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분리배출을 실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대형음식점 감량의무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2년 1만 3,209톤, 2014년 1만 3,698톤, 2016년에는 1만 5,608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버린 만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종량제 시행 지자체는 대부분 전용봉투나 납부 칩, 스티커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전주시가 유일하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분석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RFID 종량제 확대 및 감량화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RFID 개별계량 방식과 납부필증 방식 등을 병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규모 주택단지는 각자 용량별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납부필증 스티커를 자체 부착한 후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차량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사업장에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사실상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청주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량은 연간 6만 6,032톤이고,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 소요비용은 약 69억 4,576만 원이며, 2018년은 연간 6만 6,945톤으로 약 73억 9,845만 1,000원의 수집ㆍ운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80억 이상의 청소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나 주택 유형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일반주택 지역 등 각각의 배출원에서 얼마나 배출량이 늘고 감량을 하는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처리결과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과금 단가 및 수집ㆍ운반 비용 계상 시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과 소요비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청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 도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은 버리는 순간 배출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필증 방식의 번거로움이나 정확한 계근이 불가능한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어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추이 집계 등이 가능하여 감량을 위한 과학적 통계자료이자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마련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수거차량에 계량장치 및 위성항법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이력 추적 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RFID 종량제 확대 운영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수거방식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업 제안으로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을 자체 처리대상인 소규모 주택단지 및 다량 배출 사업장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버린 만큼 부과하고 과다 배출자에게는 할증된 누진제 수거체계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시민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복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실태와 시민들의 소외된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야멸차게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로 38개 구역을 지정, 인가하여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 간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사업지구의 해산 절차를 통해 10여 년 이상 시 행정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주택밀집지역―에 시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 골목 포장 및 도시가스, 하수관로 등이 부실한 지역이 청주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는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주거공간 또한 우선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0년 이상 사업지구로 묶여 있다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해산절차를 거쳐 해산된 구역에 인가된 후 지금껏 행정이 미치지 못했던 기반시설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로 추진되었던 지역은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주택지 지역으로 한겨울에는 언제 추위로부터 벗어나나 한숨 섞인 푸념을 하고 있으며, 매해 불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부터 매년 도시가스를 신청해도 가스 사업자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관련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건지 심도 있게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찬성파 주민들과 반대파 주민들의 반목과 질시는 상호 노골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은 요원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 사업 역시 사업지구가 해산된 구역에 우선순위로 사업을 한다 하였지만 이 또한 구역 주민의 찬반 갈등 논리에 얽매여 뒤로 밀리는 현실은 실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상호 반목하고 질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놓은 곳이 청주시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청주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거 생활공간 여건이 열악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보다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2018년 수곡ㆍ모충동 지역 도시가스시설 사업 선정 뒤 정압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시설 사업 이전된 후 지금껏 아무런 조치상황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공사가 미진한 이유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모충ㆍ수곡공원 지역, 매봉산 민간 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음에도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슬로건인 “함께 웃는 청주”가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새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라는 슬로건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에 온몸을 웅크리고 지내 왔던 황량한 겨울이 지나가고 다가온 봄의 추억은 얼어붙어 있는 대지를 힘차게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활기찬 기운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새 희망을 주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함이 아닌 커다란 행복이었음을 요즘 들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속출하는 현대사회의 기이한 현상은 ‘밥이 보약이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을 무색게 할 정도이고, 건강을 지키려면 신선한 공기를 잘 챙겨 마셔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책이 청주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과연 청주시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취의 