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예산안에 대한 엄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한승순 의회사무국장님,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과장님들, 집행기관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참 많은, 크고 작은 재난ㆍ재해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올 한 해 진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인명 피해 등 큰 재난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한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본예산이고, 본예산에 아까 정일봉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사항도 있을 테고 또 동결된 사항도 있을 테고 올라간 사항도 있겠지만 오늘 이 예결위가 마지막으로써 그걸 잘 처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질의할 때 성심성의껏, 최대한 예결위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제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삭감된 게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추경,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과장님 나오셨나요?

○김태순 위원  예산과장님은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한 본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집행률 때문에 2차 아니면 3차 추경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거의 본예산 편성을 가능한 자제하고 2차 추경, 3차 추경은 어떤 이유 때문에……. 풀깎기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분할 발주하는 게 많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김태순 위원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상반기에 얼마만큼 지출했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지침이라면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을 자제하는 게, 추경이라는 건 긴급하고 예상 가능하지 않은, 그럴 예정일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추경을 자제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고.

○김태순 위원  그런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3차 행감에서 보니까 국내여비 반납을 3억 3,000 정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크게 증액을 했어요. 55%나, 13억이나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도 12.8%, 3억 3,600만 원이나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는 14억 4,000을 증액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들쭉날쭉 반납하고 나서 14억이나 증액하는 이유가?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기준경비 추계 자체를 잘못한 건지?

○김태순 위원  아, 글쎄. 설계든 여튼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 대비 600%, 인사담당관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유진 씨, 여기 PPT 좀 띄워 줄래요? 인사담당관은 513%, 상생소통담당관은 360%, 정책기획과는 350%, 이런 정도로 반납을 하고 너무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 3차 추경 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민원과라든지 기타 행감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국내 출장을 가려고 국내여비를 쓰려고 하면 두 번에 걸쳐서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내여비를 안 쓰느냐 그랬더니 여비 지출을 안 하는 이유가 절차상 두 번 결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예 그런 걸 자기 돈으로 쓰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비 지출 규정이 까다로우면 그걸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아니, 여비를 마련해 놓고 3차 추경에도 3억 4,000이나 반납해 놓고 또 14억이나 증액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려면 오히려 여비 예산을 더 줄이든지. 근데 이게 14억 정도 증액해 놓으면 곧바로 다른 예산에 혜택이 안 되거든요. 복지 차원에서도 손해고. 그래서 이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이게 행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만 해도 본예산에서 3억 4,000을 못 쓰고 3차 추경에 반납했다가 내년에 14억을 증액하면 이런 건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 거까지도 터치를 합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김태순 위원  일부 부서라 그러는데 민원과라든지 인사담당관 뭐 이런 데서는 523% 내지 600%까지 3차 추경 대비 거의 안 쓰니까……. 그렇게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을 과별로 좀 더 세밀하게 받아 갖고……. 진실로 ‘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20% 범위라든지 증액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14억을 축소했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걸 과별로 좀 세밀히 해서……. ‘아, 이거 3차 추경에 여비가 너무 많이 반납됐는데…….’ 아니, 14억 증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추경 때 그거도 좀 시정하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86페이지, 주차요금에 대해서 세외수입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될까요?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 세정과인데……. 죄송합니다. 369페이지, 청주종합사격장 사용료.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것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과장님!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Ⅰ에서 7페이지 보면 예산안 총칙 나오죠?

○한동순 위원  네, 그 총칙 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게 8조예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 8조가 좀 문제가 있죠?

○한동순 위원  그 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47조의2가 “예산의 이용ㆍ이체”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한동순 위원  뒷부분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원칙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그리고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세출예산에서는 기준인건비, 그러니까 목적 사업 외에 경비 사용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8조를 수정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앞부분은 맞습니다마는 뒷부분이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뒷부분을 열어놓고는요.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한동순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그 지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 서식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총칙 서식에 제8조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 예시가 아마 내려오고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동순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세출예산에는 기준인건비 외, 그러니까 목적 사업 외에 경비 사용은 안 되는 거로 8조를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홍성각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각입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이 조항이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맞다.’를 우리가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포괄 적용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전용을 할 수 있으면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매끄러워야 돼요. 조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가는데 매끄러워야지 되는데 뭐가 울퉁불퉁해. 그러면 불편하죠,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래서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매끄럽게 정비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들어가셔도 좋고요―매끄럽게 정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좀 부서 간에 이거 한번 법률 자문도 받아 보시고 해서 매끄럽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첫날이고 하니까 총괄적인 거를 질의 먼저 안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이런 탄핵정국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국비 지원도 많이 감소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청주시의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집행기관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예산과에서 기금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박승찬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잘하셨다고 칭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 다음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저희 3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아마 의원님들이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너무 불친절하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한번 보시면 왼쪽은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의 사업설명서고요. 오른쪽은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업설명서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오른쪽 거는 내년에 영상을 몇 개 만들지 이러한 게 다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고요. 근데 왼쪽 우리 청주시 거를 보면 이게 동영상을 몇 개 만들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다가 산출근거에 그냥 금액만 딱 나옵니다. 너무 불친절하죠. 이것 좀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전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개선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추진 실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 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우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A 동영상을 어떻게 몇 편을 만들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자금이 얼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만 봐도 의원들이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증감, 감액했으면 그게 전년도에 비해 왜 감액했는지에 대한 설명, 증액됐으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통계목에 어느 부분의 금액인지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은 더 심해요. 3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거기에 써 있는데 ‘3회 추경에 필요함.’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것 좀 ’25년도 추경부터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어쨌든 잘 부탁을……. 어차피 취합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빠르게 의원들이 보기 편하게 변경하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뭐 우리 의회에서 하듯이 서류제출 요구서를 보내면 ‘14일 내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집행기관 대답도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는 오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절차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처음부터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하고요.

○박승찬 위원  대변인!

○박승찬 위원  네, 대변인실 전체 예산이 상당히, 8억 7,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유는 뭔가요?

○박승찬 위원  네, 우리 청주시에서 ’24년도에 동영상 직접 제작한 게 몇 회인가요?

○박승찬 위원  네, ’25년도에는 몇 편 정도 제작할 예정인가요?

○박승찬 위원  네, 75편 중에 청주시가 직접 제작하는 게 있나요? 외주 주는 게 아니라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서 제작하는 동영상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25년도에는 몇 편 정도 할 예정인가요?

○박승찬 위원  직접 자체 제작을 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지자체 비교할 때 제일 잘되고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외주 주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그런 것보다도 자체 제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한번 충주시 예산서 보세요. 동영상 제작하는 데 우리 청주시처럼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비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꿀잼청주 뮤직비디도 공모전이 있네요.

○박승찬 위원  이거 상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이거 혹시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 받으셨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서로 공문 주고 받은 게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으면 한다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으로 질의를 한 적은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은 그때그때 그 상황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시면서 선거법 먼저 확인하고 공문 확인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페이지 281페이지요. 281페이지에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건 대변인실에서 만드는 영상 제작과 차이점은 뭔가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번엔 재난안전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건데 이번 예산이 조직 개편하고 나서 첫 번째 본예산 편성 맞나요?

○박승찬 위원  네, 조직 개편된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그 직전에 눈썰매장 사고도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 개편도 되고 재난안전실이라는 곳도 생긴 거잖아요. 조직 개편되고 ‘우리는 이것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된 이후에 ‘이거는 조직 개편 때문에 생긴 예산이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예산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박승찬 위원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부서만 갖다 붙이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주시민들에게 재난안전이라는 행정 서비스가 돌아가는 실로 개편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안전정책과 334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청주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에 홍보를 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니, 아니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돈/예산이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시 버스에 부착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하천방재과 360페이지요. 하천방재과 무침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썰매장 조성 사업은 ’26년도에 또 집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미 ’25년도 거는 명시이월 됐고.

○박승찬 위원  아, 그곳을 썰매장으로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물놀이장하고 썰매장하고 같은 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꿀잼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상세적으로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한 번 하시고…….

