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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4회 제2호 본회의(2017.0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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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황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신언식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항상 청주시의 발전과 민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활력이 넘치시는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 지역의 환경개선을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시의 건설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는 4차에 걸쳐 공개모집한 결과 2014년 12월 흥덕구 신전동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2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2016년 6월 오창읍 후기리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후보지 공모 시 전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신전동과 후기리 타당성 평가 시 두 지역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오창읍 후기리가 구릉지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2매립장 조성 방식에 대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청주시 제2매립장 부지에서 ES청주 사업 부지를 제척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와 ES청주는 2015년 3월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약속하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협약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제2매립장 예정 부지와 ES청주 폐기물처리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조치를 완료 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사업계획을 적합 통보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오창테크노폴리스, 청주시 제2매립장, ES청주 부지가 중첩되어 사업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중첩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중첩 부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285만 평 규모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옥산면 남촌리 1110-1번지의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에 대하여 오창읍 대표와 충청북도 관계자의 합의 내용을 이승훈 시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침저녁으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청주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외 정치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3,500여 공직자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2매립장 후보지 공모 시 전제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타당성 평가 시 신전동과 후기리의 장단점, 후기리가 구릉지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제2매립장 조성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과 ES청주 사업 부지를 제척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 공모 시 전제사항으로 먼저 신청자격은 신청후보지 입지 지역 법정동ㆍ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50% 이상 매각 동의가 가능해야 하고 또 부지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입지 내 매립시설 설치 형태는 지붕형이었습니다. 두 지역의 타당성 평가는 제2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 평가기준에서 정한 일반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영향 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후기리가 구릉지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지로 선정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지의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2매립장 조성 방식은 당초 공모 시 지붕형으로 계획됐으나 결정 이후에 유치 주민들이 지붕형으로 설치할 경우 대규모 옹벽 설치로 경관을 저해하고 재해위험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노지형으로 추진해도 악취 등 환경문제가 거의 없어 노지형으로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 수행사에서도 악취와 침출수의 주원인이 되는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광역소각장에서 소각,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 등 환경문제가 거의 없어 노지형이 적합하고, 지붕형은 매립기간이 20년 정도로 현지 여건상 향후 확장이 불가하여 10년 후에는 제3의 매립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노지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주변 환경, 경제성, 미래 활용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매립장 사업 부지는 입지 신청한 대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ES청주와 중복된 부지는 ES청주에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15년 3월 청주시와 ES청주 간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약속하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 체결 내용 및 협약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제2매립장 예정 부지와 ES청주 폐기물처리 사업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사업계획을 적합 통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 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주 간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ES청주에서 오창읍 후기리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ES청주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제2매립장의 입지가 결정된 2016년 6월 9일 이전인 2015년 9월 4일 이루어진 사항으로 당시에는 제2매립장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ES청주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진행사항과 오창테크노폴리스, 제2매립장, ES청주 부지가 중첩된 사유 및 조치사항과 상호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2015년 6월에 현대엔지니어링 외 6개 사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해 2월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청주시의회 승인을 거쳐 5월에 특수목적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초기에는 일부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같은 해 7월 8일 청주시 제2매립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 중첩 부지 8만 8,262㎡를 제척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25일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와 ES청주ㆍ청원도 중첩 부지 11만 2,845㎡를 제척하고 양 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협의 시에는 산림청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편입되었던 요존국유림 39만 7,890㎡에 대한 편입 제외 요구가 있어 이 중 산업단지에 편입 가능한 재구분 기준 면적에 맞추어 26만 1,859㎡를 제척하고 나머지 13만 6,031㎡를 포함하였습니다. 요존국유림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구역 편입이 불가한 47만 1,573㎡를 추가 제척하기로 결정하여 당초보다 93만 4,539㎡가 축소된 변경 사업 계획안이 12월 29일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올해 6월 말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계획이 고시되면 2018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 285만 평 규모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옥산면 남촌리 1110-1번지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오창읍 대표와 충청북도 관계자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본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언식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언식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데 진짜 사랑합니까?


○시장 이승훈  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언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훈 시장님! 청주시가 제2매립장을 지붕형으로 공모한 4차 공모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장 이승훈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언식 의원  공모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시장 이승훈  제가 2015년에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2015년으로 알고 계세요?


○시장 이승훈  예. 그전에도 공모를 몇 번 했지만…….


신언식 의원  4차 공모한 게 언제냐고요.


