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회의록 > 제14회 제5차 본회의(2015.12.21 월요일)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유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청주시는 조직개편으로 인사와 근무평정, 조직관리를 통칭한 부시장 직속 인사담당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조직개편 후 현재까지 인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공직사회가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출신지 간 신경전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융화시키기 위해 이승훈 청주시장께서는 화합과 상생 정책을 펼쳐 배려 차원의 인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조직의 시너지 효과는 없고 부서 간 보이지 않는 알력과 출신별 불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에 부여된 지나친 권한은 화합과 상생을 초월한 남용으로 변질될까 많은 공직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충북도청과 세종시, 대전시에서도 인사과에서 인사와 후생복지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및 근무평정과 조직관리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집중으로 행정을 뒷받침해서 조직의 근간을 지탱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들이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월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에 청주시 공직사회가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춰 움직였어야 함에도 부서 간 융합과 소통 부재로 피해 수습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쳐 시민들에게 청주시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 공직사회가 대민 행정이나 민원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인사와 근무평정, 조직관리가 모두 인사담당관 한곳에 집중돼 있는 자체가 모순으로 한곳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인근 지자체처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내실을 보다 충실히 하려면 공직자들 대다수가 인정하는 조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공직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사이며 현재 한곳에 집중돼 있는 인사담당관에 대한 권한을 분산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조직의 내실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공직사회 내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는 청주시 행정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행정 지원을 위한 업무가 집중되어 위기에 대처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를 폐지하고 조직개편 전 총무과를 대신해 행정자치과를 신설하여 행정지원과와 함께 자치와 지원의 이원 체계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이 갖고 있는 교육평가와 조직관리를 분리해 행정지원과나 행정자치과에 재배치하는 것이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조직에 비추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담당관은 본연의 업무인 인사와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청주시 조직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라고 공직자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처음 찾아온 시련이 우리 청주시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85만 청주시민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위민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것이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의 임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청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다난했던 을미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새해 아침에 다짐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영광과 기쁨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크고 일구어낸 것보다 일구지 못한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심한 반목과 대립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역의 발전이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픔은 또 다른 성장통이라고 했던가요. 오랜 진통 끝에 하나씩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 사회를 이끄는 것이 행정의 몫이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 여름 발생했던 최악의 단수사태로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어야 했고 미숙한 사후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린 것은 이런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의 씨아이(CI) 문제, 기업형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 통합시 청사 건립 방식 등 시민들과 직결된 중요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CI와 프로축구단 창단 후원, 통합시 청사 건립 방식 등에 관하여는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찬반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도 예기치 않은 걸림돌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오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숨이 나오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계의 도시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 다투고 대립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중국 칭다오, 일본 니카타와 함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청주의 문화 가치를 국제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시민 동아리, 전문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국제 교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청주의 브랜드와 명성을 해외로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국제 교류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 시스템 구축,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 시민 중심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나름대로 성과를 보았고 청주국제공항 개항 18년 만에 연간 이용객 200만 명을 넘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판을 마련한 것과 3조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로 고용을 창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우리끼리 서로 다투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독창적인 것을 만들고 경쟁력 높은 상품을 만들어 가며 시민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일도(精神一到)하며 청주시만의 도시 아이덴티티(City identity)를 만들고 이를 세련해 나가야 합니다. 2016년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원숭이처럼 청주시도 지혜와 열정을 담아 시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통합청주시에 걸맞은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세워 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경쟁력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청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시민 행복을 견인할 전략을 짜야 하며 세계인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사랑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대서사시를 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김기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의 통합을 하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선회하면서 1년여 동안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건립할 신청사는 2020년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2,300억 원 정도이고 이 중 1,38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청사 건립 신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후세에 우리 청주시민이 떠맡아야 할 채무이며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시 행사성 및 소모적이고 중복된 성격의 민간이전경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관행적인 경상적 경비만을 축소하는 예산 절감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정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과정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 청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일임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인식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긴축재정에 대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부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18분)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11월 2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844억 7,336만 4,000원, 특별회계 2,658억 5,5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9,640억 3,893만 5,000원보다 1,137억 1,003만 2,000원이 감액된 총규모 1조 8,503억 2,890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2억 7,737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17억 6,555만 5,000원, 사업소에서 40억 7,684만 3,000원, 구청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60억 6,502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청주시의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 1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감사자료 검토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9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연수 및 연찬회 등 각종 교육 기회를 많은 의원에게 제공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원 연찬회 등 전체 의원과 관련된 행사 추진 