○신민수 위원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그러면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 326페이지입니다.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안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폭언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시청에 오는 모든 전화는 해당 사항이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이런 시스템으로 공무원들의 피로감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전화 폭주가 많이 될텐데, 민원도 많이 발생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박근영 위원  시스템 운영상 철저를 기해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이라 그래서 사업이 4,000만 원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기존에는 이게 도비로 100%를 받았던 사업이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도시 30%, 저희 70%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데 굳이 이 상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일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중복 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도 사업이었던 게 갑자기 시비 매칭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충당하는 금액이 많아져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을 뒤에서 종합 기획하시는 기획행정실과 예산 편성하는 예산과장님,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등 균형발전 업무를 보시는 상생소통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다 계셔서 통합청주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발전의 기초가 되는 건 예산 투입 정도기 때문에, 마침 또 이 자리에 관련된 부서장님들 다 계시고 예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의 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청주시가 10년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ㅆ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동안 수집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보시면 2014년, 제가 2014년과 올해 통계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말 기준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10년간 청주시 인구는 지역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2.4%, 약 2만 688명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수치고요. 4개 구 비교해 보면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모두 성장세에 힘입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서원구만 17%, 3만 8,425명이 감소했습니다. 여기 막대그래프 같은 내용이고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도 서원구만 같은 기간 19.8% 줄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49% 증가했고요. 여기서 서원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서원구가 고령화가 덜 됐다는 뜻이 아니라 서원구의 절대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고령자 감소율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무역에서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하듯이 이것도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생아를 비롯한 0세에서 4세 인구도 서원구가 62.9%, 7,102명이 9년간 줄었고요. 세대수 증가율도 1.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으니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평균연령은 7세 증가해서 4개 구 중에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아까 고령인구 증가율은 적었지만 절대인구 감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평균연령이 가장 늘었기 때문에 고령화 정도도 가장 심해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사업체 수도 상당구에 이어서 가장 적게 증가했고요. 주택 수도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단독주택이 감소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원구는 빈 땅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ㆍ재개발 위주의 공동주택 개발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줄었다고 분석이 되고.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도 9.2%로 가장 적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각 가구 수를 표현한 겁니다. 서원구가 특별한 업무나 산업시설 없이 베드타운으로 모양이 됐는데 그렇다고 베드타운으로써의 생활 인프라가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도서관 수는 통합했을 때와 지금이 그대로 늘어난 곳이 없고요. 청소년 수련시설도 없고, 의료기관 수도 9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3.9%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에 어린이집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132개 49%가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비인데요. 통합 이후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올해 서원구의 균형발전 사업비가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장……. 아니, 한 해도 거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도에서 가장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앞서 10년간 균형발전 사업비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합쳐 봤는데 서원구가 13.4%에 불과했습니다. 즉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도 서원구가 가장 적었다고 보입니다. 서원구가 여러 가지 주요 지표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적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기진 않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들을 보면 상당구, 흥덕구 이런 데는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주로 있었다고 보면 서원구는 대부분 도로 신설에 많이 투입됐어요. 즉 실제적인 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균형발전 사업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건 아마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게요. 4개 구청 예산을 비교해 봐도 서원구가 올해 본예산도 가장 적습니다. 근데 올해만 적은 것이 아니라 보면 통합되고 나서 2015년 결산 기준 당시에도 적었고 올해 본예산에도 가장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증가율도 11%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서원구는 예산 편성 자체가 통합청주시 이후에 항상, 늘 적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청주시가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에서 당선인들의 협조를 구한 자료도 서원구가 7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즉,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우리 시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 소극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자료고요. 실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서원구가 면적이 작고 또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가 많은데다가 청주 법무시설 등이 있어서 개발에 불리한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산 편성부터 쭉 봤을 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서원구를 대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요 지표도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말씀도 다 동의하는 바가 대부분인데 서원구가 기본적으로 주거 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택의 노후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지구로 떠나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쇠퇴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 쇠퇴를 막으려면 그만한 생활ㆍ문화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서원구는 그조차도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아까 데이터에도 나왔었지만 여기 없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도 서원구가 굉장히 부족하고 신규 사업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도 그렇고 청주시가 외치는 지역 균형발전도 그렇고 결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그리고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리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청주 어디에 살든 저는 비슷한, 균일한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비롯해서 회의를 보고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서원구는 대학교가 많고 민간공원도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도산단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주 법무시설의 조속한 이전도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예결위 자리인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물론 서원구의 면적이 적고 개발 수요가 적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위원장을 향해)

저 짧게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신민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 마을공동체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신민수 위원  내년도에 출범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서 그걸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그 위탁 기간 이후에는 활성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신민수 위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드론(drone) 교육 관련해서요.

○신민수 위원  드론 교육을 매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매년 교육이 되는데 이 교육 이후에는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사람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교육한 게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당초에 교육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계속 추가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나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에서도 드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정보통신과랑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보신 바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근데 지적정보과도 드론 교육을 내년에 운영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니까 교육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면 좀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예,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이상조 위원  219페이지 하단!

○이상조 위원  여기 보면 시정 홍보용 동영상 전광판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 건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고장 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상조 위원  혹시 이거 설치한 회사가 없어졌나요?

○이상조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설치비하고 그동안 수리비 나갔던 거하고 유지보수료 나갔던 거 내역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에게 질의할까요?

○한동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무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후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교육, 상담 등 지원이라고 나와요.

○한동순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 외국인이 2만 4,000명을 넘었죠?

○한동순 위원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는 2만 4,000명으로 받아 가지고. 아, 3만 명이 넘었군요?

○한동순 위원  저는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교육 내지는 상담 사업은 좋게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주시에 보면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있고,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고. 박근영 위원님께서 중복을 지적하셨는데 사업이 올라올 때는 어떤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업을 올렸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때요?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더 확장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한동순 위원  그럼 어떤 정확한 데이터, 자료에 기초해서 사업을 세운 건 아니네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박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아, 그건 지금 저희에게 올린 이 신규 사업 외에 별도로 말씀하신 거죠?

○한동순 위원  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 외국인이 거의 3만 명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교육에 대해서 내지는 상담에 대해서 필요해서 들여다봤는데 그럼 면밀한 검토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제가 자료는 받아 보지 않았는데 어제 자치행정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신규 사업 목록이라고 주고 가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4번에 고향사랑기금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한동순 위원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누림,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옥화자연휴양림 숲에서 놀자. 그런데 이 기금 사업이 올해 안 쓰면 없어지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쌓여 가죠?

○한동순 위원  쌓여 가서 목적, 사실 출향민들이 청주시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다 일회성 사업이에요. 계속 남아 있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누림도 그렇고 옥화자연휴양림 숲에서 놀자도 그렇고 그냥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기금에서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한동순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 어떤 사업에 쓸까 공모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써 버리면……. 그리고 청주시에서 사업을 잘 못 하셨어요. 지금 7억까지밖에 못 걷었는데……. 올해 얼마 걷었죠? 충북도는 많이 들어갔던데 우리 청주시가 사업을 잘 못 하셨나봐요. 별로 못 걷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네, 출향민들이 귀하게 내준 돈이니만큼 더 각별하게 고민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써 버리지 말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에서 352쪽입니다. 다목적 시시티브이 설치와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신규 설치하는 게 15개인가요, 30개인가요?

○정연숙 위원  전 개수만 물어봤는데 설명이 너무 긴 거 같은데요.

○정연숙 위원  총체적으로 30개?

○정연숙 위원  내년도에 설치할 건데 본예산에는 15개만 올리신 거예요?

○정연숙 위원  지금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와 다목적 시시티브이가 기능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질의드린 이유가 시기도 비슷한 시기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가 실시설계비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도 각각 편성이 됐는데 시기가 굉장히 비슷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탁상공론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실시설계비와 용역비가…….

○정연숙 위원  분명히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시기가 굉장히 유사한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는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해서 70개소인 거고, 사각지대 해소는 15개소인 거고, 그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특교로 나오는 15개소 건은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360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5건이 대부분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고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 준공 예정인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2023년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긴 했지만―올해는 좀 덜하긴 했지만―친수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수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렇게 친수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게 꿀잼이라는 사업에 있어서는 목적성에 맞기는 한데 과연 무심천 물놀이장이라든가 썰매장 조성하고, 또 방서교 일원에 음악분수대 조성하고, 꽃길 조성하고, 이러한 수변 관련한 것들이 여러 가지 부피를 차지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조성 사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하다면 무심천 안에 물그릇이라고 하죠. 그게 과연 확보가 될까요? 그게 가장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정연숙 위원  치수 쪽으로?

○정연숙 위원  그래요? 지금 본예산에는 치수 관련한 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정연숙 위원  친수는 굳이 그런 게 없어도 가능한데……. 친수는 가능하다?

○정연숙 위원  지금 제1운천교 일원에 잔디광장 조성하는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나요?

○정연숙 위원  그럼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잔디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비료나 유지관리를 할 때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비료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친수공간이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연숙 위원  이게 지금 지대가 굉장히 낮은 상습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정연숙 위원  알고 계신 지역이 어디 어디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쪽에도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대가 낮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설치가 되는 게 합당한 걸까요?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환경부도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사실……. 도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친수ㆍ치수 같이하는 거로 사업을 했다가 수해가 크게 발생해서 친수 사업에서 그건 손 떼고 치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도 꿀잼도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 관련해서 좀 더 포커스(focus)를 더 많이 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부터 298쪽인데요. 민간사회단체 재정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민주평통 등 6개 단체에 단체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내용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박승찬 위원이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구체적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설명서에도 무엇 무엇 등 5건, 무엇 무엇 등 9개 사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누룽지 기계 사는 것처럼 자잘한 사업 외에는 대부분 구체적 정보가 전혀 없이 1식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불친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평통 관련한 사업 그다음에 청주시새마을회 지원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청주시지회,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알 수 있게 산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향후 통계목별로 소요되는 예산 산출 내역이라든가 근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1식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그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래 앉아 계셨는데요. 가볍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속기 노트북 4대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나 이런 것이 너무 어렵고 요즘 대기업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속기사분도 계시지만 지금 쓰고 계신 노트북이 일제입니다. 일제 브랜드인데 사실 나라장터에 LG나 삼성이나 주연테크, 뭐 국산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걸 취득하실지 계획하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개인적으로 중국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를 구입하실 거라면 예산을 반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럼 국산 위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정재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4개 구청 때 좀 강조드린 내용인데 구청별로 피시랑 모니터 취득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무국 예산 보니까 이번에 모니터나 피시 취득은 크게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피시는 본회의장용이고 직원들 사용 용도는 아니잖아요?

○정재우 위원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직원 대상으로 모니터 수요조사라든지 지급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정재우 위원  하여튼 수요조사 하신 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 같은 곳은 더블모니터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실무 업무도 해봤고 한데 입법기관에서 그렇게 더블모니터 없이 근무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구청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지급이랄까 제공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조사한 거 한번 받아 봤을 때는 내구연한 조사만 하시고 그런 별도 취득 조사는 안 하신 거 같은데…….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것 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상당히 실효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을 벤치마킹 하셔도 좋고요. 사실 저만 해도 집에 있는 거 뜯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사전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구청 벤치마킹 하셔도 좋고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네, 대변인님! 페이지는 219페이지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매체 활용 홍보 관련해서 그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도 있고, 그 아래 자체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이 두 가지 다 아까 말한 돈을 지출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다른가요? 같은 곳인가요?