○시장 이승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신언식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4년 11월 5일 공모했고요. 후기리하고 신전동은 2014년 12월 24일에 정해졌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청주제2매립장 신청한 신전동과 후기리 2개 마을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회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공모했다는 거,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큰 줄기의 내용만 보고를 받고…….


신언식 의원  그럼 담당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승훈  예. 나기수 본부장!


신언식 의원  거기서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총 10회 운영했습니다.


신언식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신언식 의원  2015년 몇 월 며칠부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2015년도 2월부터 했습니다.


신언식 의원  2월 며칠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모르고서 어떻게 일을 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기록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을 하나. 2월 10일 아니에요. 몇 년도 며칠까지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10차까지 했습니다.


신언식 의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10차!


신언식 의원  10차인데 언제까지 했느냐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2016년도 9월 9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승훈 시장님! 선정위에서 심사할 때 지붕형으로 했어요, 노지형으로 했어요?


○시장 이승훈  당초 공모 신청은 지붕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예, 지붕형으로 알고 있죠? 이승훈 시장님! 선정위원회에서 신전동과 후기리 임야 그리고 후보지에 대해서 지질검사 했나요?


○시장 이승훈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집행기관석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신언식 의원님! 담당국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같이 나와서 서세요. 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의장 황영호  담당국장에 대한 질문ㆍ답변이 있을 때까지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앉으셨다가 신언식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할 경우에는 다시 나와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지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신언식 의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아니, 지질검사를 파악 안 하고서 선정위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의원  선정위에서 10회를 하면서 뭐를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알기로는 최종 8차―그러니까 2016년 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1월 19일―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로 후기리라고 했습니다. 후기리라고 했고,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고 지질검사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 의원  이거 보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신언식 의원  이게 공모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런데 지질검사를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의원  이게 보면 말이에요, 이승훈 시장님도 같이 보세요. 61m를 절개해서 44m를 쌓는 이런 설계가 있어요. 이 공법이 어디서 나온 공법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때 담당직원들이 당진인가 그쪽에서 한 번 벤치마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거기 가본 적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신언식 의원  신전동에 이런 조감도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신전동에요? 저는 못 봤습니다.


신언식 의원  환경관리본부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신전동에 대한 조감도는 못 보고. 제가 그때 당시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아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제2매립장이 되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온 사항입니다. 그때 그거를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형상의 문제가 있어 갖고 지붕에 대한 것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봤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 의원  이게 후기리 산업단지 표예요. 보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흐릿하게 보입니다.


신언식 의원  여기 폐기물처리장 있는 거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집행기관석에서)  예,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곤란)

○시장 이승훈(집행기관석에서)  예. 거기서 폐기물…….


신언식 의원  매립장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산업단지가 있는 걸 알고 후기리에 지정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산업단지가 있는 걸 아예 모르고 선정위에서 심사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산업단지 관계는 모르겠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S청주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당초에 답변을 드렸지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리로 갔는데, 입지 선정할 때 일단 우리가 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후기리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후기리 주민들도 유치활동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모든 선정위에서 회의가 끝나면 이승훈 시장님께 보고해요, 안 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보고합니다.


신언식 의원  그런데 이승훈 시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사실상 저도 보고 그래도 며칠 전에 본 게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선정위에서 심사 잘했다고 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위원회에서 네 가지의 심사항목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 봅니다.


신언식 의원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심사한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저기 할 건 아니고 일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알았어요. 다음은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청주시와 ES청주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오창 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의원  맺은 날짜가 언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 이승훈  2015년 3월 26일입니다.


신언식 의원  예. 이승훈 시장님! 오창과학단지 내 추진위원 중에 ES청원이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죠?


○시장 이승훈  그 당시에는 관내 타 지역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청주시 전역 안에…….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전하는 데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


○시장 이승훈  예.


신언식 의원  이게 합의서예요.


○시장 이승훈  예.


신언식 의원  여기에 뚜렷하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관내라는 게 청주시 관내예요, 오창 지역이 아니고.


신언식 의원  그래요. 그리고 ES청원 부지에 소각장이 있어요?


○시장 이승훈  네,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소각장이 있어요?


○시장 이승훈  어떤 소작장이요?


신언식 의원  ES청원 부지에.


○시장 이승훈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있죠.


신언식 의원  소각장이 있다고요?


○시장 이승훈  지금 소각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신언식 의원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없는 거죠.


