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김용규 의원님, 육미선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을 잘 이겨낸 청주시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더욱 혹독할 것이라는 기상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을 챙기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위해한 환경을 살펴 더욱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8월 26일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내 ‘청주공항 입지를 전제로 MRO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청주공항 MRO 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하겠다.’고 최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승훈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청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MRO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의 입장이기도 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간의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참여 포기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청주시와 시장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MRO 사업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1일 ‘청주 3대 시민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덕성회복 운동, 아이도(AIDO) 시민운동,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 가운데 아이도 시민운동은 예산을 수반한 운동인데 ‘청주 3대 시민운동은 규제와 제한이 아닌 합의와 자율, 관ㆍ단체ㆍ종교ㆍ시민의 경계 없는 범시민운동, 시민 주도의 자발적 운동,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게 청주시의 기본방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도 시민운동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관이 주도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아이도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의 사업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예술단 조직의 구조는 예술에 대한 지원체제를 관료가 지배하는 모델로 고착되어 이루어져 온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주시립예술단의 4개 예술단이 상임화로 운영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비용 저효율 기관이라는 비판과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 지적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장ㆍ단기적 비전이나 구체성이 유기된 채 사태 수습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단원 옹호적 입장을 강조하는 측과 운영 관료 측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 재정 상태의 진단을 바탕으로 예술단이 갖는 본질의 실현과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제도적 정비와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서는 예술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현행 시립예술단의 운영구조와 사무국 운영, 인사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을 혁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운영 지원체계와 관련해 예술경영과 정책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시립예술단 운영의 비전과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은 첫째, 공공기관이 갖는 조직의 경직성과 재원 운용의 한계, 관 주도의 관료적 운영 행정에 따른 운영의 비전문성과 효율성 부족입니다. 둘째,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공연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에 관여해 사무국이 별도의 공연 기획과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술단 사무국을 문예운영과 하부조직으로 인식해서 사무국의 역할 분장과 사무국장의 권한 부재로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술단의 경우 예술감독과 운영자의 역할과 그 책임의 한계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인재와 동반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술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조직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과 구분된 예술 경영, 예술 행정의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기획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적인 예술 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들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연습공간이 매우 열악해 연습 등 예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개 예술단이 지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하수관 바로 옆에 샤워장이 있어 악취가 매우 심하고 남자 무용단원은 전용 샤워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연습장 공간을 지상의 쾌적한 공간에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원의 연습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립예술단은 단원ㆍ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문제를 비롯해 수당 부정지급 사례, 대규모 공연 시 허위 영수증 제출, 의상ㆍ소품 관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일부 예술단원의 허가 외 출강 문제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복무규정 준수와 관련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예술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기공연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예술단이 되는 것이 시립예술단의 사명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간 몇 회의 정기공연 및 자체 기획공연이 예술단체장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청주시는 합창단 등 4개의 시립예술단과 사무국에 총 18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립예술단 전체 운영 예산 총 88억 원 중 8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사업비 13%, 나머지 관리유지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체의 목적성 경비에 해당하는 사업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조직 유지에만 대부분의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체의 목적 달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단의 사업비 규모를 확대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립예술단의 수, 편성의 규모, 공연 능력 등은 향상되어 수준이 높아졌지만 행정이 소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회전으로 일관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을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해 왔고 너무나 쉽게 존폐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만에 과거 단별 운영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청주시 문화ㆍ예술행정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예술단 사무국 운영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시의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장은 공연장 대관과 예술 창작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공공 공연장은 대관 업무가 대부분이고 자체 기획 예산이 없어 예술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운영ㆍ관리 인력 외에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의전당 및 아트홀(Art Hall) 등 청주시 공공 공연장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공연장 운영에 주력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연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 공연장의 효과적 운영 방안 및 특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술조직은 공공성과 예술적 비전의 실현이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다른 조직적 메커니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술조직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예술경영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갈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경영과 조직 진단을 토대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공청회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비전과 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 