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 등으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머리와 가슴으로 되새기며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300여 공직자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통합청주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청주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느 한순간에,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통합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녹지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과 같은 개발기법을 이용해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개발 규제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청주·청원 통합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행위로 인한 농경지 및 주민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기준 등을 조정해서 법을 교묘히 이용한 소규모 난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가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피해와 농경지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허용 여부 등 종전 양 시·군 조례가 다른 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네 차례에 걸쳐 실무자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시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의 이견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유보되어 현재는 청주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달리 적용해서 민원업무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의 개발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담고 있기에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의지 또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주민·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중에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이 제출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통합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부락의 취락지구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계획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자연취락지구는 총 232개소에 801만 1,996㎡이며, 집단취락지구는 3개소에 5만 461㎡입니다. 일부 누락된 곳을 제외하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기존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1동은 지동동 작은목골지구 외 31개 자연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역 인근의 정봉동 주변을 포함해서 일부 누락된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 내에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와 토지이용 현황, 현장조사,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에서 누락되는 가옥이 없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은 강서택지개발지역 내 국공유지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 8월 현재 청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시립공공도서관 10곳, 교육청 공공도서관 3곳, 작은도서관 125곳으로 유사한 타 도시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하면 도서관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지역의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서택지개발지역과 가경동지역은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저 또한 청주시장 선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경동·강서1동 지역은 물론 성화·개신·죽림동을 아우르는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도서관 건립 시에 건립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최소 1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지확보와 함께 행정적 제반 절차 이행을 거친 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추락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최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잊고 금품수수, 성희롱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일부 공직자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 6기 시정방침을 시민 중심 청렴행정으로 정하고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례조회 시에는 청렴행정 선포식을 통해 시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부패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는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접대와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고, 지난달 27일에는 비리 개연성이 있는 토목·건축·회계직 공무원과 공사·용역 관련 민간사업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물수수, 성희롱, 음주사고 등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위자 문책 양정을 최대로 적용해서 징계함은 물론, 상급자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병살제 등을 통해 엄히 다스려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주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가칭 ‘청주학사’의 필요성과 건립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진출한 청주 지역 학생의 보금자리가 될 청주학사 건립은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85만 통합청주시 위상에 맞는 청주학사를 건립하는 데는 400～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학사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된 기초조사를 하고 중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청주시에서 대납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학생 학자금 대출 등 해서 가구 소득분위와 C학점(70/100) 이상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청주 출신 대학생 9,700여 명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약 287억 원을 대출받고 있으며, 이자는 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대출금 이자를 시에서 납부하는 것은 금액 면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주민등록 거주 1년 이상, 소득 수준 5,800만 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대출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대출금 이자 등 지원 방안을 시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통합청주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님께서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주시에 부여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정목표를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정하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시민행복 안전도시, 상생발전 균형개발, 희망나눔 맞춤복지, 시민 중심 청렴행정’을 민선 6기 시정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와 청원이 금년 7월 1일 통합되면서 통합청주시민들은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기대가 크다고 해서 대규모 정부지원금을 받아 현안사업들이 일시에 해결되고 한순간에 무엇이 달라지거나 시민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불편사항과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은 더딜 수가 있습니다. 통합청주시는 앞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 상당구와 흥덕구 청사 건립 등 3,442억 원의 막대한 경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양 지역 통합에 따른 수혜 및 부담조정 비용으로 매년 358억 원의 재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상생발전 이행사업에 2조 52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3조 2,6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합청주시의 예산은 현재 1조 9,45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행정운영경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가용재원은 2,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통합청주시로는 재원 마련, 즉 돈이 들어올 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고 정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통합청주시의 재정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재원의 투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합청주시는 110만 명 인구를 목표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연구하고 돈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수한 아이템을 만들어 국내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전 세계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항공정비산업(MRO) 유치와 저비용 항공사(LCC) 유치 등을 통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오송역세권 개발 등에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경우 항공정비사업 유치만 하더라도 6조 6,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만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으뜸 청주”입니다. 그래서 시정목표를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정했습니다. 이는 큰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유치를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제 발전을 통해 자체재원이 증가하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문화, 교육,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도시보다 더 잘살고 행복한 도시, 즉 “으뜸 청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청주시가 상생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는 3전 4기의 도전 끝에 68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청주·청원의 균형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4월 28일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국토계획평가 심의 후 10월 중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은 3읍, 10면, 30개 동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세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워크숍, 주민돋보기단 운영 등을 통해서 5개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수립되었습니다. 