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평생학습관장님은 시민대학 명예학위 수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덕 복지국장님,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예결위도 마지막인데 보니까 부서별로 안타깝게 삭감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내년 본예산에 전부 다 올라가서 내년 사업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올 한 해 크고 작은 재난ㆍ재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나 큰 재난ㆍ재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홍순덕 국장님께서 평생 공무원 하시면서 올해 마지막 퇴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국장님의 마지막 인사를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질의는 홍순덕 국장님한테 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열심히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예산안 444페이지고요. 또 참고로 하실 게 447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노인복지일반 업무추진비와 어버이날ㆍ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 때문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44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일반 사업비가 6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800만 원, 노인의 날 3,2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447페이지를 보세요. 447페이지를 보면 중복이 됩니다. 여기서 또 5월에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도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고, 447페이지―똑같은 페이지입니다―10월 중에 노인의 날 경로당 행사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데 이 행사와 444페이지 행사가 중복되어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일반 640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 건 뭐예요? 이거도 같은 달인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산안 444페이지하고 447페이지하고는 지금 사업이 중복되고, 월도 중복되고, 똑같은 어버이날 행사이기도 하고 노인의 날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중복으로 하셨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표창패하고 상장하고는 별다른 게 없는데 같이 사업비를 책정하시지 왜 이렇게 굳이 다르게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세요?

○박근영 위원  아니,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640만 원은 표창패를 제작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창패하고 표창장을 하는데 사업비를 같이 하시지 왜 별도로 640만 원을 책정하셨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행사인데 같이 하시지 왜 이걸 따로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시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이 달라지는 건가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럼 행사랑 무관하게 표창패는 노인복지과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두 번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노인복지과잖아요. 아이 참…….

○박근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들으려는 건 그거 설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640만 원 사업비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근데 그걸 사무관리비로 해서 ‘왜 이것만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책정하셨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랑 무관하게 왜 이거만 별도로 하셨느냐. 행사랑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되는 걸.’ 그거 여쭤보는 건데. 이거 행사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표창패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처리를 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정영석  잠깐만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좀……. 안 시킬라 그랬는데.

○박근영 위원  같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같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다른가요? 부서는 똑같잖아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같이 편성하면 좋은데 편성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같이 편성을 안 했을까?’ 근데 과장님 말씀은 ‘표창패는 먼저 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하셨다. 행사는 추후 5월에 치르기 때문에 행사비는 별도로 책정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예산안 419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Self-care라고 해서 역량강화교육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체인가요?

○박근영 위원  전체?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루 교육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때요?

○박근영 위원  이게 전체 대상인데 전체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근영 위원  매번 대상자가 바뀌면서 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아, 예.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줄 알고. 요즘에는 사회복지 쪽에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보도자료도 많은데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역량 강화 사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사회복지사 쪽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이현복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다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452페이지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찾으셨어요?

○위원장 정영석  이게 예산이 몇 푼 깎인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되기 전에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위원장 정영석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영석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게 내년에 전액 삭감되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과장님! 이런 구구절절한, 자세한 내용을 혹시 상임위에 다시 또 말씀드려봤어요?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여기 예결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의원인데 거기서는 왜 부결됐는지 좀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더 잘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한 거로 알고 있고. 이 이후에 저희 예결에서 다루겠지만 혹여라도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삭감된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게 노인들, 어르신들 위한 사업인데 몇 푼 깎인 것도 아니고 전액이 삭감되고. 더군다나 그럼 직원 2명마저도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면 그 몇천 명 되는 그분들을 누가 모시고 다니고…….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시간 끝나면 다시 한번 상임위 찾아가서 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영석  예, 저희도 추후에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 정영석  예, 추가적으로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여기 시의원들이 쭉 계신데 저도 지역구에 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더불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지역구에도 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는 걸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다 있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오겠고.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몇 개 기관 정도예요? 기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거점 기관 하나에 시행 기관이 6개 기관이라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럼 기존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인적 구성이라든지 물품 이런 걸 다 구입해 놨을 거 아니에요.

○김완식 위원  그럼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네요?

○김완식 위원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사람으로서 많이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잠깐만요. 순서대로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말고 거기 계셔 보세요. 지금 설명서상으로 사업 목적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 안전망 구축과 맞춤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되는 부탁의 말씀을 삭감이 되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상임위에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센터장 1명에 종사자 4명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인데 이렇게 계속 사업에 대한 걸 설명을 잘 못 해서 위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사업 거점 기관 포함해서 6개의 시행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경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네요?