○시장 이승훈  예, 그러니까 소각로 부지는 있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걸 갖다가…….


신언식 의원  소각장이 있다는 거하고 만든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장 이승훈  예.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 관내가 타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 타 지역은 어디를 타 지역이라고 합니까? 관내는 어디고 타 지역은 어디라고 해요?


  (환경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 이승훈  아니요, 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시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청주시에도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도 이전하고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신언식 의원  청주시를 관내라고 그러고 오창 지역을 관내라고 하면 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이승훈  저희는 할 때 오창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신언식 의원  예.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 협약서 체결할 때 이행 관련해서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보는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아주 극비리로 한 이유가 뭐예요?


○시장 이승훈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서명을 하시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장 이승훈  일반적으로 MOU 체결하면 밑에서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갖고 오고 저는 사인하는 정도지 왜 그렇게 했나를 다…….


신언식 의원  그렇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지. 이게 문장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ES청원하고 무슨 관계예요?


○시장 이승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언식 의원  아무 관계 없으시죠? 이승훈 시장님! 오창 후기리 일원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충청북도에 접수된 날짜를 혹시 아세요?


○시장 이승훈  잘 모릅니다.


신언식 의원  모르죠?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2014년 12월 2일에 충청북도에 접수됐어요. 이승훈 시장님!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의견 회신을 충청북도로, 시행자에게 통보한 날짜는 아세요?


○시장 이승훈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신언식 의원  가르쳐 드릴게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 가 시작된 날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청주시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오창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류심사 요청을 언제 했어요?


○시장 이승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신언식 의원  그럼 누가 알고 계세요?


○시장 이승훈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겠죠.


신언식 의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2015년 9월에 ES청원에 이 분야 적합 통보가 나갔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산업단지가요?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산업단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는 제2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 제출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거는……. 저희들이 평가서 준비서 제출한 게 2015년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러고 나서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면이 언제 회신이 됐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건 2015년 11월 3일에 저희들한테 반려 회신이 온 겁니다.


신언식 의원  ’15년 6월 4일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6월 4일은 저희가 MOU 체결한 날짜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 의원  여기 있는데요? 6월 4일. MOU도 6월 4일, 회신도 6월 4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회신이요?


신언식 의원  예. 그런데 본부장님이 날짜를 잘못 아시면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추진 경과에 대한 세세한 일자는 제가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고, 기억을 해 갖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리고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공고를……. 면적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초의 면적 말씀하십니까?


신언식 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최초에 164만 8,000여 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신언식 의원  그게 아닌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최초에 산업단지 총면적을…….


신언식 의원  면적은 78만 평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를 말씀드립니다.


신언식 의원  제곱미터 단위 250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본부장님, 여기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93만 4,000㎡를 당초에 제척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64만이고요. 최초에는 250만 정도 됩니다.


신언식 의원  예, 맞아요. 250만 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신언식 의원  예, 6개 회사하고 MOU도 같이 맺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신언식 의원  폐기물처리장은 얼마나 돼요?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산업단지 전체면적에서 폐기물 면적이 차지하는 거는 최초면적이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신언식 의원  계획에는 이렇게 19만 제곱미터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의원님! 그런데 그 계획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신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변경이 많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시다시피 제2매립장하고 ES청원 부지하고 요존국유림 관계 이런 거를 그동안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164만 제곱미터 정도로 정리된 겁니다.


신언식 의원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2016년 4월 25일에 산업단지를 제척시킨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6년 언제……. 다시 한 번 좀…….


신언식 의원  4월 25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때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협의 검토하는 과정에 주변에 요존국유림이 확인되고 인접한 제2매립장이라든지 ES청원 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언식 의원  그게 아니잖아요. ES청원 부지와 청주시매립장을 내주기 위해 제척시킨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그러니까 ES청원하고 제2매립장하고 요존국유림을 전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면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신언식 의원  국유림은 없어요. 아니, 국유림은 산업단지고요, 폐기물처리장은 농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척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후로 제척시켰을까요? 산업단지가 먼저 시작됐는데 ES청원이 뭐기에 어떻게 해서 청주시 제2매립장이 이렇게 먼저 결정 났나 제척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건 전후를 따져서…….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12월에 충청북도에 제출돼서 31일에 투자의향서가 회신되고 그 이후에 준비기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회신됐다고 해서 산업단지 구역이 확정되고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에 ES청원이라든지 제2매립장이 병행해서 행정절차가 추진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중첩되고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제척한 거지 산업단지가 2013년도에 투자의향서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러면 2015년 5월 22일에 청주시가 금강청으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추후에 필요하면 답변드리고요. 일단 5월 중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 2015년 6월 4일에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류심의를 해서 금강청에서 청주시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제척 전에 산업단지가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거는 구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걸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초안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점에서는 사업구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신언식 의원  그렇게 아니어도 진행은 된 것 아니에요? 먼저 진행이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산업단지에 대해서 일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신언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하고 제2매립장하고 ES청원 진행된 게 날짜가 나왔어요. 오창 후기리 산업단지는 최초에 2013년 12월 2일부터 시작됐고, 청주시 제2매립장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됐고, ES청원은 2015년 6월 12일에 시작됐어요. 어떤 게 먼저예요?


