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최○○, 신○○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위원장 김영근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창읍을 제외한 읍ㆍ면ㆍ동장님의 참석 여부는 증인선서문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당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서원구,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흥덕구 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청원구,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오창읍,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24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10건 중에 6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인사고충 상담 접수 및 처리 사항은 지난해 3건, 올해는 15건을 접수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지난해 431개 통ㆍ리에 429명을 위촉하였고, 올해는 42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9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와 각각 293명을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 실적은 지난해 100프로인 1만 3,455명이며, 올해는 85.3프로인 1만 1,2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5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은 현재 급수시설 27개소, 대피시설은 32개소이며, 지역대ㆍ직장대ㆍ기술지원대 모두 소요량 대비 장비를 10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은 자율방범대 13개에 대해 초소 운영비, 야식비, 유류대로 지난해 1억 1,8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억 2,6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4건에 3억 1,415만 원, 올해는 141건에 13억 3,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물품 구매 현황은 지난해 13건에 1억 5,477만 원, 올해는 42건에 9억 2,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10건, 올해는 1,0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1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2대에 대해서 1,645만 원, 올해는 23대에 대해서 3,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쪽,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은 지난해 5건, 올해는 6건을 처리했습니다. 106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53건에 843만 원을, 올해는 208건에 2,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은 지난해 5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5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90건, 올해는 388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3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5,678건을 접수해 반려와 취하가 71건, 올해는 2만 8,084건을 접수해 반려와 취하가 280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오창읍을 제외한 청원구 1읍 1면 5동 소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미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오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누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아마 간밤에 눈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비상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구 같은 데는 상당산성 이런 데 비탈길이 더 많아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하튼 요즘 재난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굉장히 시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민방위 관련 업무가 허술한 것 같고. 또 하나 수의계약 관련 문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구청이 계시지만 우선 흥덕구청장한테 민방위 관리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흥덕구청장이요. 왜, 이유는요. 흥덕구청이 민방위 관리에 허술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민방위대 편성 기준이 몇 멍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대 편성 기준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런 걸 찾아보지 않아도 될 건데. 최소 기준이 몇 명입니까?

○김태순 위원  민방위 편성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장민방위대요.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네, 좋습니다.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흥덕구는 지금 민방위대가 43곳인데, 19곳이 20명 미만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순 위원  통합 운영 하도록 돼 있죠, 20명 미만은요?

○김태순 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통합하지 않은 이유가?

○김태순 위원  아니,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에 대해서요.

○김태순 위원  ｢민방위기본법｣에는 퇴직하거나 새로 들어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읍ㆍ면ㆍ동장한테요. 직장.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통합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서 15일 미만은 20만 원, 15일 이상은 3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되거든요. 과태료 실적 있습니까, 처분 실적 있느냐고요?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흥덕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거든요. 상당구도 14곳 중에 9곳 또 서원구도 31곳 중에 13곳, 청원구도 14곳 중에 3곳이 2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총 43개나 되는데 전혀 관리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님들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태순 위원  민방위대원 관리 허술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답변 지체하자)

관리 허술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고요!

○김태순 위원  아니, 인정하느냐고요! “YES”, “NO”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일에 수의계약 관련 5분발언을 통해서 특정 업체가 독식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한 이후에 지역 매스컴에서는 핫이슈(hot issue)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청주KBS 시사투데이에 나가서 수의계약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생방 예정이거든요. 그만큼 수의계약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지금 구청장님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컨트롤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포커스(focus)에 맞춰 갖고 일단 상당구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을 보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특정 업체를 거명하기가 그렇고요. 가족 경영하는 업체 알고 있습니까? 가족 경영이요.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6건에 8,700 이렇게 상당구청에서 한 게 있는데. 혹시 가족 경영하는 데 알고 계신지요? 주소를 오창에 있다가 산남동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걸 작년 12월 28일에 미리 옮겼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 경영 업체에 치중되는 원인이 뭘까요? 실시설계 하는 업체인데―내가 특정 업체는 거명하지 않고―왜 그럴까요?

○김태순 위원  아니, 그걸 알고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아니, 가족 경영 업체가 집중적으로 차지하는 거 알고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가족 경영이요?

○김태순 위원  아, 이번에 최근에 알았어요, 제 5분발언 통해서요?

○김태순 위원  물론 거기 계약 담당자들, 팀장도, 과장도, 주무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게 밑에서는 어떻게 변명했느냐면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는 ‘계약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1개 업체당 회계연도마다 5건 이하’ 이런 거로 돼 있는데. 또 금액도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키지 않은 원인이 뭘까요? 왜,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순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본청이고 어디고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나 해서요.

