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통합 2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76일째가 되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함께 웃는 청주”라는 시정목표와 ‘시민을 지키는 안전환경,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 모두가 누리는 생활문화, 다 함께 이루는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방침으로 공약 74건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 2기 청주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계획인구 설정일 것입니다.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통합청주시는 2015년도에 88만 명, 2020년도에 95만 명 그리고 2030년에 105만 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시작된 2014년 7월에 청주시는 83만 80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현재 83만 5,575명입니다. 지난 4년간 청주시는 고작 4,772명의 인구가 증가했을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주시의 세대수가 2014년도에는 32만 7,870세대였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34만 9,352세대로 무려 2만 1,48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인구 증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과연 2030년 105만 도시 청주라는 목표 설정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타당하지 않다면 시정계획 전반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공동주택 분양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4년간 세대수 증가분과 비슷하게 공동주택 2만 167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1인 세대수가 같은 기간에 1만 8,209세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세대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 말 청주시 미분양 공동주택은 22개 단지에 2,935세대라고 나와 있고, 분양률이 88.52%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민간 임대아파트 2만 320세대는 빠져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37개 단지에 3만 134세대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 분양을 예정에 둔 아파트가 71개 단지에 6만 43세대입니다. 인구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청주시의 현실에서 시장님께서는 아파트 과잉 공급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파트 과잉 공급의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 개발 특례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잡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도시 숲, 녹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운ㆍ매봉ㆍ잠두봉ㆍ새적굴ㆍ원봉ㆍ홍골ㆍ월명ㆍ구룡공원까지 계획대로 민간 개발이 추진된다면 공동주택이 약 1만 2,000세대 이상 들어섭니다. 의정부의 추동ㆍ직동공원을 제외하고 전국에 광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천안 등 타 지자체에서 이 사안은 마찬가지로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처럼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민관협의체나 원탁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공원을 지켜낼 것인가 꼼꼼히 따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시는 민관협의체에서 비공원 면적 즉, 아파트 개발 면적을 청주시처럼 최대한 30%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최소 7%, 많게는 23.9%까지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합 1기 청주시는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진솔한 소통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재정 투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도시공원을 지킨 최고의 청주시장이라는 시민들의 칭송을 듣길 원합니다. 백척간두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박완희 의원님, 시정질문 첫 번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동오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청주시의 최대 현안인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우리 상임위 문제인 어린이집의 급ㆍ간식 문제 두 가지를 갖고 한범덕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당면 최대 현안인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청사의 문화재 등록 거부ㆍ은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도에 실시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목록화 사업 결과 청주시청사 본관 건물은 건립된 지 50년이 되었고, 역사성ㆍ예술성ㆍ희소가치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청주시에 통보하는 한편, 그해/2015년 7월까지 문화재로 등록 신청을 해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 문화예술과는 공공시설과에 공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공공시설과는 끝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충질문 때 여러분에게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문화재 등록 여부는 청주의 역사 보존이나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3년, 자세히 말씀드리면 30개월이 지난 2017년 말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최근에 발견하였습니다. 청주시와 공공시설과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문화재 등록을 거부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이유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청사 문화재 등록 여부 시민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청사는 역사성ㆍ예술성ㆍ건축학적 의미 등에서 문화재로 등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전문가들이나 시민 일각에서는 ‘그 건물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보존 대상일지 몰라도 신청사 부지 한가운데 있어서 신청사 건립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 보존 가치보다 철거 가치가 크다.’는 등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니 청주시는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먼저 찬성ㆍ반대 측이 각자 자기 논리를 뒷받침할 신청사 기본계획이나 조감도 등을 제시하고, 건축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 후 그 뒤에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청주시 신청사 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합청주시 신청사 위치에 관해서는 지난 2012년 청주ㆍ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 합의서에 따라 2013년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현 시청사 일원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여러 시장 후보들 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현 위치에 해야 한다.’ 등 다양한 공약이 나와 청주시장 선거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며, 시민들은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한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현 위치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시장님께서 현 위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토지 매입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ㆍ건물 보상에 들어가 지금까지 농협충북지역본부 건물 세 채 등 여섯 필지 5,279㎡만 보상을 끝냈고 아직도 많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사업 차질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신청사 건립에 관한 정확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언제까지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갈증이 심합니다. 통합청주시 신청사는 현재의 85만 인구를 넘어서 100만 이상을 관할하는 중부권 최대도시의 핵심기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청주시 신청사는 민원 해결을 위해 찾는 청주시민들은 물론 청주지역의 기업체, 수많은 단체 및 기관들 그리고 시청사 인근 지역의 상인들까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건립 로드맵이 미리 제시되어야 이에 맞추어 각 주체들이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기에 앞서 민선 5기 때 한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셨음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에 관한 급ㆍ간식비에 대해서 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혼인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ㆍ출산을 독려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들 간에 급ㆍ간식비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9,402명의 아이들은―유치원 아이들 1만 5,000명 중에서 사립 유치원이 9,000여 명, 국공립 유치원이 한 6,000여 명 됩니다―하루 2,411원을 급ㆍ간식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3만 100명의 아이들은 하루 급ㆍ간식비로 고작 1,745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유치원 어린이들에 비해 하루에 666원이나 적게 급ㆍ간식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급ㆍ간식비는 그 자체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1,745원의 급ㆍ간식비 가운데 하루 한 끼 급식비로 1,200원에서 1,300원을 사용하고, 오전ㆍ오후 두 차례 간식 때는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250원씩 나눠서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200㎖ 가장 작은 우유 한 개 가격이 850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우유 한 개도 먹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이고, 학부모와 보육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청주시의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급ㆍ간식비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경우 