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오후 13시 30분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한 뒤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철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어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과 남석화 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잘 살펴봐서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22년 보니까 ’22년 대비 ’23년 위원회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박노학 위원  우리가 시정연구원도 출범했고, 뭐 위원회에서 거를 일도 있겠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대체할 부분도 있을 텐데 의회에서도 이게 지난 ’23년 행감 때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전서부터도 계속 이런 리스크(risk)를 지적한 게 있는데 이게 검토되거나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한번 잘 체크를 해서 저희 행문위에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의회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미년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42쪽 좀 참조해 주시고요. 처리 요구사항 6번.

○박노학 위원  현재 명암타워하고 대현지하상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어떻게 저기 할 건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박노학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청주시에도 시민들이 좀……. 뭐랄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까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오냐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그 뒤에 스탠스(stance)를 취하겠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회계과에서도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청년 창업자분들, 미술 이런 쪽으로다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속도 있게 이걸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그거 상반기 결과가 3월에 나오면 꼭 좀 속도감 있게 대처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갈등이 없고 또 거기가 방치돼서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살펴보면서 질의도 많이 드렸고, 많이 담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박노학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사전 실장님 보고 과정에서 통폐합하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기조로 하되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위원회들인데 좀 방치되고 있는 위원회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활성화 시책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서면상으로는 추상적으로 담겨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수적으로 점검이 됐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 쪽 위원회도 작년에 많이 언급됐었지만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올해는 다행히 개선됐다고 서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각종 소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정비가 됐고 한데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결국 “비용 대비 효과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부법무공단 등 최고의 역량을 가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겠다.” 사실은 질의 요지랑 좀 다른 처리결과 답변서가 왔는데 혹시 좀 부연설명 하시거나 이럴 부분이 있을까요?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경위는 이해가 되고요.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정부법무공단 이분들이 특성화가 안 됐다 이런 것보다 오창 주민분들이 금산군 의료폐기물 사례라든지 대형 로펌을 통해서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청주시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린 것이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정부법무공단 통해서 승소를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만약에 패소하게 됐을 때 청주시에서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는 충분한 설명이 돼야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텐데 그런 불안감이 아직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현재는 삼심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중대사안이라고 집행기관에서든 의회에서든 의견 개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로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취지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였고요. 처리결과 서면상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언급을 드린 거였고. 그런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의 눈높이라든지 니즈(needs)를 충족하는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여러 차례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같은데요. 저희 작년 수해상황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것도 분석이 됐지만 결국 수해상황에서 배수 관련해서 양수기가 좀 필수적이고 상당히 전략적인 기재라고 많이 언급됐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 유지 관리가 조금 미흡한 모습이 있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 주신 대로 현재 전수조사라든지 부족분에 대한 파악 그리고 노후 자재에 대한 파악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수해집중 예상 기간 이전에 조치가 될 수 있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 이전에 좀 가능할 걸로…….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양수기 파악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보유분, 운영분도 혹시 교류가 됐습니까 아니면 일단 구청 보유분…….

○정재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원 많이 받으셨겠지만 주민들은 사실 양수기에 대한 관할 관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해 당시에 작동이 안 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과 분노가 청주시로 오고, 어찌 됐건 저희 책무가 있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수해 집중 예상 기간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안전직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사담당관님도 말씀 주셨고, 추가적으로 3명 정도 채용하겠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되기를 기대 드리고. 31페이지 기준에는 방재안전직 분들의 주야간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뭐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수성을 살려서 시시티브이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각화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됐다든지 실제 배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구청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읍ㆍ면ㆍ동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인사담당관님! 20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재난 관련이라든지 이런 가산점은 이제 신설이 됐고,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여기 20페이지에 8번 항목이고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읍ㆍ면ㆍ동 개발 부서에서도 사실 재난 관련해서 격무가 많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써 지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근데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어떤 직렬이냐, 어디 부서냐에 국한되지 않고 다 고생하시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가중되는 부분은 있다고 현장에서 느껴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확대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확대 기조로 그런 부분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10분간 휴식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완복  한 분만 더 하시고, 아직 50분이 안 돼 가지고. 한 분만 더…….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남석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5페이지.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회 현황이 18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게 본청……. 이게 위원회가 본청 것만 관리하는 건 아니죠? 청주시 전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그때 본청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찾아보다 보니까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도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게 누락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총체적으로다가 청주시 전체를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관리 차원에서라도 정책기획과에서 그걸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완식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비상설 위원회도 같이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을 정책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잘못된 거 이런 건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행감 때라든지 조례 제정할 때 각 부서에서 상위법이 제정됐다든지 개정된 거를 모르는 부서가 많이 있고 또 직원이 인사이동 때문에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법이 개정됐는데 조례 같은 것도, 밑에 하위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법이 하도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이 개정돼……. 왜냐하면 법무팀이 따로 있으니까 법이 제정됐다든지 개정됐다 이런 거를 해당 부서에 선제적으로 알려 가지고 “이런 법이 개정ㆍ제정이 됐으니까 그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업무 범위가 너무 많을까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민원 서비스 관련 부분해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김남희 과장님한테…….