○김은숙 위원  예, 여기 제 지역구라서 가경노인복지관을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병원에 동행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력에 대한 상향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행정력을 향상시켜야 될 거 같아요, 향상! 그리고 이 추진 근거는 아무리 공약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집행기관에서 다 법에 근거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건 심히 안타깝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대답!

○김은숙 위원  네, 대답.

○김은숙 위원  저기, 과장님!

○김은숙 위원  그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당초에 37억에 대한 사업인데 매해마다 1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불용되지 않게끔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잘 발굴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래서 불용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부서에서 신경 써 달라. 노력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까는 불용비용 1억 발생한다고 답변에 말씀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7억 중에 4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매해마다 1억만 편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는 불용비용이 1억 발생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질 않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여기 관계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답변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숙지하시고 답변이 불성실해서 사업비 삭감되는 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건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선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우리가 다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걸 권리로 생각하고 공무원분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올해 보니까 예산안에서 복지 쪽 예산이 1조 3,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우리 시 예산의 40% 가까이 됩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계속 나이를 먹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어떤 기억들을 돌이켜 보면 제가 10대일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지금이 가장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1조 3,900억 예산을 우리가 복지에 쓰고 있는데 이거의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수는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10만 명이 받고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이걸 받고 있습니다. 물론 1,300만 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이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적인 동의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세입이라는 게 돈이 어디서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돈 그리고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내서 하는 부분, 크게 보면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 돈을 갖고 쓰는 거거든요. 복지에도 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 무조건 아끼는 것도 안 좋지만 우리 세대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후세대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런 복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 지역도 계속 성장하고 해서 우리 지방세도 늘어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만 복지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좋죠. 다 하면 더 좋고.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좀 전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복지국장님이 또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나오십시오.

○이상조 위원  저희가 바로 얼마 전 3차 추경 때 대현지하상가 그거를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본예산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시로 반환되는 시기가 언제죠?

○이상조 위원  2028년 8월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미리 반환 받아 가지고 청년특화지구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미리 반환을 그냥 해줄 리는 없을 테고 미리 반환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쪽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죠? 그거 확정이 됐나요?

○이상조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각 얼마를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나요?

○이상조 위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수입이 한정돼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복지를 줄이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한 8% 정도 늘어났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아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지도 늘리고 다른 곳도 다 돈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2028년 8월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청년특화지역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듯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백종원이 달려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한 것도 실패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조현순 과장님! 잠시 제가……. 신민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하신 지하상가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3추 심의 때 크게 세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는 보상비가 책정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2028년 8월에 반환받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청년특화지역을 조성했을 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였는데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3추 때랑 달라진 점은 없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면 3회 추경 20억을 보상비와 안전진단비, 철거비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밀려서 그럼 지금 본예산 30억이 그렇게 활용이 되겠네요?

○신민수 위원  3회 추경 때 해야 될 거가 지금 본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신민수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이 부족한 부분이 다시 올라오겠네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사업 질의드릴게요. 236페이지에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신민수 위원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신민수 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데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할 텐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신민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보여 주기식의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발굴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47페이지에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이 제 지역구인 성화동에 들어와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시설물인데 지금 커피머신 및 기자재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민수 위원  우선 궁금한 것이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커피머신을 두고 카페를 운영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신민수 위원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과정을 배운다는 뜻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 커피머신은 얼마인가요?

○신민수 위원  아, 이게 커피머신 값이에요?

○신민수 위원  커피머신과 머신에 필요한 기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머신 값만 얼마인가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보니까 커피머신이 1,2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1,200만 원이면 대형 카페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은 절반인 600만 원으로 커피머신이 구입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어디까지 머신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에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거는 지금 학교에 고3 수험생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이걸 교육청이 아니라 시에서 학교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근데 제가……. 물론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요. 공예 체험, 성교육, 피임 방법 강의, 뷰티(beauty) 강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3 수험생들 사회 적응하는 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경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이면 모르겠는데…….

○신민수 위원  그럼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아니, 수요 조사를 하면 어떤 걸 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신민수 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도 이 프로그램은 시간이 남아서 아직 안 정해진 거고.