○시장 이승훈  시작한 걸로 보면 산업단지가 먼저죠.


신언식 의원  산업단지가 먼저죠?


○시장 이승훈  예.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 산업단지가 먼저라면 후기리는 심사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2매립장 후보지로서.


○시장 이승훈  그거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신언식 의원  먼저 실행이 됐는데 그게 별개사항은 아니죠?


○시장 이승훈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요.


신언식 의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산업단지를 민다?


○시장 이승훈  일단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신청한 걸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갖고 한다는 것도 말이 좀…….


신언식 의원  그럼 신전동은 후보지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2순위로 했을까요?


○시장 이승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신언식 의원  그럼 최종판단은 시장님이 하셔야죠.


○시장 이승훈  그건 아니죠.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해 갖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오면 저는 그걸 갖고 그대로…….


신언식 의원  아니, 잘못된 걸 바로잡으실 분이 시장님 아니에요?


○시장 이승훈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신언식 의원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 이승훈  그건 법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신언식 의원  ES청원한테도 계속 특혜를 준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요. MOU를 맺어 갖고 속도로 진행되게 했고, 환경영향청 심사 받으면서 청주시에서 보내 주고, 그 뒤에 ES청원이 넣고. 이렇게 해 갖고 그걸 반려처분하고 청주시 제2매립장 후보지로 정해 놓고요. 이게 청주시에서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언식 의원  시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장 이승훈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총수님이!


○시장 이승훈  별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담당국장이 얘기하네요.


신언식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에요.


○시장 이승훈  청주시를 대표하니까 지금 모든 분들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오창과학단지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그거 이때까지 10년 넘게, 20년 넘게 해결 못 하던 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오창과학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도 대변하면서 또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시 전반을 다 균형 있게 이익을, 모든 시민들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의 이해관계, 갈등이 있고 문제 있는 것들 다 조정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딱 내려 갖고 작년 말부터 전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오창읍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게 오창읍을 못 벗어났어요. ES청주에서 소각장하고 매립장 하면 그 지역영향권에 들어온 게 오창읍 6만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시장님, 아세요?


○시장 이승훈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러고 이승훈 시장님! 오창읍 대표와 충청북도 합의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달라니까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시장 이승훈  그건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모릅니다.


신언식 의원  모르시는데 어떻게 합의내용에 그냥 쉽게 나갈 수 있어요? ES청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시장 이승훈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언식 의원  오창읍 대표와 충청북도 관계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맞죠?


○시장 이승훈  당연히 모르죠. 2002년도에 한 걸 지금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신언식 의원  그런데 어떻게 ES청원하고 쉽게 합의를 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도에―충청북도 관계자하고―285만 평이 조성되면서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고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왔어요. 그게 285만 평. 합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성된 285만 평에 과학단지 4건을 매입한다고 합의한 거예요. ‘지정폐기물 매립하고 음식물 매립하고 소각장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창읍 대표가 ‘그러면 과학단지 내에 있는 거니까 합의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합의해 주니까 충청북도에서 쉽게 매각을 했어요. 합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ES청원이에요. 소각장 반납하고 음식물 처리 않고 운영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1차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하는 데 무슨 돈이 생겨요. 안 하니까 행정소송 한 거예요. 행정소송 해서 조정된 게 반경 150㎞, 158만 제곱미터 이걸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단서는 뭐냐.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240만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 동네로 안 간다고 하는 걸 갖다가 양심에 따라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승훈 시장님은 모르고 떠난다는 거 거기에 합의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아셨다면 그렇게 쉽게 ES청원하고……. ES청원은 청주시 매립쓰레기를 치우는 업체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걸 갖다가 매립해 갖고 돈 버는 업체예요. 청주시에 세금 얼마 내요? 1억 5,000밖에 안 내요. 그걸 청주시에서 그렇게 일감을 몰아줘야 되는가요? 이승훈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걸 다 저버리고 지금에 와서 민원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합의해 갖고 산업단지를 제척시켜 가며 후기리에 ES청원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꼭 넣을 이유가 뭐가 있나.