시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추진하고 여유 있게 일정이 통보되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 활동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기한 내에 받고 적기에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사무공간 확보 및 전자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시 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이를 의회사무국 업무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신언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6건)는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2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47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수도 단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여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유의 단수사태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선 통합정수장 사업 추진과 현황, 단수 피해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11년 1월 착공하여 5년 만인 현재 대부분의 주요 공정들을 마무리하고 종합 시운전을 위하여 지난 12월 10일부터 대청댐 물을 통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및 관로 누수상태, 기계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3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말 준공과 함께 청주시민들께서 염원하시던 통합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해 배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수 피해 배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개월간의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 9,910세대 중 24%인 4,775세대가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지난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단수 피해 사실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현재까지 15세대만 접수된 상황으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단수 지역 피해 배상 방법론에 대하여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단 간의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책임 비율 및 배상액 결정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2월 18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가 개시되면 사실 조사 과정을 거쳐 책임 비율에 따른 배상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상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단수 피해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시민신문 게재 및 일간신문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단수 등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생긴 수용가의 피해 보전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정수장 추진 현황과 단수 피해 추진 상황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공사와 건설관리기술자에 대한 책임 요구 및 법적 제재 조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성실한 공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공자와 책임감리원에 대한 제재 조치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부실 벌점을 위하여 지난 1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부실 사항을 측정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측정 및 벌점 산정을 마무리하고 해당 업체 및 감리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일로부터 30일간의 부과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술자문위에서 제출 의견에 대한 심의 후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점을 부과받은 시공업체나 감리사는 평균 벌점 누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적용 점수의 감점 또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둘째, 모든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철저 및 상수도 관망 전산 DB 구축 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공사 전 철저한 현장 점검은 물론 각종 제수밸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시공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특히 대형관로를 공사할 경우에는 상수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공사를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 공사 시에는 부단수 공법을 활용한 단수 없는 시공 방법을 채택하여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DB 구축에 대한 사항에는 TF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 사례를 직접 보고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접목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서울시와 대구시를 다녀왔으며 견학 결과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기존 상수도 관망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2016년 상수도 관망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용역 예산을 의원님들 배려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시 관망의 현황 분석과 이를 토대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현 조직 구조의 기능상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산실을 확보하는 등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대형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권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 공사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세 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청주시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불문경고 1명, 감봉 2월 1명, 견책 1명을 징계 처분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 우기 등에 공사 품질과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형건설공사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완벽 시공을 위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넷째, 재난관리부서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행정 추진권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재난관리부서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을 1월 중에 채용하겠으며 향후 전보 인사에도 전보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직원 배치 시에도 관련 업무 경험자를 선발하여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 근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근평시스템을 개선하여 본청과 동등한 대우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상황 판단과 재난 발생 초기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존 조례상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이 개최하던 상황판단회의를 재난담당부서 과장인 담당관도 개최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 22일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안전계획 재점검 및 재난예방단계 활동 강화에 대한 조치결과는 상황 유형별 풍수해 재난, 유해화학물질, 화재사고, 다중이용 건축물 붕괴 사고, 가스사고, 식용수 재난, 산불, 교통 대형사고, 지진 등 9개 분야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여 지난 10월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500부를 발간하여 부서별로 배부 완료,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큰 대형공사에 대하여 시행청과 시공사, 감리단이 합동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에 대한 사전 대책회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6년 상반기에 청주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안전대응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 능력을 배양시키는 한편,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시책 일환으로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에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민관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가대응종합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단수사태를 비롯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겪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시공사와 감리단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고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착실히 이행하여 시민들께 단수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기동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32일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모두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청주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이번 정례회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마음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등대 역할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85만 청주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2016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이웃 간 포근한 정을 나누어 훈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행복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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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5차 본회의(2015.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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