○박승찬 위원  근데 이게 지난 연도 보니까 2억 9,000 정도, 그 위에하고 아래하고 합쳤을 때 2억 9,000 정도 썼는데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 한 1억 5,000, 집행률이 상당히 낮네요. 그리고 3차 추경에도 삭감된 내용은 없고. 아, 삭감이 아니라 감액된 내용은 없고요.

○박승찬 위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1월분부터 딱 봤을 때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1,700만 원 나갔어요. 12월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로 해서 나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럼 12월에 뭐 특별히 홍보를 더 많이 한 게 있나요? 이게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11월에 1,700만 원 나갔어요. 그 전에는 1,200 이 정도 수준에서 나갔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 그 하나랑요. 어디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시죠? 그 아랫부분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1년 12개월 동안 매일 나가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매월별로 하는데 이 홍보 자체는……. 결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홍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가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어디에 송출이 되는 건가요? 이 다섯 군데가 어디인가요?

○박승찬 위원  아니, 지금 예결위 심사하러 오면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사업설명서 정도의 수준은…….

○박승찬 위원  5개소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박승찬 위원  그 위에도 시정홍보물 임차료라고 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작년에 집행했던 상세 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각 위원  그럼 그냥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질의할 거보다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누가 답변하실 건가 잠깐 나와 보실래요?

○위원장 정영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어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홍성각 위원  아니, 다른 본부장님 안 계세요? 옆에 계시지 않아?

○홍성각 위원  아, 그래요? 서재성 본부장님 대답하시려나 모르겠네.

○홍성각 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거기 지금 해피콜을 하고 계시죠?

○홍성각 위원  근데 해피콜에 노쇼가 있어서 예약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홍성각 위원  있어요. 있는데……. 뒤에 지금 누구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기서 좀 답변하게 할까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홍성각 위원  지금 노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홍성각 위원  노쇼를…….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약을 해서 받잖아요.

○홍성각 위원  노쇼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가보니까 탈 사람이 없는 거야.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제도를 조금 바꾸셨습니까?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예약을 안 받는다고 얘기가 자꾸 들려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피콜을 요청했는데 ‘예약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불러라.’ 이렇게 해서 한두 명 때문에 전체가 피해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려면 얼마가 됐든 계약금을 조금 받아라. 그러면 노쇼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방법을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홍성각 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본부장님이 나오시든지 누구……. 수영장 관련해서 누가 나와 주시죠?

○홍성각 위원  이광복 부장님!

○홍성각 위원  나하고 많이 만나네. 쌍둥이수영장의 요금표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룰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 작은 거 하나를 그냥 넘기는 사람은 큰일도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칠 때가,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 말씀은 그냥 곁들여서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쌍둥이수영장하고, 제가 푸르미를 다니는데 푸르미하고, 또 다른 데하고 한 달 동안 월간 티켓을 끊는 게 금액이 2만 5,000원으로 동일하죠?

○홍성각 위원  아, 월 5만 원으로?

○홍성각 위원  월 5만 원으로 동일하고, 또 2만 5,000원 끊는 사람은 2만 5,000원으로 동일하고, 동일하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수영장이 왜 있는 겁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빨리 드리고 말게요. 자, 우리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한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칠팔천 원 이상 받겠죠.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수영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홍성각 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사회적 비용이 그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전 국민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면 대한민국은 의료비가 안 들고, 요양비가 안 들고, 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만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케어(care)해야 될 보조자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비용인데 이 사회적비용이 되도록이면 적게 들고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공적으로 수영장을 저렴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또 수영장뿐만 아니라 기타 체육시설도 그래서 하는 거지 수익 낼 것 같으면 금액을 올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각 위원  그런데 5만 원이나 2만 5,000원이나 가격은 동일하고 거기에 끊는 카드는 똑같은데 저쪽 수영장, 이쪽 수영장, AㆍBㆍCㆍD 수영장이 왜 호환이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지. 어차피 저기 가서 운동을 하나 여기 가서 운동을 하나 운동을 시킬 목적이지 돈 벌 목적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카드도 같은 카드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같은 카드면 그거 한 달로 끊으면 여기 가서 쓰고 저기 가서 쓰고 호환이 되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이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끊으면 금액이 달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가서 하루를 끊고 다른 데 이동해서 수영장에 운동하러 들어가는 사람 없죠. 하루 끊으면 그 장소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한 달로 끊으면 다른 데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호환해 줘도, 시민 건강이 우선이라면 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홍성각 위원  왜 어렵습니까?

○홍성각 위원  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른 곳 많잖아요.

○홍성각 위원  그거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성각 위원  수탁 받아서 하죠. 금액이 다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같죠. 금액이 같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시민 건강하고 그거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뭐 때문에……. 제도가 안 된다? 제도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1,200명이 하루에 움직이면서 MBC 뒤에나 기타 시설에 1,200명이 다 몰려갑니까?

○홍성각 위원  그 가경동 500명에서 600명이 한 달을 끊으면 그 사람들이 쌍둥이체육관으로 다 몰려갑니까?

○홍성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했으면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북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된다는 사람은 방법을 찾을 것이고, 안 된다는 사람은 핑계만 댈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인원 어쩌고저쩌고하는데 한 번 해보시고!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봤어?’ 해보시고 한 달, 두 달, 세 달, 육개월 해보시고 ‘아, 이게 되네? 더 낫네?’ 하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아, 이건 진짜 1,200명이 전부 MBC 뒤로 가네. 안 되겠네. 포화 상태네.’ 그러면 ‘이래서 도저히 불가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앞에 와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홍성각 위원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주시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념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정일봉 국장님, 차영호 국장님, 박원규 시립미술관장님, 유운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했지만 재작년, 작년에 많은 재해가 일어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많은 인명 피해나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잘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경제문화, 시설관리공단, 미술관, 문화체육국 이분들이 내년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즐거움, 또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 삭감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예결위원들도 공감합니다. 대신에 질의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답변도 부탁드리겠고.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요. 그래야 위원들이 설득되지 안일한 생각, ‘내년에 안 하면 후년에 해야지.’ 이건 본인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꼭 잘 상기하시고 이따 질의할 때 제대로 답변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이상조 위원 거수)

아니…….

○이상조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영석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오전에 한마디도 안 해 가지고.

○이상조 위원  아, 예.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김완식 위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여기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재난도 많았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 예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청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예산 편성할 때는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끔, ｢지방재정법｣ 39조에도 있고 또 시행령 46조에도 예산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13명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에 구성된 게 75명 정도 되는데 대개 읍ㆍ면ㆍ동에서 회의할 때 자기 지역에 어떠어떠한 게 불편하다는 사항을 위원장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장들도 회의를 다해요. 통장님들도 참여를 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기가 살기 때문에 훤히 알거든요. 그렇게 모여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숙고를 거쳐 가지고 그중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타당한 문제라고 읍ㆍ면ㆍ동에서 취합해서 예산과로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2025년도 예산안이라고 있지만 저분들이 올린 게 이 예산안에 다 녹아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 보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각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지역은 뭐가 필요하다.’라고 올라온 건수 대비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 자료를 얻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21년도는 총 건수에 비해서 43%가 반영됐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43% 반영됐는데 유독 ’23년도만 24%로 다운이 돼서 적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런 지역 민초들이 올리는 예산은 칠팔십 프로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세법이라든지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 올라오는 건 따지고 보면 복합민원 중에 하나로 치면 되겠어요. 단지 어느 건수 갖고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 이게 아니고…….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과에서 안 된다면 그냥 묻히고 마는 건데 가능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키고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이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런 민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가능성을 갖고 따졌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 퍼센티지까지는 안 나온다 이거죠. 읍ㆍ면ㆍ동에서도 그거 올리면 뭐해. 다 삭감되고 안 되는 걸.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2025년도에도 숙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이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통장님들이라든지 협의회장이라든지 직능단체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건 읍ㆍ면ㆍ동장이 적어 놨다가 지역예산참여위원회 열릴 때 각 직능단체장 불러서 예산 수립을 합니다. 물론 금액도 대충 산출해서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건 복합민원으로 처리해 주셔 가지고 각 분야에 적어도 이 예산이…….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건설 이런 거에만 치중이 되거든요. 그건 집행기관하고 공통적으로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지만 다음에 예산안 올라올 때는 첫째, 민초들 예산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민초들 예산이지, 다른 지역보다도 각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예산이 우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일봉 국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그 예산을 수립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쪽 부서로 가십시오.’ 그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걸 접수 받았으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능동적인 예산 편성이고 그게 적극 행정인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북선 안 만들었으면 지금 태어나지도 못했을 상황이고. 딱 제가 하기 전에 적용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다음에 김성란 과장님 오셨나요? 예산안 562쪽 보시면 힙(hip)한 청주 페스티벌 in 제조창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금액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올라왔는데 금액이 과다 계상됐으면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들어서 과다 계상된 걸 인정하시고 그럼 얼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야지만 맞는 거 아닌가요?

○김완식 위원  예. 그다음에 567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주 시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에 2,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2,000만 원 삭감된 게 보니까 총감독자, 사회자, 진행자 인건비, 이런 걸 다 삭감시켰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면 나머지 4,000만 원 속에 감독자, 진행자 인건비 같은 거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완식 위원  보니까 조명, 음향, 영상도 삭감을 시켰는데.

○김완식 위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관광과장님 나오셨나요?

○김완식 위원  관광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 청주 미식주 페스타 개최가 있는데 타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삭감 이유가 올라왔어요. 이게 보면 K-막걸리 그런 거하고……. 타 사업과 유사성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김완식 위원  여기 또 집행기관에서 올린 타당성에 보면 지역만의 특색 있는 미식상품 발굴 이렇게 해서 외식ㆍ농업ㆍ관광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걸로 축제를 추진하는 게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예.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근영 위원  저 잠깐…….