○시장 이승훈  과거에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신언식 의원  그동안 간부직원들로부터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시장 이승훈  제가 시장 되면서 알고 있던 그 당시 오창과학단지의 상황과 그 당시 그 업체가 허가받은 내용과 사업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신언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좀 두드려 보고 가야 될 걸 잘못 두드려 보고 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에요. 심사한 내용도 보니까 ‘민원이 없어서 점수를 더 줬다.’ 이게 말이나 돼요? 공정한 심사가 아니잖아요. 산업단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 이승훈  그건 심사위원님들한테 가서 여쭤 보십시오.


신언식 의원  그건 이승훈 시장님께서 최종의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신전동 후보지 내가 가 봤어요.


  (환경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 이승훈  지금 담당 본부장 얘기에 의하면 폐기물촉진법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걸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누굽니까? 이승훈 시장님 편에 있는 분들이에요.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신언식 의원  예?


  (환경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 이승훈  어떻게 제 편에 있습니까. 반대하는 쪽에 신전동 주민대표 있고, 시의원도 두 분이 계시고, 공무원 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셋 그렇게 돼 있어서 공정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제 편입니까?


신언식 의원  공정하다는데 산업단지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심사했다는 걸 공정하다고 봅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심사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신언식 의원  심사가 잘못되었으면 집행기관에서 뭐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고쳐줘야죠. 알면서도 ES청원과 맺고서 후기리에 몰아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청주시에서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시장 이승훈  지금도 그렇게 안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 줄 분이 이승훈 시장님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청주시 제2매립장입니다. 왜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했나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승훈  아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렸죠. 후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노지형으로 해도 좋겠다. 그렇게 바꿔 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또 기본계획 했던 회사에서도 ‘그렇게 노지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없다 하니 노지형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여론이 있으니 우리가 노지형으로 확정한 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같이 논의한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지형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경 2㎞ 안에 있는 그분들 다수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당초 지붕형으로 가야죠.


신언식 의원  이승훈 시장님! 지난번 정례회 때 김현기 의원이 5분발언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장 이승훈  예, 하셨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건 알고 계시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어서 노지형으로 한다고 언론플레이 했어요, 의원들 설득시켜 갖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시장님으로서 진짜 진실 있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시장 이승훈  시에서는 노지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언식 의원  그러면 당초에 노지형이 맞다 그러면 노지형으로 공모를 해야지!


○시장 이승훈  당초에는 노지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당초에는 지붕형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들이 ‘지붕형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지형으로 해달라.’ 아니, 그 안에 있는 해당 주민이 노지형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걸 검토해 보는 건 당연히 시의 책임 아닙니까?


신언식 의원  지붕형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청주시에서 돔으로 하든가 안정성 있게 할 줄 알고 반대를 안 한 거예요.


○시장 이승훈  글쎄,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할 절차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최대한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노지형이 좋다는 걸 설명드렸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지붕형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면 당초 결정한 게 지붕형이기 때문에 그리 갈 겁니다. 다만, 예산도 절약되고 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당초에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어떤 게 더 시민들을 위해서, 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이런 걸 판단해 보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데 시가 이걸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과 최대한 공론화하고 논의해서 그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경 2㎞ 내에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노지형으로 하는 거에 반대한다 하면 그건 당연히 지붕형으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언식 의원  그러면 노지형으로 할 거예요, 지붕형으로 할 거예요?


  (회의장 웃음)

○시장 이승훈  예?


신언식 의원  노지형으로 할 거예요, 지붕형으로 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승훈  그건 아직 안 정했다니까요.


신언식 의원  안 정한 게 아니라 지붕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노지형 얘기를 자꾸 꺼내요?


○시장 이승훈  지붕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신언식 의원  지역 주민들 몇 명이에요? 한 27명이 찬성하고, 사오백 명이 반대하고 오창읍이 다 반대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시장 이승훈  글쎄, 안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지붕형으로 갑니다.