대명사인 암모니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광화학반응으로 미립자가 되고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과 결합하면 이때부터 안정된 제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암모니아로 수십 년 동안 고충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부터 600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한 청주시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현도 지역은 대전광역시 폐기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화된 환경자원화단지의 악취로 인해 암모니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위의 연구보고대로라면 암모니아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가중되지만 오히려 농사용으로 야적된 퇴비로 인한 악취라는 대전광역시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악취로 고충 받는 것도 억울한데 미세먼지까지 가중될 수 있다니 어찌 삶의 터전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지난 1월 초 본 의원은 현도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매립장 쓰레기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경계권에 있는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제껏 현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단 한 번도 보호해 주지 않는 행정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현도 지역의 경계 부분인 금고동이라는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에 1996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1,200t 정도의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600t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하루 발생하는 침출수만 459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전매립장이 속해 있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폐타이어 처리장,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압축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수오니 건조시설,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소각장 등 수많은 환경유해시설이 이미 자리하고 있고, 추후 하루에 65만 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과 대전제1매립장의 세 배가 넘는 대전제2매립장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폐촉법에 폐기물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도면 주민들은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는 2019년 5월까지 1년간 환경상영향조사를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폐촉법에 의해 현도 주민들은 반경 2㎞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 사업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현도 주민의 권익을 대전광역시에 주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4개월 이상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부서 간 떠밀기식 행정을 하였습니다. 청원군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 후 청주시는 이미 2015년부터 현도면의 고충을 알고 있었고, 한범덕 시장님도 당선 직후 현도면의 민원을 보고받으셨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청원군 시절부터 대전으로부터 받는 환경 피해에 대하여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도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수렴되지 않았으며, 청주ㆍ청원 통합 후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귀 기울여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경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는 이미 면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청주시에 업무보고가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환경관리본부의 소속인 업무가 어느 부서의 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기 과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등한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에 전화와 방문으로 현도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찌된 사항인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해 보았으나 이를 도맡으려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법적ㆍ도의적 문제는 있으되, 현재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떻게 관에서 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어찌 타 시도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청원군 당시부터 챙기지 못한 행정의 실수이지만 뒤늦게라도 민원에 의해 문제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등한시하고 귀찮아하는 유명무실한 행정이 존립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지역이지만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한 소중한 청주시민이기에 청주시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견해는 타 지자체의 폐기물시설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행정 업무를 지시하셨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청주시에서 이제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타 지역에서 벌어진 환경 문제이기에 본 의원이 그동안의 과정을 알아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대전 지역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고, 자료 부존재로 대전 지역 회의록을 뒤져가며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지자체 간에 오고간 문서는 아무것도 없고 본 의원이 당시까지의 진행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 대전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1월 31일 하였고, 그에 대한 통지를 2월 15일에 받았으며, 대전시 담당관에게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2월 26일 전화를 하였을 때 얼마 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대전으로 전화를 하여 현도 주민의 민원 상황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대전 담당관으로부터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민의를 반영하려는 청주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전에 본 의원에게 또는 현도면에 ‘대전광역시와의 진행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본 의원이 청주시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현도 주민들의 민원에 본 의원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생뚱맞게 1월 31일에 대전광역시에 전화를 하여 그간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현도면과 대전광역시와의 환경 문제를 중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찾아 주지 못한 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청주시민의 대변인이 되어 줘야 할 청주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며 뒷짐 지고 있고, 주민들만이 타 지자체에 진정서를 넣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겠다는 몸부림을 보며 현도면은 부모가 신경 쓰지 않는 버린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옆집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해결하라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청주시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고 대전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떤 협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시와 시의회 그리고 주민이 합심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왜 뒤늦은 처사를 단독으로 하였는지? 