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산농가의 근심을 덜어 주고 지속 가능한 청주시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우분처리장 설치를 요청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한우 3만 7,571마리, 육우 1만 4,574마리, 젖소 1만 2,420마리가 1,613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사료, 볏짚, 조사료 등 먹이를 하루 평균 25㎏을 섭취하고 13㎏의 분뇨를 배설한다고 하면 청주시 전체로는 838t 정도의 엄청난 분뇨량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비가림시설과 퇴비사가 여유롭지 못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악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분을 석탄 대체 친환경 연료로 자원화하고 유기질비료로 만들어 친환경시설 농가에 저가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친환경 제선기술을 통해 자원화한 75t의 우분을 석탄으로 대체해 고로1ㆍ2기에 나누어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t의 우분연료 사용은 6.5t의 축산폐기물이 자원으로 탈바꿈되면서 1.5t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분처리장 건설은 축산농가의 우분처리 걱정도 줄여 주고 지하수 오염 및 악취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녹색 성장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분의 친환경 연료화를 통한 사회적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우분을 퇴비화하여 친환경시설 농가에 저가로 공급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는 양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낙농, 육우 및 한우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모든 축종에 대해 분뇨처리장을 건설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분처리시설이 건립되면 그동안 고민해 오던 가축사육거리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악취 발생, 파리ㆍ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 보건문제 등 마을주민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사육농가들이 거리 제한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 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숙지하여 이 또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관심과 우분처리장 설치가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산농가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인자 의원  씬짜오! 사와디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 구성 변화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가족의 증가현상입니다. 청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33만 551세대 중 2,671세대가 다문화가족으로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2012년도 2,341세대, 2013년도 2,520세대로 해마다 5% 이상의 증가 추세에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에서 비중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어렵고 힘든 이웃이 살고 있고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투명한 세대로 존재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핏줄은 ‘우리’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같은 언어, 같은 음식, 같은 문화, 같은 장소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2,700여 세대는 한글을 쓰며 삼겹살을 먹고 아리랑을 부르고 대한민국 청주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우리임에도 이미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 간 갈등, 많은 남성 배우자의 취약한 경제력에 따른 생활고, 사회적 차별에서 오는 심리ㆍ정서적인 불안,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의 혼란, 다문화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삶터, 일터, 배움터, 쉼터 등 어느 곳이든 다양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 행복한 삶에 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끌어안기에는 한계에 부딪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결혼 전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이해가 결혼 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교류원,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복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등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세대의 가장 큰 취업문제를 고민하고 취업 상담 및 알선, 기술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취업은 곧 생계와 직결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취업은 의식주 해결에 필수선결조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자녀들의 올바른 인성 구축과 성적 향상,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일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주 개막식에 참여하면서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와 함께 청주시가 당당하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다문화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회 어두운 구석에서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 사용이 어눌하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 받고 숨죽여 흐느끼는 다문화가족, 이들은 먼 이방인이 아닌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제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KTX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수립 및 이행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송역은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송역은 문패 없는 주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어 활성화 단계에 있고 오송역이라는 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송역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고 향후 역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송역 명칭 변경이 우선인지 오송역 활성화 대책이 우선인지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정작 명칭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송역 활성화 대책입니다. 오송역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통식 행사에 대한 용역 입찰에서 발주업체를 2월에 선정하여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개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KTX 오송역은 경부ㆍ호남의 분기역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TX 오송역의 복합환승센터 지정, 유형 및 추진시기를 결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편 및 교통시설 간 연계 환승 등 전체적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송역 환승센터 관련 자료를 보면,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 내용 중에 환승 부문 개선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을 참고하시고요. 2007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을 보면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전검토위원회 조치계획서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노학래 위원이 환승센터 개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을 보면 ‘오송역 환승센터의 규모 및 시행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 94페이지 표 5-16에 재원부담과 시행주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 간 협의 후 제시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 반영을 보면 ‘오송역 환승센터는 현재 오송역이 철도시설공단에 의해 건설 중이며 규모도 현재 면밀히 검토되고 있고, 94페이지 표 5-16에 제시된 환승 부문 개선대책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협의회 조치계획서에 충청북도는 환승시설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보면 ‘환승센터의 환승시설은 청주권 방향으로 설치하여 접근성 및 이용성을 제고’하고 조치계획 반영을 보면 ‘현재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오송역에 대한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에 대한 환승시설 구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7년 6월 22일 확정한 환승시설 개선대책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환승시설 부문 표를 참고하시고요.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 주요 내용 확정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환승시설 부문 시설명은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 시행주체(재원분담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시기는 2011년 완료.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2007년 6월 22일 확정 당시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09년 6월 기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개정하여 기존에 없었던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었지만 이에 대해 청주시 및 충청북도는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의 검토도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완료되었다고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변경 당시 청주시 및 충청북도의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완료되었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의 관리 시행주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바뀌었다 하여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고속철도 오송역과의 환승은 KTX 오송역에 설치된 환승시설을 활용하되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이때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시정질문을 통하여 오송역세권 활성화 대책도 주문하였으나 조치결과는 원론적인 법 조문과 현재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와 오송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적합하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보고받았습니다. 오송역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유형 및 추진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오송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청주시의 내부 발전 전략입니다. 오송역 주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철도부지에 대해 문화와 상업 기능을 포함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 환승시설로서 고밀도 복합개발 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안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년 업무계획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수익 창출을 위한 역세권 및 복합개발 추진ㆍ개발방식 다각화, 신규사업 발굴 등 복합개발 활성화ㆍ중ㆍ소규모의 개발 가능 부지 6개소를 그룹화하여 지역별ㆍ업종별 효과적으로 개발사업을 2015년 9월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오송역 인근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송역이 문패 없는 주막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송역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시장님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행정의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금순 의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역 환승센터는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선대책으로 수립되었죠?

○박금순 의원  예, 오송역 환승센터는.

○박금순 의원  2009년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환승센터 개발 규정이 제정되었죠?

○박금순 의원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에도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과정에서 당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의견을 묻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이미 말씀하셨고요.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과정 의견을 보면 분명히 다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단 말씀입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장님께서 충청북도에 계실 때 분명히 오송첨복단지추진계획단 본부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박금순 의원  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그래서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광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훤하게 알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금순 의원  시장님, 여기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복사를 해 갖고 온 부분입니다. 이거요 제가 청주시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환승 부분에 “고속철도 오송역과의 환승은 KTX 오송역에 설치된 환승시설로 활용하되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저도 압니다, 직접 관여가 안 되는 것도요. 광역시ㆍ도지사가 하는 부분인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세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송복합환승센터는 청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박금순 의원  호남고속철도가 4월 개통 예정이고 호남고속철도가 쌩쌩 달리는 상황에서 역세권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니…….

○박금순 의원  광역복합환승센터입니다.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된다고 하니 그 여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 뒤늦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박금순 의원  네.

○박금순 의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렸는데 2014년 12월 26일 본 의원 서면질문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죠?

○박금순 의원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창조도시담당관 오송사업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감사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가시화되면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 이제는 오송사업팀이 추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방금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갖고, 오송역 인근 부지 여기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해 갖고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중ㆍ소규모의 개발 가능 부지 6개소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이 오송역 인근 부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시화되면 한다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같이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금순 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가시화되면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 늦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분명히 협조체제는 필요하잖아요?

○박금순 의원  네, 청주시가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박금순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