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부득이하게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여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및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  체육시설과 권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재시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시공 추진계획안을 보면 하자 원인이 시공 표준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유용토 재사용에 대한 하자 원인으로 기술센터와 한국잔디연구소의 현장 진단과 성분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감리단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나요?

○최재호 위원  현재/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느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런데 잔디 식재 같은 경우는 잔디 활착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재호 위원  그럼 봄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공하는 게 오히려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최재호 위원  보니까 잔디 품종도 전에는 미드나잇에서 켄터키블루그래스로 품종이 변경됐네요?

○최재호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의 시공 하자 원인이 발생됐을 때도 품종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품종이 바뀐 거는 일단 잔디 고사도 덜한 거고. 미드나잇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에서 잔디 고사가 많은 걸로 보고하셨는데 품종 이거는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착이나 고사나 이런 부분은 잘 되는 사항인가요?

○최재호 위원  유공관이 300파이에서 지금 150파이로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재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선 간격이 14미터에서 6미터로 줄여 놓은 거라 지선 간격이 좀 좁고 그러면 이 유공관이 큰 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최재호 위원  제가 일요일에 현장을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가서 시설관리공단 근무하시는 분한테 문을 따달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터파기 해놓은 게 한 70 정도 파 놨는데 시공 공법에 맞는 기초를 해놓고 시공하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어쨌든 잔디가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봄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공을 해야지만 활착이 더 잘된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권순영 체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 절차가 용역 및 행정절차를 거의 많이 마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 시에 부결된 거죠?

○이완복 위원  이게 부결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완복 위원  거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저는 거기 인근에 자주 다니고 하는데 오송참사 났을 때, 거기가 무심천 상류입니다. 거기 물이 차오르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 밑으로 지금 청남교 꽃다리 밑으로는 많이 흘렀지만 그 부지 자체 내에 물이 차오르지를 않았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거의 물이 많이 차는 게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파크골프 마니아들이 1,000명 이상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일반 시민들까지 할 것 같으면 몇 배가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이상하게 지금은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몇백억씩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 몇 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10억 이내에?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수의 시민들의 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순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절차를 충실하게 다 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 올리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셨겠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비가 왔을 때도 상류다 보니까 물이 차오르지 않은 그런 저기를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명 부족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지역이 그 지역인데……. 거기서 자라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상당구 쪽으로는 동남지구, 용암동, 영운동, 금천동.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원구 쪽으로는 분평동, 산남동, 성화ㆍ개신동, 이쪽 수곡ㆍ모충동.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해요. 접근성이 유익하게 가까운 거리에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좀……. 이번 회기에 사업 자체 내에 타당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거를 깊이 있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제가 잠시 부재 중에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신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는 333쪽입니다. 작년에 눈썰매장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다치신 분들도 많았고 그때 관련되신 위탁업체라든가 현장책임자, 공무원분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333쪽에 보시면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9,800만 원 각각 계상돼 있고 행사 관련 시설비는 전년도 거가 명시이월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 금액이 6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이 6억을 소진을 하실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2억 9,800만 원만…….

○정연숙 위원  혹시 이 예산 관련해서 입찰이 완료되었나요?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정연숙 위원  장소를 주중동 생명누리공원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어떤 면에서 입지 여건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작년에는 그런 고민들이 없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접근성이 더 좋고 행사장 여유가 더 있고 주차공간이 더 좋다는 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추가로 작년의 사고 대비해서 올해 개선된 안전관리대책이 있나요?

○정연숙 위원  안전요원 두 명이 더 추가가 된 걸로 안전이 확보가 될까요?

○정연숙 위원  전년도에 보행로 지붕이 붕괴된 거가 원인이긴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 지붕 붕괴된 것만 있었지만 그거는 개장한 지 하루 만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그 이후에……. 안전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뭔가 대책이 있을까라는 걸 찾아봤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재발 방지 고민을 했나, 전담 부서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안서에 ’23년도, ’24년도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장소라든가 날짜 이 정도만 바뀌었고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반면에 조달청에 올라간 거에 청주랑 서울 성북구, 대전 동구가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시기에 올라가 있는데 서울 성북구를 봤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다음 장 좀…….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대전 동구도 봤습니다. 다음 장.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년도에 우리 분명 사고 났거든요? 사고 났는데 청주시는, 글쎄요. 마음은 더 많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해야겠다고 마음은 가득 먹었을 수 있겠지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인력 운영이라든가 안전관리, 시설 안내 관련해서 간결한 세 꼭지로 마무리지었고. 반면에 성북구라던가 대전 동구라던가 이런 데는 인공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작년에 입찰한 곳이 두 곳이었죠?

○정연숙 위원  올해는 몇 곳인가요?