○위원장 정영석  부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김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식주 페스타 개최가 2일간 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시식하는 행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청주의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음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현재 상황은 대표적인 음식이 딱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역마사 대표적인 음식도 있고 농산물도 있지만 우리 청주는 사실 그런 딱 떠오르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시식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가면서 이런 대표적인 음식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혹시 이 행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까요?

○박근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있으면 음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까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청주든 충청북도든 뭐라고 딱 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청주만의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페이지 562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도시 청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3개 분야에서 17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 되어 있나요? 5년간 했던 평가.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보니까 꿀잼청주 만들기 여행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도농 상싱발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발굴ㆍ활용 및 도농 상생발전. 그러면 저희가 통합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10년 주기로 청주시가 발전한 걸 콘텐츠화 해 가지고 영상 만든 거 있죠? 그거 만든 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근영 위원  그런 게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록물에 되게 좋은 업적이 될 텐데 그런 건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업무적인 게 협조가 돼서 협업화돼 가지고 해야지만 이렇게 사업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제목만 이렇게 도농 상생발전이라고 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 예산 삭감의 원인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서 혹시 추가로 더 보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근영 위원  예, 이게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인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산안 609페이지입니다. 아니, 609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617페이지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상부분들 숙소를 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숙소를 이번에 전세로 해서 2개소를 얻습니다. 하나는 여성분들이 쓰고 하나는 남성분들이 쓰는데 남성분들은 6명이 한 숙소에 머물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평수가 45평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혹시 방은 몇 개인가요?

○박근영 위원  방이 4개면 여섯 분이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근데 저는 또 다른 의견인데요. 사실 운동을 하고 나오면 본인만의 시간과 휴식이 필요한데 두 명씩 해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다 보면 휴식이라는 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큰 숙소보다는 그 인원 수에 맞게 방을 하나씩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예, 이게 전세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전세로 하는 이상 숙소라는 게 참 편안한 휴식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페이지입니다. 충북 청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꽤 큽니다. 60억입니다. 근데 6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박근영 위원  그러면 60억 중에 저희 예산 10억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 10억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영입할 선수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박근영 위원  두 분?

○박근영 위원  네 명에서 다섯 명 영입 예정이에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사실 기존에 사업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충분히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 게 있을까요?

○박근영 위원  그럼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부족하셨던 건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박승찬 위원  네, 세정과에서 우리 청주시 모든 수입을 관여하는 게 맞죠? 관리하고 있는 게 맞죠?

○박승찬 위원  보시면 이게 ’23년도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분석된 현황입니다. 이중에 청주시가 무엇을 못 하고 있는지 보면요. 세수오차비율이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박승찬 위원  이게 세입 추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입 추계라고 하면 재정 운용의 핵심이고, 재정을 계획함에 있어서 부정확성과 무책임한 예산 관리를 방지할 수 가장 기본적인 게 세입 추계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박승찬 위원  네. 제가 이 문제를 올해 2차 추경에는 많은 감액이 됐고, 3차 추경에는 오히려 예산이 세워지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주시 세입 추계를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유형은 과장님 잘 아시겠죠? 시Ⅰ 유형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마지막으로 시흥시가 들어왔습니다. 청주시와 비슷한 인구수와 재정 현황을 갖고 있는 17개 시를 시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승찬 위원  네. 혹시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추계가 이 17개 중에 어느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과장님, 우리 청주시가 이 세입 추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이거는 매년 세입 초과가 된 게 아니라요. 세입 추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3년도, 17개 시 중에 꼴찌했습니다. 그것도 1등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맨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100에 가까울수록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이 들어올 건데 청주시는 92원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상위로 갈수록 높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청주시가 꼴찌했고요. ’22년도 청주시 꼴찌했습니다. ’21년도 청주시 꼴찌했습니다. 3회 연속 꼴찌하고 있어요. ’20년도 꼴찌했습니다. ’19년도 꼴찌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어요?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  네, 너무나 잘못하고 있습니다. 100원 들어올 거를 예상하는데 다른 시는 95원, 98원을 예측할 때 청주시는 75원, 87원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는데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나머지 돈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감액했다가 3차 추경 때 또 예산 세우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세입추계보고서입니다. 과장님!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게 언제부터 의무화가 됐죠?

○박승찬 위원  작년도예요, ’24년도.

○박승찬 위원  세입추계서를 한번 보시면요. 페이지 2557 페이지를 보면요. 이 페이지부터 추계보고서인데 보시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등을 저렇게 각각 구분해서 추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준 예산 지침서에 저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청주시에서 만든 이 보고서 어느 곳도 저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가 안 맞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등 다 구분해서 주택, 토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근데 보고서를 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소설 써 놨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대안 제시해 주시고요. 지방세는 여기서 끝나는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건 예를 들어서 혹시 페이지 86페이지 여기에 주차요금수입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청주시에 목록이 있나요? 이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어느 과 어느 주차요금수입 이게 리스트가 정해져 있나요? 청주시 파악할 수 있나요? ’24년도 1차ㆍ2차ㆍ3차 추경에 들어왔던 수입 리스트가 있나요? 목록이 있어요?

○박승찬 위원  86페이지!

○박승찬 위원  예, 이 리스트가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전체 다. 청주시 세외수입 모든 걸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세외수입에 뭐가 잡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박승찬 위원  네, 이런 리스트가 있나요?

○박승찬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을 하잖아요.

○박승찬 위원  반납했을 때 어느 보조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파악이 가능한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온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나요? ’23년도에 돈을 다 쓰고 결산까지 다 했는데 ’24년도에 돈이 안 들어온 보조금들 파악이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 야행 보조금 정산 ’23년도 다 결산하고 나서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박승찬 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보조금 반환금이 어느 부서에 어떠한 목록으로 얼마 정도가 있다. ’23년도 결산이 끝났으면 그것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박승찬 위원  그럼 이게 1차 추경에 들어오든 2차 추경에 들어오든 3차 추경에 들어오든 그 해에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박승찬 위원  안 들어왔으면 세정과에서 지적을 해야죠. ‘너희들 왜 이 돈 반납을 안 해? 반환을 안 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세정과의 일 아닙니까? 안 들어오면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그 부서에서 반환을 안 하고 있으면 세정과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에서는 그 부서한테 ‘너희들 이 보조금 왜 반납을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 관련인데. 국장님! 파악이 가능할까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예를 들어 문화유산과 야행 보조금 정산 끝났어요. 근데 ’24년도에 반환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일 거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왜 파악이 안 되죠? 여태까지 파악 못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23년도에 정산 다 끝났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거 목록 다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유형입니다. 페이지 583페이지, 혹시 과장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583페이지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복합주차장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얘가 세입에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게 세입으로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해 주시죠. 세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승찬 위원  페이지 583페이지고요.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복합주차장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4억 3,000 정도 지출하네요. 여기서 분명히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왜 세입에서는 제가 볼 수 없는 걸까요?

○박승찬 위원  15억 정도가?

○박승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입을 계상해서 나머지 4억을 채워 준 거라고요?

○박승찬 위원  예산과장님! 이게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예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든 수입은 청주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한다는, 제34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게 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몇 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왜 가능한 거죠?

○박승찬 위원  이거 큰일 나는 일인데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지금 첨단문화산업단지 총 15억이 필요한데 수입으로 안 잡고 거기서 한 11억 수입이 있으니까 4억만 청주시에서 보태 준다 저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법을 어긴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 이게 왜 가능하죠? 어느 예외 조항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1억의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박승찬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요. 예산과장님, 이거 아셨어요?

○박승찬 위원  근데 왜 지켜지지가 않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승찬 위원  왜 안 됐을까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을 향해)

저 잠깐만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자, 잠깐 정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되어 있나요?

○박승찬 위원  네. 지금 청주시가 보조금 관련 사업들을 보면요. 매뉴얼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환금이 2차 추경, 3차 추경 혹은 안 들어와도 그 어느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매뉴얼화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하셨는데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는 언제까지 돈을 쓰고, 언제까지 정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국장님! 아까 했던 세정과 세입 추계 사항부터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또는 행정사무감사, 3차 추경, 굉장히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정 발전을 위한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시민참여예산은 2004년도에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돼 갖고 청주시도 2008년도인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이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의하는 건데 23%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지난 10일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했거든요. 우리 청주시도 2년 전에 행안부에서 졸속 우려 때문에 부결된 사항이지만 주민자치회를 발족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도 주민자치위원들 16명이랑 행안위 위원들이랑 직원들 해 갖고 30여 명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실상 풀뿌리 민주주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거든요.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한 걸 갖고 집행기관과 의회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집행기관이 오히려 소득주도성장마냥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격으로 집행기관 위주로, 관 위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 이런 게.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상반기에 5분발언, 주민공청회, 또 현지 견학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늦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이런 거만 운영하고 사실상 관변단체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읍ㆍ면ㆍ동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의회죠. 그런 분들의 욕구를 반영해 갖고 시정에 반영하는 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20여 년 됐어도 지금 주민들 요구는 전혀 승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질의사항이 아닌 거고요.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의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 세입과 세출은 당해 연도에 모든 걸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우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 갖고 지적을 했는데 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할 테니까 이 문제를……. 전통시장 주차요금이랑 체육시설 주차요금이 누락됐단 말이에요. 1억 3,000 정도 세외수입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어느 분이…….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게 왜 누락이 됐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

데이터 좀 볼래요? 전통시장 주차요금 7,000만 원 정도 이게 누락이 됐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김태순 위원  네,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1년 치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치 주차수입금을 본예산에 반영해 갖고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3차 추경에 조정해서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도…….

○김태순 위원  여하튼 제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일단 수입ㆍ지출 그런 건 당해 연도에 반영하는 건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의로 누락된 게 아니고 내년 1월이 정산 시점이라고 보는 건가요?