5개 권역별 발전전략은 원도심생활권은 창조적 도시재생과 역사·문화 중심 지역으로, 상당생활권은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여가·문화·농촌체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원생활권은 세종시와 연계한 특화 중심 지역으로, 흥덕생활권은 첨단 BT와 물류유통 지역으로, 청원생활권은 첨단 IT산업과 항공산업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4월 청주·청원 통합 전 주민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생발전방안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은 읍·면 지역이 균형발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점검·보고회를 통해서 사업 이행을 독려하고 상생발전위원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및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통해서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경기 전망을 보면 원만한 내수회복 속에서 수출증가세도 확대되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7%와 3.8%의 성장률을 전망하며 세월호 여파로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문제도 경제의 주체인 시민들의 위축된 경제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성장의 주축인 일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도시인 우리 청주의 우수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경제수도 청주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뉴-청주 경제운영계획’을 만들어 지난 9월 1일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신수도권 중부 핵심도시 도약을 위해 국책사업 유치는 물론 민간 우량기업의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증대하고 생산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기존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등의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 이미 조성 중인 6개 산업단지 793만 평방미터 외에 신규로 산업단지 3개소 400만 평방미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는 5만 4,000명의 고용창출과 65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8조 9,000억 원의 생산액이 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MRO 단지를 조성하고, 오송에는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조성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선도할 SB플라자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오창에는 산단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을 신설해서 투자유치과와 함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MRO, 저비용항공사, 유턴기업의 유치와 오송역세권을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청주1·2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과 청주시 기업사랑 조례 제정, 기업인 우대서비스 제공과 개별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서비스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 선진화 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내 고장 상품 시민운동 전개, 청주공항의 관광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재길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와 문화와 체험이 공존하는 농촌마을 육성, 로컬푸드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청년 창업 아카데미, SOC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일자리 육성,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신설 및 청년·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물가조사 공표 및 착한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4년 임기 동안 우리 시의 경제총량을 키워 약 10조 원 가량의 투자 유치와 6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2,700만 원인 개인소득을 3,300만 원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기회가 제공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면 당면한 경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비심리 회복과 일자리 증대를 통한 경기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질이 보다 윤택해지는 일등 경제 청주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선거공약 실천방안 및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의 공약선정 운영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의 공약선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4개 분과 48명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분과 위원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회원 등 전문가 20명과 일반시민 20명, 공무원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약선정 과정에서 자문, 공약이행실태 점검과 평가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공약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각 분과별 심의와 분과위원장 심의 등을 7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의 공약 심의 결과 총 161건의 공약 중 88건을 선정하고 공약에서 제외된 73건 중에서 55건은 제반 여건상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사업 등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18건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약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이후에 제가 검토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공약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공약담당부서에서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예산 그리고 국가와 도 및 유관기관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효율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88건은 9월 중 종합보고회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제반 여건상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한 55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서 현안사업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거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검토사업은 예산과 법령 및 제반 여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약담당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매 분기 개최해서 추진상황 자체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로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공약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평가를 받아서 공약실천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충실히 이행돼서 통합청주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통합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승훈　 본인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건의가 됐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확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한테 일단 그렇게 분류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최종 확정은 제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봐서 공약을 임기 내에 실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임기 중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제외시킨 안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챙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고,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확정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아직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단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갖고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일단 임기 내에 되는 것이 있고 임기에 착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성사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임기 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중·장적인 사업으로 전부 돌려놓은 것입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 진짜 완전히 터무니없는 공약이라면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는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약을 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임기 내에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것으로 분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기검토과제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돌려서―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고―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시장 이승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제 공약집을 보시면 알지만 전체 공통적인 공약이 있고 지역별로 공약이 있습니다, 가령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동에서도 ‘도서관’ 또 다른 동에서도 ‘도서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동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개별 관리하는 것보다는 ‘청주시 전체적인 도서관 건립’ 이 항목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중복의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상의 효율성으로 해서 공약을 관리하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의원님은 그런 사업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제외되고 뭐가 됐는지를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글쎄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 선거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도지사님 선거공약도 당초에 했던 것에 비해서 공약평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모든 자치단체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제가 굳이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는 계속해서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공약에서 제외됐는지 아직 못 봤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채무 관련된 것은 위원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외한 것 같은데 저는 개별적으로 실무자들하고―우리 기획경제 파트하고―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청주시의 채무를 어떤 식으로 감축해 나갈 건지에 대한 비율도 이미 만들어놨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목표치도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부채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얻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현재 계속해서 감축해서 제가 공약한 ‘채무비율 감축, 재정자립도 향상’ 이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근데 실무선에서, 위원회에서 중앙의 그런 움직임과 관련돼 갖고 일단 제외를 시켜놓은 거 같은데 그것은 전혀 오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이승훈　 자료는 받았죠, 제가.