2001년에 300원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어린이집에 아이들 간식비로 하루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이 금액으로는 아이들에게 우유 한 개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한범덕 시장님에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만큼은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여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 동량으로 클 수 있도록 현행 500원인 간식비 지원액을 200㎖ 제일 작은 우유 한 개 가격인 850원으로 인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유치원과의 급ㆍ간식비 간격도 없어져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서 받았던 차별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영경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것을 한범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별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민선 7기를 시작하며 85만 청주시민의 좀 더 나은 삶의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시행할 공약 74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정 원칙은 청주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공약은 시정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공약은 시장님의 시정 의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74개 공약 가운데 여성 정책 관련 공약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물론 공약에 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여성 분야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약에 없다는 것은 기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청주시의 여성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정책은 여성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의미로 성평등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기존 여성 정책의 기반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정책과 제도, 법률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성주류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이를 위한 도구입니다. 현 정부도 성평등을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는 여성청소년과입니다. 그러나 과조차 전담부서가 아니라 여성정책팀에서 성평등 정책을 담당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약의 부재는 조직개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청주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팀에서 과연 청주시 모든 부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주시의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 추진체계를 보면 부서 목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평등 정책의 목표가 출산과 양육에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 역할에 대해 오히려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시정계획 첫 페이지의 기본현황에서도 성별 분리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청주시 공무원의 성인지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충청북도 내 11개 시ㆍ군 가운데 청주시가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실제 반영되려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주시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담 전문인력 즉, 젠더(gender)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는 이미 2016년에 청주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청주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저도 연구보고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각 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연구보고서에는 청주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젠더 전문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젠더 전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추진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86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익산 다음으로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2015년 재지정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청주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그동안 어떠한 점들이 변화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지역 토론회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조차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청주시 성평등 정책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는 2020년 20%입니다. 청주시 공무원 현황은 2018년 7월 기준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단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104개 위원회 가운데 위촉직과 당연직을 포함, 여성 참여율은 32.2%입니다. 이는 정부 권장 비율인 4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시에서도 여성 공무원 목표치가 계획ㆍ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위직 여성 공무원과 각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미투(Me Too)로 시작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성희롱을 비롯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컨설턴트의 현장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도 응답 의무 대상기관으로 온라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북 시ㆍ군 가운데 응답률이 전체 인원의 15%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사례들이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청주시가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청주시는 이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 주택 보급률이 110.3%입니다. 이미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청주시는 공동주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시장님, 유관부서가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박완희 의원  현재 주택 보급과 관련해서 인허가 부서가 여러 부서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문제를 하고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인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복합산업단지 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이 확대될수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은 더 어려워지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유관부서들 간의 긴밀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어쨌거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간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시장님 답변에서 ‘아파트 공급 억제는 시장경제 영역이다. 법률적으로 제한할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게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청주시는 2016년 3월에 청주시 주택수요ㆍ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세운 건 아니고 지난 통합 1기 때 세웠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그 기본계획을 가지고―앞으로 청주시의 주택 보급이나 수요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라는 거죠.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지만 1인 주택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 특히, 청년 문제들 그리고 고령화된 노인 문제들은 이런 주택의 보급이 큰 평수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공급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청주시에 공급되어 가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대개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문제가 어렵고 하니까 동남지구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내에 기존에 분양 아파트로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다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계획도 수립했으니 그 계획에 근거해서 보급에 대한 수위를 조절한다거나 시장님 임기 내에는 더 이상 보급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이 주민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36개의 사업지구가 선정되었고 그중에 22개 사업은 중간에 다 해제되거나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사업지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 사업은 또 답보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36개 중에 실제로 9개 사업만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신속히 해제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완희 의원  네. 재선의 전주시장께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진행했던 24만 평의 여의지구라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지만 그걸 중단시켰는데 중단한 이유는 주택 보급률이 105%가 넘어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주에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정책적으로 그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고. 사실 부동산 경기가 청주시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3조 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 3조 원이 맞습니까?

