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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회 제3차 본회의(2014.09.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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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9月 4日(木)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시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서1동 민인기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협의회장 및 직능단체 회장님들, 가경동 김종구 주민자치위원장님 및 회원님들, 특히 보은군의회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병국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청원이 통합을 이룬 오늘날 농업의 경쟁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업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건강하고 알찬 먹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업종으로 여겨 존중하고 발달시켜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농업을 식량산업으로 삼아 자국의 이익 창출과 농업인의 경제소득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을 소홀이 여겨 천대하고 사장하게 된다면 나중에 세계에서는 농업을 통하여 나오는 식량을 경제적 무기화하여 우리를 말살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청주시의 농토면적은 청주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237.24㎢에 이르며 농업인 수도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농·소농을 구별하지 않고 농업인 모두가 건강하고 알찬 먹거리를 생산하여 청주시민의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수익과 경쟁력 증진을 통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난 7월 우리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들이 전북 완주군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한 사례로 대농·소농 구별 없이 농업인이 생산한 건강하고 알찬 먹거리를 중간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농업인은 실제 받을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했고 당시 임정업 완주군수는 지역 소농들의 수익증대와 도시 소비자를 위하여 전시행정에 낭비되는 예산을 로컬푸드 운동에 투입했고 약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소농, 고령농, 여성 농업인의 생산품 판매를 먼저 시작함으로써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확산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도 2016년까지 로컬푸드 운동 직매장 1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정작 많은 도시근교의 농업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농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로컬푸드 운동을 우리 청주시에서도 도입,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새로이 출발하는 우리 청주시의 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 증진을 이끌어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제275회(임시회)에서 제8대 고용길 의장님을 통한, 그때 시정질문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이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일괄답변 방식을 탈피하여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여 무려 6년여의 시간을 청주시의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2008년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정질문의 실효성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질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을 재고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과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양 대표님과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9분)

○의장 김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김현기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68년 만의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과 함께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도약을 기대하면서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서관 건립,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청주시에 비해 청원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토지가격이 책정되어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청원군 지역은 1,726건, 청주시 지역은 587건의 신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청원군의 경우 최근 5년간 10호 이상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된 곳이 3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난개발이 계속될 수 있음에 따라 이러한 난개발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안일한 행정 추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는데 특히, 인근 농경지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복안과 향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청원 통합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경사면 관련 청주시는 15도, 옛 청원군 지역은 20도로 돼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도 청주는 불허, 청원은 허가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균형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개발에는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그리고 농촌과 농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의 큰 틀에서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간 배치를 통하여 균형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 내에서 옛날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연부락에 대하여는 거주민의 주거공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정부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취락지구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계획 그리고 취락지구에서 누락된 가옥에 대해 특히, 강서1동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복대1동에 흥덕도서관, 율량·사천동에 청원도서관, 대성동에 상당도서관, 복대2동에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수곡동에 기적의도서관, 분평동에 서원도서관, 옥산면에 옥산도서관, 오창읍에 목령도서관, 오송읍에 청주시립오송도서관 등 권역별 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흥덕구 강서·가경동은 지난 6월 말 현재 청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3만 362세대 8만 1,063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변변한 문화 편익공간이나 도서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학생 수만 해도 초등학교 7개 교 3,752명, 중학교 5개 교에 4,886명, 고등학교 4개 교에 3,413명 등 16개 교 1만 2,051명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강서택지개발지역 내 국공유지가 도서관 건립에 가장 최적지라는 인식하에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청주시가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해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청렴 실천 자정 결의 등 추락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나 비위자 엄중문책을 외면한 채 아직까지도 제 식구 감싸기와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공무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볼멘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 각 74명씩 148명이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 수를 감안할 때 청원군 지역의 징계자가 배 이상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뇌물수수, 성희롱, 음주사고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방청해 주신 보은군의회와 청주농고 이만세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 그리고 강서1동 민인기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장협의회장님, 직능단체 회장님, 가경동 김종구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영운동, 용암1동·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숙원하던 역사적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이루고 드디어 먼 항해를 위한 첫발을 디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훈 초대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위민봉사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이며 엄숙한 통합청주시의 출범에 맞춰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여러 여건이 부족하여 세 번의 실패 후 네 번째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 첫 사례로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스스로가 대견한 일입니까? 85만 청주시민이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통합을 위해 선공후사와 헌신정신을 보여주신 많은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법적·행정적 통합이야 어떻게든 되었지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 강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통합을 바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가능한 일도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여기에는 피나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님은 “경제수도 청주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서 민선 6기 청주시의 시정방침을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풍요로운 경제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보여줘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 하나 우선순위를 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가운데 으뜸 청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래의 기초는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청주시의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는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생에게는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주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가칭 ‘청주학사’의 필요성과 건립 요구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기숙을 위해 충북학사, 즉 충북미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서울 개포동에서 개원한 충북학사는 2009년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 356명의 학생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중 159명이 청주 출신 학생들입니다. 