○시장 이승훈　 아직 못 봤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뭘 하셨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요새 제가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이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실 안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결재나 하고 이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지.’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거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이 좀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또 예산이 거져 옵니까? 그다음에 외부에서 기업이, 투자유치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중앙에 다녀야 되고 또 기업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이거 저거 다니다 보면 항상 스케줄을 잡을 때…….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좀 보자.’ 하고 일단 받아놓고 미뤄놓은 서류들이 제 책상에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갖다 놓은 자료가 제 책상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지금 이걸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것부터, 당장 시한이 급하면 거기에 맞춰 갖고 보다 보니까 지금 공약이행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보지.’ 그러고서 받아놓고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사정은 그렇습니다.

○시장 이승훈　 어떤 거죠, 네 번째가? 특별하게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네 번째 질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공약이행.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어떤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시장 이승훈　 예.

○시장 이승훈　 알고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뭐가 틀렸다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시장 이승훈　 그건 일정상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큰 범위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러냐?’ 자세한 내용은 서류 쌓아놓고.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본 다음에 제 의견 제출해 주면 그다음에 그것을 확정하는 순서니까. 9월 중에, 지금이 9월 초입니다. 9월 말까지 하든지 하여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죠. 앞으로 계획도 얘기 못 합니까? 계획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승훈　 장기검토나 이런 걸로 나중에 확정되면 그건 그렇게 관리해야죠.

○시장 이승훈　 예.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분류해 왔는데 제가 나중에 본 다음에도 장기 검토할지와 현안사업으로 분류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거지 지금 모든 것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죠.

○시장 이승훈　 제가 확인을 못 했죠.

○시장 이승훈　 아닙니다. 확인을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한 거고…….

○시장 이승훈　 공약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은 공모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신청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공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그런 것이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만든 공약을 허심탄회하게 진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시민들 눈으로 또 전문가 눈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부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검토해 온 자료를 아직 제가 못 봤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 정책적 의지로 ‘이것은 다시 공약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이번 연휴기간 동안 검토해서 의견을 시민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공약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치를 부과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거의 패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상황은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상황입니다. 평상시와 같은 도시운영을 한다든지 경제운영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특별한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될 때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시를 확 발전시켜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그냥은 안 되거든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목표치를 만들어놓고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결집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10조 그다음 일자리 6만 개 그다음에 3,300만 원 개인소득, 이 목표치는 사실 약간은……. 제가 정말 편안하게 시장 노릇을 하려면 그것보다 목표치 조금씩 낮게 잡아도 나중에 가서 “왜 그런 약속을 못 지켰느냐.” 하고 비판받을 소지가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약간 무리한 목표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높여서 우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목표를 잡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달성하는 것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그런 목표치를 조금 높게 부과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것들 종합’ 그런 비판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하고 이것을 종합하고 집합해서 모든 분들이 ‘아, 앞으로 민선 6기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갖고 경제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는 ‘민선 6기는 앞으로 경제를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의문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지금 할 것 그리고 앞으로 4년 뒤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을 가정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노력들을 여기에 같이 넣자.’ 민선 5기에서 한 사업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까지도 우리 민선 6기에서는 현실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집어넣었고 제가 시장 된 다음에 건의 들어왔던 거 거기다 집어넣었고 또 제 공약과 관련된 사항도 집어넣었습니다. MRO 사업, 말은 쉽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민선 6기의 경제운영계획은 그런 말뿐인 그냥 페이퍼워크(paperwork)로 내놓은 자료가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제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천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로 경제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드린 겁니다.

○시장 이승훈　 신도시?

○시장 이승훈　 아, 예.

○시장 이승훈　 저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역대 시장 중에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돼서 단 한 번도 뭘 하겠다고 했던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에 그렇게 좋은 자산이 있는데 왜 그것을 여태까지 도에만 맡겨 놓고, 이건 도 거니까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도가 추진하든 누가 추진하든 그것이 우리 청주지역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소관 따지지 말고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지금 MRO 사업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많은 분들 얘기했어요, 청주시장은 얘기한 적이 없지만 도에서 맨날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출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말로만 이때까지 쭉 하던 거하고 제 임기 동안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게 이승훈표 경제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말만 하던 거 현실시키겠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아, 이승훈이 뽑아놓으니까 이때까지 말로만 해서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던 거 이제는 그게 아니네. 이제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뭐가 되네.” 하는 것을 저는 보여 드리겠다 이겁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