○김태순 위원  여하튼 미반영이 돼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실래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체육시설과장님요.

○김태순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업무 자체가 올 9월에 정책교통과랑 업무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혼선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체육시설과에서 할 건가 또 정책……. 교통정책과인가요?

○김태순 위원  거기에서 할 건가. 그러다가 3차 추경에 4,800을 반영했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김태순 위원  글쎄,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물론 추경에 계상해서 정산해도 되지만 이런 게 왜 누락이 될까요? 업무 협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김태순 위원  예, 여하튼 과 간에 이런 업무 협조가 좀 미숙해 갖고 그런 거로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다 하신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까요. 369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장님! 청주사랑상품권이, 물론 국세 세수 결손이 굉장히 많이 나갖고 예산이 많이 줄어서 29억 정도 준 건가요?

○김태순 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 방침이라든지 중앙교부금 이런 게 많이 감액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김태순 위원  네.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commerce) 지원에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무슨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판매 실적!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하는 건데.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니, 저는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머스는 전자상거래거든요. 판매자가 방송을 통해서 제품 소개하고 소비자한테 파는 건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1억 정도 들였는데 4,000……. 그거밖에…….

○김태순 위원  알고 있는데요.

○김태순 위원  우리가 커머스 방송하는 데 1억을 지원해 줬는데 매출이 4,950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더 되지 않겠어요?

○김태순 위원  아니, 그래도요. 그게 투자 대비 성과가 좋다고 보시나요? 커머스 방송하는 데 1억을 들였는데……. 그게 라이브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한 건데.

○김태순 위원  아니, 실적 보고 얘기하는 거죠. 성과는 매출이 오른다든지 상인들이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투자 대비 반도 안 되는데 그게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1억 예산을 또 세운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커머스 지원 사업비가 너무……. 과연 내년에도 세워도 타당한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태순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착한가격업소 5% 추가 지원 1억인데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커머스랑 다른 게 뭔가요? 같은 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가격업소 5%.

○김태순 위원  그런데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착한가격업소 5%, 실적ㆍ성과가 있습니까?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성과가 있느냐고요.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요? 1억을 들여서 착한가격업소 5%.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죠, 이건요?

○김태순 위원  시도하는 거예요?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김태순 위원  네. 여하튼 투자 대비 실적이 미흡해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또 한 분은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청주종합사격장 사용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613페이지에 장애인 사격 월 35만 원씩 해서 420만 원으로 사용료가 책정됐는데 우리 체육시설…….

○김태순 위원  613페이지요.

○김태순 위원  청주종합사격장.

○김태순 위원  예. 장애인 사격 월 35만 원씩 12개월 42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14조3항에는 장애인들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왜 돈을 받는 거죠? 감면해 줘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무슨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나왔어요?

○김태순 위원  명칭 자체가 잘못됐죠, 그죠?

○김태순 위원  그 얘기죠.

○김태순 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거로 보면 사용료 면제가 안 되는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시설 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셔서 질의드릴 게 많으나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꼭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에 청주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액 대비 내년도에 50%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문화예술과랑 상생소통담당관이 같이해서 이 정도 금액 6,0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이제 그 2,000만 원 예산이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려고 해서 올해와 비슷한 금액으로 50% 증액하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번에는 문화예술과에서만…….

○신민수 위원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 2,400만 원어치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 세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게 얼마 들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사가 커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신민수 위원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럼 2023년도 예산보다도 적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시에 문제되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규모가 큰 행사긴 한데 또 일회성 행사치고 절대액수 자체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신민수 위원  제가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공연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유명 가수 공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한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하나 궁금한 점은 시민의 날은 어쨌든 청주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 정도의 가수 공연이 필요한 건가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그죠, 아무래도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호응도를 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유명 연예인 공연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또 그만한 예산이 수반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579페이지에 능인정사 MZ불교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국비 30% 지원이 되는데 찾으셨나요? 능인정사 MZ불교문화센터요.

○신민수 위원  예산안 579페이지!

○신민수 위원  네. 이거 국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국비를 신청하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지상 2층 연면적 430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럼 이 건축물 소유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서 수익도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세부 사업 계획에서…….

○신민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 유지보수비는 능인정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수익도 능인정사에서 관리하고요?

○신민수 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2페이지에 영운동생활문화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준공 예정인 영운동어울림센터 4층을 활용하는 거죠?

○신민수 위원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5억 원에는 인테리어비가 들어갈 테고, 거기 들어가는 집기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 예.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잘못 봤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것들은 세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시간도…….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조재철 과장님! 예산안은 409쪽이고요. 409쪽 맨 위에 보면 무인수납기 차세대 시스템 연계기능 구축 이 사항이 있는데 이게 3추에 감액시킨 부분인데……. 연계가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왜, 3추에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뭐죠? 409쪽 맨 위에, 상단에.

○김완식 위원  이거 3추에 감액시킨 거잖아요.

○김완식 위원  내년도에는 언제 정도에 연계가 가능한 거예요?

○김완식 위원  그럼 연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불투명한 상태네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주 종합사격장 장애인 사격 사대 사용료 관련된 건데 이게 보면 여기 전자 표적 있잖아요.

○김완식 위원  전자 표적 이게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사격 사항 밑에다가 소모품비 이렇게 항목을 달아서 그 연 추정치를 적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사용료에다가 다 집어넣는 건 아니죠? 소모품비도 사용료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산 분류를 따지고 보시면 소모품비는 여기 사용료에 집어넣으면 안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예산 하실 때 그거 고민하시고요. 지금 와서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세우는 게 성립이 부적절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다음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보조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전수조사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금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시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이 들어와서 조례가 부결됐는데. 사실 청주시 곳간은 법제처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기관도 정산을……. 세상에 세금을 주고 나서 정산 안 받고 이러는 집안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지난번에도 공무원 어떤 한 분이 횡령해 가지고 지금도 1억 8,000 변상하고 그러는데.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횡령하다가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실에다가 감사한 내용을 받아 봤어요. 보조금도 어떤 경우에는 수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일 거 같아요. 지금 보조금 관리규칙 제가 법 조항을 다 따져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그걸……. 누가 어느 부서 직원이 그걸 일일이 꼼꼼히 영수증 갖다 정산하겠습니까. 청주시가 출자ㆍ출연금도 정산을 받고, 남이 뭐라거나 말거나 우리 곳간은 우리가 지켜야죠.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 얼마나 샜는지 추측도 못 할 정도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청주시 곳간이……. 그 흘러간 돈만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라 판단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돼서 정산 받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1억 이상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 받는 것도 부서가 많이 없고. 청주시 예산 따지고 보면 집 안에 하나의 곳간이잖아요. 곳간에 쥐가 들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 어떤 방안을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고 철저하게 보호막을 하지 않으면 청주시 돈이 어디로 얼마만큼 흘러가고 도망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고. 제가 조금 있다가 청주시 곳간이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겠으니까 국장님이 청주시 예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번에도 각종 행사들 많이 계상하셨습니다.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도 증액이 됐고, 푸드트럭도 증액이 됐고,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요. 이분들이 작년에 성과 잘 냈다고 보고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익도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 행사 이후에 청주시에라든지 그분들이 환원한 게 있습니까? 그런 제도나 협약을 하신 게 있나요?

○정재우 위원  어디서 200만 원을 했습니까?

○정재우 위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두 행사를 다 가 봤습니다.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가 봤는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산 심사할 때도 사실 외지분들 와서 장사하고 그냥 가시는 구조다 보니까 우려 많았고, 그분들 수익 많이 올리셨을 텐뎨 청주시에 환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너무 긴박하고 빠르게 준비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증액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통과가 되면 올해 하실 거 아닙니까. 올해는 협약이든 계약이든 맺으셔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가셨잖아요. 올해 더 잘하려고 증액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명문화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하셔야죠. 가능할까요, 과장님? 10%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제시하셔도 이미 매력 있는 사업 된 거잖습니까.

○정재우 위원  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서류를 한번 주십시오. 저도 푸드트럭 관련해서 여러 행사 직접 치러도 봤고, 그분들 중에 영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과도하게 수익을 창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를 정해서 얼마 이상 수익을 냈다고 하면 환원을 하시든지 그런 장치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재우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오창저수지 둘레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여러 번 요청도 드렸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현재 수준은 1단계로 완료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꿀잼 시정이라고 이미 수십 차례, 수백 번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강조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국ㆍ도비 매칭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구간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이런 용역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자. 국비든 도비든 매칭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여러 차례 제안드렸는데 아직 용역비나 이런 소식 없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가칭 1단계 사업 예산이 섰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들 1추든 언제든 조금씩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 부분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발성 행사 여러 차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사업 관련해서……. 사실 오창은 국민체육센터도 너무 많이 지연됐다 보니까 인프라 사업은 다 늦어지고 단발성 사업만 계속 하니까. 이게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