○김태순 위원  상한제 횟수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주시도 계약 지침에는 한 업체당 1억 5건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김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또 다른 업체도 7건 정도 돼 갖고 집중적으로 1억 정도 줬던데. 그런데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소도 옮기고,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3개 업체를 갖고서, 어떻게 보면 법인 쪼개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D업체인데 연 모 씨가 사장인데 142건에 22억 정도 독식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제도 개선하기는 어려울 거지만 그 애로사항이 전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족 경영하고 1인 법인 쪼개기 하는 사람들은 상당구청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합치면 이삼십 건 독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컨트롤타워는 회계과에서 컨트롤 못 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김태순 위원  5건이 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5건이요.

○김태순 위원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위반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은 남인범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대원 관련돼서 흥덕구청장님이신 손민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흥덕구 관내에 대피시설이 혹시 몇 군데나 준비되어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관리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남인범 위원  그 정도 수면 충분하다고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그러면 평소에 주민들에게 대피소 안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남인범 위원  그럼 거기로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면 잘 모르겠네요.

○남인범 위원  그리고 특별히 독거장애인들과 독거노인분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대피 장소, 위치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남인범 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예,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긴장된 상태로 고조되고 있고, 오물 풍선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더욱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독거장애인이나 독거노인분들에게 장소,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센터 아니면 통장ㆍ반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라도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는다고 생각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장님이나 신학휴 구청장님 그다음 서원구 김응오 구청장님 그다음에 박봉규 청원구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방안 이런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청원구에서도 초등학교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흥덕구청장님께―이건 다른 건데요―말씀드리는데 겨울철에 제설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제설제 준비한 과정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염화칼슘은 638톤 그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는 2,837톤, 소금 같은 경우는 다른 최고로 적게 구입한 데 비해서 929톤이나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친환경 제설제는 청원구청이 제일 많이 62톤으로 했는데 흥덕구청은 11톤, 거기에 5.5배 이상 적게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각 구청에서 이걸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남인범 위원  그러면 흥덕구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염화캄슐이나 소금에 피해가 심각한 건 구청장님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는 이런 피해를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청원구청장님께, 어떻게 해서 62톤을……. 이번에 다른 3개 구청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셨어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가능하면 여유가 되면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가 더 재정이 되면 더 많이 살 수도 있는데 69톤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정이 되면 친환경 자재를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 구청장님들 또 지역 내에 읍ㆍ면ㆍ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 한 자리에 인사드리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일일이 하루하루 고생하신 거에 대해 격려의 말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흥덕구다 보니까 우리 흥덕구 손민우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세 번째, 급수시설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용수 확보율 100프로 달성을 위해서 급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추진 현황이 있습니까? 공공기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고, 급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건데 추진된 현황이 있습니까?

○허철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허철 위원  처리 결과를 봐도 공공기관 또 법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확보해 나가겠음.’ 이러지 말고, 추진 현황에 있어 가지고 딱 ‘A’, ‘B’ 이렇게 정하게, 하셨으면 ‘하셨다.’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 ’23년도ㆍ’24년도 딱 해서 뭔가 명확성이 있으면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도 지역 내에 기관을 다니든,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시니까 도대체 추진하신 건지, 추진을 안 하신 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철 위원  이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지역 내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도의원ㆍ시의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왜 구청에서 간담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허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 제가 4개 구청 제설작업 관련돼서 4개 구청을 다 돌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그거에 대해 지적사항 또 잘하신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흥덕보건소에 제설 장비, 물품 이거 아직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흥덕보건소?

○허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 흥덕보건소에 있는 건 다 처리하셨나요? 흥덕보건소에.

○허철 위원  예, 돌아가시게 되면 부서에 말씀하셔서……. 작년에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하셔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구청장님들 자리에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설하셔 가지고 미관상 눈에 거스르지 않게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6페이지입니다. 오송 탁수 관련돼서―물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사업입니다만―우리 구청에서는 탁수 관련돼서 이런 비상사태 때 직원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투입되시나요?

