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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4호 본회의(2019.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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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2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 또는 국가의 경쟁력은 다양성, 창의성, 융ㆍ복합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의 기반은 어린 시절부터 독서 습관에 의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보고 즐기는 게임, 음악, 동영상 등…….

  (회의장 소란)

  (의장을 향해)

의장님 죄송한데 조용히 좀 시키시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2차, 3차 생산품일 뿐이며, 지식의 토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이 다만 돈을 주고 사서 즐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독서문화가 중요하고…….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에는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셔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스러울 경우 「지방자치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퇴장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근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영근 의원  그래서 시민들의 독서문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쉽게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넓은 지식 자료 서비스는 물론 각종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여가와 정보의 핵심시설이자 소통의 장으로써 지역주민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최고의 발명으로 손꼽히는 금속활자 인쇄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낸 도시 우리 청주도 이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펼쳐진 전국규모의 독서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청주시민이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인간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기로 우리 청주시만의 독특한 공공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을 좋아하는 한범덕 시장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지특구 내에 13개 권역별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립도서관을 이전, 확대 조성할 것을 제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자랑이자 청주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 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직지와 고인쇄박물관이 있는 직지특구에 2022년에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록유산센터라는 자랑스러운 유엔 기관이 들어옵니다. 이렇듯 인류 지식과 기록물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직지특구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이 함께 있으면 여러 도서관 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자부심 고양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13개 권역별 공공도서관의 메인(main) 역할을 하고 있는 용암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을 직지특구 내로 이전, 확대 조성하여 충청북도의 대표도서관 기능과 우리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대에까지 계승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 규모의 독서대전 행사 추진에 따른 성과와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청주의 색과 맛이 있는 책 축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청주시 독서대전 행사의 가장 큰 성과라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독서회를 축제에 적극 참여시켰다는 점입니다. 예산이나 규모는 전국 수준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기존 도서관에서 진행된 북누리 축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타 시도의 도시들에서 하는 독서행사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밀알 삼아 내년도 독서대전에서는 행사 개최 장소로 책 축제로서의 특징을 어필할 수 있는 장소를 고민해 결정하는 등 올해 진행하면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완성된 청주시만의 책 축제로 승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셋째, 기존 13개 관 공공도서관의 차별화된 운영을 제언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이 가속화됨으로써 지역의 쇠퇴와 소멸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지역주민들은 급격한 개인화를 겪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보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마다 위치한 공공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사회적,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도서관 서비스를 특화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써 변신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2019년도(기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주시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총 9개소 22.4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6개소 14.1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은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면서 청주시 내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산업단지 지정 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차치하더라도 통합청주시 이전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충청북도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어 산업단지별로 관리권자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주일반산업단지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그 밖에 5곳의 산업단지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맡고 있어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를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도시건설위에서는 산업단지 관리현황 점검을 위해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개소한 통합공단은 옥산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해마다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립기반이 부족하여 수익 사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하여 통합공단 자립 능력 제고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규모가 작은 통합공단에서 자립 능력을 높이는 것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단지는 지역인력 채용, 중소기업체와의 상생발전을 통해 청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제반 활동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간 유기적인 협조와 통일성 있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범덕 시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현재 관리 위탁 중인 산업단지를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한범덕 청주시장은 삭감된 구룡산 예산의 재의를 요구하라!” 하는 방청인 있음)

  (“재의를 요구하라! 재의를 요구하라!” 하는 방청인 있음)

  (“시민의 발언입니다. 시민의 5분발언입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 하재성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소란)

  (“청주시의회는 예산안을 재의하라!” 하는 방청인 있음)

  (“재의하라! 재의하라! 재의하라!” 하는 방청인 있음)

  (“시민도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원 거버넌스 합의한 거 의회가 묵살하고 그랬는데, 약속 안 지켰는데 우리도 여기서 얘기를 직접 한다는데…….” 하는 방청인 있음)

다시 한번 방청객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청주시의회하고 청주시청은 구룡산을 보존하라! 보존하라! 보존하라!” 하는 방청인 있음)

자,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5조제3항에 의거 모든 방청인들의 퇴장을 명합니다. 모든 방청인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청주시장님은 구룡산 예산 재의를 요구하십시오.” 하는 방청인 있음)

  (“요구하십시오!” 하는 방청인 있음)

  (“요구하세요!” 하는 방청인 있음)

  (“요구하라!” 하는 방청인 있음)

  (“구룡산이…….” 하는 방청인 있음)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께서는 방청인들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필지 예산 못 하면 구룡산은 파괴됩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청주시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하는 방청인 있음)

  (“구룡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재의를 요구해 주세요! 재의를 요구하십시오!” 하는 방청인 있음)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방청석 소란)

  (“아니,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하는 방청인 있음)

  (“시민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시의원들이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방청인 있음)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방청인 있음)

  (“시의회가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러겠어!” 하는 방청인 있음)

  (“우리도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하는 방청인 있음)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하는 방청인 있음)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방청인 있음)

  (“시의회는 누가 뽑은 겁니까?” 하는 방청인 있음)

  (“선거 때는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막상 당선되니까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하는 방청인 있음)