○정연숙 위원  네, 화면에 보다시피 작년에 입찰했던 곳이 두 곳이었고 하단의 올해 거는 세 개 업체, ’23년도는 2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한 업체는 작년도에도 똑같은 업체가 지○○치라는 업체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입찰한 곳 중에서 지○○치라는 곳은 가장 높은 점수로 입찰은 했지만 입찰금액이 낮은 시○○컴이라는 저 업체가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기술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기술능력평가는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정연숙 위원  절대평가라면 전년도 점수가 잘못된 걸까요? 전년도는 지○○치는 53.4점이고 올해는 62.5점이거든요. 정성평가만 보더라도. 그러면 전년도의 62.5점을 올해처럼 그 점수를 받았다라면 시○○이라는 곳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 이걸 뭐라고 표현……. ‘지’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지’ 업체가 전년도에 낙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안에 이게……. ‘지’ 업체가 엄청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당시의 심사와 올해 심사가 뭐가 잘못된 건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절대평가라면?

○정연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대평가라면. 상대평가라면 보여지는 이 점수가 아무리 지○○ 업체가 높더라도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질적인 수준이 낮아질 거라고 염려가 되는데…….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질적인 하락이 조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달 초에 설치부터 운영까지 세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결함이 있으면 더더욱 안 되지만 그 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관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안일한 그런 것들이 없도록 긴장하시고. 그래서 안전 관련한 것들이 더 많은 고민과 대책과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남호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회 문화도시 청주피크닉콘서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계획을 언제 준비하셨죠?

○신승호 위원  추진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신승호 위원  연초 언제쯤 하셨을까요?

○신승호 위원  추진계획 자료랑 결과보고 자료를 보고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추진계획 당시 총 예산은 1억 4,120만 원이었고, 문예운영과가 6,520만 원이었다가 결과보고서에는 400만 원이 오른 6,92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 당시에는 6,9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진계획에서는 왜 400만 원이 누락되었을까요?

○신승호 위원  과장님!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예산에서는 부서에서 6,92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근데 계획 당시에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400만 원이 누락된 6,5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과보고서에서는 원래 본예산에 있던 금액과 같이 계획 당시보다 400만 원이 오른 6,920만 원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TV스팟 영상제작 및 송출’로 400만 원인데 그게 맞죠?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도 행사비에 포함되는 게 맞죠?

○신승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그 계획 당시에 추진계획에는 금액이 누락돼 있다가 향후에 결과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꼼꼼한……. 예산에 있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게 예산 편성하실 때 당연히 고민하시고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 더 함께. 행사 준비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 행사 관련해 가지고 계획 당시 청주문화제조창 야외특설무대에서 최종적으로는 청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행사 이틀 전에 급하게 변경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신승호 위원  행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되게 잘한 부분,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이벤트성으로 등장했던 부분들도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후까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었으나 이틀 전에 행사장을 바꾸면서……. 저희가 행사는 28일이 첫 행사였는데 변경 결정을 26일에 하신 거죠?

○신승호 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는 그 다음날인 행사 하루 전인 27일에 처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신승호 위원  그리고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아쉬웠던 점으로 집히는 것들이 대중성의 확보와 공감대가 덜 되었다는 거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 이건 기후적인 문제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공연 장소 변경. 그걸로 인한 사전 안내가 미흡해 가지고 참여자들이 첫날 너무 적었다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획 당시에는 야외에서 하고 우천시에는 청대 석우체육관에서 준비하려고 했던 걸로 계획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신승호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할지까지 계획을 상당히 꼼꼼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처음에 준비할 때의 그 꼼꼼함을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꼼꼼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천시 대비가 계획에는 있다가 실질적인 행사에서는 그 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준비 잘하시는 거 알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계획단계에서 기후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전에 꼼꼼한 행사 준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권순영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70쪽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표사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계약이 해지됐죠?

○신승호 위원  그로 인해서 변경 설계 용역을 다시 하셨죠?

○신승호 위원  조달청을 통해 계약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 회사의 미래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건축ㆍ토목ㆍ기계ㆍ조경 등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원국민체육센터, 산남국민체육센터, 청주어린이국민체육센터, 청원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승호 위원  예, 당부 말씀 드리고요.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에 오송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 8월 미선정, 2022년 12월 재검토, 2023년 5월 기본구상용역 용역비 1,970만 원, 2023년 8월 또 미선정, 2023년 12월 반려 및 철회, 2024년 7월 재검토, 2024년 8월 미선정,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월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승호 위원  그럼 이게 혹시 과장님 예상에는 언제쯤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까요?

○신승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게 미선정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승호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행정력이 조금 낭비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질의드렸던 건데, 결과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내년에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있다면 때로는 접을 때는 빨리 접는 게 행정력 손실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내년 결과 보고 나서 오늘 하신 답변대로 포기하게 될 상황이면 포기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11쪽부터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 절차에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죠, 과장님?