○허철 위원  그러면 우리 오송읍,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지원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허철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탁수 관련 사태 때 본 위원이 당연히 가 봐야 될 상황인 거고, 그 장소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 1병, 물 2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가정에서는 물을 2박스씩 들고 뛰고. 아니, 물이 없어서 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송 국제도시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천막 하나 없었어요. 내가 오송읍에 가 가지고 읍장님한테도 작년에 지역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청장님, 행정의 우선이 뭡니까? 행정의 우선이. ‘당연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태가 났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오송읍이든 흥덕구청이든 당연히 나가 보셔야 되는 거죠. 민원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못 나가봐서 죄송하다.’는 얘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행정을 먼저 얘기하시고, 뭐하고 할 저기가 아니신 거죠. 당연히 나가보고 사태를 파악하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지원해 줘야 될 게 없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먼저인 거죠.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오송에 있는 지역민들이? 왜들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하실 답변/말씀 있으십니까?

○허철 위원  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 지역의 직능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됐든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14개 단체 이상씩 다 돼 있는데 그런 데 협조를 요청하셔서 뭔가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역민들이 심적으로나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고, 정말로 불편한 데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 걸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허철 위원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해촉 관련돼서 커다란 사유는 개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 해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까?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지역별로 지금 이ㆍ통장협의회 통장ㆍ동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흥덕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까?

○허철 위원  없었습니까?

○허철 위원  어차피 해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유가 됐든 아니면 임기가 돼서 해촉되고 이런 부분만 있지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거죠?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부분이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36페이지에 야식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의 보면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에서 식당을 정해 놓든 아니면 어딜 장소를 정해 놓고 식대를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주어지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허철 위원  아, 자리에 계신가요?

○위원장 김영근  행정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허철 위원  정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나요?

○허철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방범대 관련돼서 우리가 간단하게 30분 정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물론 인프라가 우리 청주시가 워낙 제일 많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청주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습니다, 11개 시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라는 게 있고, 편성목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4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요즘 어디 가도 식사 한 끼 하더라도 자장면이 됐든 칼국수가 됐든 7,000원, 8,000원입니다. 우선 지역에 어떤 현안이나 무슨 행사나 모든 걸 망라하고 1순위로 달려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고생하는 만큼에 대한 큰 어떤 부수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4개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127페이지, 혹시 오송읍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입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드리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셨고, 거기에 따른 일대일 매칭(matching)에 관련된 ‘이웃살핌119’ 이런 시책을 신규로 추진하고 안부 확인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대상별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우리 오송읍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분 전수조사 하신 거에 대해서 ’23년도ㆍ’24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2023년도?

○허철 위원  천?

○허철 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웃살핌119’ 특수 시책을 신규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일대일로 맨투맨 할 수 있는 거는 지역 내에 아니면 지역구에 이장님들 아니면 동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허철 위원  이거에 대한 활동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허철 위원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데이터가 있어야 그 지역에―지금 얘기했지만 천몇 분이 넘는 분들을―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상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도움을 청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해서 특히, 겨울철ㆍ여름철 이런 동계 정도에 대해서는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죠.

○허철 위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허철 위원  그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는 거고, 처리 결과를 여기에 올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에 전기요, 난로, 동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가시고.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 8번 사항인데요. 요즘 뭐…….

  (흥덕구 오송읍장을 향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흥덕구 오송읍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자)

손민우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입 공무원들 처음 들어와서 인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요즘 젊은 직원분들 들어오셔서 힘들고 어려우면 일이 년 사이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흥덕구에는 ’23년도ㆍ’24년도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퇴직한 인원수가 많습니까?

○허철 위원  보면 우리 민원……. 특히, 민원과에서 보면 각종 악성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전국에 공무원들 약 48프로 이상이 ‘참을 인(忍)’ 자를 해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생활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청장님께서―4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과나 다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잘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분들 애로사항 이런 거 읍ㆍ면ㆍ동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은 60년 만에 11월에 처음으로 폭설이 내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지런히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불필요한 출장과 초과근무 하는 근태 관리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답변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야간 근무에 술을 먹고 그리고는 퇴근을 누른다고 하는 이 업무 태만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양주시에서 9급 공무원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린 내용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키워드가 뭐냐면 ‘월급 루팡’이에요. 월급 루팡이 뭐냐 하면 월급 도둑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우리 신학휴 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는데요. 작년에 오송 참사 관련돼서 우리 시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타 기관 경찰 14명이 현장 확인도 안 했으면서 출장 처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적도 있고. 또 소방 2명이 긴급통제단 현장을 출장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히 염려되는 바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 돌아가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응오 구청장님.