○김완식 위원  이게 민원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답례품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로 받은 건데 청주페이(pay)를 답례품으로 주신 것 같아요. 페이 안에 사용 안내문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보내고요. 여기 28페이지에 보시면 입장권이라든지 관광상품 이렇게 쭉 있는데 어차피 보낼 거면 관광상품이라는 건 청주시 내의 관광지도 같은 이런 것도 같이 보내서 관광상품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보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청주시 시책이라든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자는 뜻이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런 걸 받아서……. 어차피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면 자치행정과에서 달라진 시책이 다른 부서에도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보내는 거 그런 걸 같이 봉투에 더 넣어서 보내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민원 관련된 건데요. 이장, 통장을 들어오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 서로 하겠다고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심사위원이 있거든요. 심사위원이 10시경 낮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죽어라고 심사를 했는데 밥값도 안 주고 그냥 보낸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의 식대 이런 것 좀……. 왜냐하면 이게 자주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또 읍ㆍ면ㆍ동에서 지정된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제의를 했는데요. “심사하는데 그냥 하시면 자원봉사식으로 하시면 되죠.” 했더니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8번 항에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신속하게 조례 제정해 주셔 갖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네, 빠른 대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19페이지, 신규 공무원이요.

○김영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하시는가 봐?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공무원 9급이 몇 명인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영근 위원  몇 명인지 파악은 못 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신규 9급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도……. 저도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듣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푸른 꿈을 안고 공무원에 들어오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일 처리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한 700건, 800건 되는가 봐, 하루 처리가. 근데 이 신규 공무원들이 대민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고요. 신규 공무원들을 줄이고 동사무소에 한 번 거쳤다가 거기도 거치고 이렇게 구청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신규 공무원을 거기 너무 많이 배치하면 대민 관계가 동사무소보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들어오는 관계에서. 그걸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민원 관계에서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민원 관계가 많은 부서는 동사무소에서 있다가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신규 공무원을 거기 처음에 너무 많이 배치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김영근 위원  순환 배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김영근 위원  18페이지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시스템이 좀 그……. 제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이게 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김영근 위원  성과평가는 예산 부서에서 하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거는 근무평정인데 성과평가를…….

○김영근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요?

○김영근 위원  그 시스템이 있어요? 성과평가 시스템이 있냐고.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게 인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김영근 위원  과장한테 또 국장한테 잘 보여야만 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은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평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영근 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남석화 과장님! 24페이지예요. 8번에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노학 위원님이 회계과에 한 명암타워, 대현지하상가 질의와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이러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책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데 역할을 좀 하시나요?

○김영근 위원  이런 명암타워, 대현지하상가 같은 거의 중요 사항 같은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이게 여론조사로 그냥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예, 그건 뒤에……. 어쨌든 조정ㆍ분석하시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렇게 TF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게끔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이거와 연관돼서 10번을 말씀드리면 “3급 기획행정실장의 역할을 강화해”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나온 이유는 우리 정책기획과가 앞으로 주요 시책에 대해서 정책 사업을 기획하지만, 과거 거는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시스템을 갖춰야만 3급 기획실장의 역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3급은 흥덕구청장을, 구청장 하는 게 더 낫죠, 그런 역할이 없으면. 주무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과거 걸 조정ㆍ분석할 수 있게끔 그거를 여기서 만들어서, 시장님하고 이거를 기본적인 건 만드셔야죠.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거기서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획 능력이 또 분석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질의드렸어요.

○김영근 위원  어려운 질의이지만 총대를 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현지하상가 하나의 예를 들면 과연 우리가……. 선거로 인해서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지상에 지금 각종 상가가 남아도는데 과연 지하에 청년몰을 만들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항상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거든. 그런 걸 우리가……. 우리 쪽에서 시정연구원도 갖고 있고, 정책기획도 갖고 있고, 인사도 있고 그런 거에 이런 거는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의 정책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기획하고 조정하고 시에서 이걸 좀……. 예산 전반적인 걸 봐 갖고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어요.

○김영근 위원  명암타워도 마찬가지예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셔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중요 부서예요, 거기가요. 근데 만약에 안 하면 뭐 중요 부서가 안 되니까.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전정책과장님, 작년과 같은 비가 왔을 때 특히 강내, 오송에……. 물론 그러한, 어쨌든 더 설명 안 드리지마는 이렇게 많은 비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비가 올해 온다는 가정하에. 그죠? 많은 준비를 했지만 단계별로 좀 뭔가, 오송참사로 인해서 근본적인 거는 문제를 다 분석하셔 갖고 우리가 단기 할 거, 중ㆍ장기 할 거 다 계획 세우셨나요? 안전정책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바로 여름이에요, 이제.

○김영근 위원  여름으로 넘어가요. 우리 준비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대비한 준비가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똑같은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면 우리가 저쪽 하류의 오송 지역은 똑같이 또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요.

○김영근 위원  우리가 무슨 준설을 한 게 있어요 아니면 더 뭐…….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무심천으로 소하천이 들어오는데 모든 것이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의 재난대비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건 했는데 근본적인 거는 바로 할 수만은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준설도 못 하고 똑같은 비가 왔을 때 넘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김영근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안전정책과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에 우리가 흔히……. 지금 무심천 주변이 500미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5층 이하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듯이 강내ㆍ오송 지역은 무심천을 해 갖고 도시계획과 연관되는 거고 또 시민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청주시가……. 이게 몇 년 안에 될지는 모르지만 무심천에 500미터, 100미터든 200미터, 300미터든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역으로 가고. 우리 청주시가 그쪽 강내나 오송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이걸……. 지금은 하천이……. 우리가 옛날에 무심천을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둑을 조그만하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의 기후위기엔 넘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매입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강해야 돼요. 이게 막대한 예산과 시민의 제약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 지역을 이렇게 갈 거냐가……. 그러면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묶게 될 경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또 쉽게 말하면 묶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걸려 있는 문제인데 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침수흔적도도 하라고 한 이유가 그 침수흔적도를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과 연결해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제가 일이 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우리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해 나갈 도시계획과 연관되고. 우리가 이걸 오픈시켜야 된다고요. 침수흔적도 지금 8억 예산 갖고 하시죠, 그죠?