○신승호 위원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봐 가지고요. 2023년에 사업 완료일이 되지 않았는데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업이 5건, 2024년에는 7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실적보고서를 받으신 거예요.

○신승호 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신승호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요. 사업 완료일이 여기에는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실적보고서를 받은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맞죠?

○신승호 위원  사업 완료일이 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실적보고서를 받은 게 돼요, 맞죠?

○신승호 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가능합니까?

○신승호 위원  그러면…….

○신승호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 사업 완료일을 실제 사업 완료된 날로 기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신승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아요?

○신승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나요?

○신승호 위원  이거 오늘 행감 전에 명확한 답변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신승호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 완료일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신승호 위원  보조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셨죠?

○신승호 위원  3개월 이후에는 패널티가 적용되는데 그것까지 안내하셨나요?

○신승호 위원  2개월 이내로…….

○신승호 위원  실적보고서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하잖아요?

○신승호 위원  그거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2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되는 게 법령에 있거든요.

○신승호 위원  9조에. 2개월 내에 받게 되어 있는데 못 받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안내를 정확히 하셨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안내를 제대로 하신 거죠?

○신승호 위원  근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안내를 다시 하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개월 이후에…….

○신승호 위원  이게 보조사업자만 결정해 놓고 돈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정산까지 끝나고 나중에는 성과평가까지 해야지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난 건데 지금 중간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안내라든가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거는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이번 행감 오늘 끝나기 전에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 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예, 제가 받은 2023년도 예산비교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체육회와 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금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저 표를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4,832만 5,000원이고 청주시체육회는 3억 5,550만 원이죠. 참가 인원을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선수가 179명이고 임원이 38명이고요. 청주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326명이고 임원이 235명입니다. 참가 종목은 장애인체육회가 16개, 청주시체육회가 25개, 기간도 1일이고 청주시체육회는 2박 3일.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1인당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장애인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상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1박 2일 숙박비가 없어 가지고 출퇴근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왔다갔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조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임원도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식비는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금액이 적은 거는 이해하는데 1인당 식비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늘려 갖고 지원하시는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장애인체육회가 선수당 임원이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주시체육회는 거의 선수하고 임원하고 70프로, 80프로 정도 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4분의 1도……. 4분의 1이 뭡니까.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잘 반영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에 11조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 지금 외우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은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11조. 내용을 보면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겸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겸직을 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우리가 승인절차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조 위원  아니, 겸직을 금하고 겸직할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시장의 허가를 신청에 의해서 승인절차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겸직을 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조 위원  역할과 활동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상조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127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혹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대략?

○이상조 위원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의 86프로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출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띄워 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무용단 거만 일단 띄웠습니다, 다 띄울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보면 한 단원 거를 제가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22년도에 이 단원이 7번 외부출연을 했고요. ’23년도에는 12번 출연했고, ’24년도에는 외부출연을 11번 했습니다. 공연 시간을 제가 보니까 업무시간하고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지도 많죠, 보은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도 되나요?

○이상조 위원  이게 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상조 위원  여기 보면 부산에 2시면 당연히, 이거는 뭐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 보은도 보면 2시도 있고 4시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4시에 공연 시작이면……. 우리 단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은까지 끝나고 차 타고 바로 달려가서 딱 맞출 수는 있겠으나 보통 우리가 공연 시작에 그렇게 임박해서 가 가지고는 공연을 할 수가 없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 단원에 대한 연가 처리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조 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띄워 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상주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상주단체. 상주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같은 목적이라는 것은 공연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그곳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의 조직체를 말하고요. 우리가 통상 상주단체라고 하면 문화예술공간. 공연장이라든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을 주로 관리하면서 늘 공연을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상주단체는 그 문화ㆍ예술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거기서 어떤 공연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지원 받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데요. 좀 전의 그 단원이 지금 상주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표였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지금 이제 그거는 나중에 대표에서……. 본인이 원래 대표였는데 최근에 그거를 대표를 바꾼 거고요. 지금은 총예술감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상조 위원  총 예술감독. 실질적으로 원래 이 단원이 대표였었고 최근에 총예술감독으로 대표만 사임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단원이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상조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22년도와 ’23년도에 이 단원이 대표로 돼 있는 서류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23년도 말에 대표를 사임하고 본인이 총예술감독으로 되면서 다른 분을 대표로 선임한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11조에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 상주단체 대표나 총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나요?

○이상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좀 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술단 활동과 작품세계에 몰입하게 하려고 겸직을 금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주단체는 뭡니까? 상주단체는 그 상주단체가 자리잡고 있는 문화ㆍ예술공간에 대해서 그곳을 주로 관리하고 그곳의 활성화를…….