○정재우 위원  예, 추경에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FC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도 좀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쟁점 사안으로 많이 다뤄졌다고 들었습니다. 증액하겠다는 얘기가 한 여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접한 건 그쯤이거든요. 도지사랑 시장이랑 어느 정도 구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25년도 본예산에 담겠다 이런 얘기가 올해 여름부터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언제쯤 파악하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5월부터 하시고 아마 여름 이쯤 가시화가 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해당 상임위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민분들도 충북 청주 활성화 안 되길 바라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 협약이라든지 이행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때 포착하셨으면 당연히……. 저희가 당초 지원할 때도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항도 수정해 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부터 벌ㅆ 6개월 흘렀단 말이죠. 그런 거 검토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 조항이라든지 접근 방식도 일리는 있을 텐데, 하여튼 소명이 충분하냐 안 하냐 이게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시즌은 끝났지만 바로 옆에 지자체인 충남 아산은 거의 1부 리그 승격할 뻔하면서 시민분들이나 동호회분들이―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엄청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청주는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이 보조금을 조금 더 받았고, 잘 활용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좀 더 보완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저희끼리도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내실 있게 계속 할 수 있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단순 증액이 된다면 단순 증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ㆍ단체라든지 청주FC랑 콜라보(collaboration)하고 싶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신 거 같고. 여러 타 구단에서도 지역사회랑 섞여 나가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항목으로 질의는 주셨는데 369페이지, 지역화폐 인센티브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30억 원 가까이 꽤 크게 삭감이 됐단 말이죠. 사업 자료 잘 만들어 주신 거도 봤습니다.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첨부를 잘해 주셨고. 신속하게 보내 주셔서 잘 봤는데. 국ㆍ도비 매칭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접근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지만 최근에 불법계엄 이후에 국정도 마비됐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연말 특수도 다 놓치고, 소상공인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도 높다고 집계가 나오고. 이미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국ㆍ도비 매칭 안 됐다 그래서 당장 파이를 줄여 버리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은 너무 실효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하신 게 있나요? 최소 작년 대비는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좀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자구적인 노력도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관급에서 수요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재우 위원  예, 그렇게 말씀주신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아,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거라서 제가 발언은 자제했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0년대 생입니다. ’70년대 생이라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 왔는데 우리 사회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복지도 계속 늘었고, 우리의 삶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그때 20대 때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껴서 샀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전출 신청을 하고 며칠 있다가 이사가는 동네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 뗄 수가 있었는데 계약을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런 플로어를 몰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사 가는 동네로 전입을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되는데, 그날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은행에 내야지 대출이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돼요. 두 번이나 가서 부탁을 했는데 안 돼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 팀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어린 애가 와 가지고 막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와 가지고 내가 이사가고자 하는 다른 동네로 제가 쓴 전출ㆍ입 신청서를 그때는 팩스로 보내 가지고 부탁을 해서 당일에 어떻게 발급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은행을 다녔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이 굉장히 신속하고 편리하고 계좌도 그날 가면 그날 바로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좌 발급 신청하면 며칠 있다 오라 그러고, 또 그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교육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계좌 승인 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외국에 살다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외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친절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이 우리가 개선되는 것보다 더 빨리 욕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든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문제 관련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영장이 몇 군데 있는데 월로 끊었는데 그 카드도 다 똑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쪽저쪽에서 이용이 왜 안 될까. 왜 딱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실까.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볼만 한 사항인 거 같고. 제 친구들이 프렌차이즈 사업, 뭐 프랜차이즈라 그래서 전국적인 프렌차이즈는 아니지만 두세 개 점포 확장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개인 사업자 수준에서도 공통으로 이용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동일한 카드를 가지고 한 군데서만 되고, 똑같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이용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한 번 해주면 어떨까. 검토를 했더니 사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효율성이…….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응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단정적으로 ‘그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황당한 게 아니라면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어쨌든 원칙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기억에 남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조금 힘들더라도 재량을 발휘해서 도움 줬던 분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 20대 때 도와 줬던 분에 대해서. 매번 그런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예외를 요구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예외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끔가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리스크(risk)도 같이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대출을 막 1,000억, 500억, 2,000억씩 하는 사람들은 그중에 부실이 일이 억이라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그걸 건의도 하고, ‘이분이 그동안 이자 수익을 많이 낸 거로 한 번 실수한 건 좀 경감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업무 제안을 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수를 했을 때 감경을 해주셔야 다른 직원들도 뭔가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는 거지. 무조건 잘못한 걸 지적만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혼날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잠깐 누가 나와 보실래요? 예, 이쪽으로. 수영장이 지금 몇 군데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하고 또 위탁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조 위원  그러면 카드가 아까 동일하다는 거로 봤을 때는 그 카드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는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아니면 그거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닐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하고 홍성각 위원님한테……. 하루 이틀 안에 안 해도 되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못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그럼 간단하게 한 말씀…….

○정연숙 위원  네, 저도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처럼 저희 상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위원장 정영석  아, 그건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지.

○정연숙 위원  아, 위원장님께서요?

○위원장 정영석  간단하면 말씀하세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청주FC 관련해서만…….

○위원장 정영석  예, 간단하면 하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연숙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아산FC 같은 경우는 K-리그 상위에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2위로 해서 아쉬움이 있기는 했는데 충남아산FC 같은 경우 2017년부터 K-2 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아산시로부터 19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시민구단으로 전환돼서 2020년부터 우리 충북청주FC처럼 도하고 시하고 각각 20억씩 해서 40억씩 보조금이 내려왔었던 상황인 거고요. 그것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단계적 증액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 충북청주FC처럼 협약서에 이렇게 5년간 보조금 지원금으로 연 4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켜졌고,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40억에서 60억 원으로 보조금 총액이 늘은 거지, 우리 충북청주FC에서 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즉, 우리 충북청주FC 같은 경우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지금 절차적 문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이 우리 충북청주FC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곳, 예를 들어 경남FC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이나 서울 이랜드와 거의 맞먹는 자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조금 예산을 두 배 이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13개 구단 중에 12위,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예산이 곧 성적이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안양FC 같은 경우는 ’21년 대비해서 65억이었고 지금은 63억, 오히려 보조금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부천FC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지만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산 이퀄(equal) 성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는 협약서대로 그대로 둔 상황에서 그 협약을 위반하는 걸 청주시에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거든요. 그 과정들을 8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다고 국장님 입으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있으니까 협약서 위반해도 된다? 협약서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산과 성적도 절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연히 축구 즐겨 보고 새벽에 하게 되면 잠 안 자고 보는 축구 열광 팬입니다. 우리 충북청주FC가 리그 상위권에 랭크(rank)되기를 바라고 있고, 정말 몸값 비싼 선수단도 받아 오고 싶죠.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프로축구와 관련한 스포츠산업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대고 있는 비인기 종목 많지 않습니까? 최근 양궁도 마찬가지인 거고. 양궁, 하키 이런 비인기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되고, 비인기 스포츠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나가고 있는 거에 계속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2년 만에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추가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마지막으로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띄웠던 거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그 자료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 오는데요. 그 자료는 이광희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전국 17개 시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 시에서 받아서 분석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필요하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충북청주FC 관련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2년 9월쯤에 의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지금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을 스스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는 ‘예산을 올리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더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속기록 한번 꼭 보세요. 지금 국장님의 발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 좀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경제일자리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9페이지고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 용역 관련해서 작년에는 대행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박승찬 위원  3억 6,000인데 대행 용역비인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박승찬 위원  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온시장 운영비하고 페이플러스샵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여기에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승찬 위원  네. 설명서 3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5억이고 그 다음 페이지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몰, 청주페이플러스샵이랑 온시장이 E-커머스 플랫폼에 중복되어 올라가 있어요.

○박승찬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청주사랑상품권 대행 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신 2개 때문에 증액됐다고 하면 그 증액된 게 설명서 앞 페이지, 323페이지에 실려야죠. E-커머스에 써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E-커머스 플랫폼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고, 앞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에도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지. ‘그럼 이게 중복 사업이네? 둘 중 하나는 삭감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이벤트가 아니라 올해 지출 내역을 제가 살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들이 나가고는 있어요. ’24년도 예산에도 그 금액들이 E-커머스 이쪽 예산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올해는 그렇게 지출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증액이 3억 6,000에서 5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아까 이 두 사업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양쪽 다 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 담았어야죠. 앞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증액됐다고 지금 여기 어디 써 있습니까? 3억 6,000에서 5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아까 그 두가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담겼어야죠. 없어요. 그리고 그 두 내용은 한 페이지 넘겨서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이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박승찬 위원  근데 우연찮게도 앞에 E-커머스 있는 1억 증액된 만큼 1억 4,000 정도가 올해 집행내역에 쓰이고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 선정하면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나요?

○박승찬 위원  예, 할 수는 있는데 그 법이 왜 생긴 건지 아세요?

○박승찬 위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주느라고 했는데 청주시는 어느 시점부터 그 규정을 자꾸 이용해서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 없이 그냥 바로바로 수의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재공고 없이 그 협상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건데 그걸 자꾸 악용하지 말라고요. 없으면 다시 재공고 내고 나서 해야죠. 그런 절차를 다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 하나 있다고 지금 그걸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E-커머스 플랫폼 구축 해서 3차 추경에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럼 올해도 명시이월 됩니까? E-커머스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사천얼마 정도 명시이월 시켰죠?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올해도 이월이 됩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세우면 내후년으로 명시이월 됩니까?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월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승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청주시를 다른 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시는 계속비가 없는 시도 있습니다. 계속비를 안 세워요. 근데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에서는 명시이월 시키는 걸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청주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걸 인식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걸 부끄러워 해야죠. 그해 예산 세워서 그해에 쓰게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올해 안 된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면 돼.’ 이런 인식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부족하지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푸드트럭 과장님이 설명은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게 재작년 일이기 때문에……. 거기 담당 팀장 있죠? 지금 나와 있나요? 푸드트럭! 부연설명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정재우 위원님 물어본 거에 대해서. 예, 잠깐 나오세요. 이게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야 우리 위원님도 이해가 되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재작년이죠?

○위원장 정영석  작년?

○위원장 정영석  작년, 올해?

○위원장 정영석  작년에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고 시작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렸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올해 다시 할 때 푸드트럭 업자들한테 비용을 얼마 정도씩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정영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고. 올해 했을 때는 각 푸드트럭마다 얼마씩 받았죠?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입점료를.

○위원장 정영석  아니, 그러니까 입점료를…….

○위원장 정영석  얼마 받았어요?

