과 축구장, 암벽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내수생활체육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중인 야구장은 탁월한 입지 조건으로 전국 동호인과 야구 꿈나무, 아마추어 선수들이 찾는 경기장이 될 것이며, 내수뿐만 아니라 청주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을 살펴보니 예산 부족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국대회는 고사하고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설계상으로 4면의 야구장에 화장실이 한 개만 예정돼 있고 샤워장, 탈의실 등이 없는 등 각종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야구장, 축구장, 암벽장 등 각종 경기장이 들어서는데도 주차장 규모가 총 158면에 불과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야구장 방문 인원만 예측해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회인 야구팀의 인원수는 약 20에서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 건설되면 4개 구장에서 8개 팀이 경기를 할 수 있어 하루 32개 팀에 약 800여 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찾고,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현재 설계된 대로라면 당장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화장실도 한 개뿐이라 많은 불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다른 부대시설은 더욱 열악합니다. 특히, 경기를 마친 뒤 옷 갈아입을 탈의실, 샤워장이 없어 선수들이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시합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떠나기 바쁠 게 뻔한 상황입니다. 설계 단계인 야구장만이라도 생각을 폭넓게 해서 전국 야구인들에게 최고의 시설과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전면 개선할 것을 청주시에 요청합니다. 야구 동호인들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야구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사회인 야구는 총 159개 팀에 4,134명, 인근 대전시는 408개 팀에 8,9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청권ㆍ대전권 사회인 야구팀만 청주를 찾는다고 해도 연중 4면의 경기장이 비는 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사회인 야구팀들이 즐겨 찾는 야구장은 부산 기장의 드림볼파크, 인천의 LNG야구장, 연천 베이스볼파크 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청주 내수읍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장 수를 한두 개만 늘린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각종 전국대회 유치까지 가능한 곳으로 야구의 메카로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구장만이라도 시설 보강을 통해 전지훈련장까지 할 수 있는 곳, 청주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국 최고의 경기장으로 건립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을 안정시키느라 밤잠을 잊고 방역대책 수립에 수고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청주시 산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의 모든 의료진에게도 코로나19에 보여준 헌신적인 의료활동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청주페이를 발행하였습니다. 청주페이는 2019년 12월 17일 처음 발행하여 2020년 5월 6일 기준 현재 269억 2,928만 원이 발행되었으며, 176억 7,548만 원을 사용하여 65.6프로의 사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페이 발행액과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등록 수는 2020년 5월까지 5만 2,000개가 발행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주페이가 현재 청주시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주페이만 믿고 택시나 버스를 탑승하였던 시민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청주페이의 확산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인 택시나 버스가 현재까지 정산을 담당하는 밴(VAN)사와 수수료 문제로 간극을 좁히지 못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는 소비자 할부 카드 수수료와 별개로 카드 수수료 1.5프로인 총 21억 3,540만 원을 밴사에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예외 없이 2.1프로의 수수료를 각 회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으로 밴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 문제로 청주페이가 대중교통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청주페이로 받는 것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빅(big)데이터망을 확산시켜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를 이용한 생활권을 형성시킨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그 1단계로 제로페이(zeropay)를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제로페이와 청주페이를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시점이 눈앞에 왔습니다. 청주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페이의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청주시 내 법인택시 약 400여 대가 카카오택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340대만 시민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안심콜은 1,671대가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직지콜은 약 700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을 재검토하여 청주를 대표하는 통합콜센터를 재정립하고, 대중교통에 청주페이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청주시의회 부의장 김현기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년간 한범덕 시장의 시정 운영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우려의 시선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승훈 시장의 지난 4년은 물리적 통합을 기반으로 화학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한범덕 시장의 4년은 통합의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질적 변화를 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임한 한범덕 시장께 거는 기대는 시민 여러분들과 행정의 주체인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컸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한범덕 시장에게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이 많을까요? 본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태와 구습, 불통, 오만과 독선, 엘리트, 무시, 불손한 태도 등 열거한 키워드는 한범덕 시장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본 의원은 야당의 의원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생’이라는 가치로 지난 2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 가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것도 만만하거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일상적인 절차를 긴급한 시기에 맞게 간소화하고, 선 집행 후 의결이라는 비상한 결정으로 협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노력을 혹여 당연히 여기며 거수기로써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본회의 후 ‘우리 마을 뉴딜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 설명회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은 이ㆍ통장님들을 통해 본 사업의 진행을 접하고 사업 내용의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의회와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사실에 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19일 오전 의장단과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보여준 시장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와 협력을 구하러 온 사람으로서의 태도로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자세로 시장의 의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확인케 하였습니다. 소각장ㆍ매립장, 도시공원 문제, 준공영제, 시 청사 건립 문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과 경기부양 문제 등 청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시장께서 지금과 같은 자세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체장 한 분이 어떤 시정을 펼치느냐에 따라 행정이 바뀌고 도시가 변하는지, 그 도시의 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력,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 등이 시장을 기억하는 긍정적 키워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과 합심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도청 서문 앞 상가 건물에 걸렸던 현수막의 문구처럼 ‘시장만 웃는 청주’라는 힐난이 사라지고 정말로 85만 시민이 “함께 웃는 청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청주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청남대로 이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모비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황망한 서거 후 청주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모비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난 11년간 갖은 수난을 겪으며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추모비는 지금 문의면 마동리의 개인 소유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와 같은 발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충청북도는 공식 기념물이 아닌 민간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역대 대통령과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마동창작마을 조각공원이 잘 관리되고 있고, 방문객의 호응이 좋다는 점을 들어 이전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의 전용 별장이던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2003년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청북도에 이양하면서 이렇게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모두 함께 