  (화면의 자료를 가리키며)

목적!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산도 지원 받고 그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곳에서 공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게 서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승인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상조 위원  아, 당연히 왔다갔다 하죠. 거기 직원도 왔다갔다 합니다.

○이상조 위원  공연시간에만 가 갖고 공연이 되는 겁니까?

○이상조 위원  작품 구상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리허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차례 공연이 아니고 상주단체라고 하면 그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이상조 위원  공연에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 차례, 1년에 열두 차례, 열세 차례 휴가를 내거나 공연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겸직금지 복무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상주단체 외부활동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이상조 위원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고 계시니까 예술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올 4월의 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어워즈 수상과 관련해서 시립국악단이 제작하고 출연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영상에 대해서 개인 사무단원이 본인 명의로 제출해 가지고 본인 개인이 수상한 사실이 있죠?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기공연 유료객석 점유율이 50에서 70퍼센트로 저조하다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뒤의 공연은 객석 점유율이 살짝 높아진 게 있는데요. 그 무렵에 우리 청주에 있는 여러 단톡방에서 “시립예술단 공연티켓이 몇십장 생겼으니까 30명 선착순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면 주겠다.”는 이런 단톡들이 계속 올라오고 했습니다. 물론 객석 점유율이 저조하다는 기사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객석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공연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초대를 해 가지고 내가 표를 사서 같이 가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다시피 해서 객석 점유율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조 위원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예술단이죠?

○이상조 위원  역사가 가장 오래됐죠, 거의?

○이상조 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시립예술단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카오톡(Kakaotalk) 채널도 있고요. 인스타(Instagram) 같은 데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술단과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인천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교향악단 자체, 우리 예술단 전체가 아닙니다. 교향악단 자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9,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도 열심히 해서 지금 한 1,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립국악단은 311명, 시립무용단은 272명, 시립합창단은 340명입니다. 이거 웬만한 활동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친구 수도 1,000명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만 해도 몇 명이죠? 200명이죠?

○이상조 위원  그런데 200명인데 어떻게 이게 300명, 270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상조 위원  인스타그램 팔로워(follower)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4만 7,000명이고요.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83명입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은 790명이고요. 시립합창단은 820명입니다. 그냥 개인 팔로워도 1,000명이 넘습니다. 저도 1,000명이 넘습니다, 팔로워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그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부 상주단체에서 공연하고 외부공연 허가를 수시로 받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런 기준에서 다 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무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가 처리됐던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좀 홍보……. 그리고 아무리 객석 점유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사에 그런 게 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단톡방에 무슨 싸구려 티켓…….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 예술가들이 만든 공연을 그렇게 취급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상조 위원  아니, 그게 그런 인센티브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 숫자를 보세요, 우리 단원만 해도 200명인데. 거기다 우리 사무단원하고 문예운영과 직원들만 해도 이백몇십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스타 팔로워는 뭐 그렇고.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앵콜 공연은 녹화나 촬영이나 사진촬영 허가하기로 했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결정된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도 베스트 장면을 녹화해 가지고 거기서 1분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걸로 기대는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단원들 복무 관리나 이런 게…….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들 횟수라든지……. 뭐 어떤 단원은 매번 아프다고 해 갖고 공연에 출연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단원은 풀타임으로 공연을 뛰는데 아프다 그래 갖고 거의 공연에 출연 안 하고 어쩌다 한 번 한 것도 1분 30초인가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제가 사실 그 뒤의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너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여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방금 시립예술단원 복무기강 관련한 거라든가 예술단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연습실 조성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 현재 옛날 흥덕문화의집인 청주아트홀 부속시설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연숙 위원  예술단원들이 언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26년도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하겠다.’

○정연숙 위원  사실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꿈과 희망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실제 시민들에게 예술단 분들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감사자료 100페이지에 있는데―개인연습실이 굉장히 필요하고, 개인적인 연습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1순위입니다, 2순위는 파트 연습실이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술단원들에게 얼마만큼의 공간들이 할애될 수 있을까요? 혹시 구성이 돼 있나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각각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시간을 로테이션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다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11쪽이고요. 체육교육과 집행 보조 사업 중에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전체는 아니지만 쭉 살펴 봤을 때…….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화연에 보시게 되면 같은 단체 안에서도 종목별로 자부담이 있고 없고가 있고, 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참 고민이 될만큼 들쭉날쭉인데 같은 단체 안에서 종목별로 자부담 여부가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같은 단체 안에서도 사업 혜택을 받는 사업 대상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사업 주체……. 보조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네요?