○임은성 위원  네, 공감 가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민우 구청장님도…….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봉규 구청장님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도 공직자지만 일부의 특정 아니면 일부 소수의 직원으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하여튼 대부분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특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구청에서는 부서장 책임하에―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복무나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되다 보니 지금 막 시작하는 직원들은, 제가 아는 직원 같은 경우는 임용되고 한 9개월이나 됐는데 여비 하나 안 땠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 가지고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도 여비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뭐 하러 그런 거 얼마 받고서 소리 듣느냐고 아예 여비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공직자는 기본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우리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하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몇 일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굳이 4개 구청장님들 육성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건 답변하시면서 한 번 더 각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빤한 내용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도 말씀드리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공무원 대상으로 심리상담 하는 지원이 되게 적더라고요.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예전에는 그냥 욕설하고 폭언하고 이러고 끝나는데 요즘에는 각목까지 휘두르고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학휴 청장님께서 실태조사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나요?

○임은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이 5분발언 하면서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인사담당관에게 말씀드려서……. 사실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좌표 찍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악성 민원이 공무원을 하나 딱 찍어서 신원을 모두 돌리는 거예요, 공개해 가지고. 그래서 9급 공무원이 다른 타 시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지만 그게 다 시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역대급 폭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제설이라든지 읍ㆍ면ㆍ동장님들 많이 오셨지만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몇 가지 드려보면 사실은 한 3년째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개 구청 공통 사항인데 저희 4개 구청 자동차 보유 현황 관련해서 관용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유는 내구연한인데 여러 번 개선 요청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구에서는 20대 중에 6대 초과돼 있고, 서원구도 20대 중에 6대 초과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칠팔 년 가까이 지난 것도 있어요. 흥덕구ㆍ청원구는 각각 1대ㆍ3대라서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읍ㆍ면ㆍ동별로도 꽤 많은데요. 하여튼 4개 구에서도 구청별로 차량 관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 서원구청장님ㆍ상당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개 구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칠팔 년 이상 지난 차량도 있고, 이런 것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당구는 오랜 기간 지나지 않았지만 방역 차량 같은 것들이 좀 지나 있어요. 의회에서도 계속 경각심 논의되지만 여러 가지 가축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재우 위원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 상태를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 방제 같은 차랑은 정말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서원구청장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용 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의 의미와 중요성도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7년 가까이 지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고, 개선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하위직 공무원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별로 격무ㆍ기피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배정돼 있고.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 지도ㆍ단속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은 각 구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기피ㆍ격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워낙 행정 경험 많으시니까 그 어려움이라든지 중요도를 아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기피ㆍ격무 부서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바로 배정받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타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지적되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정차 파트에 신규 임용되거나 일이 개월밖에 안 된 직원분들이 바로 배정되고. 서원구도 주정차, 개발행위 쪽에 3명, 흥덕구는 더 많습니다. 여러 업무를 거쳐서 총 7명이나 신규 공무원들이 기피ㆍ격무 부서에 배정되고, 청원구도 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너무 여러 번 해서 사실 더 언급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어려움, 봉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개선할 부분, 챙길 부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규 임용되자마자 기피 업무 소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4개 구청장님들 각자 애로도 있으실 거고, 인사상에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죠. 이미 타 지자체는―일일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최소 일이 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기피ㆍ격무 부서를 아예 배제하는 원칙을 세운다든지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죠. 저도 9급이 기피 업무이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근무해야 되는 어려움, 고충 같은 것도 감히 이해하면서도 사실상 첫 보직이 기피ㆍ격무 업무/부서 받아버린다면 소화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향후 공직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니까 배제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9급 중에서 배치하더라도 1년 근무한 9급분이랑 이제 입직하신 분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제정, 마련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일일이 들을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개선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창읍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청주시민 가장 인기도 많고 관심 많은 시설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시설 중에 청원야구장이나 청원축구장 알고 계시죠?

○정재우 위원  그 소재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재우 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재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한번 설명 주셨고. 사실은 좀 결함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행정구역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흥덕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 같이 드릴 건데.

○정재우 위원  필지별로 세분화해서 행정구역 조정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검토 조속하게 부탁드리고.

○정재우 위원  흥덕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구별로라든지 읍별로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에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검토가 되면요―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첫눈치고는 상당히 많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11월에 눈이 제일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철두철미하게 잘됐던 거로 아는데 지금은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지역에 가시면 금년에 특히 눈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눈 치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며칠 전에, 엊그저께 재난안전실 감사할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는 거 같기 때문에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본 위원이 운동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 가지고 바닥이 질퍽한데 그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예요. 무슨 언 것도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와서 녹아 가지고 그 땅바닥이, 도로 면이 물이야. 물! 그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어요. 청장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뿌렸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은 또 녹아 가지고 얼어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자제하고 비탈길 얼어붙을 데 해야 되는데…….