로드맵(road map)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개혁 방안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단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고 우리 시의 위상과 이미지에 걸맞게 특화된 예술단으로 육성하여 경쟁력과 실력을 갖춘 예술단으로 승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과 조직 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제도적 정비를 통한 대대적인 손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단원 평정 및 위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과 실력을 높여 나가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정비와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정비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혁신 사례는 예술단의 운영 전문성 확보 및 예술적 역량 강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혁신 운영 매뉴얼에서 기술한 핵심 성공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뚜렷한 비전 설정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예술조직 혁신과 도전정신 등 동기부여의 정책적 성공과 둘째, 혁신 과정에 있어서 청주시립예술단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변화 관리에 따른 문화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 혁신에 대한 문화계의 공감과 여론 주도층의 사회적 동의, 시민들의 지지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혁신의 추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서 향후 청주 예술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예술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청주시립예술단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립단체로 존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가 독선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의 시정질문이 집행기관에 시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주시가 출자하여 진행 중인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 사업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친환경적ㆍ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2015년 10월 14일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자한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계획과 운영ㆍ사후관리 관점에서 개선된 방안을 반영하고 효과성을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 부서와의 비협조적 행정과 부적정한 행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계획과 출자ㆍ운영ㆍ재정 현황에 대하여 201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상 결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으로 2015년 11월 17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및 지구 확장을 위한 신규 대출 약정 시 확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을 사업시행자의 주주사(신영, 산업은행, 대우건설)가 우리 시에 요구하여 우리 시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의무부담 불가 입장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차 2014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부담할 의무가 없는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 등 행정지원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받았습니다. 의무부담이라 함은 순수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에 따른 다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확장 시 우리 시 입장과 주주사 간 협의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지분 출자된 목적법인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리 시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5월 22일 (주)오창테크노폴리스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역과 중복되어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불가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서(초안)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진행 절차가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주)ES청주 매립시설은 전략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7월 6일 청주제2매립장은 전략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두 사업지의 최초 토지조서 목록을 보면 여섯 필지(후기리 449, 462-2, 463, 464, 465-1, 465-2)가 중복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주)ES청주 20151113-01 문서에 의하면 청주시 제2매립장과 중첩된 토지 중 두 필지, 즉 후기리 465-1, 465-2에 대하여 당사의 폐기물매립시설 사업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치 후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 제2매립장 최초 토지조서 목록에서 중첩된 네 필지는 언제 변경되었는지요? 변경내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필지만 남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일 (주)ES청원 소각시설 전략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지역에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와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부분)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주)ES청원 폐기물소각시설 사업지역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협의가 불가하다고 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2015년 9월 4일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주)ES청원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부분)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 사업지역의 최초 토지조서 목록을 보면 여섯 필지가 중복되었으며, 적합 통보를 보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중첩된 부분을 해결한 후 적합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청으로부터 협의 불가하다고 접수를 받고 바로 당일 적합 통보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 전후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의 행정 조직개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가 출자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에 있어 부서 간 비협조ㆍ불소통으로 인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주시가 출자 중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있어 추진계획과 운영,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수립과 의회 보고 및 통제 강화대책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전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님, 육미선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세 분 모두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MRO 관련 ‘이제 돌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께서는 계가 중이십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 애초 우리 이승훈 시장께서 구상하신 MRO는 카이 군수 정비와 아시아나 민수 정비 그리고 저가 항공사를 다 모은 이러한 모양을 상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김용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카이와도 결별을 했고 또 아시아나와도 결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MRO 사업을 잘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카이와 아시아나입니다. 두 개 회사를 제외하고 MRO를 상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본 의원이 사실 한 달 전에 우리 청주시의 그간의 MRO 관련된 노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양의 동향 보고도 있어서 MRO 관련된 정황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청주시가 아시아나와 충청북도 경자청과 주고받았던 일련의 문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충청북도가 기업의 비밀을 빌미로 거부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520억. 최근까지 우리가 172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청주시가 이 정도의 협력 관계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 4기 때 이승훈 시장께서는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을 하셨어요. 맞죠?