○정연숙 위원  214쪽과 215쪽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자부담이 굉장히 들쭉날쭉한데요. 14개의 종목 중에 5개 종목은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외 되는 것 중에 보훈,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년, 다문화 등 있는데요. 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또 자부담이 예외로 규정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마침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215쪽에 제14회―전년도죠―청주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 론볼대회는 자부담이 100만 원이 있고, 223쪽이죠. 올해 제15회 때 론볼대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론볼 종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년도는 자부담을 할 의지가 있었던 거고 올해는 ‘자부담 내기 싫으니까 안 낼래.’라는 의지만으로 체육교육과에서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연숙 위원  자부담 관련해서 어제 문화예술과에도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부담률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유사한 사업인데도 사업 주체에 따라서 자부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주시체육회나 청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부담이 있고, 없고. 이렇게 굉장히 일관되지 않게……. 특정 기관이나 단체는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눈먼 돈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고민이 된다면……. 그런 능력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부담률을 조정해서 높여가서 20퍼센트에 맞추든지 이거는 일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그냥 명목상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형펑성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224쪽, 225쪽에 걸쳐서 풀 사업비로 되어 있는 체육행사 관련해서요. 이 수감자료에 있는 224, 225쪽 이 보조 사업하고 258쪽에 2024년도 풀 사업비 예산집행내역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258쪽에는 총 8개의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고 금액은 7,100만 원 집행한 걸로 보이고. 224, 225쪽에서는 7개의 사업으로 해서 6,900만 원. 지금 200만 원이 누락됐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8번 항목 ‘2024 i-LEAGUE 풋볼페스티벌 지원’이 빠져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258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정연숙 위원  224, 225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풀 지원 사업비가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확인이 안 되십니까? 풋볼페스티벌 지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8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도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 이거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누락되는 것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을 향해)

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점심 드시고 하시고.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청주시체육회 지원 금액이 올해 얼마였죠? 전체 예산의.

○이우균 위원  전체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제천이나 충주, 진천, 옥천. 뭐, 물론 우리 청주시에 비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육회 전체 운영하는 지원 예산을 보면 인구 수 대비 제천이 1만 8,000원 정도, 충주가 1만 1,000원 정도, 진천이 2만 1,000원, 옥천이 2만 6,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인구 대비 따져 보면 5,200원 정도 돼요, 5,200원. 우리 청주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살맛나고 신바람 나는 꿀잼도시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우리 체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꿀잼도시를 만들 수 있고 신바람 나고 재미난 일이 많을 건데 인구 대비 예산이 이렇게……. 타 시군하고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청주시가. 그래도 비슷한 지자체를 따져 봐도 제일 저조해요, 예산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우균 위원  그전에 읍면 체육행사 때도 보면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면 단위 체육행사를 가 보니까 250만 원을 주고서 자부담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가 보니까 인원은 참 많이 왔는데 행사비는 너무 적은 거예요. 한 다섯 개 단체가 한다고 해서 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30여만 원 갖고 각 종목별로 축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옥산을 보니까. 시에서 작년보다 50프로 감해 가지고 250만 원 나온 걸로 자부담 250만 원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분명 우리 시장님은 꿀잼 청주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거 보면 물놀이시설, 눈썰매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고 한마음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자꾸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깎였나 더 올라갔나 어쨌나 예산서를 안 봤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서 예산을 더 타 지자체보다……. 형평성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우균 위원  제가 특별히 옥산, 오창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체육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좀 맞춰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에 1년 저기한 거 이거 경영공시를 안 하나요, 홈페이지에다가?

○이우균 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이것도 문제점인데, 경영공시를 다 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이 자료를 뽑은 건데 우리 청주시도 이렇게 빈 란으로 두지 말고 경영공시란에 투명하게. 예산을 주는 것만큼. 시민들도 어디에 썼나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공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눈썰매장에 관해서 이번에 평가항목을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배점 점수도 그렇고? 그런데 안전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배점도 10점이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작년에 예산도 세워 놓은 거 다 쓰지도 못한 이유가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기준 배점을 좀 높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성 평가 이런 걸 할 때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배점을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10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우균 위원  생각을 못 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이게 꼭 사고 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게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안전관리 때문에 큰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배점표에는 안전관리계획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내용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한테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짜임새있게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별 뜻은 없습니다. 이번에 행사 때 하시면서……. 거기 가서 매일 산다고, 거기 계속 있는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꿀잼도시에 걸맞게끔 눈썰매장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죠.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관련해서인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달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입찰공고를 했고,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재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두 개 업체 중에……. 딱 두 개밖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1개 업체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안서를 혹시 내지 않는다면 단독입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정연숙 위원  네,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하다라면 이게 지금 그 두 개 업체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하면 공사기한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제때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고민되는 변수들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종시와 행복청 같은 경우는 지금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 규모의 실내수영장,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세워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수구나 탁구경기장과 폐막식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서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폐회식은 별도의 중앙공원 안의 광장에서 한다든가 탁구경기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마침 국제 규격에 맞아서 그곳을 활용할 대안을 세우고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처럼 애초에 개회식을 하려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일정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미뤄지면서 개회식 장소를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바꾸고 또 서남부스포츠타운 안에서 치르려던 펜싱경기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는 하거든요. 세종이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 행복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참여한 건설사가 없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도 안일하게…….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마침 다행히도. 그런데 내년 1월이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만 목매고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좀 안일하게, 고민하지 않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100퍼센트 중에 가능성이 희박한 0.001퍼센트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눈썰매장. 붕괴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오송참사. 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까지라도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제 마음이 불안하죠?