또한, 주민의 소리에 늑장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제라도 힘을 합하여 현도면 주민의 권익을 찾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현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찾아 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도면 박종수 개발팀장님의 도움을 받은 윤민철 이장님은 2018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받았으며,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보고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1996년부터 사용기간과 면적부지, 매립용적을 계속 연장해 온 제1매립장이 2025년 만료될 예정이고, 2004년에 이미 제1매립장 주변에 제2매립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군 당시의 미흡했던 행정을 타산지석 삼아 더 이상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도면 지역은 앞으로 설치될 대전광역시 제2매립장 예정지로부터 2㎞ 이내의 경계지역에 해당되며, 대전광역시는 입지 선정 전에 폐촉법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사실을 청주시는 2018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인지했을 당시 대전광역시의 비행정적인 처사를 문제 삼아 누적되어 있던 제1매립장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였다면 현도면 주민들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외로이 진정서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지역이 2015년과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깜깜히 모르고 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청주시는 대전광역시가 폐촉법을 이행하지 않고 대전제2매립장 추진으로 현도 주민을 소외시키는 비도덕적인 행정을 반복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이 있기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행정이 존재하고, 행정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지역 주민의 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시고 민의가 반영된 시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지역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관여치 않고 발이 닳도록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겠노라며 청주시 전역을 누비셨던 시장님을 청주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현도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실망도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도 주민의 아픈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현도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위민행정을 펼치시어 어느 한 곳도 소외된 곳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청주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관광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의 경제를 활성화할 미래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문화ㆍ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trend) 분석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9’는 2019. 10대 트렌드 상품 중 하나로 근거리 단기여행을 선정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1위는 관광으로 71.5퍼센트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문화ㆍ관광산업은 이제 명실상부 저성장시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주시는 여건이 좋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전국 어디든 3시간대에 닿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환경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주시는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를 찾은 관광객은 256만 명에 불과하며, 청주시민들조차 청주에 갈 곳, 볼 곳, 즐길 곳, 놀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2020.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에 포함된 충북의 관광지는 네 곳이며, 청주는 청남대 한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도청 소재지의 관광객 수는 창원 1,144만 명, 안동 570만 명, 춘천 1,228만 명, 전주 1,100만 명, 수원 800만 명 등을 보이고 있지만 청주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시 관광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시의 관광객이 도청이 있는 수원시나 춘천시, 전주시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의 관광지는 문암생태공원,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상당산성, 상수허브랜드, 옥화자연휴양림, 우암어린이회관, 청주동물원, 국립청주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열 곳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를 포함한다면 열한 곳 정도 되겠지요. 이에 반해 충주 스물여섯 곳, 제천 서른세 곳, 보은 열여섯 곳, 진천 열다섯 곳, 괴산 열세 곳, 단양 스물두 곳으로 옥천, 음성, 증평 등 4에서 6개소 지자체를 제외하면 충북에서 청주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알고 찾는 곳은 청남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청주 방문 관광객 256만 명 중 32퍼센트가 청남대이며, 청주박물관 18퍼센트, 어린이회관 18퍼센트, 고인쇄박물관 8퍼센트, 청주동물원 10퍼센트 등 86퍼센트가 5개 시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청주박물관은 1987년에 개관했고, 어린이회관은 1988년 개관, 고인쇄박물관은 1992년 개관, 청주동물원은 1997년 개관, 청남대는 2003년도에 개관했으며, 주요 관광지가 이삼십 년 전부터 존재해 온 시설입니다. 아직도 청주는 이삼십 년 전에 연 관광지에 전체 관광객의 86퍼센트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 관광지는 열한 곳에 불과한데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청주를 대표하는 킬러(killer) 콘텐츠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불어 기존 관광지를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올해 3월 9일부터 2019.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행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떠신지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시티투어 노선을 보니 앞서 언급한 주요 관광지에 한두 군데가 더 추가된 정도였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는데 울산, 대전, 부산 등 투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나아가 본 의원이 시티투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청주시관광협의회에 회의록을 요구하니 없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출범한 청주시관광협의회는 2018년 운영예산 보조금 1,000만 원, 올해 운영예산 보조금 2,500만 원입니다. 시티투어 사업에는 6,500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나아가 관광 수용태세 개선교육 사업은 작년에 330만 원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 6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사업을 포함해 올해만 세금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곳에 회의록을 요구하니 회의록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청주시관광협의회 임원을 살펴보면 회장단이 음식점 대표와 광고업체 대표입니다. 