○김용규 의원  이 시절 때 카이와의 돈독한 관계로 민선 4기 때 MRO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지 않았나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사실은 이승훈 시장님께서 충청북도와 MRO 사업이 연을 맺는 데 실제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해야 되는 임무까지 또한 우리 시장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경자청이 카이와 아시아나항공에 놀아났다는 비아냥이 국토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김용규 의원  그렇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김용규 의원  알지 못한다!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김용규 의원  어쨌든 신중한 태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셨죠?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고요. 본 의원이 MRO에 대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한 지난 2년 동안 MRO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해를 높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RO는 민수와 군수의 정비를 합쳐야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카이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카이가 경남 사천과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와 결별을 할 때 카이가 떠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그때도 낙관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5일 후에 바로 사천으로 갔죠. 그런데 제가 그 이듬해 2월에 다시 아시아나항공과의 MOU 체결 과정에서 ‘MOU 체결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또 물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용규 의원  두 개에서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카이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ㆍ2지구를 진행할 때, 2지구 진행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업체와의 투자확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카이는, 정부의 확실한 액수는 4,700억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최소한 1,000억 정도는 가능하지만 4,700억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봉착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승훈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가 청주시와의 일련의 성과를 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시장님이 대표 공약으로 이야기하신 MRO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진취력이 한계를 다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오늘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시장님과 MRO 관련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매번 견지하는 태도가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태도를 견지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해요.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경자청과 카이가 뭔가 안 맞다. 이견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데 그 이견이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규 의원  시장님 매번 그렇게 답변을 피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카이가 떠난 거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MRO 사업에 대해서 현재 아시아나가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장기적인 사업이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부담스럽고, 사업성도 어렵고. 이런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카이 또한. 국토부의 미온적인 지원, 그거에 대한 불투명함 그것이 카이가 떠날 때도 계속적으로 온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700억, 시와 도에서 출연하는 재원까지 하면 6,000억 가까이 이런 것들을 카이가 요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4,700억 이게 가능하겠나. 그럼 ‘우리가 1,000억 정도를 받고 3,700억을 더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몇 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데 카이가 ‘청주에 발을 담글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남 사천은 말 그대로 카이의 본사가 있고 현재 제조ㆍ정비 일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실 집권당과 중앙정부와 관계가 돈독한 지역이고요. 그런 정치력들을 확보한다면 사실 카이로서는 경남 사천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더 줄이는 안정적인 사업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시장님?