대학 4년 과정을 놓고 보면 학년별로 40명 정도만 충북학사를 이용한다는 결론으로 이는 매년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10% 정도만 충북학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의 경우에도 218명이 충북학사를 신청하여 23명만이 허가받았다고 하니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충북의 각 시·군에서 청주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한 청주에 있는 충북학사 청람재도 이미 1998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이미 2005년도에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7층짜리 기숙사를 건립해서 제천 출신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지역의 포천시,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과 여수시, 포항시, 남원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애향관, 장학관, 학사 등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주거비와 생활비를 대폭 절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전국 7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방 출신 전용 공동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금액에 맞춰 기숙사를 배정받는 사업으로 순천시, 태안군, 예천군, 고흥군,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등 7개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서는 지방 출신을 위해 직접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을 통해 기숙사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살 곳을 찾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는 기숙사입니다. 고시원, 원룸 등 외부시설에 비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2013년도 수도권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3.1%로 15%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지방 출신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비싼 하숙이나 자취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주거비, 생활비, 등록금에 대한 삼중고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꾸준한 인구증가로 2012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 청주·청원 합쳐서 2012년 진학자가 8,951명으로 졸업자의 약 73%, 2013년은 8,700명으로 졸업자의 약 75%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으로 학생 수의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진학자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알아보려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청에서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대학진학자 중 상당수의 학생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유추해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 중 대부분의 학생이 비싼 하숙이나 자취방을 전전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뛰어야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자체 재정으로 정말 힘들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과 시간적 다툼이 있다면 우선 충분한 숙소를 임대하여 최소의 경비로 재임대해 주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의미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청주시에서 대납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율 또한 2.9%라는 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청주 출신 대학생 모두에게 재학 중 이자를 청주시가 책임져 주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서울시, 전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체는 물론, 성남시와 장수군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침체된 민생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는 가계에 심한 압박은 물론, 가계비에서의 교육비 비중을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노후설계는 고사하고 당장 가족의 생활에도 곤란을 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공부를 해야 하는 형편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대출 이자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반값등록금 열풍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populism)이 작동하여 무상시리즈와 더불어 전국을 들썩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허탈감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고 반값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반값등록금을 내세운 정치권에 의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두 번 울어야 했습니다. 비록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났으나 고비용의 교육비를 합리적 수준으로까지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방법이 없다면 우선 학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만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치솟는 등록금과 기숙사 또는 주거비용, 생활비용의 급증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휴학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군입대를 위한 휴학이 대부분이었으나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과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까지 겹쳐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이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고 자아실현의 장인 상아탑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전쟁터입니다. ‘대학 입학이 사회초년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길’이란 자조 섞인 말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대학등록금을 대출받고 졸업을 하면서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음에 아주 허무맹랑한 논거는 아니라는 생각에 이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면 너무 가혹한 현실이 아닙니까? 사회가 그리고 최소한 청주시민들에게는 우리 청주시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너무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에 집착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통합청주시는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강력한 추진력과 원활한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85만 청주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 또한 필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보도되는 여러 문제는 통합 후 처음이라 많은 부분에서 마찰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아닐지라도 함께 고민하고 조금씩 공감해 가는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85만 청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통합청주시는 85만 청주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역적 구분 없이 상생발전을 이뤄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미래 100년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감을 갖고 있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첫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핵심은 통합청주시 발전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이 어떤 시정방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어떤 과제가 중요한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승훈 시장의 철학을 들어보고, 시정방향을 들어보고,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을 되돌아보고 다짐하는 이런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책적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분리된 지 68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85만 통합청주시민들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뜻깊은 통합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통합청주시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통합청주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기회는 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고 시와 시의회를 떠나서 지혜를 모으고 전력을 기울여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직후의 첫 청주시의회이며 초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승훈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통합청주시 경제해결사를 자처하고 시장에 당선되었는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은 