○박완희 의원  그건 잘못된 계산인 것 같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는 데 3조 원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보상해 주는 3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으로 필요한 예산이 1조 2,777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내용이죠.

○박완희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 시정대화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잠두봉과 새적굴―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이곳의 보상비가 1제곱미터당 20만 원 선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 구룡공원을 매입하는 보상비로 얼마가 필요한지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박완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공원을 보상하는 데 3,9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올렸어요. 1제곱미터당 20만 원 선으로 하면 대략 면적 대비 2,6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3,900억과 2,600억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룡공원에 국공유지가 25%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 단순 계산으로 2,600억 원에 25% 치면 1,950억 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비용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된 진위가 시장님과 시의원들에게 보상비가 너무 커서 청주시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결국 ‘민간 공원 개발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보고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완희 의원  국공유지를 포함한 것은 개발 면적을 넓혀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박완희 의원  100% 중에 국공유지를 뺀 면적 중에 30% 개발하는 거하고 국공유지를 25% 포함해서 30%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면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가 잠두봉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잠두봉은 민간 개발하고 있죠―기재부 땅도 일부 포함됐다고 하는데 청주시의 땅을 민간에서 사들인 비용이 24억 9,000만 원, 약 25억 정도 들어갔어요. 청주시의 땅을 민간에서 25억에 매입해서 그걸 다시 청주시로 기부채납합니다. 현재의 상황이요. 또 지금 교육부 교대 땅이 잠두봉공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비가 21억 4,000만 원인데 교육부에서 안 팔겠다고 버텨 가지고 지금 공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개를 다 합치면 거의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잠두봉의 토지매입비가 전체 322억이에요. 그중에 50억 가까이가 국공유지라는 거예요. 14.4%가 넘어요, 15%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민간 개발을 하면 공원의 개발 면적,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층으로 지어야 될 아파트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깊이 있게 따져 보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일정 정도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지금 최대한 면적을 넓히고 사업비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또 하나 질문 좀 드리자면 정책 실행계획에서 공약 74건을 발표하셨는데 오늘 도시공원 일몰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기 공약에 들어 있어요. 거기 보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몰 대상의 공원들은 현황 검토를 하고, 공원별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원ㆍ녹지를 확충하는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현재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자료의 핵심 내용은 민간 공원 개발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 저는 기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겠지만 향후 앞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서는 민간 공원 개발로 갈지 아니면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보상 체계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답변 내용은 민간 공원 개발을 다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를 일부 제외해서 공원 개발 면적,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을 30%에서 20%로 하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할 거라면 굳이 거버넌스라는 걸 만들어서 협의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완희 의원  답변의 내용이…….