○김용규 의원  사실은 추측이 아닙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문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워딩(wording)을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아시아나는 이승훈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수에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어쨌든 카이가 떠난 다음에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아시아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대한항공보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항상 2등이고. 또 한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은 자체 80% 정비를 하고 있고, 해외 발주를 20%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자체 30%, 해외 발주 70%를 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공정비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업체죠. 당연히 MRO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카이와 협력을 해서 함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가 경남 사천으로 갔을 때 ‘MRO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행을 했던 청주시와 MOU를 일단 체결해 놓는 것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지 않았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시아나의 태도는 그 회장의 태도 이외에는 아무런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용역사를 통해 자체 용역한 결과를 보더라도 다 차치하고 일단 ‘사업성을 내기가 어렵다. 청주 MRO 사업이 사업성을 내기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충청북도와 경자청, 청주시에 수차례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용규 의원  그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핵심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나 국토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요지부동입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약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마치 국토부가 관전자처럼 느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토부도 현재 청주시 MRO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김용규 의원  유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용규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청주시나 충청북도와 경자청이? 그리고 선출직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 백년 미래 먹을거리’ 대표적 공약이고 또한, MRO는 우리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모티브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김용규 의원  모티브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모티브가 MRO라고 그간의 시장님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김용규 의원  시장님께서 전망하듯이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나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무수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와 아시아나라는 중요한 핵심기업들이 청주시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현재 국토부가 반려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청주시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또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장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셨어요. 과거에는 정무부지사로서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면 시장으로서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모로 관계 때문에 이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MRO 사업의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데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MRO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 당신이 시작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이게 성공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김용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와 현재 돈독한 관계의 라인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으로서의 사적 관계는 돈독히 유지해 나가야 되지만 시민들의 이익과 청주의 미래를 본다면 시장님께서 좀 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관계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우리 시장님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그렇게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청주시가 들어오면서 이승훈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시민들은 MRO 사업에 대한 부푼 기대를 한껏 가지고 키워 왔습니다. 그 적임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왔겠죠. 그러나 도와 경자청의 역할, 시장의 역할 그리고 중앙정부에 시장으로서의 관계ㆍ역할 이것들이 제한적이라는 말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시민들이 그렇게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의원  예. 저도 시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런 예견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국토부가 카이의 사업계획서를 반환했다고 하는데 카이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경남 사천에서 카이와 MRO 사업을 같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업계획서가 반납된 것이 더 잘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카이가 함께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하면 중앙정부/국토부는 오케이 하겠죠. 이런 상황이 예견됩니다. 또한, 저에게 제출했던 문서에 의하면 여러 군데서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도 포착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훗날 이것이 기정사실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가슴쓰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용규 의원  서두에 본 의원이 ‘MRO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돌을 던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시장께 조언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간 시민의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카이가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언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 오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가질 박탈감, 기존에 가졌던 기대감을 박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후에도 모든 행정에 시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장님 침착하게 대해서 고맙고,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보충질문과 답변하여 주신 김용규 의원님,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자)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 첫 번째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의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 책상에 있는 자료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청주시립예술단 전반적인 현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중ㆍ장기적인 비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육성 방안과 예술단의 역량 강화, 사기진작 등을 위한 내용들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직에 있어서 문예운영과의 순환보직과 예술단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예술단의 활동이 정기공연 등 관례적인 대동소이한 기획공연이 대부분이고 일회성이 아닌 시즌별 중ㆍ장기적인 공연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 개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검토 중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육미선 의원  ‘현재 청주시의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관점과 여러 가지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문제의 주위를 맴도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무국의 직원 위촉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통합사무국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2013년 사무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안해 왔었던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의 분장을 제대로 고려한 조직 구성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사무국장 1명만 외부 공채로 채용하였고 기존 단원 13명 전원을 승계, 내부승진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육미선 의원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사무국 운영의 논란의 핵심이 ‘사무국장과 예술단체장 사이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팩트(fact)는 이렇습니다. 내부 단원이었던 13명의 조직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무국장 1명의 업무지시와 업무협조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의 문제가 되었던 거죠. 관행대로 각 단체장들의 입장과 실무 공무원의 측에 서서 사무국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통합사무국의 실효성과 존폐 논란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발점이고요. 두 번째 화면 다시 한 번……. 그러시면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2014년 11월에 직원 3명을 다시 예술단원으로 복귀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왜 그랬습니까?