이사님들도 음식점 대표, 면세점 대표, 여행사 대표 등 실질적으로 청주시 관광을 발전시킬 만한 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런 구성으로는 앞으로 청주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각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겠다는 심한 우려도 듭니다. 나아가 관광은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도 안정화됩니다. 청주 시티투어는 이용료를 2,000원 받습니다. 노선을 보면 봄가을에는 고인쇄박물관,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정북동 토성, 육거리종합시장이고, 여름에는 고인쇄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립청주박물관, 미동산수목원입니다. 위 루트로 관광을 시행할 때 부가적 이익이 창출되는 곳을 굳이 꼽자면 육거리종합시장인데 그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매출 상승에는 크게 기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 청주 시티투어는 타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을 갖습니까? 청주시관광협의회는 시티투어 관련 회의록 하나 없다고 하는데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결정된 것입니까? 청주 시티투어가 구성한 루트로 운영될 시 관광으로 인한 이익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청주 시티투어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에어로-K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3년간 5,276억의 생산 부가가치와 1,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에어로-K 면허 발급에 따른 청주공항 이용, 이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공항은 시외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주변 지역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관광정책과에는 청주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2018년 청주에서 제주를 이용한 인원은 왕복 각각 10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17만 명 중 내국인은 10만 명, 외국인은 7만 명에 달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공항 부대시설 증설과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공항이용객 증가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청주공항 담당 직원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청주공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에어로-K 신규 취항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을 펼치려면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곳곳에서 문화ㆍ관광산업과 정책에 대한 청주시의 인식 부재,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에 관광객 방문자 수를 요청한 결과 청주의 관광객은 2016년 207만 명, 2017년 201만 명, 2018년 256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가 전부입니다. 시내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수암골에 방문하는 인원, 머무는 시간, 소비 패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 내 관광에 따른 수익 분석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관광객 256만에 대한 도민과 다른 지자체 관광객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외국인이 청주에서 체류하며 관광하는 시간, 이동 경로, 소비 패턴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에 요구하니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지, 얼마나 머물고 가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어떤 지역을 향하는지, 왜 그곳으로 가는지 연구ㆍ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관광객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개발되겠습니까? 제가 해당 실ㆍ과에 물어보니 청주시 관광기본계획이란 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관광산업 자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천은 484만 명의 관광객을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에서 분석ㆍ관리하고 있으며, 단양은 996만 명의 관광객을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분석ㆍ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광정책과에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관광마케팅팀, 관광산업팀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이 관광객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광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객 분석과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함께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제 근거리 여행 등 여가를 즐기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삶의 질과 여가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청주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라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청주가 지금이라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연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500만 관광객 제천, 1,000만 관광객 단양과 함께 충북의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패키지(package) 형태의 관광이 아닌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자연과 문화를 접목하며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트렌드를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정체성은 산업도시, 소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청주시의 정체성을 관광도시로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청주 여행문화 콘텐츠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하루하루 힘들어지는 청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도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드렸으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1995년 폐촉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설치 중인 시설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도면 주민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폐촉법 제정 당시 타 지자체의 경계권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원 불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폐촉법이 제정된 이후로 20여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미자 의원  네. 2004년에 폐촉법이 개정되었고요. 개정된 법률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998년 1월 1일 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일정 규모 매립장의 경우―일일 매립량이 300t 이상으로써 조성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이에 해당될 때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이 법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도 지역이 2004년 개정된 폐촉법에 의하여 주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미자 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요?