○김영근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청주시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것도 시정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아니면 전문가 용역을 주든지 해 갖고 우리가 우리 후배들이 안전하게 청주시를……. 강내ㆍ오송이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 지역구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오송이. 우리가 그 지역이 안전하게 가려면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우리 최원근 정책과장님이 1년간 많이 고생하셨으니까―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게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할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구상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최 과장님!

○김영근 위원  동의하셔……. 뭐 하실 말씀…….

○김영근 위원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시 청사 짓는 지역도 침수지역이에요, 저지대예요. 이게 더 예산과 연관되면 시청 건립할 때 과연 그 밑에 우수 이거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다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시 청사 얼마 더 들어간다고 하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 청사도 침수지역이에요. 대현지하상가도 다 침수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다, 앞으로 이쪽에 개발을 했을 때 어느 면적 이상을 했을 때는 이게 다……. 주민도 개발업자한테……. 이쪽에 지금 아파트 했잖아요, 사직동 옆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침수지역이에요, 이게. 넘치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청주시가 고민할 문제예요. 재난이 짧은 시간에……. 하여간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대비할 거냐. 대비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고.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고 단 하나 침수흔적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도시계획과 다 연관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큰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큰 우수저류시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참 어려운 문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시다. 민방위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민방위 안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내하는데 주민들이 듣기에는 이게 울려 갖고……. 한번 구청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민방위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방송 안내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그것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방송을 하는데 무슨 방송을 하는지 주민들이 방송이 울려 갖고,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한 건데 뭘 얘기하는지 울려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봐 갖고…….

○김영근 위원  전수조사 한번 해 갖고…….

○김영근 위원  민방위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걸로 다 그냥……. 물론 요새 핸드폰으로 하지만 거기 민방위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것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하신 분들이 전반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10월까지 한 1억 5,000 정도 한 거죠?

○정영석 위원  그리고 11월 이후에 한 1억 3,000 정도 몰려서 한 건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연말에 하는 거라고요? 그럼 보통 10만 원 분들이 거의 많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고액 기부자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영석 위원  100만 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인가요?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 답례품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정영석 위원  답례품을 주는 회사들은 청주시 비영리 단체ㆍ기업들이 주로…….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 31개 답례품 중에 안 나가는 답례품도 있어요?

○정영석 위원  글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기업인들, 비영리 단체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나가는 답례품이 있다면 그쪽에 있는 답례품을 선정한 기업들은 오히려 청주시에 반감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안 나가는 답례품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맞겠다 싶고 주로 잘 나가는 답례품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는 16개 선정이 됐다니까 주로 잘 나가는 답례품을 선정한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답례품이 기부를 해놓고, 기부한 사람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담당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선정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답례품을 찾으러 갈 때는 직접 와 가지고 찾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택배로…….

○정영석 위원  아니, 그게 택배로 보내고 있는 게 맞……. 나는 설명을 들었을 때 선정하면 직접 찾으러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영석 위원  아, 택배로?

○정영석 위원  저는 일반……. 소액이라 좀 그렇지만 작은 기부를 한 분들은 답례품을 선정했겠지만 고액 기부를 하는 분들이 주로 청주페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청주페이는 고액 기부자분들이 청주에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사기는 좀 힘들고 그걸 뭐 직원들 나눠 주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관광패키지 상품이 지금 현도오토캠핑장 이런 게 들어와 있고 아까 우리 김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가. 왜냐하면 고액 기부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누가 추천을 하든지 아는 지인으로 인해서 기부를 한 분들인데 상품권을 가지고 된장 이런 걸 찾아가는 것보단 그분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한테 패키지 설명이 잘돼야 그분들이 5년 안에 와서, 가족이 오든……. 요즘에 시대가 그렇잖아요. 놀러가는 시대, 캠핑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되는데 권유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상품 설명서만 보내 드린다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고액을 했을 땐 개인적으로 담당자분이 직접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개인신상법 때문에 전화번호 연락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 그러면 고액 기부한 사람들은 그분들 스스로 그냥…….

○정영석 위원  선정하는 거네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그래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액 기부자들이 한 번 해서 말 게 아니라 ‘아, 청주시에 이런 명소가 있고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가족끼리 한 번 오고 싶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설명서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리고 정보통신과 임명수 과장님께 잠깐……. 44쪽 1번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 외국어 홈페이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청주공항 운항정보를 잘 추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근데 외국어 대표 홈페이지에 주요 행사 안내 페이지를 외국어 관광안내 홈페이지로 연결하셨던데 혹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정영석 위원  이 외국어 관광안내 홈페이지는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또 한 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정비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당 페이지는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주시 대표 홈페이지를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페이지로 연결한 것이 오히려 외국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데요.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와 개선 작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 한 달간 최다 월간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청주시를 방문했을 때 혼란스럽게 하지 말게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또…….

