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2015.03.1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3月 16日(月) 10時00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시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병국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산농가의 근심을 덜어 주고 지속 가능한 청주시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우분처리장 설치를 요청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한우 3만 7,571마리, 육우 1만 4,574마리, 젖소 1만 2,420마리가 1,613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사료, 볏짚, 조사료 등 먹이를 하루 평균 25㎏을 섭취하고 13㎏의 분뇨를 배설한다고 하면 청주시 전체로는 838t 정도의 엄청난 분뇨량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비가림시설과 퇴비사가 여유롭지 못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악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분을 석탄 대체 친환경 연료로 자원화하고 유기질비료로 만들어 친환경시설 농가에 저가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친환경 제선기술을 통해 자원화한 75t의 우분을 석탄으로 대체해 고로1ㆍ2기에 나누어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t의 우분연료 사용은 6.5t의 축산폐기물이 자원으로 탈바꿈되면서 1.5t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분처리장 건설은 축산농가의 우분처리 걱정도 줄여 주고 지하수 오염 및 악취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녹색 성장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분의 친환경 연료화를 통한 사회적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우분을 퇴비화하여 친환경시설 농가에 저가로 공급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는 양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낙농, 육우 및 한우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모든 축종에 대해 분뇨처리장을 건설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분처리시설이 건립되면 그동안 고민해 오던 가축사육거리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악취 발생, 파리ㆍ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 보건문제 등 마을주민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사육농가들이 거리 제한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 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숙지하여 이 또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관심과 우분처리장 설치가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산농가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씬짜오! 사와디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 구성 변화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가족의 증가현상입니다. 청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33만 551세대 중 2,671세대가 다문화가족으로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2012년도 2,341세대, 2013년도 2,520세대로 해마다 5% 이상의 증가 추세에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에서 비중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어렵고 힘든 이웃이 살고 있고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투명한 세대로 존재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핏줄은 ‘우리’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같은 언어, 같은 음식, 같은 문화, 같은 장소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2,700여 세대는 한글을 쓰며 삼겹살을 먹고 아리랑을 부르고 대한민국 청주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우리임에도 이미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 간 갈등, 많은 남성 배우자의 취약한 경제력에 따른 생활고, 사회적 차별에서 오는 심리ㆍ정서적인 불안,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의 혼란, 다문화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삶터, 일터, 배움터, 쉼터 등 어느 곳이든 다양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 행복한 삶에 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끌어안기에는 한계에 부딪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결혼 전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이해가 결혼 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교류원,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복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등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세대의 가장 큰 취업문제를 고민하고 취업 상담 및 알선, 기술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취업은 곧 생계와 직결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취업은 의식주 해결에 필수선결조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자녀들의 올바른 인성 구축과 성적 향상,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일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주 개막식에 참여하면서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와 함께 청주시가 당당하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다문화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회 어두운 구석에서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 사용이 어눌하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 받고 숨죽여 흐느끼는 다문화가족, 이들은 먼 이방인이 아닌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1분)

○의장 김병국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금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제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KTX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수립 및 이행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송역은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송역은 문패 없는 주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어 활성화 단계에 있고 오송역이라는 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송역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고 향후 역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송역 명칭 변경이 우선인지 오송역 활성화 대책이 우선인지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정작 명칭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송역 활성화 대책입니다. 오송역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통식 행사에 대한 용역 입찰에서 발주업체를 2월에 선정하여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개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KTX 오송역은 경부ㆍ호남의 분기역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TX 오송역의 복합환승센터 지정, 유형 및 추진시기를 결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편 및 교통시설 간 연계 환승 등 전체적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송역 환승센터 관련 자료를 보면,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 내용 중에 환승 부문 개선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을 참고하시고요. 2007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을 보면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전검토위원회 조치계획서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노학래 위원이 환승센터 개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을 보면 ‘오송역 환승센터의 규모 및 시행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 94페이지 표 5-16에 재원부담과 시행주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 간 협의 후 제시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 반영을 보면 ‘오송역 환승센터는 현재 오송역이 철도시설공단에 의해 건설 중이며 규모도 현재 면밀히 검토되고 있고, 94페이지 표 5-16에 제시된 환승 부문 개선대책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협의회 조치계획서에 충청북도는 환승시설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보면 ‘환승센터의 환승시설은 청주권 방향으로 설치하여 접근성 및 이용성을 제고’하고 조치계획 반영을 보면 ‘현재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오송역에 대한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에 대한 환승시설 구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7년 6월 22일 확정한 환승시설 개선대책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환승시설 부문 표를 참고하시고요.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 주요 내용 확정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환승시설 부문 시설명은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 시행주체(재원분담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시기는 2011년 완료.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2007년 6월 22일 확정 당시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09년 6월 기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개정하여 기존에 없었던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었지만 이에 대해 청주시 및 충청북도는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의 검토도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완료되었다고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변경 당시 청주시 및 충청북도의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완료되었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의 관리 시행주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바뀌었다 하여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고속철도 오송역과의 환승은 KTX 오송역에 설치된 환승시설을 활용하되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이때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시정질문을 통하여 오송역세권 활성화 대책도 주문하였으나 조치결과는 원론적인 법 조문과 현재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와 오송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적합하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보고받았습니다. 오송역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유형 및 추진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오송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청주시의 내부 발전 전략입니다. 오송역 주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철도부지에 대해 문화와 상업 기능을 포함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 환승시설로서 고밀도 복합개발 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안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년 업무계획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수익 창출을 위한 역세권 및 복합개발 추진ㆍ개발방식 다각화, 신규사업 발굴 등 복합개발 활성화ㆍ중ㆍ소규모의 개발 가능 부지 6개소를 그룹화하여 지역별ㆍ업종별 효과적으로 개발사업을 2015년 9월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오송역 인근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송역이 문패 없는 주막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송역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시장님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행정의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박금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일에는 한ㆍ중ㆍ일 3개국의 예술단이 참가한 가운데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주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문화ㆍ예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학술ㆍ전시ㆍ공연ㆍ행사 등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주의 문화가치를 동아시아에 널리 알려서 청주시가 명실공히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가 세계 속의 문화도시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벌써 따뜻한 봄바람에 꽃소식이 전해 오고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3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추진하는 사업들의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역 명칭 변경이 우선인지 오송역 활성화 대책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이 되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서의 오송역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위상에 걸맞은 활성화 대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송역 명칭과 관련해서는 오송역 인지도와 청주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변경해야 한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오송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역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분기역이 됩니다. 아울러 오송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이면서 새 시대의 국가철도망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함께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3월 말부터 오송역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와 오송~청주공항 간 연결도로를 완공해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KTX 오송역의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형 및 추진시기를 결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편과 교통시설 간 연계 환승 등 전체적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추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합환승센터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먼저 오송역에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함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2007년 6월 확정 당시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 시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4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검토도 없이 환승센터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당시 청주시 즉, 통합 전 청원군과 충청북도의 의견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제시된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제시된 오송역 환승센터는 고속철도와 BRT, 시내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단순히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위한 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로 분류되었고 복합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와 광역복합환승센터는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숙박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복합시설이나 일반복합환승센터는 단순히 환승 기능만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되었던 오송역 환승센터는 지원 기능이 제외된 일반복합환승센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역은 단순히 환승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 변경 발표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의견을 묻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KTX 오송역 환승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 지자체장의 의무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은 KTX 오송역에 설치된 환승시설에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권한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과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단계별로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가시화되면 실무협의체 구성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역 환승센터는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선대책으로 수립되었죠?


