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회의록 > 제39회 제5호 본회의(2018.12.20 목요일)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의 끝자락에서 시민을 향한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로 무술년 한 해를 채워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수준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난 ’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일반시와 다른 권한을 갖게 되어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권한을 확보해 지역에 맞는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청주시의 지방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대해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개정안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전주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며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 촉구 및 활동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와 정치권, 시민의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뤄 냈습니다. 행정 수요도 1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도내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해 50만 도시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앞으로 청주시의 위상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주시처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 그리고 85만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 지정은 청주시의 미래, 청주시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가 꼭 이뤄 내야 할 목표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길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이루는 더불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가 운영 중인 청주동물원과 어린이회관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이원적 운영체계를 짚어 보고,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와 직원들의 근무의욕 증진을 위하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지난해 개장한 어린이체험관을 비롯하여 자연ㆍ과학ㆍ우주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이가 항상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이자 어린이 전문 교육시설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10만 4,000평방미터의 면적에 35동의 사육사에서 89종 528마리의 동물을 사육하면서 동물의 수급 관리와 진료, 방역, 멸종위기동물 관리 등 동물 복지와 시민에게 개방하여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이 두 시설에는 5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1988년 어린이회관 개관과 1997년 청주동물원이 개원하여 별개로 운영되다가 2007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해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은 설치ㆍ운영 근거나 기능이 서로 다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기구 축소로 통합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통합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청주동물원의 낭성면 이전을 추진 중으로 이에 본 의원은 이전하게 된다면 각 시설의 기능은 물론 거리상으로도 더욱 차이가 나게 되어 운영과 관리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3개소 동물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청주동물원을 비롯한 일곱 곳이고, 공사나 공단이 운영하는 곳은 네 곳,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두 곳으로 청주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소는 모두 동물원의 일원적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도 2007년 이전에 관리ㆍ운영하던 방식대로 각각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비전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리 운영해 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소신 행정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우리 청주시의 행정조직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특정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하재성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시 청사 건립 위치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312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청주시 청사를 건립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만 8,45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건축 연면적 4만 9,916㎡ 규모로 건립 예정이나 보상 대상 총면적 1만 5,321㎡ 중 협의보상 완료는 5,280제곱미터이며, 미보상은 1만 41제곱미터로 보상률은 34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도 2018년도 말 기준 677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흥덕구 청사 건립기금을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이 근대화 건물이라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 입장 의사를 밝히면서 청주시청 본관을 존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배치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장님께서는 본관 존치에 따른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시청 후문 일대를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간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한 사업비 증액과 보상 협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현재 본관 건물을 존치하고 건립이 가능한지 심도 있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통합청주시에 있어서 새로운 시청의 건립 위치나 건축 방식이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는 단순하게는 행정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성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 건립 목적은 현 시 청사 노후, 공간 협소로 실ㆍ과 분산 배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민원인 불편 해소에 있다지만 현 위치에 시 청사 건립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청주시 본청을 존치하면서 뒤로는 49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고, 앞으로는 청주역사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좋을 수 있으나 주차 문제 등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원도심을 벗어나 균형발전 차원의 시 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에게 여론조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변경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청사 건립 합의 내용에 반하는 문제일 수 있으며,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청주시 발전을 위해 재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지 싶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 청사 건립을 다만 비용 문제나 문화재 문제로 인해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다른 위치 등에 대안을 찾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한다는 의미의 신사독행(愼思篤行)의 자세로 시 청사 건립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청주시의 백년대계 초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주시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오창 제2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 청주시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당시 오창읍 인구는 4만 8,918명이었으나 금년 10월 말 현재 6만 8,344명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특히, 제2산단 지역은 청주ㆍ천안ㆍ진천ㆍ증평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12월 현재 1만 3,84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주민들은 진천ㆍ음성ㆍ괴산ㆍ증평에 일자리를 갖고 아이 키우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여기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2산단의 전출ㆍ입현황을 보면 전입이 1,861명인 반면 전출은 3,353명으로 1,492명이 오창 제2산단 지역을 떠났습니다. 특히, 떠나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진천ㆍ음성 혁신도시로 떠나고 있는데 이 지표는 제2산단의 정주여건이 오히려 늦게 조성된 진천ㆍ음성 혁신도시보다도 좋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2산단 내 젊은 신세대 부모들은 영유아 2,738명을 기르고 있으며, 2산단 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총 25개소 676명의 정원으로는 보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오창에는 양청중, 오창중, 각리중 세 개의 중학교와 양청고, 오창고, 청원고 세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양청중ㆍ고, 각리중, 청원고는 제1산단 내에 있고, 오창중ㆍ고는 1ㆍ2산단 밖에 위치하고 있어 2산단과는 거리가 있어서 2산단 내 학생들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을 보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3개 중학교의 3학년 총학생 수는 564명으로 3개 고교의 1학년 총학생 수 539명보다 많으며, 오창고는 2차로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있고, 청원고는 자율형 공립고로 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양청고 하나의 학교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입학을 못 할 경우에는 청주 등 대도시로 유학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창 제2산단의 경우 공공시설이라고는 오창지구대와 창리초등학교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특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위험한 통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창중학교를 2산단 내 구 LG화학 기숙사부지 등 2산단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행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산단 내로 이전하게 되면 2산단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 중학교가 설치되고, 오창고는 시설 현대화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2차로 가는 학교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창읍 주성리 575번지에 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 설계 시 2산단 내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고, 2층에는 영유아 보육과 연계된 충청권 최대 규모의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3층에는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행정민원실과 더불어 2산단 내 주민들도 부족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오창읍 창리 162번지 일대의 경관녹지지역을 체육공원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체육관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17번 국도 오창사거리 지하도 공사로 요즘 더욱 정체가 심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오창 양지리～원리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청주는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청주를 등지고 떠나는 시민 없이 진실로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이룩한 많은 도시의 구도심은 수치를 인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차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본 의원은 오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증설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공급과 주차 수요의 관리, 그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야만 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시의 세대당 자동차 대수는 1.02대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라고 하셨으며, 자동차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사람 중심 교통문화의 정착, 자동차 오염원 저감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약속하셨지만 주차장 증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난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님이 제시한 대책은 궁극적으로 자동차를 줄여 나가는 주차수요 관리정책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효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 수효를 수용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으로써 주차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교통정책과 시정계획에는 오창읍 각리 660-1번지와 봉명동 204-13번지 일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며, 2019년 1월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를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의회로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계획은 지역민에게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이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의 예산 미반영은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에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공영 노외주차장은 시민의 안전이며, 복지입니다. 주택가 좁은 도로 한쪽 면이라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물체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우며,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교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찔한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헤매는 지역주민에게 공영 노외주차장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공영 노외주차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입니다. 1990년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도심의 노후 주택 재건축 시 부설주차장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주차공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수요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주차공간은 늘어나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은 차츰차츰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은 넓은 의미로 보면 시유지의 확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이 해소된 지역에서는 그 시기의 수요에 맞춰 마을공원, 마을텃밭, 마을공동체시설 등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방침이자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30분)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청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12월 19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96억 7,861만 7,000원, 특별회계 2,956억 6,5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572억 3,787만 4,000원보다 1,781억 635만 1,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3,353억 4,422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청주시 기금운용계획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8퍼센트인 148억 355만 3,000원이 감액된 1,360억 5,591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3억 9,92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134억 7,050만 9,000원, 직속기관 1억 2,07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소 6억 6,189만 원, 구청 17억 5,570만 원을 감액하고, 읍ㆍ면ㆍ동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업소 4억 2,139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160억 3,13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408억 2,008만 1,000원, 특별회계 2,956억 6,5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353억 4,422만 5,000원보다 11억 4,146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3,364억 8,568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8,7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4,6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1억 3,6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홍보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 2030. 청주 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1억 2,66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37분)