○육미선 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사무국직원으로 채용했던 악보 담당 직원 3명을 다시 예술단원으로 복귀시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이셨습니까?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고, 사전기획 능력도 부족하고 자료 정리조차 제대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난맥상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업무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직원들을 다시 단원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보마케팅팀장을 외부에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직원들의 전문성이 고려된 인력 배치였고 조직이었습니까?

○육미선 의원  시장님! 2014년 11월에 있었던 인사입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시면 시장님께서 인사하셨던 2015년 8월 인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무국의 모호한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비효율성 그리고 문예운영과, 사무국, 예술단별로 단장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단의 관련 업무 분장을 보면 문예운영과와 4개 단 그리고 예술단 감독들과 사무국의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업무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분장 자체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한 갈등들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행정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육미선 의원  그 조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육미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좋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립예술단의 경우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단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의 연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이 자리에서 살펴보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 조직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일 자로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방대한 조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개 팀의 사무국을 다섯 개 팀으로 재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들은 동반해서 상승됐죠. 그리고 직원들을 업무와 전공에 무관하게 순환보직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현악단에 활동했던 단원이 다른 합창단으로 갔나요? 무용단으로 갔죠? 그러니까 무용단에 계셨던 분이 무용단 업무를 안 보고 합창단 업무를 보게 되는 그리고 관현악단 단장이 무용단 업무를 보게 되는 비현실적인 구조로 순환보직을 시키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육미선 의원  상식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축소를 하고 효율성을 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 조직 내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부적인 정리를 하기 전에 오히려 내부직원들을 더 승진시키고 팀을 더 확장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방만한 운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 화면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함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나무에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뿌리에 해당되는 지원조직입니다. 관은 위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연 스태프나 기획자 등이 활동하게 되는 사무국은 그 뿌리를 받치는 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무국장이 제대로 된 행정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쥐어 주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와 줄기가 튼튼한 나무가 전제되었을 때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단은 열매에 해당하겠죠. 지금 그전에 잘못되었다고 표현했었던 다섯 번째 화면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재의 업무분장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육미선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조직과 행정조직으로 구분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셔도 이해하시겠지만 이러한 행정 그리고 예술 조직의 분리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예.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논의를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를 도식화하고 그래픽화해서 함께 제안을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을 할 때 통합사무국이 출범한 그 효과는/성과는 가시적인 내용이 나타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공연의 실적이나 관람객의 증가현황이 그 답입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육미선 의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회에 실무업무자들과 더 많은 내용들을 주고받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ppt 일곱 번째 자료입니다. 예술단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전문전임직의 운영이 필요하고요. 중ㆍ장기 발전 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년 단임제의 예술단체장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는 예술단원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도 2년 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되는 사무국장도 지금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불안정한 업무요건 안에서 청주시의 5년, 1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술행정, 공연행정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청주시립 예술의 미래 그리고 비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안을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은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육미선 의원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한 중ㆍ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수립되어야만 예술가 그리고 행정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변화의 물꼬가 시작된 이런 새로운 시도의 시계를 과거로 다시 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사례가 분명히 있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타 지자체의 실패한 사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저희 청주시가 보다 더 선제적이고 더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창의적인 행정을 해나갈 때 전국은 저희 청주시의 예술행정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 있는 그러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수립되기도 전에 급급하게 사무국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조직 인사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의 발전 방안이 나오고 그 안에서 사무국의 존폐 여부가 어느 정도 공론화되면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도구가 망치밖에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이 불편하고 당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내용을 고민하지 않게 되면 청주시 행정 곳곳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 못을 다시 뽑아내도 그 흔적은 남아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여부 그리고 그간의 시행착오에 대한 과실 이러한 것들을 논하는 것은 이제 발전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상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더 민첩하고 그리고 힘을 합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책임전가는 이러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한 바가 제안되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육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육미선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현 의원 거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육미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예, 최진현 의원입니다. 육미선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청주시립예술단 중ㆍ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주시립예술단 사무국 존폐 여부 문제에 국한해서 짧게 시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통합사무국이 3년 전에 설치됐는데 이것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의원  그래도 현재 체제는 지난 조직 개편 이후에 다시 단무장 체제로 복귀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최진현 의원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옷을 입히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무국 설치에 제도적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조례와 제도적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진현 의원  예, 시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현 조례상 청주시립예술단의 단장이십니다. 맞으시죠?

○최진현 의원  현 조례상 단장으로서 지금 예술단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의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정 역할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조례상 그리고 현실상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이나―사무국장은 당연히 공석이니까 역할이 없고요―지금 역할이 없으십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까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사무국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예술단장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공석인 자리를 재임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단무장 체제로 거의 전환하다시피 해놓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규로 사무국장을 위촉할 경우에 갈등이 우려되니까 오히려 사무국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건 어이가 없는 처사입니다. 통합사무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통합사무국이 기능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존폐 여부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의원  예, 지금 스스로 인정하신 부분이 됐는데 사무국이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당연히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한 번 꼬여져서 지금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개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시행도 안 해보고 이것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술단 운영의 기본 원칙, 예술단원들은 예술에 전념해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행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청주시립예술단 부단장이시죠?