○박미자 의원  그럼 이제까지 이 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박미자 의원  몰랐습니까?

○박미자 의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타 지자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의원  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너무 간과하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될 당시 각 지자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법을 알리게 되어 있나요?

○박미자 의원  그렇죠?

○박미자 의원  2004년 중앙부처에서는 관보를 통해서 공고ㆍ하달하였을 것이고,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 법을 숙지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박미자 의원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이 법을 살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혹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미자 의원  물론 2004년 개정 당시 현도면은 청원군이었기에 2014년 통합청주시 이전의 미흡한 행정은 차치하더라도 2015년 이승훈 시장님 때에도 저희 청주 현도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에도 현도 주민들이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였을 때 청주에서는 당연히 법적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청주시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간과하였기에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시장님! 현도면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주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폐촉법 적용을 못 해서가 아니라 청주시가 주민 민원을 등한시한 결과였고, 현도 주민들로서는 대전광역시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대전광역시도 당연히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현도 지역 사안이 접수되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 대응방안, 행정절차 관련 사항 검토,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도 지역 민원 대응방안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청주시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언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전시의 답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이 사항이 2018년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본질문에…….

○박미자 의원  본질문에 청주시에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게 본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

○박미자 의원  본질문 내용에 그냥 검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박미자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2018년 후반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청주시에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청주시는 정보공개 청구를 1월 31일에 하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현도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도 하고 있지 않았고 청주시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날짜는 아주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대전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날짜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남겨 놓기 위해서 대전시에 자료 요청을 하자 대전시는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 하시고 싶으면 전자민원 요청을 하라고 하였고, 저희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더니 타 지자체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본 적도 없고 차라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길래 1월 31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8년에 제기된 민원이 지연된 이유는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2015년 이승훈 시장님 당시에도―대응방안이나 관련 검토사항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로 늦어진 것이 아니라―주민들이 판을 키우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에 기관 대 기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는 불편해하였고, 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한, 그 당시 청주시 입장을 알게 된 후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라도 대전광역시와 타진을 꼭 봐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 청주시에서 뒤늦게나마 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알고 단독 행정 업무를 진행한 것과 어떤 전략으로 대전시에 대응할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한 달 동안 대전시와 업무를 진행하여 파악한 사항을 청주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뒤늦게 현도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진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 요청한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진행상황은 2018년도의 청주시에서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물론 보고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착수하신 건 2019년 1월 31일 이후로 알고 있고요.

○박미자 의원  저도 당연히 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에 시에까지 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도 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되었을 뿐이지 업무 수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미자 의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제가 1월…….

○박미자 의원  제가 1월에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를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업무에 대해서……. 물론 알고는 계셨습니다. 알고는 계셨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박미자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박미자 의원  청주시가 뒤늦게라도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역 주민의 민원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현도면이나 본 의원에게 한 번쯤 알아본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 알아보는 것이 주민의 권익을 더 빨리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자 의원  네.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도면이나 본 의원이나 또는 경제환경위원회나 아니면 지역구 위원회나 어느 누구에게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대전제1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자원사업소 내에는 폐타이어 처리장,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압축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수오니 건조시설,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보일러시설과 향후 하수처리까지 들어설 지역으로 환경혐오시설 밀집지역입니다. 대전시 회의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2019년 2월 15일에 제정하여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환경혐오시설 주변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자치 조례로 적극적인 지원을 시도하는 대전광역시와 달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소극적인 청주시 행정을 바라보며 행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아니요, 청원군 당시부터 이미 제기됐던 사항이었고요.

○박미자 의원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후에 ’15년에도 제기를 했었고, 2017년에도 문제가 나왔고, 2018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청원군 당시에 한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박미자 의원  그렇죠. 위법인지 아닌지는 2018년 시장님이 보고받았을 때 이미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 됐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현도 지역이 주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그동안 현도 주민들이 청주시의 미흡한 대처와 대전광역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만 보고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급하나 전략적으로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5월까지 실시하는 환경상영향조사에서 현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환경상영향조사가 끝난 후 5월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요?

○박미자 의원  시장님이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금고동 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는 청주시 현도면을 제외한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고, 5월이면 조사가 끝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하게 되고요. 이렇게 관에서 선정한 기관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선정한 기관에서 환경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자 의원  주변영향지역에…….

○박미자 의원  네,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기관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이 배제된 환경영향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시장님께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난 3월 5일 현도 지역 주민들과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

○박미자 의원  연구원을 만나 현도 지역의 암모니아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현도 현장에서 포집한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 할지라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모델링(modeling)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박미자 의원  대전광역시에서 현도 지역에 언제 처음 환경상영향조사를 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현재 담당관에게 수차례 2㎞ 이내인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현도 지역을 배제시킨 환경상영향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 거론하자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한밭대 산학협력단과 직접 전화해 보라는 담당관 덕분에 현도 지역이 2015년에 환경상영향조사를 처음 받았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기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연구기관과 통화하기 전까지 현도 지역이 환경상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5년에 이미 현도면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했었다는데 청주시와 현도 지역 주민들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대전으로부터 환경상영향조사 지역에 선정되었다거나 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가 없는 환경상영향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2016년 대전시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였다고 한들 청주시는 환경영향조사를 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결정고시 내용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하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고시 내용을 올려놓을 뿐 대전시민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데 청주시에 알려 줘야 하느냐며 의무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는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에서 알려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대전 홈페이지에 고시한들 저희 청주지역이 환경상영향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제가 반박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소리만 할 뿐 지나간 행정과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도 현도 지역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행정을 신뢰하실 수 있는지요?