○김성택 위원  글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께서 못 하시게 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다들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의미가 잘못 전달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고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담당관님, 20페이지 7번에 보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시기를 조절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답변에 보면 1월, 7월의 정기인사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는 뭐냐 하면 정기인사 이후에 자연재난이 일정 시기 인수인계, 인계인수 기간 내에 발생했을 경우는 일시적으로라도 원대복귀를 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가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업무를 하다 보면 누수가 돼서 행정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난 오송 보면 7월 초 정기인사 후에 일주일 정도도 안 돼서 사태가 난 거잖아요, 이게. 참사가 난 건데 그것을 대응하는 우리 시의 자세가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 원대복귀만 했으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했던 거니까 이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걸 시스템화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우리 행정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 31페이지 보시면 행정안전부 CBS 송출 기준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송출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당사자가 송출을 받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 여부가 제대로 전달됐느냐까지도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타 시도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될 때 끝까지. 어떤 재난상황이나 화재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취약계층에 전달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시스템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는 분한테 정말로 그것이……. 사실 농아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행정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적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책기획과에서 좀 들으셔야 될 건데 자율방재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이영신 의원께서 자연환경보전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질문 답변에 보면 사실은 자연환경보전회가 일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연환경보전회를 지원하려면 법령에 맞는 지원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환경기본법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회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환경관리본부에 어떤 소통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거죠. 사실은 민간단체인데 그날 시장님 답변을 보면 민간단체는 어디나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답변이 왔는데 자연환경보전회는 직능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택 위원  없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 입법지원팀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본부랑 환경정책과랑 대화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김성택 위원  공유재산 취득ㆍ관리인데요. 사실은 지적재산권도 우리 공유재산에 들어가잖아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 며칠 전에, 아니 몇 달 됐구나. 국악단이 세계적인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은 영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의 재산이 되는 거지요?

○김성택 위원  이런 건 아직 관리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들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대현지하상가는 관리 주체가 균형건설과입니다. 행정 용도를 정하는 건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 주체는 회계과예요. 이게 다 국도 달리합니다, 지금 보면. 근데 대현지하상가는 지금 소유권, 관리권이 민간에 있어요. 민간에 있는 걸 지금 우리 시 세 개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민간에서 소송 걸어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대현지하상가는 특히. 명암타워는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아까 답변 주셨는데 이미 여론조사 끝났더라고요. 끝나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현지하상가는 좀 특수하죠. 아직 ’28년까지니까 몇 년이 남아 있죠.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는 마치 우리 것인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계과가 책임질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이 책임질 거예요, 균형건설과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 주체가 명확지 않으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각자 떠넘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의 주체적인 재산 관리 역할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는 하셨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관리 이관을 받으시라는 주문도 한 번 지난번에 드렸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균형건설과는 완전히 손 놓고 있고,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특화지역으로 하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나도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실장님 계시니까―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국도 다 달리하다 보니 뭔가 대책은 강구해야 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뵈니까 감사관님한테는 한 말씀도 질의드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오셨다가 가시면 서운하실 거 같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렴도 하락 관련해 가지고. ’23년도 종합청렴도는 1등급이 하락됐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완복  청렴체감도는 무려 2등급이나 하락이 됐고. ’23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관님께서는 공직사회의 청렴 인프라 구축과 청렴 문화 확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3년도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결과는 청렴도 하락이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완복  예, 청렴도 상향을 위한 대책을 좀 짜임새 있게 세워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저기……. 기록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사실 40년 이렇게 됐던 지난 그 시절에는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저기를 할 것 같으면 비디오테이프로다가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모 시민께서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로 복원해서 서비스로 제공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어 가지고 참으로 인상 깊었다.” 지금 육칠십 대 되신 분들 거의 다가 결혼식 할 때는 비디오 촬영으로다 했습니다. 50대도 했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이게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실 안 돌아가고, 곰팡이 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디다 처박아 놔 가지고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그 자체를 디지털로 복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업을 좀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다만 세금이라도 더 잘 내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윈윈(win-win) 하는 그런 분위기로다가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작년 연말에 1억이 넘는 모금액이 들어와서 충청북도에서 3위까지 올라왔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금년 역시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분 오버(over)했습니다, 3분.