○위원장 정영석  20만 원씩, 1대당?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20만 원씩 받은 거로…….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그걸 시에 기부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쓰신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정영석  아,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정영석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잘하셨고 적은 자본으로 효과를 냈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닌 데서 수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소를 이전해서 오는 외부업체들이 엄청 많더라고. 물론 지역업체는 10대를 했지만 푸드트럭을 늘리다 보니까 외주업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돈을 벌고 가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 같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그 이유를 상임위에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저트 베이커리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올렸는데 통과된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건 왜 통과가 된 거예요? 2개 똑같이 잘되고 흥행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장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식주죠, 미식주.

○위원장 정영석  미식주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청주에 장애인들이 많아서 술, 그걸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막걸리랑 용도는 비슷하지만 천연적으로 다른 거죠?

○위원장 정영석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걸리축제가 이번에 너무 흥행하고 잘됐거든요. 물론 예산도 3억이면 크죠. 시 1억, 도 1억, 사장님이 1억씩 내서 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이게 시에 이관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에서 주관하니 뭘 또 이런 걸 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세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이게 내년에도 시에서 주관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 미식주 축제라는 게 이틀 하는 거죠?

○위원장 정영석  이틀에 1억 9,600이죠?

○위원장 정영석  제가 참 보니까 김천인가요? 요즘에 막 트렌드(trend) 이상하게 떠오르는 김천인데 뭐 생뚱맞게 ‘김밥천국’ 해서 김밥 축제를 해서 대성공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정재우 위원님하고 옛날에도 ‘청주에 뭐 이런 게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주에 특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물론 삼겹살이지만 삼겹살은 삼삼데이, 3월 3일에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미식주축제에 삼겹살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우려의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이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기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건 어때요?

○위원장 정영석  지금보다 그게 낫겠죠?

○위원장 정영석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 아니, 예산과장이래. 예술과장님! 다른 건 안 물어보겠고요. 힙한, 힙합이 아니라 힙한 청주 페스티벌 이거 청년들을 위한 축제죠?

○위원장 정영석  이게 지금 하루에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과장님! 청주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안 했나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이게 크게 대형으로는 신규로 처음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게 잘되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영석  예, 제가 취지가 너무 좋은 건 이해해요. 그런데 2억 5,000이면 이틀이나 며칠 해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근데 하루라고 딱 정해 놓은 내역서를 보니까……. 케이팝 하는 사람들, 또 이벤트 기획 이건 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과하지 않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정성을 띠고 처음 청주에서 시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거라면 굳이 큰돈을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루를 할 거라면. 만약에 이틀을 할 거라면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할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만 갖춰서 하는 것도, 아까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영석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청주 프로축구인데 우리 시에서 열성적으로 축구 구경하면서 너무 잘되고. 초반에 너무 성적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에는 계속 성적이 안 돼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34명 정도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29명 정도 해서 5명 정도의 인력 차이가 나서 후반부 되면 다치는 인원이 늘다 보니까 보충도 안 되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잘 보는 골키퍼도 다른 데로 영입이 됐고. 또 저번에 조르지아라는 브라질 용병 참 특출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1년 만에 다른 데로 영입이 돼서……. 제가 좀 봤어요. 구단 중에 가장 돈이 많이, 제일 적게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남, 물론 처음에는 경남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실력도 많이 냈거든요. 프로도 있었고. 떨어져서 2부 리그로 내려온 것뿐이지 1부 리그에서 시작을 했고. 또 다른 구단은 다 시민구단인데 저희 청주FC만 기업구단도 아니고 시민구단도 아닌 것이 이상한 구단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가 그렇게 원해서 도에 얘기해서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도비를 받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도에서 내려왔으면 시에서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협약서와 원칙을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기간이 8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걸 해놓지 않은 자체도 솔직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따질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중요한 시기다. 만약에 이게 내년 추경으로 가든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지금 그렇게 중요하면 규정 이걸 빼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10억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회칙은 추경 전까지 만들든 해놓고 올해 다른 예비비나 다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그 방법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따로 빼서 지원해 주는 건?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회칙을 바꿀 수 있어요?

○위원장 정영석  협약! 협약서는 연말까지 발 빠르게 하면 하지 않을까요? 협약서를 못 바꾸는, 기간이 걸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3일간 조정 기간이 있으니 청주FC축구협회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이 논란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연말 안에, 12월 안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문제도 없고. 그런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영석  아니,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원하는 건데 뭐. 상임위를 떠나서. 그게 가능하면.

○위원장 정영석  예, 그래야 큰 문제가 없겠고. 진짜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 아마 축구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때로는 만석이, 꽉꽉 차거든요. 청주의 유일한 프로축구, 더군다나 2부 리그인데. 거기에 있는 희열감, 성취감 그게 참 대단하거든요.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어요, 국장님.

○위원장 정영석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지금 시간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은숙 위원  아니, 두 가지만…….

○위원장 정영석  아니, 지금 2시간을 넘게 해서요.

○김은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석  미리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한 건데 또 질의를…….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 주시는 건 그건…….

○위원장 정영석  아니, 제가 안 받아 준다는 게 아니라…….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질의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하세요, 그럼.

○김은숙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 정영석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이고요.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사업 목적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복합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인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관리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그럼 주차료 받아요, 안 받아요?

○김은숙 위원  ’21년 6월 23일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제6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을은 위ㆍ수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위ㆍ수탁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또는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21년도부터 현재 ’24년도까지 운영한 주차료에 대한 징수 받은 거 내역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거 지금 그러면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정영석  아까 질의를 하셔서 그래서…….

○김은숙 위원  이거 그러면 혹시 위원님…….

○박승찬 위원  다 했어요.

○김은숙 위원  조치 다 했어요?

○박승찬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김완식 위원  제가 이야기를 잘못해 가지고 그래.

○김은숙 위원  아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주차료가 세입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세입 내역을 보니까 첨단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차 수입이 세입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예, 중복 질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4쪽에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했어요? 가경동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관련한 거.

○김은숙 위원  아니, 그건 첨단산업단지고. 지금 가경 홍골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과장님, 폐이지 찾으셨어요?

○김은숙 위원  가경동국민체육센터 일평균 방문객이 얼마라고 계획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이 가경국민체육센터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100%로 3억을 계상하셨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일평균 700으로 계획하셨다가 현재 400명에서 500명 정도 방문객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주차면 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산출한 내역에 대한 자료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홍순철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33대로 체육센터의 관리 직원 및 이용객 차량 주차를 수용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검토의견도 제출하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주차장을 25대로 조성하기 위한 3억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934평방미터인 면적 대비 주차 대수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좀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어쨌든 면적 대비 주차 대수 산출한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가경국민체육센터의 방문객과 또 인근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계상하신 25대와 검토 의견에 체육센터의 관리 직원이나 이용객 차량에 대한 수용 대수가 33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도 더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 또 가경동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주변 인근 상가에 대한 민원에 대한 걸 전달하는 사항이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정은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은 개인 일정, 박종남 청원구 교통과장님,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님,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님, 현충호 분평동장님, 오홍균 내덕1동장님, 강재동 내덕2동장님, 박구순 복대1동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강병일 오송읍장님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진짜 수십 년간 고생을 하셨고 엊그저께까지 도시건설이지만 마지막 마무리까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서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예결 위원들도 있고 각 읍ㆍ면ㆍ동장님들도 계시는데 뜨거운 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 두 분들에 대한 민원은 각 위원님들, 절대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실까요? 연장자이신 손민우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흥덕 주차장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했는데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위원장 정영석  잠깐만요. 저는 절대로 우리 손민우 구청장님과 짜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회의장 웃음)

두 분들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참석하지 못한 퇴직자 모든 분들께 예결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제2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펼쳐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당구, 청원구만 질의를 1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고서 이 무거운 말씀을 시작하려니까 진짜 아주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 말까요?

  (회의장 웃음)

대답을 안 하셔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무거운 말씀 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개죽동장님하고 사창동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전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해당될 거 같은데 그냥 두 분께만 말씀드리는 거로 생략하고. 하나는 그냥 구청장님들, 여기 담당 과장님들도 계실 거 같은데 가다 보면 ‘○○○ 참수’, ‘○○○ 체포’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건 뭐……. ○○○은 누구누구인지 두 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에서 10미터도 안 돼 가지고 거기에 ‘○○○ 참수’, ‘○○○ 체포’ 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0미터 안에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제까지는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어제 월요일이니까, 토요일ㆍ일요일 쉬셨을 테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걸려 있더라고. 내일 아침에도 걸려 있나 제가 보겠죠. 그런데 현수막이 뭐 중구난방으로……. 제가 현수막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집행기관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했고. 거기서는 어떤 또 핑계를 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그 방법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했더니 긍정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정치 현수막, 이거 꼭 걸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기 지역 과장님들 참조하셔 가지고 오늘이라도 보셔서 철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답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말씀 드리고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예결위 상당구하고 몇 군데만 하라고 해갖고 상당구. 혹시 저기 용암1동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김완식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수급자, 요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 총괄적으로 청주시에서 제일 많이 관리하시는 동장님이시잖아요. 그거에 빗대 가지고 또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탕비실이라는 걸 만드신, 저기 일 잘하시는 예산과장님께서 탕비실을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탕비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김완식 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읍ㆍ면ㆍ동은 민원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각자의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혹독한 민원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직원들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또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말도 못 하고 어렵게 지내시는, 심리상담도 하시는 그런 읍ㆍ면ㆍ동 직원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예산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그분들이 말은 못 하거든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살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직원들도 점심 먹으면 밖에 나가서 커피 먹고 오거든요. 커피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사무실에 탕비실이라도 조성이 돼 있으면 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마음적 휴식도 갖고. 그런 공간이 읍ㆍ면ㆍ동 직원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암1동장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은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신학휴 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페이지 1688페이지 보면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해서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보험료 관련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우리 흥덕구만 자율방범대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왜 반납했죠?