○박미자 의원  제 개인적인 경험…….

○박미자 의원  2018년 말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을 시장님에게 확인하러 갔을 때 시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행정까지 관여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대전시 행정을 시장님한테 상의하러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제가 그때 이해를 잘 못 했나 봅니다.

○박미자 의원  네. 문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알고 있다더라.’ ‘했다더라.’ 하는 추상적인 말로 행정을 대신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현도 지역을 조사할 때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청주시에 문서로 보내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절차 맞죠?

○박미자 의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환경상영향조사 중간보고가 있었던 거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박미자 의원  1월 18일까지 대전 현재 담당자와 전임자에게 전화를 하며 중간보고에 대해서 묻자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할 때 저희 지역도 불러 달라고 했지만―당시 대전시에서는 본 의원에게 중간보고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1월 25일 담당자와 통화 중에 1월 21일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도면이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현도면 주민들이나 청주시에 중간보고 일정을 알려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본 의원 질문에 대전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중간보고는 연구기관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현도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배제시킨 것에 대해 대전시에 비도덕적인 문제를 토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의 행정을 보시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상영향조사가 공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지요?

○박미자 의원  예. 대전 지역은 4㎞ 정도 이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차량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도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권 피해 마을입니다. 이곳을 제외시킨 이러한 조사가 적합한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현도 지역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환경상영향조사가 끝나는 5월까지 넋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청주시에서 자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계권 타 지역까지 보호받게 되어 있는 2004년 개정된 법을 근거로 그동안 현도 지역을 배제시킨 거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직무유기를 공론화시켜 현도 주민의 권익을 찾는 데 청주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박미자 의원  저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폐촉법이 개정되고 난 후 대전매립장은 수차례에 걸쳐 부지면적을 확장하고 기간 또한 연장했는데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영향 변동이 있으면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도면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청주시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 현도면 주민들 권익을 찾아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대전제2매립장 또한 청주 경계에 입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2018년 아신 후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전제2매립장 증설에 관한 사업 예정은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박미자 의원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박미자 의원  제1매립장이 지난 과거 일이라고 차치하더라도 제2매립장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도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에는 제2매립장 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양 지자체 간의 행정 오류로 인하여 현도 주민들이 제1매립장과 같이 20여 년이 넘도록 피해만 보고 있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 증설 사실을 알았을 당시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청주시 후기리에 예정 중인 제2매립장 입지 선정 당시 청주시는 천안시에 입지가 결정고시 되기 4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인접 지자체 간 협의에 따른 동의를 결정하고, 천안 지역을 주변영향지역 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적극성은 왜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저는 아직까지 시장님께 이런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우리 행정 업무에 뭔가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의원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표현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행정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곧바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놓쳤고 뒤늦게나마 현도면 주민들의 권익을 찾아 주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협심하여 대전광역시에 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대전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20여 년 동안 피해만 입고 있는 현도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대안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디 이 위기를 슬기로이 대처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재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85만 시민의 행정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분화를 감내하고 계시면서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청주시장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는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문제로 오창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의회 시정질문을 참관하고자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오창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창 지역 주민들에게 소각장 문제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소각장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번민과 고뇌의 애절한 심정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하여)

본 자료를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자료 전달)