○박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청주시의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사실 공원 매입비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답변을 계속해 왔고. 실제 공원을 보상해 주는 데 1조 2,777억이 든다고 시에서 내용을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을 민간 개발로 하고 있는 일곱 군데, 추가로 구룡공원까지 합치면 여덟 군데인데 이 전체 토지매입비가 다 합쳐도 5,000억이 안 돼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4,0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1조 2,777억 원에서 4,000억을 빼면 나머지 거의 8,000억 이상 되는 돈은 어디서 만들 거냐. 이것에 대한…….

○박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성남시의 경우에는 은수미 시장께서 이번 추경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40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했어요. 그리고 본인 재임기간 동안에 한 3,000억 이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남시는 우리 시보다 예산이 더 많고 수입이 많아서 당연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의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빼고 초과 세입금이 매년 발생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인 거. 당연히 좋은 현상이죠. 2014년도에 993억 원이 초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요, 2016년도에는 1,160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570억 정도의 초과 세입금이 들어왔어요. 결국 돈이 없어서 공원 매입이 어렵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남시장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4,00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2,000억 가까이를 만들겠다. 인천광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공원 개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공원 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3조 원이 소요되는 걸 따져 보면 이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은 거기에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실제 해결해야 될 게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채 한도액이 행안부에서 올해/2018년도에 551억 원까지 발행 가능하다고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72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청주시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비교해 보니까 2014년도 7월에 통합되면서 그때 당시에 지방채가 1,776억 원이었어요. 청주시 전체 예산 대비 9.1%였고요. 2018년 8월 현재 901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의 3.3%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재정에 부담을 줘서 안 된다는 문제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2014년 7월에는 전체 예산의 9.1%인 1,776억 원을 지방채 채무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90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판단해서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해야 될 예산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일부를 매각해서 그 기금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거나 방법들은 다양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요긴급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딜레이(delay)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늦춰서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청주시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없는 청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시에 숲과 녹지를 만드는 정책일 텐데 이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마지막으로…….

○박완희 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번 17일에 우리 시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7월에 했고요,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8월 30일에 결의안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른아홉 분의 의원 전체 동의를 받아서 마지막 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대도시시장협의회나 시ㆍ군기초단체장협의회 이런 데에 ‘이건 국토부의 예산/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셔서……. 사실 이 문제는 청주시만의 해결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76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각 부서별로 자세한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 산적해 있는 우리 청주시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저의 질문은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 하는 건데요.

○김영근 의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 화면 하나만 띄워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다 잘 아시다시피 저게 서울시청사를 건립한 겁니다. 신청사가 구 청사를 품는 모양으로 설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할 때 25년간 오락가락 행정, 갈팡질팡 행정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현 상태로 왔는데 그 앞에 보시는―쉽게 말하면 현재 구 청사죠―구 청사도 서울시는 ‘철거를 해야 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는 ‘보존해야 된다.’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보존 쪽으로 가서 구 청사를 품는 형식으로 서울시청을 건립한 겁니다. 여러분 서울 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면서 유오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줬듯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 문화예술과, 공공시설과 업무 혼란으로 인한 이것이 과연 직무유기인가. 두 번째, 아니면 전임시장 및 부시장, 업무를 잘 아는 간부공무원들의 은폐 전략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번째로 과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녹색청주협의회에 의견 수렴을 한다 그러고 저는 시민의 여론조사를 반영하자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3년 가까이 이것을 은폐하면서 관련법은 201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다.’로 법 규정이 바뀌었어요. 세부적으로 과연 이것이 어느 부서고……. 공문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마 어제 읽어 보셨을 건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통합청주시의 문화재 등록 관련 업무가 문화예술과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공시설과라고 보는지 일단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부서 업무라고 보세요?

○김영근 의원  자, 여기서…….