있는 건지 또 그 능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궁금함을 넘어서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 후 지금까지 두 달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시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솔직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이면 이승훈 시장께서는 청주시민들에게 과연 이승훈 시장이 끌고 가는 통합청주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적극적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야 함에도 이승훈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저기 행사장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듣는데 이승훈 시장께서는 도대체 이 통합청주시 초기라는 엄중한 시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사사로운 정략에 매몰되거나 지난 선거 때 시장후보캠프에서 도와주었던 공신들만 챙기는 데 빠져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의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얼마나 통합청주시를 잘 이끌어 나가고 난마처럼 얽혀 있는 청주·청원의 통합에 관련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데 시장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운영방향, 소신, 능력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먼저 통합청주시장이 되셨는데 통합청주시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이룰 때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청주시가 상생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전략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제해결사를 자처한 이승훈 시장께서 볼 때 통합청주시의 경제문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승훈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공약은 시민들에게 나의 정책, 나의 비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택을 받는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시장께서 선거공약을 여러 가지 제시하셨는데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제 그 실천방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실천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약에 대하여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평가위원회가 그 공약을 재선정하거나 제외하거나 통합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은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행복, 균형발전, 안전 청주,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청주를 위해서 시장이 앞에서 끌고 시민들의 적극적 동의와 동참을 구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와 함께 쌍두마차로서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가 조속히 초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비약적 발전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 등으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머리와 가슴으로 되새기며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300여 공직자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통합청주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청주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느 한순간에,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통합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녹지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과 같은 개발기법을 이용해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개발 규제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청주·청원 통합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행위로 인한 농경지 및 주민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기준 등을 조정해서 법을 교묘히 이용한 소규모 난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가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피해와 농경지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허용 여부 등 종전 양 시·군 조례가 다른 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네 차례에 걸쳐 실무자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시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의 이견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유보되어 현재는 청주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달리 적용해서 민원업무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의 개발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담고 있기에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의지 또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주민·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중에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이 제출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통합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부락의 취락지구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계획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자연취락지구는 총 232개소에 801만 1,996㎡이며, 집단취락지구는 3개소에 5만 461㎡입니다. 일부 누락된 곳을 제외하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기존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1동은 지동동 작은목골지구 외 31개 자연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역 인근의 정봉동 주변을 포함해서 일부 누락된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 내에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와 토지이용 현황, 현장조사,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에서 누락되는 가옥이 없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은 강서택지개발지역 내 국공유지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 8월 현재 청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시립공공도서관 10곳, 교육청 공공도서관 3곳, 작은도서관 125곳으로 유사한 타 도시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하면 도서관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지역의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서택지개발지역과 가경동지역은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저 또한 청주시장 선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경동·강서1동 지역은 물론 성화·개신·죽림동을 아우르는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도서관 건립 시에 건립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최소 1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지확보와 함께 행정적 제반 절차 이행을 거친 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추락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최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잊고 금품수수, 성희롱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일부 공직자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 6기 시정방침을 시민 중심 청렴행정으로 정하고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례조회 시에는 청렴행정 선포식을 통해 시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부패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는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접대와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고, 지난달 27일에는 비리 개연성이 있는 토목·건축·회계직 공무원과 공사·용역 관련 민간사업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물수수, 성희롱, 음주사고 등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위자 문책 양정을 최대로 적용해서 징계함은 물론, 상급자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병살제 등을 통해 엄히 다스려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주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가칭 ‘청주학사’의 필요성과 건립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진출한 청주 지역 학생의 보금자리가 될 청주학사 건립은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85만 통합청주시 위상에 맞는 청주학사를 건립하는 데는 400~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학사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된 기초조사를 하고 중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청주시에서 대납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학생 학자금 대출 등 해서 가구 소득분위와 C학점(70/100) 이상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청주 출신 대학생 9,700여 명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약 287억 원을 대출받고 있으며, 이자는 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대출금 이자를 시에서 납부하는 것은 금액 면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주민등록 거주 1년 이상, 소득 수준 5,800만 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대출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대출금 이자 등 지원 방안을 시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통합청주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님께서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주시에 부여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정목표를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정하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시민행복 안전도시, 상생발전 균형개발, 희망나눔 맞춤복지, 시민 중심 청렴행정’을 민선 6기 시정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와 청원이 금년 7월 1일 통합되면서 통합청주시민들은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기대가 크다고 해서 대규모 정부지원금을 받아 현안사업들이 일시에 해결되고 한순간에 무엇이 달라지거나 시민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불편사항과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은 더딜 수가 있습니다. 