○최진현 의원  앞에 질문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요. 현행 조례대로라면 말입니다, 물론 비상임단원에 국한되긴 하지만 예술단원을 채용할 때 예술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인 부단장-사무국장-국장 라인이 이건 아예 생략돼 있는 라인이에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며 사무국장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술단장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에 사무국장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느니……. 그러니까 이걸 공석으로 비워 놓고 다시 단무장 체제로 전환시켜서 이제 아예 옛날로 회귀하겠다 이런 위험한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신다고 하니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사무국장이 그 기능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예술에 전념하고 예술행정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영호  최진현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윤재길 부시장님,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진현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늦게 나오셔도 되고요.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두 번째 답변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비 증가하고 지구 확장에 따른 신규 대출 약정 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에 대해 주주사 간의 협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구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지구 확장으로 23만 8,867㎡ 즉, 7만 2,000평 증가가 되었지요?

○박금순 의원  그렇죠. 지구 확장으로 인하여서 3.3㎡당 전과 후가 금액이 다르죠? 단가가요. 그죠? 제곱미터당.

○박금순 의원  예, 조성원가, 단가가요.

○박금순 의원  전은 얼마고 후는 얼마입니까? 확장 전과 확장 후.

○박금순 의원  혹시 사업 전에는 103만 원 정도가 아니었나요?

○박금순 의원  네. 그러면 23만 8,867㎡, 즉 7만 2,000평 정도를 확장하는데 그 사업비가 1,483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지금 확장 전보다 원가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전의 조성원가가 약 700억이 초과되어서 전체적인 조성원가를 계산하면 11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 간 협의가 잘 되었나요?

○박금순 의원  네.

○박금순 의원  지금 보면 2016년 9월 29일 주주사에게 의무부담 없이 지구 확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을 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협의 진행 중이죠? 하셨나요?

○박금순 의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지난번 2014년 5월 28일에는 시가 기표일로부터 1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답변에는 18개월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20개월이라고 돼 있나?

○박금순 의원  20개월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6개월하고 20개월하고 4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인정하셨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럼 지구 확장으로 인한 이주, 보상, 문화재 시굴ㆍ발굴조사가 언제 끝나나요? 확장부분까지도.

○박금순 의원  그럼 의무부담이 있을 수 있죠? 증가할 수 있죠? 없나요, 전혀 없나요?

○박금순 의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지난번에 감사원으로부터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상, 이주 및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등 행정지원비로 152억여 원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았죠?

○박금순 의원  그렇다면 지구 확장으로 인해서 행정지원비 152억 원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단장님! 청주시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금순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장님, 오창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공익상 필요가 있어 청주시가 출자를 했죠?

○박금순 의원  20% 출자했죠? 2015년 5월 22일 오창테크노폴리스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 요청, 회신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이 2016년 6월 18일 공고가 됐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2015년 6월 22일 자원정책과로부터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에 도시재생과는 사업계획 부지 축소가 어렵다고 회신을 했죠?

○박금순 의원  네. 왜 이전 협조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정책과에서 협조 요청을 했잖아요.

○박금순 의원  네.

○박금순 의원  분명히 중첩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한 거죠?

○박금순 의원  단장님, 그럼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게 이전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 업무를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참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으면 이전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었나요?

○박금순 의원  지난하다고, 어렵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박금순 의원  그럼 그 회신을 단장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박금순 의원  만약에 지금 단장님으로서 그때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었나라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때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아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님으로서 이 답변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박금순 의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때 환경관리본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단장님이 아니셨다면 이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1개소의 법인이 설립됐죠?

○박금순 의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과 산단조성팀에서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대상지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나요?

○박금순 의원  2015년 9월 4일 받으셨습니다.

○박금순 의원  ’15년 9월!

○박금순 의원  9월 4일에 받으셨어요. 그죠?

○박금순 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중복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도시개발과 업무가 연관이 있죠?

○박금순 의원  충분히 있습니다. 중복 지역으로 인하여 오창테크노폴리스가 처음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됐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완료 계획이 언제인가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몇 개월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초의 시점으로 본다면?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개월 정도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부로 계산한다면 10개월 정도가 지연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 의원  단장님! 지금 지연됐는데요. 시의 지연된 책임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단장님,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을 들으시면 정말 계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다섯 번째 답변 보충질문인데요. 2015년 5월 8일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계획 수립 공고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오창테크노폴리스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을 결정ㆍ공고했죠?