우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3월 26일 당시 청주시장과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서 주식회사 ES청원, ESG청원, ES청주를 통칭해서 ES청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이영신 의원  감사합니다.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터잡아 오창 지역에 소각장 부지 두 개, 매립장 부지 두 개의 이익을 취하였고, 건조시설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오창 지역 7만여 주민과 4만여 근로자는 두 소각장 부지에 끼어서 가쁜 호흡을 내쉬며 건조장 악취에 코를 막을 걱정에 처해 있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 문제는 단지 오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로부터 가경동 지웰시티아파트까지는 13킬로미터, 청주시청까지는 16㎞ 거리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의 흠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의 가장 큰 흠결은 제4조(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있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4년 전 오늘 협약 후 협약서가 시의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비밀로 하면 협약 절차와 내용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통제와 견제를 받을 수 없는 업무 협약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협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신 의원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 없으면 동시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심히 제한하는 업무 협약은 권한을 남용한 자의적 권력행사로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영신 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신 의원  그럼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 유효성에 대해서 또 치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업무 협약 제1조(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오창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 업무 협약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창2과학단지에는 주민 약 1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창2과학단지 창리초등학교에서 과학단지 소각시설 부지까지는 5.2킬로입니다. 그리고 창리초등학교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부지까지는 7킬로미터입니다. 소각장 위치가 겨우 1.8㎞ 멀어지면서 처리 용량은 일일 170톤에서 282톤으로 112t 늘어나고 분뇨ㆍ오니 등 500톤을 처리하는 건조시설이 생기는 것이 오창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청주시장은 도대체 왜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영신 의원  예,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는 제1조, 제2조의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에서 관내 타 지역의 의미나 이행 여부, 제3조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투자유치 협약서에나 들어가는 문구 등을 짚어봐야 할 흠결이 다수 나타나나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다음 질문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ES청원은 오창과학단지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오창지역 7만여 명 주민 중 몇십 명 정도 오창 후기리 소각장 추진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거의 유일한 논리는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을 반대하면 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이 생길 수 있으니 가까운 과학단지에 소각장이 생기는 것보다는 좀 더 떨어진 후기리에 생기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으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 설득에 많은 주민들은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영신 의원  ES청원은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2015년 4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5년 안에 소각장 시설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본 의원도 내년 4월 27일까지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내년 4월 27일까지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해 드린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공사기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규모는 1호기ㆍ2호기 모두 일 200t 규모이며, 설계기간 10개월을 제외하고 공사기간은 1호기는 2년 10개월이고, 2호기는 2년 10개월의 같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올라온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살펴보니―전달해 드린 자료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입찰 설명서 중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추진했던 일 170t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공고문에는―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찰 공고문인데요―공사기간만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서 진행을 감안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공사 진행했을 때 설계기간 3개월, 보완기간을 포함한 건축 인허가 기간 이삼 개월, 공사기간이 최소 2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조사와 여러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 결과 ES청원은 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창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내년 4월 27일까지 소각장을 지으면 된다는 것과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은 2006년 12월 7일에, 본안은 2012년 1월 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12년도 더 전인 2006년 제출된 과학단지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타난 특이점은 어찌된 영문인지 2007년 오창읍 인구는 3만 6,000명 정도였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대기질은 반경 2킬로미터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였고, 동식물은 반경 260미터를 대상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이면 우 모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증평군 인구 3만 7,000명을 아우르는 10㎞ 범위였습니다. 전달해 드린 자료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가 읽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제1항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이후에도 ES청원은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하여 오창과학단지 소각시설을 계속 추진하여 2015년 3월 31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접수하고, 2015년 4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청주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완료된 2015년과 비교하더라도 오창읍 인구는 2015년 4월 5만여 명에서 현재 6만 9,000여 명으로 인구는 1만 9,000여 명 증가하였으며, 두 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었고, 오창은 매년 1,000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대상이라는 필요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과 오창 주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환경청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영신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명료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창과학단지에 소각장이 다시 들어서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장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영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한된 여러 여건 속에서 별을 보고 살지만 땅을 밟고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지혜로운 정치와 현명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계속해서 도시교통국장님, 주택토지국장님, 환경관리본부장님께도 보충질문 드릴 내용이 많으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답변이 오늘 답변과 몇 가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관광 사업 진흥계획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초정 행궁 사업과 연계한 증평 좌구산을 잇는 치유ㆍ힐링ㆍ체류 관광 사업을 육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한 계획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시티투어에서도 신채호 사당, 손병희 유허지 등 애국독립지사를 테마로 한 수시 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주시관광협의회는 작년 10월에 출범했고 올해 청주 시티투어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 회의록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 시티투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투어 구성과 결정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발언과 의사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단양관광관리공단처럼 청주시 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ㆍ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동식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