통합청주시는 앞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 상당구와 흥덕구 청사 건립 등 3,442억 원의 막대한 경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양 지역 통합에 따른 수혜 및 부담조정 비용으로 매년 358억 원의 재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상생발전 이행사업에 2조 52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3조 2,6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합청주시의 예산은 현재 1조 9,45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행정운영경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가용재원은 2,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통합청주시로는 재원 마련, 즉 돈이 들어올 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고 정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통합청주시의 재정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재원의 투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합청주시는 110만 명 인구를 목표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연구하고 돈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수한 아이템을 만들어 국내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전 세계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항공정비산업(MRO) 유치와 저비용 항공사(LCC) 유치 등을 통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오송역세권 개발 등에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경우 항공정비사업 유치만 하더라도 6조 6,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만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으뜸 청주”입니다. 그래서 시정목표를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정했습니다. 이는 큰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유치를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제 발전을 통해 자체재원이 증가하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문화, 교육,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도시보다 더 잘살고 행복한 도시, 즉 “으뜸 청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청주시가 상생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는 3전 4기의 도전 끝에 68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청주·청원의 균형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4월 28일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국토계획평가 심의 후 10월 중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은 3읍, 10면, 30개 동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세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워크숍, 주민돋보기단 운영 등을 통해서 5개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수립되었습니다. 5개 권역별 발전전략은 원도심생활권은 창조적 도시재생과 역사·문화 중심 지역으로, 상당생활권은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여가·문화·농촌체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원생활권은 세종시와 연계한 특화 중심 지역으로, 흥덕생활권은 첨단 BT와 물류유통 지역으로, 청원생활권은 첨단 IT산업과 항공산업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4월 청주·청원 통합 전 주민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생발전방안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은 읍·면 지역이 균형발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점검·보고회를 통해서 사업 이행을 독려하고 상생발전위원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및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통해서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경기 전망을 보면 원만한 내수회복 속에서 수출증가세도 확대되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7%와 3.8%의 성장률을 전망하며 세월호 여파로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문제도 경제의 주체인 시민들의 위축된 경제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성장의 주축인 일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도시인 우리 청주의 우수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경제수도 청주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뉴-청주 경제운영계획’을 만들어 지난 9월 1일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신수도권 중부 핵심도시 도약을 위해 국책사업 유치는 물론 민간 우량기업의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증대하고 생산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기존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등의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 이미 조성 중인 6개 산업단지 793만 평방미터 외에 신규로 산업단지 3개소 400만 평방미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는 5만 4,000명의 고용창출과 65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8조 9,000억 원의 생산액이 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MRO 단지를 조성하고, 오송에는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조성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선도할 SB플라자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오창에는 산단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을 신설해서 투자유치과와 함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MRO, 저비용항공사, 유턴기업의 유치와 오송역세권을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청주1·2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과 청주시 기업사랑 조례 제정, 기업인 우대서비스 제공과 개별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서비스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 선진화 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내 고장 상품 시민운동 전개, 청주공항의 관광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재길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와 문화와 체험이 공존하는 농촌마을 육성, 로컬푸드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청년 창업 아카데미, SOC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일자리 육성,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신설 및 청년·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물가조사 공표 및 착한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4년 임기 동안 우리 시의 경제총량을 키워 약 10조 원 가량의 투자 유치와 6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2,700만 원인 개인소득을 3,300만 원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기회가 제공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면 당면한 경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비심리 회복과 일자리 증대를 통한 경기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질이 보다 윤택해지는 일등 경제 청주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선거공약 실천방안 및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의 공약선정 운영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의 공약선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4개 분과 48명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분과 위원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회원 등 전문가 20명과 일반시민 20명, 공무원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약선정 과정에서 자문, 공약이행실태 점검과 평가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공약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각 분과별 심의와 분과위원장 심의 등을 7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의 공약 심의 결과 총 161건의 공약 중 88건을 선정하고 공약에서 제외된 73건 중에서 55건은 제반 여건상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사업 등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18건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약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이후에 제가 검토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공약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공약담당부서에서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예산 그리고 국가와 도 및 유관기관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효율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88건은 9월 중 종합보고회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제반 여건상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한 55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서 현안사업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거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검토사업은 예산과 법령 및 제반 여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약담당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매 분기 개최해서 추진상황 자체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로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공약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평가를 받아서 공약실천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충실히 이행돼서 통합청주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통합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약시민평가위원장이 사퇴하셨죠? 