○김영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근 의원  그래서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속 시원한 대답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개 부서를 만났어요. 의회법무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공공시설과 세 팀을 만나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다 공공시설과에서 올라온 답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문화재 등록에 관한 업무는 문화예술과다. 이게 왜 공공시설과냐?’ 이런 저기에 세 개 부서 중 의회법무팀은 ‘문화예술과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과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업무는 공공시설과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시설과는 세모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업무분장에 문화재 지정에 관한 업무는 분명히 문화예술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팀에 학술연구사 전문인력이 있는 거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최초 2015년 5월 1일에 공문이 올 때 도의 문화예술과를 거쳐서 우리 청주의 문화예술과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공공시설과 업무니까 공공시설과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3년 동안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다 사장된 거예요, 3년 가까이. 그런데 어제 담당공무원들하고 만나 봤더니 지금에 와서도 문화예술과는 ‘내 업무가 아니고 공공시설과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의 업무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저기 하지만 등록문화재에 관한 것은, 등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맞습니다. 이 공문도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치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과연 청주시 본청사가 역사성이나 문화ㆍ예술성이나 가치성, 상징성으로……. 이걸 판단하라고 한 것이 등록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좀 이해 못 한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문화예술과에서 가치 판단을 해서―가령 공공시설과에서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오엑스(OX)를 내려 줘야 되는 겁니다, 존치를 하든 철거를 하든. 그게 등록문화재 업무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러한 예로 공공시설과에서 등록한 적이 있는가 봐요.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일이 아니다.’ 해서 그냥 공공시설과로 업무를 던져 줘 갖고 공공시설과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어디까지 결재라인을 했느냐. 그냥 공공시설과에서 공문 받아 보고 폐기처분 되는 겁니다. 국장님은 지금도 시청사 본관 문화재 등록 업무가 문화예술과라고 보세요, 공공시설과라고 보세요?

○김영근 의원  지금…….

○김영근 의원  예,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국장님이 어제 관계공무원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금방 얘기했듯이 이 공문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목록화 조사 용역 실시 및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요청하오니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요. 국장님은 어제 등록문화재를 갖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 공문을 얘기해 갖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제 공무원들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등록문화재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가치 판단이 일정 부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문 내용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이 구비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구비서류가 뭔지 아세요?

○김영근 의원  예, 그 법이에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법에도 나와서 알고 계시고―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공문 자체가요. 금방 말씀하신 문화재청에서 목록화 사업을 해 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문화재인지 결과를 내서 ‘당신들의 청주시청사는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목록화 사업을 했더니 상징성ㆍ가치성ㆍ예술성이 충분히 인정되니까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록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업무를 조율하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문화재로 등록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해 갖고 관련 법률에는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니까……. 오늘 시장님 답변 내용에 보시면 질문 1에 이 내용이 공공시설과에서 한 거예요. 공공시설과의 관련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ㆍ철거ㆍ보존에 관한 것이 논란이 돼서 등록 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답변 내용이. 잘 읽어 보시면요. 좀 길어지니까 정리하면 등록문화재에 대한 가치 판단, 문화재 지정에 관한 건 문화예술과 업무입니다. 거기서 가치 판단을 내려 줘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등록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돼요. 왜 공공시설과로 넘깁니까? 물론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넘겨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시간이 되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건 ‘이게 과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직무유기인가? 과연 이건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관련 업무를 잘 아시는 당시 과장은 퇴임하셨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거 부시장님이 계시고, 당 쪽으로 얘기해 갖고 전임 시장 이야기하지만 시장님도 계시고. 당시 2015년도의 상황은 전임 시장이 리모델링을 주장했어요. 리모델링을 주장하고 2,000만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하는 등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2016년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신청사 건립으로 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이렇게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는, 결과적으로는 보존 신청을 하라는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전 고도의 전략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국장님!

○김영근 의원  좀 파악해 보셨나요?

