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해 반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대한민국 전체의 25.7프로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 인구는 약 1,26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발생하는 동물 유기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펜던트 부착을 통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반려견 등록률은 약 76.4프로이며, 실제로 유실 및 유기 동물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청주시의 반려 인구는 약 24만 8,00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 8,000마리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낮은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미등록 사유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9.3프로, ‘동물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23.6프로로 나타나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미등록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시행 중인 등록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비, 펫(pet)보험 가입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처럼 반려동물을 등록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합니다. 매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건에 불과합니다. 동물병원, 애견 호텔 등 반려동물 출입 업체들과 연계하여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등록을 독려하거나 반려견 산책로 등에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도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주시, 창원시,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청주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 소유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 및 유기나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반려 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87만의 대도시인 청주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주시의 유기 동물은 작년 기준 1,244마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 입양되지 못한 수백 마리는 자연사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 발굴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유실 및 유기 동물의 수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소중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날인데요. 장바구니나 개인 컵 사용하기, 종이 타올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등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아주 쉽게 버려지고 있는 담배꽁초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꽁초 과연 얼만큼 버려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하루에 약 1,246만 개, 매년 45억만 개 이상이 길거리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소방청의 2023년 화재 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화재 발생 원인 중 1위가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또한, 버려진 담배꽁초는 거리의 낙엽이나 쓰레기, 토사 등과 함께 배수로를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침수가 3배가량 빠르게 진행되고, 침수 부피는 6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유입된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호수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담배 필터는 흰 솜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셀룰로스아세테이트라는 가느다란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이 셀룰로스아세테이트가 물과 만나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바다로 흘러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잠재적으로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담배꽁초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버릴 곳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그냥 쓰레기가 아닙니다. 유해 폐기물이자 가장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환경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무의식적 무단투기, 흡연공간 축소, 단속 미흡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거함이 있다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꽁초 수거에 대해 요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추진계획을 통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휴대용 재떨이와 시가랩,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확충 등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확대, 무단투기 시 과태료 상향, 담배꽁초 무단투기 인식 개선 홍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T&G와 손잡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인 대전 유성구도 봉명동 먹자골목 일대에 담배꽁초 수거함 6대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작년에 1,000개, 올해는 1,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유동 인구가 많은 식당가ㆍ관광지 등 담배꽁초 무단투기 다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담배꽁초 수거함이나 흡연 부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거함이 설치된 위치를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내 위치에서 가까운 수거함을 찾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병행된다면 이용과 관리도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수거함을 두면 해당 장소가 흡연 구역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흡연자들이 명확히 구분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꽁초를 길에 버리지 않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예방 캠페인 및 단속 강화 등을 실행하고,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같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바닥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바닥에 흙이나 자갈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결국 지구 어디인가에 남아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협하게 됩니다. 흡연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버리는 꽁초는 방종이 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제 대안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시설과 공연시설을 갖춘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의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3월 기준 청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4만 51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6프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은 101개로 1,2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인구의 3.2프로 정도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활동공간 부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정보 전달의 어려움, 이동성 불편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인들의 문화ㆍ예술 향유 및 디지털 미디어 참여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지정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설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된 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 문화ㆍ예술 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문화ㆍ예술 교육에 대한 참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문화ㆍ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연습 공간이 부족하여 전신마비 장애인이 다리 밑에서 연습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후 장애의 개념은 “의학적ㆍ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환경적 장벽으로 인한 사회참여 저하를 받는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음악, 무용, 연극과 같은 문화ㆍ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탐색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면서 심리적 긴장감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해 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존감은 사회로 나아가 소통하는 데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문화ㆍ예술을 향유하는 만남의 장소인 장애인 복지문화센터의 건립은 장애인들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복지문화센터에서 함께 어우러진 활동을 통해 서로 간에 환경적 장벽을 극복하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자존감이 형성된 장애인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정책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영문으로 직역하면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복지문화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문화ㆍ예술의 재미와 행복을 느끼는 꿀잼도시 청주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후보등록제 채택 이유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정당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둘째, 여야 모두 지지를 받은 인물이 의장에 선출됩니다. 그래야 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보등록제는 능력 있는 의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후보등록,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입니다. 의장은 리더십, 덕망, 전문성, 의정활동, 미래 비전, 여야 소통, 협치 등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황 선출 방식은 다수당에서 선출해 본회의에서 형식적 추인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 합니다. 지금 같은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시정돼야 합니다. 금품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ㆍ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는 의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서 7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공정해야 합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연장자 다수당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2022년 대구광역시의회는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의장 선출 방식을 보면 37프로인 90곳이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다수인 75프로에 달하는 170곳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의 직선으로 뽑습니다. 당색이 짙은 영호남, 수도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대전광역시의 경우 5곳 중 4곳, 충남도는 15곳 중 4곳, 충청북도는 11곳 중 옥천군만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 4명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 의정연구단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서 후보등록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두 토론회에 참여한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제 도입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21명이나 됩니다. 의회에 본회의 상정 시 찬성해야겠다는 의원이 1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의장님이 6개월간 공석이던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 1명을 보임하는 결단을 내리는 바람에 후보등록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장단 선거로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후보등록제에 일부 의원은 “국회도 다수당이 의장을 한다. 가만히 있으면 하반기에도 의장을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당보다는 시민, 의회, 미래를 보고 판단하라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열린 마음, 혁신, 확장성이 없이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정치철학이 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 저는 늘 야당 편에서 51프로, 여당 편에서 49프로 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미학입니다. 정 의장의 정치는 타협과 대화를 기피하는 청주시의원들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후보등록제는 여야 협치 51프로, 정치학 실천이 가능합니다. 청주시의회에서 후보등록제가 도입되면 전국 최초 정보공개 조례에 이어서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이는 최근 후보등록제 발의만으로도 지역 언론에 핫(hot)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혁신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은 분은 2년 후에 선거에서 수구세력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제정신이냐 하는 인신공격을 하는 의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후보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모든 걸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의원 신승호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용암1동, 영운동 주민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봄꽃 축제로 번잡했던 무심천과 성안길 현장에서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안길은 과거 청주시민들의 약속의 장소이자 문화, 먹거리, 쇼핑의 중심지로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쇠퇴함에 저를 비롯한 많은 청주시민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안길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도심 내 대학 공동 캠퍼스 조성입니다. 대구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청주식 대학 공동 캠퍼스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가칭 성안길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젊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원도심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약속 장소로써의 역할로 유동 인구 증가,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문화공간 활성화 그리고 중앙공원의 활용도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 재학생 수가 약 3만 6,000여 명임을 고려할 때 이 중 3퍼센트 정도의 학생이 성안길 캠퍼스를 활용한다면 일일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한 달이면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원도심으로 유입됩니다. 부가 효과로 성안길 캠퍼스를 활용 후 자연스러운 여가활동으로 학생들의 지인이 추가 유입된다면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지역사회 공헌에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성안길 캠퍼스로 활용할 만한 공간은 구 청주백화점이 있습니다. 규모 1만 1,000제곱미터의 공간을 변모시켜 강의실과 토의 공간, 동아리실 등으로 조성한다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주시에는 서원구 4곳, 흥덕구 3곳, 청원구 2곳의 대학이 있지만 상당구 내에는 대학이 있지 않아 성안길 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명분이 됩니다. 작년 청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원도심 진입이 수월해져 성안길 캠퍼스 사업을 조성하기에 최적에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성안길 캠퍼스가 조성된다면 우리 지역 굿즈(goods)를 판매하는 청년문화 상점 굿쥬(Goodsyou), 대현지하상가, 소나무길, 청소년광장 등 청년과 청소년 문화공간 연계로 민선 8기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청주 원도심 르네상스가 봄꽃처럼 활짝 피어 전국 어디에서나 부러워하는 청주시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청주시의회 의원 김준석

청주시의회 의원 이예숙

○김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명1동, 복대1동 김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의정활동이지만 청주시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의정활동 중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의원님들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늘 시민 곁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님, 관계공무원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