○시장 이승훈  복합환승센터가 아니라 환승센터입니다.


박금순 의원  예, 오송역 환승센터는.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2009년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환승센터 개발 규정이 제정되었죠?


○시장 이승훈  예, 복합환승센터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박금순 의원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에도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과정에서 당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의견을 묻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제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의 개념이 세 가지 종류가 됐습니다. 기간하고 또 하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일반복합환승센터인데 당초에 오송역에서 추진하던 환승센터는 지원시설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복합환승센터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환승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청원군하고 충청북도하고 다 협의가 돼서, 청주지역으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이미 말씀하셨고요.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과정 의견을 보면 분명히 다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단 말씀입니다.


○시장 이승훈  그것이 이미 과거에 청원군에서 하고 충청북도에서 했던 일이라서 저희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지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과정을 보면 그게 일반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과거에 환승센터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환승센터 설치와 관련돼서는 청원군 그리고 충청북도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사항이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장님께서 충청북도에 계실 때 분명히 오송첨복단지추진계획단 본부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그래서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죠. 저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환승센터는 벌써 시설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송역에 버스, 택시, 다른 교통시설과 환승하는 시설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행복청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복합환승센터 중에서도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아니고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광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훤하게 알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승훈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일반복합환승센터는 벌써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고 청원군과 충청북도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지금……. 더 이상 거기에 더 보탤 말씀 없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박금순 의원  시장님, 여기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복사를 해 갖고 온 부분입니다. 이거요 제가 청주시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환승 부분에 “고속철도 오송역과의 환승은 KTX 오송역에 설치된 환승시설로 활용하되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행복청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간에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저도 압니다, 직접 관여가 안 되는 것도요. 광역시ㆍ도지사가 하는 부분인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세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송복합환승센터는 청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승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광역복합환승센터라고 하면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박금순 의원  호남고속철도가 4월 개통 예정이고 호남고속철도가 쌩쌩 달리는 상황에서 역세권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니…….


○시장 이승훈  아, 말씀하실 때 죄송하지만 복합환승센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어느 복합환승센터인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박금순 의원  광역복합환승센터입니다.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된다고 하니 그 여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 뒤늦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시장 이승훈  예,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추진 권한이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려면 단순한 환승 기능에 보태서 유통이라든지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지원 기능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박금순 의원  네.


○시장 이승훈  그래서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부 다 광역교통복합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민자 유치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 이 광역교통복합센터를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방침을 확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역교통복합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렸는데 2014년 12월 26일 본 의원 서면질문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죠?


○시장 이승훈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박금순 의원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창조도시담당관 오송사업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감사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가시화되면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 이제는 오송사업팀이 추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예, 말씀하신 대로 복합환승센터 설치는 오송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오송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가 그 추진 여부를 먼저 결정해 주고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에 계속 설득을 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광역복합환승센터 그것을 결정해 주면 저희가 실무협의체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된 기관들과도 협의를 적극 추진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박금순 의원  방금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갖고, 오송역 인근 부지 여기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해 갖고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중ㆍ소규모의 개발 가능 부지 6개소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이 오송역 인근 부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시화되면 한다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같이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가시화되면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 늦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광역복합환승센터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도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실무 협의는 해나가겠지만 공식적인 실무협의체는 도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의원  분명히 협조체제는 필요하잖아요?


○시장 이승훈  그럼요.


박금순 의원  네, 청주시가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금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금순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

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2명)

김현기맹순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