○한동순 위원  강서2동 그거 말씀이신가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료 올라온 걸 보니까 100만 원씩 다 계상을 한 거 같아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이게 차량이 보통 스타렉스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보험료로 어느 정도 나가요?

○한동순 위원  네,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자율방범대에서 이게 몇 군데인가요? 거의 한 50% 정도가 48만 원 정도, 이 정도 돼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래서 총계를 내보면 64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올해는 12개니까 1,200만 원 잡았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게 4개 구청 공히 다 풀(POOL)로 100만 원씩 잡았는데. 다른 구청도 보험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다 100만 원씩 잡은 거예요, 그죠?

○한동순 위원  다른 구청도 다 이정도 금액인 거죠? 우리 흥덕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한 600에서 7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100만 원씩 잡았으니까 한 육칠십만 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좀 많이 잡았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이게 보면 다른 데 보니까 반납도 그동안 안 했던데 그러면 100만 원씩 잡으면 이게 적정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80만 원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100만 원을 잡아야 되나요, 어때요?

○한동순 위원  흥덕구 거는 제가 받아 봤는데 다른 구청도 이게 동마다 얼마쯤 지출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파악 좀 해줘 보세요. 우리 흥덕구는 제가 640만 원 정도로 받아 봐서 ‘이 정도면……. 1,200 잡으면 많이 잡았다.’ 생각이 돼서…….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적정한 건지 한번 문의를 해본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나오신 김에 페이지……. 사실 이거는 흥덕구 쪽이 아니라 서원구 쪽에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되고요. 서원구 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페이지 1566페이지 보면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 해서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나와요.

○한동순 위원  방금 전에 흥덕구 과장님 나왔을 때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불법게임기 수거 관련해서 4개 구청 중 흥덕구가 가장 활발하게 수거를 잘했어요. 보니까 실적도 제일 많고, 수거 게임기도 185대나 되고. 그리고 수거하려고 대기 중에 있는 것도 90대고. 근데 서원구를 보니까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한동순 위원  사실 게임 이게 그동안 없었죠?

○한동순 위원  서원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사실 올해만 있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는 거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한동순 위원  근데 올해만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특별히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좀 아세요? 서원구는 없지만.

○한동순 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구가 90대, 흥덕구가 185대, 청원구가 85대 해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활동을 안 해서 이게 없는 건지? 이게 그러면 신고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들어오는 거죠?

○한동순 위원  아, 경찰로 적발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이번에 ’25년도 예산 잡은 거 보니까 우리 흥덕구는 실적이많아서 그런지 좀 더 잡혔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몇 년간 실적이 없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서원구는 왜 0인지, 제로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그 한 해 동안 행감 준비, 또 내년 예산 준비,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상당구청장님요. 1334페이지, 예산 편성목에 예산이 지출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상당구청장님? 이게 3개 구청도 다 해당되는 건데 큰 건 아니지만 편성목에 과연…….

○김은숙 위원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세요.

○김태순 위원  1334페이지, 청원구.

○박근영 위원  1834!

○김태순 위원  1834! 죄송합니다. 청원구!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말씀하시죠.

○김태순 위원  우리 박봉규 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지난달 21일에 기업간담회를 했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120만 원 서 있는데 128만 6,000원이 지출됐어요. 왜 그럴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오버(over)가 됐어요. 예산은 120만 원인데 그 서울서 특강을 했습니까? 보니까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및 경제 특강을 했다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국회에서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국회에서요. 그럼 몇 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때 한 30명,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30명 정도…….

○김태순 위원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제가 직접은 안 가고요. 한 30명, 제가 아침에 출발할 때 인사드렸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120만 원 서 있는데, 또 앞서 3일 전에 11월 19일 27만 9,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말이에요. 한정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오버해도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걸 어떻게 정산한 건지. 그렇지 않아요? 128만 원도 문제인데 앞서 간담회 급식비 명목으로 3일 전에 27만 9,000원이 지출됐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자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위원님, 그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이 있죠? 행사 운영에 따른 경제인협의회 경제 특강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김태순 위원  두 개를 했습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두 개 과목에서 빠져나간 거죠. 지출된 거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은 120만 원 서 있잖아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120만 원 서 있는데 목이 다른 목으로……. 범위 내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쓰는 경우하고 특강비로 나간 경우가 있고 해서…….

○김태순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명목으로 120만 원씩 4개 구청이 서 있는데 경비를 40만 6,000원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오버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일은 128만 6,000원이 지출됐고, 또 추가로 하면 150만 원 정도가 넘는데 36만 5,000원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얘기죠. 이거에 비해서 36만 5,000원이 추가로 지출된 거로 돼 있거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20만 원 말고 156만 원이 지출된 거로 돼 있어요. 기업인 간담회를 하면 예산 항목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한번 보실래요? 궁금하면 와서요. 그래서 나도 이게 왜……. 예산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지만 기업인 간담회 하기로 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 그걸…….

○청원구청장 박봉규  위원님, 18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40만 6,000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88만 원, 지원금 해서 27만 9,000원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128만 원인데 보면 여기 행사운영비랑…….

○김태순 위원  거기에 또 추가로 됐잖아요, 추가로.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러니까 총계가 202만 2,000원 이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아니, 예산은 120만 원 서 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항목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항목에 맞게 쓴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120만 원 세워 놓고 추가로 그렇게 지출해도 돼요? 다른 경비 끌어 쓰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요. 항목이 잘못된 게 아니냐, 편성목이요. 그래요? 잘못됐어요? 한번 봐봐요. 인쇄가……. 설명해 줄래요?

  (회의장 웃음)

  (박봉규 청원구청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 때문에 안 돼.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구청장 세 분께는 이게 120씩 서 있는데 지출은 86만 원, 98만 원, 72만 원. 나머지 3차 추경에 반납했습니까? 3차 추경에 보니까 정산된 게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상당구부터요. 그게 별건 아니지만 예산이 상당구도 120만 원 서 있는데 86만 지출된 거로 돼 있고 내년 예산은 100만 원이고. 이게 별건 아니지만 왜 반납금액을 3추에 반영을 안 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수일 수도 있고. 큰돈은 아니니까.

○김태순 위원  기업인 간담회예요..

○김태순 위원  아니, 120만 원!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걸 3차 추경에 반납했느냐 이거죠.

○김태순 위원  근데 그런 걸 3차 추경에서 해줘야지만 우리가 아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고 안 거 아니에요. 이걸 잔액을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추경에 반영할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 금액이 클 경우, 보통 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3회 추경에 절감 요구를 합니다. 변경 요구를 하는데 금액이 일이십만 원, 백몇만 원일 경우에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시간 때문에……. 알았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여하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얘기를 한 번 또 해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4개 구청 모니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고생 정말 많으셨고. 오창읍장님이 오늘은 뒤에 계시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니터 관련해서 4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짧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물품 단가에 모니터가 상한이 4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4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보니까……. 제가 ‘시장단가가 좀 많이 내려갔는데 40만 원 과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한 22만 원대 정도의 모니터를 구입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냐?’ 남은 금액은 잘 모아 가지고 22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더 구입한답니다. 그렇게 집행하신다고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어차피 같은 예산으로 동일한 대수의 모니터를 취득한다 그러면 금액을 현실화해 가지고 대수도 현실화해서 계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부 사정이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까지인데.

○정재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께 여기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받을 건 아니고. 더블모니터나 이런 것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많이들 구축하고 계신데 예산안상이랑 실제 취득하는 것이랑 조금 맞지가 않다 보니까 현실화해서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선진 행정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예, 저는 정확하게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ㆍ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냥 상당구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포함한 사항인데요. 많은 읍ㆍ면ㆍ동에서도 세외수입이 잡히죠. 보험료가 중간에 해지됐을 때 이런 경우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바로 그다음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저희가 전 타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차량유류비 관련해서는 지금 그냥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전산화 작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4개 구청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같은 것으로 전산화 작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824쪽이고요

○정연숙 위원  여기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해서 디지털 포토존(photo zone) 설치 1,9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각자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바로 전송이 되게끔 설치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다른 지역은 이러한 계획들 없으신가요? 다른 지역은 없더라고요. 보통 자산취득이나 이런 건 개별이긴 하지마 좋은 건 보통 공유를 하시는데 상당구나 서원구나 흥덕구는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직 괜찮은가요? 포토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정연숙 위원  아, 괜찮습니까?

○정연숙 위원  설치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연숙 위원  아직은 괜찮습니까?

○정연숙 위원  서원구는 어떠세요, 구청장님? 포토존 괜찮으세요? 그냥 그대로? 흥덕구는 어떠십니까?

○정연숙 위원  아,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청에 심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원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0쪽이고요. 청원구에 불법투기가 많은가 봅니다. 감시카메라 고정형ㆍ이동형 한 30대 정도를 구입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30대나 구입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청원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흥덕구나 서원구, 상당구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특히나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감시카메라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23년ㆍ’24년 전체적으로 다 1,980만 원으로 해서 감시카메라(고정형)을 이전하는 설치비만 계속 편성이 됐다가 청원구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청원구청에서 설치하시기로 한 거니까 기존에 있는 감시카메라―4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고정형ㆍ이동형 다 포함해서 수량 파악과, 이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청원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만 칭찬을 해서. 존경하는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서원구 김응오 구청장님, 손민우 구청장님, 저 뒤에 정상미 오창읍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읍ㆍ면ㆍ동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 많은 재난ㆍ재해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계셔서 올 한 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재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도 많이 줄고, 올해는 없었죠? 그 모든 게 다른 부서도 열심히 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잘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도 보니까 아마 내년 예산을 조금씩 더 세워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 덕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해 주세요.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