신언식 의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시정질문의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면 시장님이 원리원칙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 이승훈  그러나…….


신언식 의원  ‘그러나’로 왜 토를 다세요!


○시장 이승훈  노지형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장점이 있고 법정동ㆍ리에서 신청했던 바로 직접당사자인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후기리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노지형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지역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공론화해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주민들의 뜻을 따라갈 거죠. 그러나 적어도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논의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언식 의원  그럼 논의를 한다면요, 청주시 혈세가 그렇게 아까우면 순환형으로 해야죠. 최고 안 들어가는 게 순환형이에요.


○시장 이승훈  순환형도 따져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쓰레기매립장 공모할 때 안 그래도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순환형도 면밀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용 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기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2쓰레기매립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신언식 의원  후보지에서 신전동이 왜 뒤로 밀렸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모른다고요?


○시장 이승훈  예. 그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신언식 의원  그럼 몰라서 신전동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생각이 안 들어요?


○시장 이승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니까 지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죠.


신언식 의원  현장 가 보셨어요?


○시장 이승훈  저는 안 가 봤습니다.


신언식 의원  후기리는요?


○시장 이승훈  거기도 안 가 봤습니다.


신언식 의원  그곳도 시장님 한 번……. 다른 데는 다 잘 다니시는데 그런 데는 가 봐야죠.


○시장 이승훈  그 문제는 제가 가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언식 의원  양쪽은 가 보고 평을 내리셔야지.


○시장 이승훈  제가 입지선정위원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어디가 좋다고 얘기하면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양쪽을 가 볼 수가 있습니까?


신언식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원리원칙과 소신으로 하면 문제와 파탄은 없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집행기관이 잘못하는 걸 알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노지형으로 언론보도를 냈어요. 이승훈 시장님! 85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청주시 행정이 공신력 있고 신뢰와 믿음이 가도록 시민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거시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은 청주시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입니다. 그걸 설득시켜서 노지로 바꾸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또한, 청주ㆍ청원이 4차에 걸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원군민이 반대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바로 청원군 쪽에 혐오시설, 청원군민의 소외감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다 4차에 걸쳐 통합이 된 겁니다, 않겠다는 거. 옛 청원군민에게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시장이 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은 다시 공모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오창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신언식 의원  간곡한 부탁이니까 꼭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황영호  신언식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언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현기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김현기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본 의원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한 내용 중에서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승훈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전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전동 주민입니다. 청주시가 일관성 있는 행정에 치중을 했다면 신전동 대표분들께서 공모 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면서 청주시에서 2014년에 공모할 당시 지붕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시정대화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당진군에 벤치마킹하러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 보니 당진군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래의 환경을 생각해서 현재 지붕형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건립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형이라면 우리 청주시도 가능하겠다, 어디에 공모를 해서 하든 간에. 그 반면에 청주시에서는 몇 차에 걸쳐서 후보지를 공모했죠. 그럼에도 신청한 데가 없고 후기리가 먼저 하고 신전동이 늦게 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지붕형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전동은 공모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10회에 걸쳐서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의했지만 결국에는 1점 차로 인해서 후기리로 결정됐어요. 그 와중에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예산상의 큰 문제가 변화가 있어서―물론 후기리 주민들도 노지형에 대한 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우리가 순환형 매립장을 한 번 가 봤어요. 그 당시 김병국 의장님도 의장 시절에 한 번 가 본다고 해서 비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 전원이 경주를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까 시장님은 순환형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강서 학천매립장이 현재 2019년까지 확장돼서 3년 더 추가로 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미 완공된 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소각로가 두 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태울 쓰레기가 없어서 쓰레기를 부풀려서 소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집행기관에 얘기했더니 ‘추진 중이라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결정해서 후기리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은 시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신전동 주민한테 일관성 없는 행정 추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당초에 지붕형으로 추진돼서 신청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노지형으로 변경될지 지붕형으로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 노지형으로 선정될 경우 그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라서 다소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애당초부터 노지형으로 갔었으면 그런 지역 갈등 없이 신전동의 주민들이 아예 신청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불편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결과적으로 신전동 주민들께―아직은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만에 하나 노지형으로 간다면―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본 의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딘가에는 해야 되는 매립장이고 앞으로 매립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본 의원 생각은 지금까지의 노지형이나 지붕형은 당초 공모대로 가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태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영호  김현기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언식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승훈 청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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