○정태훈 위원  이게 뭐냐면 다리 위 같은 데는 결빙돼요. 도로는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빙이 안 되거든. 그런 데도 거기 물이 흥건한 데 그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으니 그걸 보는…….

○청원구청장 박봉규  하여튼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런 걸 구분해서 필요한 데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기온도 보니까 영상 2도야. 내가 핸드폰으로 온도를 보니까 영상 2도야.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눈에 한 번 혼나고 나더니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겨울에 도로가 하얘요.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지적했는데도 오늘 보니까 또 현상이 나는 거야. 물 위에 그냥 가면서 염화칼슘을 뿌려 놓는 거란 말이야. 이런 현상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건데. 청장님들,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환경오염에 엄청 대단한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그거 좀……. 우리 청장님들, 이 부분을 잘 좀 해서 건설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명심하고 필요한 데만 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상당구청 미원하고 문의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2대씩 있던데 미원하고 문의만 2대씩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태훈 위원  면적이 넓어서?

○정태훈 위원  인구 대비도 아니고, 면적 대비?

○정태훈 위원  하긴 문의 같은 경우에는 소전리 이쪽으로 갔다 오려면 여기 문의면 소재지에서 한 삼사십 분 가야 될 걸요?

○정태훈 위원  유독 거기만 2대씩 있어서 여쭤본 거고. 또 아까 자율방범대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은 시에서 대고 경찰 업무다 보니까 읍ㆍ면ㆍ동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뭐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읍ㆍ면ㆍ동장님들이나 청장님들이 할 일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하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예산은 시에서 대고, 읍ㆍ면ㆍ동하고는 별개로 대고. 경찰지구대하고 경찰서하고 협업하는데 무슨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나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한번 청장님들도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읍ㆍ면ㆍ동에서 거주하지 않는 이ㆍ통장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가지고 있는 이ㆍ통장들은 선임 과정에서 걸러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 이ㆍ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선임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주민등록만 있지 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태훈 위원  주민등록상이 아니고 실제 거주자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직능단체 회원도 아니고 이ㆍ통장들 만큼은 실거주자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앞으로 선임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손민우 구청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계획이 없으신가요?

○허철 위원  그래서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아예 없는 건가요?

○허철 위원  올 ’24년도 12월 기준으로 오송읍 인구 인프라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허철 위원  4만 명이 넘어요.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이 년 뒤에 6만 명, 6만 5,000명이 늘어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허철 위원  청하고 한번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오송1ㆍ오송2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하나를 저기 하든지 해야지.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실도 포화 상태예요.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4만여 명이 되는데 민원실에 한두 명 가지고 민원 커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한 분은 출산휴가를 가셨는지 한 명밖에 안 계시고. 이런 거에 대한 보충 지원이 됐든 아니면 대체 인력이 됐든 뭔가 이런 대책 마련이 돼야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에요. 제일 많은 민원.

○허철 위원  강서1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이 10대를 못 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요.

○허철 위원  아주 그냥 그 지역의원들 얼굴만 보면 주차 얘기해요. 수만 명이 넘은 1동에 주차할 곳이 10대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대체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지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허철 위원  우리 강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내면 같은 경우에도 업체들이 산단으로 많이 들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 인력이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게 어르신들만…….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강내면을 가게 되면.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적인 부분도 우리 흥덕구청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면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민 제보서 문의면 산덕리 산18번지 교량 공사 밑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다 나눠드렸죠, 사진 나오는 거? 그 사진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예산이 7,000만 원 들였나요?

○위원장 김영근  이분 시민 제보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주변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나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된 불합리한 공사라고 제보해 주셨는데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았나요?

○위원장 김영근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 인감 다 첨부해서 받았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거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에요, 면장님. 이분의 두 번째 주장을 정리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자연환경보전구역 공사이기에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 사례다.’ 이거는 시민 제보의 일정 부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제보받고 우리가 위원들하고 현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이쪽 안에 농사짓는 분이 몇 분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여덟 농가인데 다리를 놓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리를 놔야지 농로를 통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포장 공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 저기인데 여기 몇 미터 도로를……. 폭이 얼마에 몇 미터 들어갈 수 있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 공사를 이런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공사 다 끝난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는 일정 부분……. 물론 법적 근거는, 저희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상수원관리규칙｣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여덟 가구인데 여덟 가구에 주민 저기를 해 갖고 도로를 내주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도로를 내주는 게 좋은지? 금방 시멘트를……. 3미터에 시멘트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걸로 하는 게 좋은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 오신 동장, 면장, 읍장님하고 왜 이 사진을 나눠 주고 공유하느냐! 이게 도로 내달라고 할 때 첫째, 어찌 됐든 간에 사용 허가는 필수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관습 도로에도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읍ㆍ면을 가 보면.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면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자연 친화적인 도로보다는 시멘트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 당시에 없었나요?

