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통합청주시의회의 조직 안정과 현안사업 추진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통합청주시의 출범정신에 따라 우리 청주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늘 예비심사 부서인 청주고인쇄박물관과 4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주고인쇄박물관과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상당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서원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흥덕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충근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원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충근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순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승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직지문화특구 녹색쉼터 조성 관련해서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 직지문화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녹색쉼터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아, 네. 그러면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윤인자 위원 　 예. 그러면 증액 안 해도 무방한 거죠?

○윤인자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완결처리가 되는 거죠?

○윤인자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운영사업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서지한 위원 　 예. 답변을 해주실 때 그 위치부터 먼저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조는 된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이 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공탁처리를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되면 전체 다 끝납니까? 공탁금 이상에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 지불할 겁니까, 그냥 공탁으로 끝날 겁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추가예산 분명히 안 들어가죠?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지한 위원 　 관장님, 저는 중요한 게 지금……. 그건 나중에 예산에 들어갈 거지만 보상문제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조가 잘됐느냐 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분명히 그게 더 이상 추가예산 안 들어가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 답을 바란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추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예산안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저희가…….

○서지한 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4개 구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새로 편성되면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경로당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냉장고가 200만 원, 100만 원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거 보면 600만 원까지 계상해 놓은 게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에서 정확한 조견표를 전달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몇 군데는, 지금 워낙 많아서 조목조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가서 확인해 보니까 TV를 달라고 했는데 TV가 2대나 있어요, 신형 TV가. 그런데도 그게 일괄적으로 막 올라갔는데 각 동하고 원활하게 협조관계를 가져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품대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물품대장 안 만들면……. 4년마다 의원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그때마다 3년 사용하고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과연 그게 버린 건지, 아닌 건지. 그렇다고 선출직인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이것은 각 구청장님들께서 지시해서 각 동에서 물품대장을 최소한 몇 년도―전자제품에 대한 수명기한이 있으니까―까지 정해줘서 어렵지만,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들께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흥덕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품목인데 휴암동 회관 앞 운동시설 설치 1,5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투입되는 건가요? 의원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구청 사업입니까? 539쪽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과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한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이 이러이러하게 돼서 연차적인 사업이든, 결국은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잖아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20억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15억 2,000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 사업비나 철거비는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투자계획서 다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마다 늘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 ‘이것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가경복지관 같은 경우도 건립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게 집기도 예상적인 금액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 포괄적으로 하고 연차사업은 연차사업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예산서에 못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라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내년에 가서…….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에 이게 또 올라올 것이 빤히 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5억 2,000이다.’ 이것으로 끝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로당 물품은 당연히 사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관리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TV를 사줬는데 내년에는 다른 의원한테 또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TV를 사주고 수거를 안 해오다 보니까 그놈을 다른 데 넣어놨다가(창고에 넣었다가) 그것 갖다 놓고 또 사달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물품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용연수를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TV가 5년이다, 10년이다 전자제품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약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10년을 정했을 때 1년 만에 고장 나서 수리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사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품 리스트가 돼서 내용연수를 꼭 정해야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래서 통합청주시가 되면서는 뭔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런 부분 좀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육미선 　 예,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이고 또한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 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어른들에게 맞지 않는 허리벨트 마사지기 이런 것이 여러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받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기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44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5,220만 원에 관련돼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 근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1주일에 한 번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대한 폐단도 나왔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매일 야쿠르트 배달원이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119에 연락해서 치료를 받은 좋은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민간 복지에서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그게 발견된 예가 있어서 저희 단체에서도 그런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좋은 사업이 계속되어서 독거노인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물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흥덕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안에 기술한 경로당 물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복 기술된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물품 지원에 대한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예산의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안 547쪽.

○위원장 육미선 　 547쪽에 강서1동 34통 경로당 TV 구입과 549쪽에 있는 비하동 34통 경로당 TV, 이것 같은 경로당 아닌가요?

○위원장 육미선 　 547쪽 강서1동과…….

○위원장 육미선 　 34통.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비하동에 34통이 같은 경로당 아닌가요? 지금 TV가 중복 지원되는 걸로 기술되어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또한, 예산안 550쪽에 강서2동 송절2구 에어컨 구입. 에어컨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예산안에 다른 에어컨을 보면 거의 100만 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게 300만 원이면 과다 계상을 하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위원장 육미선 　 바로 위쪽에 복대1동 세원테마빌 경로당 에어컨 같은 경우도…….

○위원장 육미선 　 이 부분은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강서2동 송절2구 캐노피 설치가, 553쪽하고 중복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중복 집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그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에어컨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마다 평수에 따라서 에어컨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조견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건 집행기관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8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모든 게 상향조정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이 300만 원이나 800만 원이라는 것은 다시 해주시고. 에어컨에 대한 기준은 평수당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 그것을 지켜 주셔야지, 이게 위원님들한테 그 조견표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의원님이든지 본인 의사대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를 사주고 싶은 대로 사주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규정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계상을 너무 촉박하게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실수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전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