사퇴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승훈  본인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일각에서는 부실평가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7월 「청주시장 선거공약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7회에 걸친 심의를 통해 161건의 공약 중 88건을 이행공약으로 선정하고 공약에서 제외된 73건 중 55건은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사업으로 관리하고 18건은 유사 중복되는 공약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것을 위원회로부터 의견 제출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약으로 선정된 88건은 9월 중―대략 20일경이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오늘부터 그때까지―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현재 답변내용으로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건의가 됐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확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한테 일단 그렇게 분류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최종 확정은 제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봐서 공약을 임기 내에 실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임기 중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제외시킨 안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챙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고,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확정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시민평가위원회에서 10월 중순이나 20일경 그전에 협의하거나 상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잡힌 일정이 있나요?


○시장 이승훈  아직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단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갖고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161건 중 88건만이 이행공약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아 선심성 공약을 너무 많이 남발하셨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일단 임기 내에 되는 것이 있고 임기에 착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성사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임기 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중·장적인 사업으로 전부 돌려놓은 것입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 진짜 완전히 터무니없는 공약이라면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는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약을 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임기 내에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것으로 분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기검토과제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돌려서―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고―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용규 의원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외된 공약 73건 중 55건은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사업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알 만한 사람은 결국 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검토사업, 부서 현안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18건이 유사·중복되어서 삭제·통합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18건은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때 사전 충분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제 공약집을 보시면 알지만 전체 공통적인 공약이 있고 지역별로 공약이 있습니다, 가령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동에서도 ‘도서관’ 또 다른 동에서도 ‘도서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동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개별 관리하는 것보다는 ‘청주시 전체적인 도서관 건립’ 이 항목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중복의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상의 효율성으로 해서 공약을 관리하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공약이행 검토결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충분히 개별사업으로 살려도 되는 부분을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통합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161건 중 88건을 퍼센티지로 환산해 봤더니 54.6%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공약이행은, 만약에 이것이 굳어져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낙제점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승훈  의원님은 그런 사업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제외되고 뭐가 됐는지를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제가 중언부언 더 묻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공약이행 심사평가가 돼서 시장님께 제출되었고 또 제출받았다고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어요. 잘 모른다는 답변은 보충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당시에는 각종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전체 공약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 제외시키는 것은 당선만 되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이며 시민들에게 한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에서 제외시킨 것도 어느 정도라야 양해가 가능한 것인데 절반이 조금 넘는 54.6% 선정하고 절반 가까이는 각종 변명을 달아 사실상 제외시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이승훈 시장이 책임지든가 아니면 시민평가위원회가 책임지든가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시장께서 이 정도면 선거를,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굳어진다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장 이승훈  글쎄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 선거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도지사님 선거공약도 당초에 했던 것에 비해서 공약평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모든 자치단체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제가 굳이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약 선정자료에서 제외된 아주 중요한 공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합청주시 재정자주도 건전화, 통합청주시 부채율 인하, 불요불급한 행사 등 전시성 예산 절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강도 관리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약에서 제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대로 해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마땅히 중앙정부와 별개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발상은 본 의원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여 차기선거에 이 공약이 발목을 잡을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돼서 제외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통합청주시의 경제해결사를 자처하신 경제전문가로서 청주시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지표인 재정자주도 건전화와 부채율 인하를 공약에서 제외하신 것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는 계속해서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공약에서 제외됐는지 아직 못 봤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채무 관련된 것은 위원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외한 것 같은데 저는 개별적으로 실무자들하고―우리 기획경제 파트하고―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청주시의 채무를 어떤 식으로 감축해 나갈 건지에 대한 비율도 이미 만들어놨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목표치도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부채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얻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현재 계속해서 감축해서 제가 공약한 ‘채무비율 감축, 재정자립도 향상’ 이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근데 실무선에서, 위원회에서 중앙의 그런 움직임과 관련돼 갖고 일단 제외를 시켜놓은 거 같은데 그것은 전혀 오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김용규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는 시민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시장 이승훈  자료는 받았죠, 제가.