○위원장 김영근  이 자연환경보호지역에 물론 마을 공동으로 몇 가구를 위해서 도로를 해주는데 이분 주장이 환경 파괴 이런 쪽으로 갈 건지, 그런 쪽에서 신중하게 면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핵심이 토지주의 허락, 동의받았느냐의 문제니까 이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반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민원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읍ㆍ면ㆍ동장님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여기도 나름대로 여러 가구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게 민원 요구를 많이 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친절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사항 서류는 다 제출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과연 환경 파괴적인 건가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습 도로라 하더라도 여기 구청장님이 언론에 많이 난 게 있어요. 허가를 낼 때 좀 신중을……. 이게 허가가 건축과 쪽인데, 구청장님이 언론에 많이 난 것도 있는데, 관습 도로라고 하더라도 필히 우리 행정에서 확인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 갖고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가구 주택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습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 그 옆에, 뒤에 땅 있는 사람들 다 허가를 요청해요.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으면서 관습 도로에 주인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분쟁이 붙어 갖고 결국은 관습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졌어요, 이게. 그래서 건축 허가도 못 내고 있는 실정……. 여기 어느 구청인지 잘 아실 거예요, 구청장님. 제가 관할 담당자 불러 갖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에 허가 낼 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관에서 허가 내 줘 갖고 이 모든 피해는 지금 어떡할 거냐? 그리고 지금 그게 폐허가로 변해 가고 있는 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관습 도로 또는 토지주의 허락 이런 거는 면밀하게 파악해서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들어가세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우리 정상미 읍장님, 우리 정태훈 위원님도 제설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설작업이 구청에서 하던 게 동으로 넘어갔어요. 동으로 넘어갔어. 신학휴 구청장님, 동에 개인 임무 카드가 있나요, 제설 작업에?

○위원장 김영근  없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앞전 사무감사 때도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여러분들―구청의 동별 임무 카드를 만드시라 해 갖고 여름 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하고 우리 읍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양식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읍ㆍ면ㆍ동별 제설 작업의 임무 카드를 만드세요. 그 내용에는 작업의 우선순위 또는 응급조치, 탑승은 누가 해야 되고, 제반 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임무 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도 제설 작업에 임무 카드 해 갖고 12월 말까지 뒤에 계신 행정지원과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만드셔야 돼요. 제설 작업하다가, 쉽게 말하면 어디를……. 여러분들, 현도면 같은 경우는 넓이가 상당해요. 금방 허철 위원님 지역구인 오송 같은 경우도 넓어요, 이게.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차량 한 대 갖고서 제설 작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제설량이 어느 정도 왔을 때―어제 같은 경우도 있지만―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 예? 그렇게 하다가 제설 작업이 너무 많은 눈이 와서 못 하게 되면 구청과의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차량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 날 때는 구청과의 업무 협조해 갖고 어떻게 할 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여러분들―재난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임무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구청별로 취합하셔 갖고……. 또 동에도 제설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별로 한 장에 다 나올 수 있어요. 한 장씩 해 갖고 딱, 딱, 딱 이런 걸 정해요. 읍ㆍ면ㆍ동별 개인 임무 카드가 있어야 돼요, 제설. 제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별로 취합하시고. 그래서 구청에서 파악하셔 갖고 구청장님 결재하셔 갖고 한번 이것 좀 12월 말까지 뒤에 계신 행정지원과장님, 정상미 읍장님은 부읍장님 해 갖고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민원실을 환경 개선 정비해 달라 그래 갖고 김응오 구청장님, 서원구청 가 봤더니 그래도 아늑하게 주민 친화형으로 잘 만드셨는데. 뒤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자기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친화형으로 좀……. 예산이 들면 신청하셔서 주민 친화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올여름을 겪어봤듯이 폭염이에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1층은 주민 쉼터가 돼야 된다고 봐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친화형으로 주민들을 위한 걸로 바꿔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