  (장내 소란하자 “정회하셔야지.”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산업진흥재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변광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에도 있지만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체육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제였죠.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충북청주F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련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장기간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제 본회의 때도 자료가 제출됐지만 2부 리그로 한정하더라도 저희가 타 지자체 대비 압도적으로 적은 지원이 일단 액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도 작년에 사실 되게 안타깝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 했고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올해 다행히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호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탁상에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K리그라든지 야구라든지 상당히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부서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약간은 이해하는 것이 K리그가 사실상 지자체 리그다 이런 일각의 비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변 인접 도시인 충남 아산도 60억씩 지원을 하고, 천안도 7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이번에 대전 하나시티즌이 원정에서 카드섹션을 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또 청주의 동호인분들도 사실 꽤 많이 가셨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동호인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래서 정말 충북, 청주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저희가 1부 리그라도 진출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꿀잼 청주에 부합하는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청주에 와서 경기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산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려가 드는데요, 경기장도 그렇고. 혹시 좀 실질적으로 논의된 게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소통의 물꼬는 좀 트고 계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아직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마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인상 논리는 좀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자명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호성적 거둬서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첫째로 운영ㆍ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56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 다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 행감 때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해외 사례 연구도 갔다 왔지만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입힌다든지 상업지에 가게를 오픈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시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 대안적으로 써 주신 게 이벤트 같은 것들이 몇 개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의 자구책이라든지 노력이 담겨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시해 드린 것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질의 내용을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체육인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니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충북청주FC 유니폼을 현장에서도 판매하고,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성적이 나오고 이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해서 자녀분들께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개막한 지 일이 주밖에 안 됐는데 이미 다 품절이 돼서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민들의 요구나 관심을 제대로 담은 거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 올해도 저희가 메인(main) 스폰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그냥 내용이 없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수원특례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자체명이라도 담았으면 자녀분들한테 선물하고 할 때 조금 더 그런……. 가성비랄까요? 하여튼 그런 가격 대비 만족도가 있을 텐데 휑하다 보니까 미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메인(main) 스폰서 건은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꽤 많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증액이라든지 향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같이 담겨 나가면 시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는데 같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업체를 찾는 것도 사실 방법이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청주시가 아직 발전 의지도 크고, 저희 브랜딩(branding)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의 하나의 방안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알리면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 브랜딩이랑 유사한 측면일 것도 같은데요. 저희 224페이지에 보면 영상위원회 영화ㆍ드라마 촬영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비용 투입 대비 많은 효과성이 있었느냐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본 위원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 봤습니다, 드라마라든지 OTT(Over The Top)에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 충청권이 드라마를 통한 홍보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소년시대’ 통해서 아산백호라고 해서 아산 쪽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히트가 됐고, 손석구 씨가 나온 ‘살인장난감’이라는 드라마도 엄청 유행을 했는데 거기는 촬영지가 대전이고, 아예 대전이라는 지명이 계속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드라마상에서. 조금 스릴러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수천만 원 단위로 쪼개서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영상이라든지 드라마ㆍ영화의 배경이라든지 지명이 계속 노출되는 형태라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충주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변 지자체에서 홍보들이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청주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지는 브랜딩 측면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예산 대비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촬영 횟수라든지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어찌 됐건 저희가 시민이 주신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시민들이 느꼈을 때 진짜 ‘소년시대’, ‘살인장난감’ 이런 작품처럼 청주에서 찍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효능감을 느끼실 만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 주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분석하셔서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란 과장님! 48페이지에 꿀잼과 연관해서 문화예술과의 전직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문화예술 공간 지원 사업을……. 이게 ’23년, ’24년, ’25년 3년간 하는 거죠?

○김영근 위원  ’23년 해보니까 어때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가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몇 개소에 하고 있죠?

○김영근 위원  공연하실 때 한 번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어때요?

○김영근 위원  13개가 많다고 보시는 건지 적다고 보시는 건지도 생각 좀 해보고.

○김영근 위원  13개가 적당하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그 13개가 운영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김영근 위원  가 보셨어요, 한 번?

○김영근 위원  근데 어때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관객도 많이 오시나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언제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꿀잼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요.

○김영근 위원  근데 저는 개수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13개가 적당하다고 보면……. 그러면 인구 유입이 많이 되겠네요?

○김영근 위원  층들은 젊은 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젊은 층이. 그죠?

○김영근 위원  어쨌든 ’23년/작년 1년 했으니까 올해 좀 해보면 성과가 증명이 되겠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좀 더 지켜볼 문제고. 우리 체육교육과장님! 55페이지에요. 체육시설과장님 똑같은 것도 있는데 앞에 체육교육과장님,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충북청주FC의 청주종합경기장 내 시설 및 관람 여건 개선 등 여러 방면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그죠? 제가 어제 5분발언 한 게 이거거든요, 과장님. 근데 과장님,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청주FC 충청북도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하실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게…….