김용규 의원  잘 모르겠다고! 자료는 받고 살펴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시장 이승훈  아직 못 봤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뭘 하셨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요새 제가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이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실 안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결재나 하고 이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지.’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거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이 좀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또 예산이 거져 옵니까? 그다음에 외부에서 기업이, 투자유치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중앙에 다녀야 되고 또 기업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이거 저거 다니다 보면 항상 스케줄을 잡을 때…….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좀 보자.’ 하고 일단 받아놓고 미뤄놓은 서류들이 제 책상에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갖다 놓은 자료가 제 책상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지금 이걸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것부터, 당장 시한이 급하면 거기에 맞춰 갖고 보다 보니까 지금 공약이행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보지.’ 그러고서 받아놓고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사정은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다면 더 의혹이 있는데요. 제 시정질문 네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잘 모르는데, 의견제출서만 서류상으로 쌓아놨는데 보지 않고 답변서를 만드신 건가요?


○시장 이승훈  어떤 거죠, 네 번째가? 특별하게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네 번째 질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장 이승훈  예, 네 번째 질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공약이행.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어떤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김용규 의원  시장님!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질문자는 본 의원이고요, 시장님은 답변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알고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뭐가 틀렸다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김용규 의원  기다려 보세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자가 아니고 질문자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시민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공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서를 통해서 9월 중에 확정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쌓아놓은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답변서를 만들 수 있었죠?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일정상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큰 범위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러냐?’ 자세한 내용은 서류 쌓아놓고.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본 다음에 제 의견 제출해 주면 그다음에 그것을 확정하는 순서니까. 9월 중에, 지금이 9월 초입니다. 9월 말까지 하든지 하여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죠. 앞으로 계획도 얘기 못 합니까? 계획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조금 더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서 제외된 73건 중 55건은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검토 관리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이승훈  장기검토나 이런 걸로 나중에 확정되면 그건 그렇게 관리해야죠.


김용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못 봤다고 하셨어요.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그런데 답변에는 현안사업과 장기사업 검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분류해 왔는데 제가 나중에 본 다음에도 장기 검토할지와 현안사업으로 분류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거지 지금 모든 것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죠.


김용규 의원  제 말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 했다고 하시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확인을 못 했죠.