○김영근 의원  글쎄요, 공무원으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다 설명된 이 공문을 보고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 갖고 공공시설과로 넘겼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공문만 읽어 봐도 이 내용이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란 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문제 갖고 공무원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은 문화예술과 업무라고 그러는데 1명, 문화예술과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시설과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죠. 거기에 출발점이 있고. 단 하나, 지금 국장님 되시면서 이게 문화예술과의 업무도 아니고 공공시설과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대화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영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래서 청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갖고 3년 가까이 폐기처분 한 이 자체가 직무유기인지 뭔가 은폐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2017년도 11월에 시민ㆍ사회단체의 요구가 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등록 요청이 나와서 이게 그 당시부터 언론에 표면화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초 관련 법률에 벌써 문화재청이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다는 한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이 청주시의 직무유기인지 은폐 전략인지 모르지만 이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국장님! 제가 업무분장 여기 갖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딱 읽어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재팀입니다. 문화재 유ㆍ무형, 기념물 등 지정에 관한 업무,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 이것이 문화재팀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 지정 업무가요.

○김영근 의원  그러한 업무분장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시청 본관 건물 문화재 등록을 요청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30개월 동안 폐기처분 됐다가 등록문화재이면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 못 하고 지금에 와서 문화재청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니 오늘 공공시설과에서 답변 주신 여론조사를 하든 시장님이 녹색청주협의회를 하든 이것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잘못 판단해 갖고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공공시설과에 준 거죠. 저는 공공시설과 업무라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제 관련 공무원하고 이야기 들은 거에 업무 자체에서도 뭔가 인정도 안 하시고.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 자체도 문화재 지정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저는 이것이 고위직 간부님들의 고도의 은폐 전략인가도 의심스럽고 뭔가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신청사…….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청주시청사 건물 여론조사를 한들 녹색청주협의회 의견을 들은들 문화재청과의 협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문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한범덕 시장님은 문화ㆍ예술 시장에다가 역사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관한 업무분장도 정리 좀 하고요. 2022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 내용도 한번 파악하셔 갖고 이 관계가 정리돼서 기초 좀 다지고 골격 좀 다져서 신청사 갖고 논쟁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범덕 시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고프심에도 들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김영근 의원  어쨌든 관련 내용에서 좀 논란이 있었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경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문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군요. 어쨌든 가능한 한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에 앞으로 청주시의 성주류화 정책 수행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총괄하고 조정 기능을 수행할 젠더 전문가의 필요성과 부서인력 확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특별히 성인지 예산서에 관한 부분 또한 함께 챙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영경 의원  우선 보충질문 첫 번째는……. 사실 이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를 딱히 어디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청소년과 부서 목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맘 편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육아는 맘에게 한정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여성청소년과가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물론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서의 목표까지 아직 다 챙기실 수 없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청주시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목표가 맘 편한 세상이라는 것을 젊은 인터넷 유저(user)들이 알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에 대한 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이렇게 성평등 정책에 반하는 목표를 잡았고 이 또한 여성친화도시 목표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목표를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영경 의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성친화도시추진단과 서포터스 활동이 사실 올해/2018년도에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친화도시추진단과 서포터스에서 혹시 제가 모르는 활동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다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의원  네. 그래서 이후에 여성친화도시 3차 재지정까지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부분 또한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유영경 의원  그리고 금년 9월 기준 5급 이상 청주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이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기 때문에 ‘청주시는 무난히 그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청주시가 전국에 좀 더 모범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진출에 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정부가 제시한 20%가 아니라 좀 더 상향으로 목표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아까 여성 전문인력을 확충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25명을 추가로 발굴하고, 내부 전산망에 등록했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혹시 여성 전문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고,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영경 의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어쨌든 청주시가 이렇게 여성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들과 방안을 내세우긴 하였으나 사실 이것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고요. 그거에 대한 해당 정보들이 일부에게만 제공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의 여성인력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 의원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피해사례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청주시 공무원들에게도 공지가 됐나요?

○유영경 의원  네. 낮은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응답하신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유영경 의원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유영경 의원  지금 청주시에는 공무원들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고충상담실이 있습니다. 2011년에 개설됐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올 초에만 하더라도 7년 동안 고충상담실을 이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들을 해나가야 될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유영경 의원  네. 이제 이후에…….

○유영경 의원  네. 그럼 앞으로 인사에서 승진자의 성희롱ㆍ성폭력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