○김영근 위원  주체가 많으면 “너네 안 하면 우리 안 한다. 충청북도가 지원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거꾸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원하면 충청북도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좀 개념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5억 하셨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만큼 저도 그만큼 29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열악해요. 제가 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꿀잼도시부터 질의를 드렸느냐. 4년 지나면 우리가 킬러문화, 킬러스포츠라고 해 갖고 남는 건……. 이거는 태생이 전직 도지사, 전직 시장이지만 그래도 의외로 FC가 이렇게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꿀잼에 남는 거는 이게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공연장을 질의한 이유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김 과장님하고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가 보자고 했을 때……. 한번 홍대 입구에 소공연장이 몇 개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FC의 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파리 생제르맹 경기장을 갔다 와서 우리가 축구경기장을 단독으로 지으려면 몇백 억, 천 억이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보고 그래서 가변석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가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합운동장을 가면 경기 볼 때 한참 쳐다봐야 돼요. 생동감, 현장감이 없어요, 이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플러스 종합운동장의 경기 실적 자료를 제가 받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과장님. 그거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전국체전을 치르려면 10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주가 이거면 우리가 지속가능성 있는 꿀잼에 가장 근접한 게 성적이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청주시민과 거기 단장, 단장이라고 하는지 대표이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열정에 의해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를 좀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5분발언 한 거예요. 그런 거에 자꾸 충청북도에서 돈 안 주면 안 준다 이런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의 도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시가 많이 지원해 줘요. 그거 지금 우리 인구에 5억, 10억, 20억 이걸 자꾸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체육과장님. 예? 그것을 느끼고 시민이 체험하고, 그것이 문화와 연관시켜서 스포츠 문화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이 또 다른 관광과 연관시키면 그 이상으로 청주시가 가져오는 게 많아요, 이게요.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몇 번 와 보니까 볼 공간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전향적으로……. 난 이범석 시장님 한다고 봐요. 그거 안 하면 꿀잼의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꿀잼들은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정치에 와서 역대 시장, 바뀌면서 보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에 우리가 뭐가 있는가 봤을 때 공간 조성하는 것도 있고, 스포츠문화의 이걸 만드는 거에 우리가 이때 좀 뭔가 시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를 창출하자 이거죠. 관광과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지금 광주광역시의 도지사가 스포츠를 통한 관광과 산업을 연관시키는 것 대대적으로 용역……. 내가 이거 조사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용역 줘 갖고 이걸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와서 머물게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와야 되니까. 우리도 광주를 가면 뭔가 같이 먹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문화를 통한 그런 가치 창출을 관광도 같이 연관성 있는 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차영호 국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변광섭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단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국장님. 확인되는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을 주려고 하거든.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자꾸 공무원 얘기하면 미안한데요. 변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하고, 주고 가야 되는데 확인되면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이게 책임성의 논란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김성란 과장님 13개소로 문화공간 하는데 한 2025년 갔는데 별로 관람객도 없고 그래 봐요. 이게 다 책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청주시의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선제적인, 공격적인 그거를 해야만 꿀잼이 나와요. 확인되고, 투자도 안 하고 언제 꿀잼이 나오길 바랍니까? 차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려요.

○김영근 위원  좀 선제적으로 갈 건 가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거면 가자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게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거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지금 서울서 오는 분이 청주에 와서 보면 볼 거 없다, 뭐하다. 한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말에 일하고 스포츠 보고 거기 가서 또 먹고 쓰고 또……. 문화와 연관시키고 이런 것들이 청주에 없다고 그러는 사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야구는 우리가 약간 저기지만 그나마 나온 게 이거 하나예요. 저도 십이삼 년 전 그 당시에 직지FC 때 최초의 이거를 보면서 현황 파악하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는 어느……. 이게 어느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열정이에요, 이게.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플래카드 붙인 거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저도 사진 다 찍어 왔어요. 그렇다고 그런 거를 5분발언 할 때 보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투자할 건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관광과장님! 62페이지에 대규모 캠핑장 유치 예정인데요. 이게 현황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예요?

○김영근 위원  캠핑장으로요?

○김영근 위원  죄송한데 땅을 그냥 제곱미터로 하지 말고 몇만 평이에요?

○김영근 위원  이거 제대로 가는 겁니까?

○김영근 위원  가다가 다른 걸로 턴하는 건 아니죠?

○김영근 위원  우리 의회하고도 좀……. 위원회인데 진행사항을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우리 변광섭 대표이사님! 문화도시 선정된 거에 대해서 변 대표께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에 아주 축하드립니다. 걱정이…….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김영근 위원  아이 글쎄, 고민하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항상.

○김영근 위원  근데 잘 몰라요, 시민들이 이게.

○김영근 위원  피부에 느끼는 게 없는데…….

○김영근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영화ㆍ드라마 지원할 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윤을 바라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영화나 드라마 할 때 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과감하게 투자할 거는 투자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산이 잘 안 되는가 보죠?

○김영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그…….

○김영근 위원  변 대표이사님하고 해 갖고 예산 좀, 문화가…….

○김영근 위원  우리는 이윤 창출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좀……. 차 국장님 좀 같이 하시고 하세요, 예산 투입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청주 규모는……. 청주 규모가 문화 쪽은 조금 그래도 되는데 체육 쪽이 그나마 근래에 와서 민병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갖고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단계지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다고 봐요, 이게. 그리고 문화도 좀 제대로 투자하고,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과감하게 변 대표께서 중앙 쪽하고 해 갖고 유치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대표이사님 역할이 큰 거예요, 이게. 대표이사님, 예?

○김영근 위원  그런 거 드라마ㆍ영화 유치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뛰셔야 됩니다, 대표이사님이.

○김영근 위원  누가 뛰겠어요, 여기. 노재인 실장님이 뛰겠어요, 누가 뛰겠어요. 대표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뛰어 갖고 영화도 유치하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청주도 알리고……. 아, 이게 청주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이. 그래서 좀…….

○김영근 위원  예, 차 국장님이 예산 걱정……. 이범석 시장님하고 해 갖고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 없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투자도 안 하고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아니, 그거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정도 됐잖아요, 우리 청주시가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 예산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예산이면 막강하잖아요, 우리 청주시가. 그러나 선택과 집중 그걸 대표이사님이 잘 아세요. 그걸 좀 정확하게 하셔 갖고 제대로 좀 하시고.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제가 질의한 거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유료 입장권 수입 및 광고 등의 부가수입 등 증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하나, 대표이사님. 이거 하기 위해서 직원들 또 저기 할까 봐. 무슨 뜻인지 알죠?