○박금순 의원  했죠? 그리고 2015년 6월 12일 ES청원ㆍ청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ㆍ건조) 사업계획서 검토의뢰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폐기물 매립 부분에 대해서 준비서를 접수받았죠?

○박금순 의원  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본부 지원정책과는 제2매립장 부지와 오창테크노폴리스 부지, ES청주ㆍ청원 사업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셨겠죠?

○박금순 의원  당연히 하셨죠.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2015년 6월 22일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 후 사업계획 축소가 어렵다고 도시재생과로부터 회신을 받았죠?

○박금순 의원  보면 2015년 7월 7일 산업단지 사업계획 부지의 축소가 지난하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자원정책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럼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은 제2매립장과 ES청주ㆍ청원 사업부지에 중복돼서 했나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도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잠깐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중에서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따라 농업정책과 및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결과가 나오지요?

○박금순 의원  관련 부서라서. 그죠?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제가 거기다 한 번 더 읽어 드리면 ‘｢농지법｣으로 보면 신청지는 진흥지역 밖으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명시되지 않아 회신이 어려우나 동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일 경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에 따라 불허용도임.’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거기다 제가 ｢건축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ㆍ오니건조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립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즉, 폐기물처분시설 등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2015년 9월 4일 ｢폐기물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ES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 전문 사업계획서 통보를 냈죠?

○박금순 의원  네, 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 제2매립장과 ES청원ㆍ청주 폐기물처리(소각ㆍ건조) 사업계획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그런데 바로 9월 4일에 적합 통보를 냈죠?

○박금순 의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요. 혹시 적합 통보를 미리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요. 그래서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시ㆍ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검토를 해요.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적정 통보를 내죠? 내는데 여기 보면 관련 검토를 분명히 ｢농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분명히 도시지역일 경우는 가능하죠? 도시지역이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2매립장 사업부지는 2016년 7월 8일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시죠?

○박금순 의원  제2매립장은 공익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앞서 읽어 주신 내용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혹시 2매립장에 대해서 서류가 같이 들어왔나요?

○박금순 의원  그렇다면 ES청원ㆍ청주 요청 사업부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죠?

○박금순 의원  부정형이죠?

○박금순 의원  부정형입니다. 보면 개인 사유지가 현재 그렇게 바뀌었어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만약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박금순 의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면 즉,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후기리 465-1번지 이것이 2016년 7월 8일 계획관리지역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변경되면 특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처음부터 사업계획 신청 시 가능한 지역으로 신청하거나 보완 요구, 반려 등 부적합 통보도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네. 환경관리본부장님, 결국 2016년 8월 25일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 시 오창테크노폴리스와 ES청주ㆍ청원과의 합의 내용을 보면―합의를 하셨습니다―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후 도면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해서 제척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셨죠?

○박금순 의원  이에 앞서서 말한 도시지역을 만들어 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청주시는 중복된 토지의 사전검토 미흡 및 부서 간 협조와 소통 부재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산업단지 지연은 물론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도시지역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예. 제가 도시지역의 정의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검토가 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방금 전에 ｢농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음’으로 작성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겁니다.

○박금순 의원  일부 법령 검토가 미흡하고 중복지역에 따른 보완 요구, 반려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를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아까도 질문했습니다―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가 제2매립장 부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부지, ES청주ㆍ청원 사업부지를 검토하셨을 때 부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내는데요. 부지를 선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중첩된 거를 몰랐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금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제2매립장과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ES청주ㆍ청원과 분명히 부지가 형성됩니다. 부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첩된 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 의원  인정하시죠?

○박금순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제점을 들여다보았지만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지연과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순 의원  시장님 답변 들으니까 업무보고를 정확히 안 받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행정개편으로 인한 전담부서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수립과 의회 보고 및 통제 강화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산업단지 조성의 지연과 원인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대책을 점검하고 감사관께서는 철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안성기 단장님, 나기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금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용규 의원님, 육미선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