○정연숙 위원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정연숙 위원  그래서 고민하지 않겠다?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5월이든 6월이든 준공 목표를 잘 맞춰야지만 6월, 7월에 체육관에서 조직위원회 실사조치사항도 이행할 수도 있는 거고 선수들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후 것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고민에 대해서도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기존 사직동의 청주종합경기장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금 6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65년도에 처음 개장해서 지금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두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실익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도 전환이라든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마냥 계속 예산만 투입될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대감 있게 봐야될 것 같긴 한데 면밀하게 유니버시아드에 대해 고민도 해주시고, 준비도 해주시고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육시설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내수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걷어낸 유용토를 100프로 다 반출하고 있나요?

○최재호 위원  현재/지금 운동장에―제가 토요일에 가서 확인한 거로는―일부 쌓여 있는 부분이 한쪽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 100프로 반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재호 위원  걷어낸 유용토는 100프로 다 재사용하지 않도록 그걸 지도ㆍ감독해 주시고. 잔디가 4월까지 점검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어느 때 우리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최재호 위원  그런데 동절기 지나고 나서 그게 100프로 안착되고 안정될 수가 있을까요, 잔디가?

○최재호 위원  우리 선수들도 운동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겠지만 최대한 잔디가 안정되고 컨디션이 최상으로 안착됐을 때 그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내수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운영비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부분 또 일부 운동기구도 교체할 수 있는 게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최재호 위원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거의 내구연한이 50프로 이상 다 지난 운동기구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매트 같은 경우도 고무 재질 매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발암물질 유발에 대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지속적으로 ’22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명시이월한 게 8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어째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한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재호 위원  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교체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건 또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체해야 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나가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다음으로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공연 실적을 보면 ’24년도에도 95회에 걸쳐서 실적을 많이 내셨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 청년리더십교육콘서트, 디저트…….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데, 충북경찰청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나가셨는데 찾아가는공연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재호 위원  공연은 제가 다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다 필요한 지역에 가긴 갔지만 주된 목적은 이런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문화혜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공유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각지역이라든가 소외지역에 이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 거의 소외지역에는 나간 게 별로 없어요.

○최재호 위원  아니,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나 읍면에 그런 거를 홍보하셔서 신청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최재호 위원  그럼 지역의 읍면 행사할 때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최재호 위원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거로 저는 지금…….

○최재호 위원  북이 행사 그거는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아마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일단은…….

○최재호 위원  공연단은 나갔겠죠. 나가서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 행사의 목적에 맞게 문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소외계층들 또 읍면지역, 외곽지역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으신 분들한테 좀 이런 찾아가는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소외된 사회계층들이 많이 신청해서 우리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관람료가 보통 1,000원, 5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른은 1,000원이고 단체는 700원, 청소년 개인은 700원, 청소년 단체는 500원, 어린이 개인은 500원, 어린이 단체는 300원 이렇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본관 및 오창에서 전시한 관람객 수 및 입장료 수입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오창은 당시에 무료로 관람을 진행했고요. 본관에서는 요금을 받았는데, 어른이고 인원이 382명이에요. 그런데 입장료 금액이 25만 9,500원입니다. 그런데 이 25만 9,500원을 382로 나눠 보면 679원 이렇게 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22년도. ’22년도도 보면 인원수로 나눠 보면 326원, 427원, 735원 이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상조 위원  아, 할인율.

○이상조 위원  아, ’22년부터는 18세 이하는 무료예요?

○이상조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유료 청소년 324명인데 입장료 0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상조 위원  아, 발권은 하는데.

○이상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무료네요, 지금은. 그죠?

○이상조 위원  예, 일단 그 부분하고. 최근 3년간 ’20년, ’21년, ’22년도 제가 작품 구입한 작품 수 그리고 기증 받은 작품 수를 보면 ’20년도에 53작품이고 ’21년도에 32작품, ’22년도에 83작품 이렇게 해서 평균 매년 50작품 넘게 우리가 기증을 받거나 구입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쌓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저희가 소장전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구입한 건데 소장전 때 다 보여 드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이걸 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을……. 뭘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수장고에 그냥 계속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대전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무래도 다른 예술 분야보다 미술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체육이나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서 미술은 뭔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음악처럼 운동처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준 높은 미술작품에 대한 전시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입한 작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구입했을 거니까. 그런 작품들이 수장고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시적으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상조 위원  아, 상설로?