○김영근 위원  그런 쪽 말고 실질적으로 공예비엔날레의……. 이거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저도 이 자료가 오픈 되면 민망해서 저 혼자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뒷면을 까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문화도시의 내실, 공예비엔날레의 내실 이거 다지지 않으면 사상누각 되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거를 잘……. 문화ㆍ예술의 전문가시고 이런 걸 아시니까 이거를 뭐 많이 늘리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뭔가 내실 있게 하나씩 하나씩 좀……. 지금 다 못 잡아가도 괜찮아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이만큼만 하시고요. 또 다음 대표이사님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한 만큼 하는 거지. 너무 많은 거를 대표이사님이 해 갖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뭔가 내실을 다지길 부탁 말씀 드리는 건데 할 말씀 있으세요?

○김영근 위원  많은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내실을 다지고 평가해 보고 없앨 건 없애고, 사업을. 이거 말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소소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고. 대표이사님 또 일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벌이다 보면 직원들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문화재단 변광섭 대표이사님 전문성 있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하길래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3분 배정됐습니다.

  (회의장 웃음)

○김성택 위원  감사합니다, 3분씩이나 주시고. 사실 보고회니만큼 제가 내용을 보고서 질의나 이런 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오해하실까 봐, 분명히 다른 의미도 있다. 스포츠에 대한 지원 좋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초 협약이 있고. 사실 충북청주FC가 태생부터 기형적으로 태생했죠. 아시죠, 국장님? 우회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기관의 책임은 뭐냐 하면 인프라 조성입니다. 지금 뭐 종합운동장 김영근 위원님 발언하셨지만 2종 육상 못 해요. 그러면 전용 축구장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이지. 시의 예산 지원 중에 가장 위험한 지원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3분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행정 지원은 수혜자가 많고 타 스포츠, 타 종목과 형평성 있게, 말썽 안 나게 그리고 현금성 지원은 협약에 맞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리하게 3분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프로축구단 창단할 때 저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 당시에 도와 시가 20억씩 5년간 지원을 하기로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사실 체육과장님께서는 협약서 말고 또 별도로다가 프로축구단 측과 청주시가 문서로 제정된 그런 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론 20억ㆍ20억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 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프로나 아마추어는 사실상 성적은 예산 지원에 따라 가지고 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맨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은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했던 서류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다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앞으로 잘 추진하시되 판단하셔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노학 위원님, 3분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진흥재단 변광섭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국제공모전 수상 작품에 대한 예우, 추가 홍보, 품격, 위상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23년 공예비엔날레 수상 작품 어디에 전시하고 계시죠?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어디 지금…….

○박노학 위원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지만 이 작품이 그 대상 작품이죠?

○박노학 위원  이걸 그 현대백화점에 전시하지 않았나요?

○박노학 위원  연말에?

○박노학 위원  그래서 지금은 다시 회수해서 수장고에 있어요? 지금 이거 어디 있어요?

○박노학 위원  예, 예.

○박노학 위원  현대백화점?

○박노학 위원  문화제조창에?

○박노학 위원  예.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쨌든 국제공예비엔날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청주의 대표적인 청주공항이나 또 KTX 오송역 같은 경우도 누적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0만을 돌파했고, 청주공항도 국제공항으로써 발돋움을 하려고 도나 시에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제대회에 맞게끔 이런 쪽에 전시 운영하고. 제가 현대백화점에서도 그걸 상당히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시할 때도 어쨌든 우리 청주에 현대백화점이라는 그런 부분 또 청주에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백화점인데 전시 자체도 1층 출입구 쪽에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에……. 사실 6층인가 7층에 전시했던데 거기까지 커피 안 드시러 가시는 분은 보기도 힘들고. 특히, 청주공항 여기도 저희 청주시에서 차영호 국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시관처럼 제대로 전시가 돼서 외국 분들이 봐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사실 이게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사기 저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보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답변하기식의……. 너무 적극적이지가 않고 일상적으로 그냥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문화재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처리결과 중에서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다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있고,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도 사진에 있는데, 의자까지 해서 7작품 정도 되는데 이 작품은 뭐 꼭 대상을 했다고……. 그 작품만 아니라 여기 수상작품은 우리가 예우나 이런 면에서 다음 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라든가 공공장소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그쪽 기관하고도 좀 협업을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 공예비엔날레 열 때까지는 그런 작품에 대한 예우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재과장 유현숙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오송읍 천연기념물인 오송 음나무, 작년에 협의가 안 돼서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보수정비 사업 진행을 못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토지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작년에 그 가족분들하고 매입이 안 돼서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보수 사업을 하나도 못 한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결국 토지 매입비 국비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그 주변에 보수정비 사업이 제대로 안 될 텐데.

○박노학 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그 토지 매입이 돼야지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되지. 이게 큰 저기인데 그게 그것만 해 갖고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박노학 위원  결국 토지 매입은 어렵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국비 확보도 됐는데 이게 좀 그렇게 돼서 안타깝고. 어쨌든 이게 주민분들이 또……. 여기가 천연기념물이고 많은 분들이 봄이 돼서 쉼터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수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원래는 옆에 보수정비 사업과 쉼터 사업과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또 봄이 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요. 가족분들하고 토지 매입이 안 되면 뭐 안타깝지만 국비 반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보수정비 사업이라도 시급하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은 정영석, 중진급 위원님이시니까 10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정영석 위원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하고 우리 정재우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단 관광국장님, 차영호 국장님한테 충북청주F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개회식 처음 할 때 구장 오셨죠?