  (“정회합시다, 정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재성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가 세상의 변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 혁신의 방향성에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밑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융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청주시에서도 과거를 포용하는 역사ㆍ문화벨트, 도시재생 사업,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직지 콘텐츠와 첨단산업단지 등을 육성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변혁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청주시정 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선배, 동료들이 노력하여 이루어 낸 무수한 발전의 결과와 성장 그리고 지금의 안정까지 굳건한 뼈대가 마련되었기에 이제는 균형과 포용,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변혁의 두려움을 떨쳐 내기 위한 균형과 포용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의 변화와 혁신에는 두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이에 따르는 성과를 소중히 여기어 새로운 진화의 고통 속에서도 청주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의 토대가 되는 균형과 포용의 정책이 굳건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도농 상생, 청주시 예산의 43%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정책 등 시민들과 일차적으로 밀접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혁신을 뿌리내리기 위해 변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협치가 요구됩니다. 청주시에서는 변혁의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 지역 내 불균형이 없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소통 수단으로 균형과 포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에는 변화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첨단기술을 밑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융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공간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로드맵(road map),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혁신을 응원하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부서의 벽을 허문 것은 물론 문화제조창C 건립, 새 시대를 맞이하는 시청사 건립 추진, 열린도서관 조성 등 세상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과 난제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경계에 있어 두려움을 겪고 있다면 혁신을 위해 달리는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하는 것이 시민들과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논리의 방향성이 다르다고 하여 혁신을 바라보는 길이 갈라진다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기본 원칙은 언제나 시민이 중심입니다. 예전의 조직문화를 무조건적 낡고 관습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문화가 시민을 위한 가치와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1년 시정성과를 논하는 책자에서 ‘진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시정 운영에 집행기관 공무원과 여기 함께 있는 의원님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에 변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본질적 역할인 견제도 중요하지만 청주시 행정이 새로운 시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집행기관에서는 혁신적인 정책이 비롯 시작은 미약하고 공직 내외에서 부정적인 결말을 예측하더라도 세상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진화와 혁신의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구한 역사에서 흥망성쇠의 큰 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작은 것에 매몰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일을 그르쳐 시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고, 시민들의 크고 아름다운 바람을 디딤돌로 삼아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혁신의 청주시로 세상의 변화를 맞이하여 시민들과 성공을 바라는 “함께 웃는 청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대전 서구의 생활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청주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대전 서구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문제 삼았고, 청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행정력을 펼쳐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까지 처리하는 불명예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과 A업체에 강력한 대응은커녕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대전 서구에 대응할 수 없고, 업체가 허락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A업체에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허가해 줬고, 폐기물업체의 지도ㆍ관리ㆍ감독의 권한이 있기에 업체가 적합한 영업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야 할진대 업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주민과 언론의 제보에도 아랑곳없이 업체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한 간부는 단속 의무가 있는 자원정책과 직원들을 상대로 표적수사, 협박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지만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사법 경찰권이 있는 자원정책과는 뒤늦었지만 업체의 불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고발한 것이 부담스럽고 대전 서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며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는 업체의 불법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척산 주민들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화재 후 발생한 연소 잔재물이 A업체에 반입되는 것을 목격하고 자원정책과에 연락했습니다. A업체가 연소 잔재물을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지만 이틀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정책과는 경기도에 전화 한 통화로 신고필증에 신고된 폐기물 종류만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경기도 업체가 취급 불가한 폐기물을 A업체에 위탁시켰다면 신고필증에 폐기물의 종류를 연소 잔재물로 기재할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인데 왜 업체의 말만 듣는지 주민들은 청주시 자원정책과와 A업체 간에 결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2020년 1월 1일은 대전 서구 주민들이 쓰고 버린 재활용품이 청주 A재활용업체로 대거 반입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전 기자분이 청주시 자원정책과에 이미 제보한 내용이고, 청주 행정이 복지부동이라며 본 의원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A업체가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1차 위반한 사항으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사진은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 것, 우수로 인해 방치된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 파쇄할 때 날리는 비산먼지, 바람으로 인해 외부에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그리고 수로 위에 나무덮개를 만들어 차량이 통행하며 그 위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수많은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기자분께 보고받은 A업체의 다수 불법행위에 대해 자원정책과 답변은 ‘만일 자원정책과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A업체에 부담을 느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 공정한 일처리, 주민의 복지 증진이 우선이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공갈협박죄로 고소ㆍ고발할 수 있음에도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폐기물지도팀이 건강상의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 과연 본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의 가족이 척산 주민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수수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2시50분)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회의가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토론 역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일괄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은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11월 19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12월 18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562억 3,216만 6,000원, 특별회계 3,317억 3,1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360억 4,548만 6,000원보다 1,519억 1,842만 7,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4,879억 6,391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7.62퍼센트인 388억 6,440만 6,000원이 감액된 1,817억 466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서 5억 6,56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본청 126억 8,711만 4,000원, 직속기관 1,425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소 4억 9,579만 7,000원, 구청 1억 2,97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읍ㆍ면ㆍ동 4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13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21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에 127억 6,620만 3,000원을 증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중 예비비에 7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5억 520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획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장기미집행 시설비및부대비 50억 95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액 증액하여 총지출금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입계획은 원안 의결하였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예산안I 외 7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31일간의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 세심한 감사 및 심사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의 경험을 발판 삼으셔서 내년에 더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85만 청주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청주시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2020년 새해에도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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