○이상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또 하나 준비했었는데 답변을 미리 하셨네요. 제가 미술관에 행사 때문에 가끔 가 보면 1층이 너무 휑하고 사실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행사할 때 치워야 되고 약간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휴게공간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이상조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난 인테리어를 막 할 필요 없고 그냥 예쁜 테이블하고 의자만 갖다 놔도 그 미술관 자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품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벌써 하셨다고 하니까.

  (웃으며)

어떻게 제가 질의할 걸 미리 알고.

○이상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승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를 사업기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 완료일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업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행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3년도 건데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며칠에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26일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하는 행사가 아니죠? 뭐 한 달, 두 달 동안 한 행사가 아니죠? 2023년 12월 26일에 종료된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신승호 위원  지금 이거는 별도로 받은 자료라. 그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 행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행사가 아니고 당일행사거나 이틀, 삼일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승호 위원  보조금 사업 중에서. 근데 그거를 임의대로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사업기간 무한정하니까 마지막 날, 사업이 종료된 날을 사업 종료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승호 위원  맞죠?

○신승호 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일을…….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체육교육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사업 종료일과 서류상에 있는 사업 완료일이 다릅니다.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일과 여기에 써 있는 사업 완료일 날짜가 달라요. 맞죠, 과장님?

○신승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승호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승호 위원  있고요.

○신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 완료일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난 날로 봐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적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돼죠, 그 이후에. 근데 여기 보면 사업 완료일이 실적보고서보다 더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보고서가 미리 작성됐다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신승호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제 말이 틀린가요, 국장님?

○신승호 위원  근데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실까요?

○신승호 위원  아니요. 이거 다시 주문 넣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사업의 실제 종료된 날짜로 사업 완료일을 표기하시고요. 아시겠나요?

○신승호 위원  그리고 실적보고서 제출은 실제 실적보고서가 들어온 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신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완료일과 사업 종료일이 법적으로 다릅니까? 이게 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다르다면 지금 사업 완료가 되기 전에 실적보고서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순서가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제대로 맞게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근데 저 자료는 별도로 따로 받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택  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완료일과 종료일이 뭐가 같은지, 다른지.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문예운영과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악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90년대부터 우리 예술단이 생기면서부터 쭉 했는데 악기는 내구연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물론 고장나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악기는 어떤 정수물품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구입대장이 있듯이 폐기대장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실물조사. 물론 정기재물조사 할 때 하시겠죠? 이것도 자산으로 들어가서 합니까?

○위원장 김성택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들은 바는 실물이 없다는 거예요, 실물이. 실물과 카드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주시 예술단들이 지금 정확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죠?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 맞죠, 예술단원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그들은……. 아니, 그러면 공무원연금 안 뗍니까?

○위원장 김성택  떼고 있죠?