○정영석 위원  개막식 할 때.

○정영석 위원  그때 시도 의원들 많이 참석하시고, 집행기관도 과장님하고 다 참석하셨는데 90분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생동감! 90분간에 전혀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경기에 집중하는 관중들의 함성, 마지막에 골을 넣어서 2 대 1로 이겼던 ‘아!’ 함성 소리! 포효죠, 포효. 그만큼 사람들이 짜릿한 경기를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이 5년 동안 충북하고 청주가 20억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수적인 세부 사항이 아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청주FC가 전에 MVP를 받은 조르지가 1년 임대로 왔다가 돈이 적어서 돈에 팔려서 딴 데로 이적해 간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드필더 미유키라는 미드필더로 와서 뛰는 걸 봤는데 조르지보다는 좀 못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노력과 관중들의 관심 때문에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선수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선수의 영입은 이퀄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도 선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관중들이 와서 구경하고, 와서 큰 함성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이 20억씩 예산을 책정해서 5년 동안 갔더라도 최소한 청주시가……. 이렇게 집행기관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메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청주시에 대기업도 많고 또 이 프로가 청주에 처음 들어온 프로인데. 우리가 프로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최소한 1부로까지는 들어가기를 바라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청주시와 충북이 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메인 스폰서를 좀 구해 주든지. 메인 스폰서를 구하면 저희들이 그만한 돈을 재정 지원을 안 해줘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1부 프로축구 서울FC에 린가드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중이 잠실에 꽉 찼어요. 한 5만 명이 들어왔더라고. 이게 만 원씩만 따져도 5억이에요, 5억. 일주일 수입이. 그러면 부수적으로 유니폼, 먹거리 또 VIP석 이렇게 따지면 최소한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랬듯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프로축구 FC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 시나 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에서 반대 의견을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뭘 찾아봐야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뭘 찾아보라는 이유는 메인 스폰서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관심 가지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정영석 위원  예, 추경에 예산은 안 되더라도, 추경 예산 빼고 메인 스폰서를 구하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리고 민병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격장하고 국궁장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궁장이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줘야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걸 토지주한테 매입 조건으로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5억이라는 큰 돈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드린 거예요, 국궁장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본심을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든지 뭐 다른 쪽으로 더 많은 거를 요구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거기 엊그저께 대회 나가는 걸 참석하다 보니까 사로가 4사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사로밖에 안 돼서 시합을 나가는 참가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기를 너무 길게 서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5억을 주고 매입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4사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서바이벌 게임장도 만들려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밑에를 가 보니까 바로 밑에 청주시 부지가 있더라고요. 청주시 부지 8,000평의 임야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그 요구를 들어 주지 말고 강력하게……. 그 8,000평 있는 우리 시 부지에서 우리가 산을 깎아 버리면 평지가 되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국궁장이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차후에 이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1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돈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만들어준 건데 거기에서 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협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우리 김기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베아 캠핑장 있죠? 저도 얼추 다른 얘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코베아 캠핑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1,000억 예산을 들인다고 해놓고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이런 유언비어,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그건 아니죠?

○정영석 위원  그런 게 들어온다고 그래도 막을 거잖아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벚꽃 푸드트럭 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35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22일에 벚꽃이 필지 안 필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금요일에 비가 온다고 해서 보니까 일기예보가 금요일 저녁에 오고 토요일 오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벚꽃이 안 피면 이 푸드트럭 축제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정영석 위원  제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29, 30, 31 예술제 준비가 다 돼 있죠, 예술과장님?

○정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푸드트럭도 10대를 하는데 도로를 막고 하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정영석 위원  100미터, 100미터? 처음 우리가 작년에 했던…….

○정영석 위원  930미터?

○정영석 위원  93미터?

○정영석 위원  깜짝이야.

○정영석 위원  그죠? 100미터 정도만…….

○정영석 위원  작년에 했던 거.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푸드트럭 축제하고 같은 날짜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염려스러워서…….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원 과장님께서 서로 겹치지 않게 날짜를 조율하시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날짜는 다 정해 놓고 뒤에 모든 걸 마무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 벚꽃이 안 펴서 옮기면 일단은 서로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서로 상의를 해서 서로 문제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정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62쪽 7번에 초정관광권 연계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초정권에 있는 관광자원을 잘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정영석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 처리결과가 청주형 중ㆍ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수립하겠다고 자료를 올려 주셨는데 이 계획에 대한 추진 배경과 어떻게 추진해 주실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여기에 적힌 걸로 보면 지금 행궁은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치유랜드는 6월 말일에 오픈을 하고. 근데 태교랜드하고 코베아 같은 경우는 차후에 짓는 거잖아요. 10년 계약이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두 가지에 대한 사업 방안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 두 가지를 어떻게 연계할지 사업성 말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었을 때의 프로젝트 계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그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 현재 계획된 건 버스 시티투어로 인해서 사업 구상한다는 말씀이신…….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정보통신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외국어 관광안내 홈페이지 현행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정비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축제ㆍ행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옛날 사오 년 전 정보가 안내되고 있어요. 그리고 초정약수축제가 올해가 18회째인데 홈페이지에는 13회 개최 정보가 안내되고 있는 등 외국어 관광안내 홈페이지 현행화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영석 위원  예, 빠른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저 아까 했는데…….

○위원장 이완복  아까 하셨어요? 그러면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