김용규 의원  답변서에는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시장 이승훈  아닙니다. 확인을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한 거고…….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공약은 후보자 시절까지는 후보자의 것이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순간부터는 유권자, 즉 시민의 것입니다. 공약에 대한 수행권이 시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약을 시민에게 앞으로도 마땅히 돌려줘야 합니다. 절반의 공약만 지키겠다는 것은 청주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또한 공약 먹튀 시장임을 자인하며 정치의 불신을 조정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약 불이행으로 자칫, 사뭇 이승훈 시장이 셀프 면죄부를 받을까, 시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 지적에 대해서 다음에도 한번……. 동시에 부실한 평가를 한 시민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약의 주인인 시민들이 공약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시민 입장에서 객관성, 합리성, 미래지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 선정이 가능하도록 정말로 공정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이승훈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공약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은 공모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신청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공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그런 것이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만든 공약을 허심탄회하게 진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시민들 눈으로 또 전문가 눈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부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검토해 온 자료를 아직 제가 못 봤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 정책적 의지로 ‘이것은 다시 공약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이번 연휴기간 동안 검토해서 의견을 시민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공약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다음 보충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본 의원이 8월 27일 시정질문서를 제출한 다음 때마침 시장께서는 9월 1일 신수도 중부 핵심도시 도약을 위한 ‘뉴-청주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계획을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마저도 특별한 게 없는 설익은 전략들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치를 부과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거의 패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상황은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상황입니다. 평상시와 같은 도시운영을 한다든지 경제운영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특별한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될 때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시를 확 발전시켜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그냥은 안 되거든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목표치를 만들어놓고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결집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10조 그다음 일자리 6만 개 그다음에 3,300만 원 개인소득, 이 목표치는 사실 약간은……. 제가 정말 편안하게 시장 노릇을 하려면 그것보다 목표치 조금씩 낮게 잡아도 나중에 가서 “왜 그런 약속을 못 지켰느냐.” 하고 비판받을 소지가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약간 무리한 목표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높여서 우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목표를 잡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달성하는 것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그런 목표치를 조금 높게 부과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것들 종합’ 그런 비판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하고 이것을 종합하고 집합해서 모든 분들이 ‘아, 앞으로 민선 6기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갖고 경제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는 ‘민선 6기는 앞으로 경제를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의문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지금 할 것 그리고 앞으로 4년 뒤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을 가정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노력들을 여기에 같이 넣자.’ 민선 5기에서 한 사업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까지도 우리 민선 6기에서는 현실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집어넣었고 제가 시장 된 다음에 건의 들어왔던 거 거기다 집어넣었고 또 제 공약과 관련된 사항도 집어넣었습니다. MRO 사업, 말은 쉽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민선 6기의 경제운영계획은 그런 말뿐인 그냥 페이퍼워크(paperwork)로 내놓은 자료가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제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천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로 경제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드린 겁니다.


김용규 의원  예. 제가 신도시 뉴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시장 이승훈  신도시?


김용규 의원  예. 신도시 청주 경제운영계획 있죠?


○시장 이승훈  아, 예.


김용규 의원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것들이 과거 제가 청주에 살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내지 추진하다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 금방 말씀하셨던 MRO나 LCC, SB플라자, 옥산 국사리에 있는 옥산 산업단지나 흥덕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들이 한 번씩은 다 얘기가 나왔던 사업들이죠? 본 의원과 청주시민들이 경제해결사를 자처한 이승훈 시장께 기대하는 것은 ‘이승훈표 경제브랜드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기대감입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다 늘어놓고 ‘이걸 하겠다, 나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승훈표, 이승훈만의 경제적인 계획·전략에 대해서 본 의원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까지 다 들어본 이야기를 다시 계획서 보고 또 다시 반복해서 듣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경제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다,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제심리가 중요한데 시민들의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면 앞으로 이승훈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있었던 시장님들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왜 성공적 결과를 갖지 못했는지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저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역대 시장 중에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돼서 단 한 번도 뭘 하겠다고 했던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에 그렇게 좋은 자산이 있는데 왜 그것을 여태까지 도에만 맡겨 놓고, 이건 도 거니까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도가 추진하든 누가 추진하든 그것이 우리 청주지역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소관 따지지 말고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지금 MRO 사업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많은 분들 얘기했어요, 청주시장은 얘기한 적이 없지만 도에서 맨날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출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말로만 이때까지 쭉 하던 거하고 제 임기 동안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게 이승훈표 경제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말만 하던 거 현실시키겠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아, 이승훈이 뽑아놓으니까 이때까지 말로만 해서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던 거 이제는 그게 아니네. 이제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뭐가 되네.” 하는 것을 저는 보여 드리겠다 이겁니다.


김용규 의원  예, 시장님! 우리 이승훈 시장님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청주시민들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청주시·청원군의 4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통합청주시의 4년이 필요합니다. 아첨하는 측근들의 목소리에만 기울이지 말고 공연히 경제를 면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85만 시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능력 있는 건강한 공무원들을 인사를 통해 탕평하고 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청주·청원 통합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승훈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용규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최복수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정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이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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