○위원장 김성택  예, 그렇게 되면 직렬이 어떻든……. 저희도 정무직공무원이에요. 저희는 국민연금을 내는 공무원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과연 직원이냐 예술가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는데 분명한 공무원이고 그들도 복무규정이 있어요. 그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근무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복무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 그럴 것 같아요. 제가들은 바로는 그들의 급수, 복무 직급이 수석이 7급 대우 받고, 차석이 8급 대우, 일반 단원은 9급이죠?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수석 한 분에 차석이 두 분씩 되죠?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나머지는 다 9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정년이 9급이에요. 이 현실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학력으로 따지기는 이런 비교는 그렇지만 아마 청주시……. 아니, 전체 공무원.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공무원단 빼놓고는 평균 학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 유학 다녀 오시고 석ㆍ박사 다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복무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도 갈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년, 30년 나름 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하고 예술단원으로서―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자기가 충분히 국가에 대해, 지역사회에 대해 봉사했다고 느끼는데 9급으로 정년을 하신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고민을 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성택  체육시설과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요금을 손본 게 통합 전일 겁니다, 아마. 통합하면서는 그냥 조례를 통합해 버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조금은 현실화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택  개별 조례로는 그 조항이 있는데 손보시는 김에 전체를 손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예,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선 때. 그러니까 2011년도인가에 마지막으로, 그것도 개별로 손본 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물가라든가……. 물론 국민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니까 감안을 해야겠으나 분명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적정한……. 공공시설이라도 적정한 요금을 내고 적정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실내체육관 아까 절차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실내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근데 제가 언론을 보아하니 한 쪽이 지금 법정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김성택  두 개 중에 하나가.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의견이 좀……. 조달청에서 입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그쪽에 시의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좀 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적으로 하는 대회인데 차질없이 치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체육교육과장님!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다들 말씀하시기 어려우셔서 조심스러울 거예요, 청주FC. 이게 지난 대에 보면 당시 과장님들 두 분이 다 협약, 협약, 협약! 협약을 굉장히 중시하셨고 그 협약도 얼마나 우습게 됐냐면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70회 임시회에서 4월 19일에 부결시킨 걸 같은 회기 동안에 명칭을 살짝 바꿔 가지고 4월 25일에 재상정시켜서 통과를 시켰어요.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예산을 수반한 거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분명히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주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이번에 협약 없이……. 그렇게 협약, 협약, 협약이라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께서 협약 때문에 20억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 없이 3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10억 증액에 대한 협약을 해오십시오.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의회로 책임을 넘기는 행위예요. 의회는 법과 제도를 중시하라고, 법령을 지키라고 늘 요구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추진된 협약을 우리한테 어기게 하는 자기부정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택  20억이면 필요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예산이 20억이라고 이 협약서에……. 기존에 FC와의 창단 협약에 20억 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10억이라는 걸 더 부담을 하는데……. 제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해도 근거에 맞게, 법에 맞게 지원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난 때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20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어놨으니 20억에서 더 지원하려면 하드웨어적인 거, 물품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운동에 충실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으나 현금 지원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협약을 뭐하러 합니까?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20억이라고 명시가 딱 돼 있고. 사실 이건 거꾸로 도에 항의를 해야죠.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내려달라.’ 아니면 ‘각자 부담하자.’ 이걸 시에서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게 청주시에 무슨 주체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줘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것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다시 해 오셔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70회 임시회 때 그렇게 급하게 처리한 게 뭐냐면 청주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7조도 있고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협약을 할 때도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20억 원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고 기존에 과장님들께서도, 국장님께서도 협약에 의한 20억이라고 그렇게 누차 강조하셨어요. 자기부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 우리가 문화제조창으로 내덕칠거리에서, 오창이나 증평에서 오다 왼편을 딱 바라 보면 문화제조창 광장이 있고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그런데 왼편 딱 올려다 보면 굉장히 큰 화려한 화면이 있죠. 그리고 왼편으로 보면 ‘현대미술관 청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건물이 겉에서 볼 때는 미술관인지 전혀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술관이면 미술관답게, 시청이면 시청답게. 뭔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청주시립미술관은 누가 봐도 미술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형을 좀 꾸며 주십사 하고 계속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주문은 아직 유효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한번 신임 관장님으로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택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좀……. 어찌됐든 우리가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미술관이. 아직 채 10년이 안 지났죠?

○위원장 김성택  제가 초대 운영위원이었어요. 개관 운영위원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 내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성택  소장 작품을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6억 원씩 소장 작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도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청주시립미술관의 시그니처가 필요하다.’ 우리가 루브르를 가면 모나리자 하나를 보려고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어떤 미술관도 시그니처가 있어요. 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여력이 되시면 기금을 좀……. 그러니까 처음에 묵돈을 들여서 살 수는 없고요. 기금을 좀 만들어서 적립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매년 5억에서 10억씩 한 10년 모으면 정말 대작 하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해서 ‘청주시립미술관에 가면 전 세계 작품인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시립미술관의 명예 플러스 청주시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기금이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을 한번 만들어서…….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기금을 만들어서 한번 정말 대작을 하나, 피카소가 됐든 누가 됐든 대중성이 있고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래서 제가 기금이라는 걸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단체장 바뀌면 이게 금액이 둘쭉날쭉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아예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해서……. 이건 미술관에서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아예 딱 연간 일반회계 몇 퍼센트라든가 금액 얼마라고 해서 10년, 15년 우리 후세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모아 놓고 그것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각종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업체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 이런 데 보면 저는 배점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얼마를 어디에 배점하느냐가 아니라 점수의 폭이 0점에서 10점, 0점에서 20점 해버리니까 이해관계가 작아서 ‘저기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여기를 올려되겠다.’라면 0점, 20점 줘 버려 가지고 끝난다니까요, 그거 하나로. 이런 거 제도적 장치 필요합니다. 이건 정책기획과에 제안하셔서 그 폭이 누구도 장난칠 수 없는 점수의 폭을 만들어야 된다. 가, 나, 다로 하든 수, 우, 미로 하든 이 폭이 넓어버리면 폭 넓은 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쪽 제일 최상위 점수를 주고 안 되는 쪽 최하위 점수를 줘 버리면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해도 이게 굉장히 주관이 개입되는 평가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의 지적사항은 아니고. 물론 체육시설과에서 그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라도 먼저 배점표를 그렇게 배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부분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그리고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목요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