출입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충북의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좋은 살림살이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단지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남아 있던 대통령 별장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은 청주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그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만약 추모비가 청남대에 설치된다면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남 등 청남대와 가까운 타 지역 분들도 멀리 봉하마을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청남대에서 추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문하셨던 분들이 청남대의 아름다운 숲길과 그곳의 국화축제나 영춘제 등을 다시 찾아 주시고, 인근의 미동산수목원과 상당산성 등을 방문해 주신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우리 지역의 살림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념물이 아니라서 역대 대통령과의 형평성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남대를 국민과 충청북도에 돌려준 대통령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추모비가 자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모비를 제작한 시민들 그리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격에 맞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 장소도 방문객의 호응이 좋아서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추모비는 마땅히 청남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 외진 곳을 굳이 방문해 주셨던 분들도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나설 차례입니다. 더 이상 보수ㆍ진보 진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념 논쟁에 갇혀 있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가 청남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 앞장서 주십시오. 청주시민들께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추모비가 청남대를 지척에 두고도 외진 시골에 쓸쓸히 자리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고 퇴임 후에는 고향마을에서 이웃으로 살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년 12주기에는 청남대에서 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의 상임위원장ㆍ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천 방식 및 선임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현재의 사전 신고 방법에 있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위원회 등을 별도 설치하여 소관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의 입실과 퇴실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료에 명시된 시설별 세부현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 대상지의 지번을 반영하고, 동남지구 아파트 명칭 변경, 일부 조항 수정 등이 주된 내용이며, 일부 면 지역의 명칭 오류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개편으로 인한 수임부서 변경, 업무 처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신설을 비롯하여 일자리지원과 등 3개 부서의 명칭 변경, 정원 증원 및 분장사무 조정 등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사항인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을 체계적ㆍ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장품의 수집과 구입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작품가격평가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토록 하고, 작품 기증과 관련한 규정의 보완,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입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리대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과 환경부 고시를 따르면 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업 수행 연속성 및 근무인력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임정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부지를 임차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부지 사용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부지의 기준,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절차, 계약의 변경 및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부지 사용료 및 지급 방법, 임차 공원 부지 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 부지 사용 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재 도심 내 공원이 연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실정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연차별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사용 계약을 통한 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당초 목적이 시 단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이었으나 현재 시 단위보다 읍ㆍ면ㆍ동 작목반 수준의 연구회가 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 중심 연구회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 단위로 조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 단위에 희망하는 연구회가 없을 경우 구 단위로 조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한 요건 중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 임야를 15도 미만 임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산지 표고차의 70프로 이상을 50프로 이상으로 변경하며,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청주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프로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임야의 평균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5도에서 20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두 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함께 설치해야 하는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의무사항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건물에 업종별 또는 세대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험 수수료를 세분화화여 적용되도록 하며,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안인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복대1ㆍ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충북대학교 유휴공간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하다면 인근 노후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구역이 재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김용규 의원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기 전에 팩트(fact)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통합청주시는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사항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협의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의견을 전달하는 일로 정리됐던 거로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과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를 15도 미만 임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산지 표고차의 70프로 이상을 50프로 이상으로 변경하며,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청주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프로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 토지 경사도, 임상, 표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경사도 기준은 유사 임야 비율을 가진 다른 지자체나 전국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준이라고 현 집행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도 강화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governance)에서도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개발업체 등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개발을 목적으로 이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야의 평균 경사도 조항을 15도 미만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15도에서 20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한다로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이는 토지경사도가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경우라도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표고 기준에 대해서도 50프로 이상 지역에 대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청객 박수)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 5월 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6,168억 2,532만 8,000원, 특별회계 4,051억 2,8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925억 3,397만 7,000원보다 4,294억 1,981만 3,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219억 5,379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394억 3,937만 8,000원이 감액된 2,146억 6,979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한 예산안 중 일부 착오 및 오류로 인한 과다 및 중복 계상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35억 4,75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3억 1,650만 원, 사업소 57억 6,04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2,94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 분야에 걸친 시민 편익 증진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