3.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반대 건의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남일현, 변은영,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임은성, 정우철, 김태수, 양영순, 박미자, 박용현, 이영신, 정태훈, 최동식, 김은숙, 이현주, 김영근, 안성현, 유영경, 이재숙, 최충진, 이우균, 임정수,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전규식, 김용규, 홍성각, 김성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변종오, 한병수, 하재성 의원 발의)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반대하며, 시대적 소명을 담아 지역 간 동반 성장의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ㆍ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여 구상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반대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각 정당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ㆍ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건의드립니다. 클러스터 입지를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여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동시에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과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균형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고, 비수도권의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반대하고 건의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반대 건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반대 건의안은 끝에 실음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남일현, 변은영,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임은성, 정우철, 김태수, 양영순, 박미자, 박용현, 이영신, 정태훈, 최동식, 김은숙, 이현주, 김영근, 안성현, 유광욱, 유영경, 이재숙, 최충진, 이우균, 임정수,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전규식, 김용규, 홍성각, 김성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하재성 의원 발의)

(11시21분)

○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동법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분야,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분야,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분야 등 4개 분야 24개 과제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사의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이양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ㆍ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시ㆍ도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인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풀뿌리 민주주의 사상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의회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용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금번에 전부 개정한 법률(안)에는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모두는 뜻을 같이하고 시ㆍ도의회뿐만 아니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두 개의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31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이니만큼 동료의원님 모두가 오직 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밤을 넘어 새벽을 마다하지 않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기에 이번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견고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85만 청주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2019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행복한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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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5호 본회의(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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