○신민수 위원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거나 됐을 거 아니에요.

○신민수 위원  그럼 혹시 올해는 어떤 게 진행됐는지 주실 수 있으세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주로 강의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근데 자꾸 길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올해 뭘 했는지 정리해서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연숙 위원 거수)

저기, 잠깐만……. 계속 질의하실 분들 더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들 너무 오랜만에들 만난 것 같아요. 시간도 삼사 분 지났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박근영 위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위원장 정영석  글쎄, 화기애애하니까 마무리도 화기애애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나이대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34세 이하,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39세 이하로 세부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39세 이하입니까?

○정연숙 위원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정연숙 위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법이나 조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청년기본법｣도 이미 34세에서 39세로 개정이 됐고,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라든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도 모두 39세 이하로 개정이 됐거든요.

○정연숙 위원  이걸 모르고 계셨나요?

○정연숙 위원  이게 작년도 아니고 올해거든요.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5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조례를 모르고 한다는 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정연숙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청년정책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복지국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가 기본이잖습니까. 법으로써, 조례로써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다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36살, 39살은 월세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공고 자체가 34세 이하로 나가게 되면 법으로써 분명히 지원 대상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지를 꼭 하시고. 복지국장님! 이 부분은 청주시 전체 다 일괄적으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청년기본법｣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3회 추경 했죠. 월세ㆍ전세자금. 잔액이 혹시 남았나요?

○정연숙 위원  그래서 그거 예측해서 잔액이 얼마만큼 남았나요?

○정연숙 위원  월세나 전세자금 둘 다 부족한가요?

○정연숙 위원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경우는 ’25년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지금 37억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정연숙 위원  무리 없이 집행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러한 내용들, 1차 추경에 35억이 증액됐고 3차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증액됐던 것들이 기재가 되면……. 아주 사소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버리면 숫자만으로 글자만 파악하고 있는 위원들은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염려되는 마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집행부서에서 자료를 제대로 꼼꼼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 청년 성장 프로젝트인데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 적응 지원 사업,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근데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이 왜 신규로 들어가 있죠?

○정연숙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하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정작 들어가 보면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3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정연숙 위원  고용노동부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조차 그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빠져 있네요.

○정연숙 위원  그리고 이게 시비 전액 100%가 맞습니까? 국ㆍ도비 매칭(matching)되는 컨소시엄 사업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근데 이 사업 자체는 컨소시엄이라서……. 그런 것들이 표현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시 10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너무 불친절한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청년간담회 236쪽인데요.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관련해서 청년간담회도 소통 행사는 1회 개최하는 거로 보이는데 청년소통회 참석자 실비는 2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행사 포함해서 총 3번을 만나는?

○정연숙 위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님! 420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Food Bank)(market)) 운영 관련한 질의인데요.

○정연숙 위원  네, 푸드뱅크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개소당 일률적으로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거는 푸드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규모라든가 매출 실적에 상관없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2,500만 원인가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규모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의 양이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없나요?

○정연숙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차등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도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푸드뱅크라는 거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한테 기부되는 식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나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이면서 탄소중립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원의 순환이나 재활용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청주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 곳들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매개체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운영비라든가 손실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정페이(pay)처럼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드뱅크가 부패하지 않는 품목도 있지만 음식 같은 부패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걸 적절하게 취급하거나 관리되지가 않게 되면 수혜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위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푸드뱅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라고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청주시가 안전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도마에 올랐던 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재해ㆍ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일 수 도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서 집행기관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가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기를 좀 더 관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면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인데요. 과장님, 성인지예산안 14쪽이고, 122쪽에서 126쪽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 ’25년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합쳐서 약 4조 원에 가까운데요. 그중에서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청주시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지국 안에서도 노인복지과의 비율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성인지 관련한 예산……. 지금 복지과 ’25년도 총예산액 얼마 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정연숙 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정연숙 위원  그걸 확인이 어려우십니까? 49억…….

○정연숙 위원  아니, 4,945억입니다.

○정연숙 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헷갈리네요.

○정연숙 위원  4,945억입니다.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4,900……. 5,000억이라고 합시다. 약간 부족한 5,000억. 그 금액에서 성인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연숙 위원  성인지예산안 안 가져오셨습니까?

○정연숙 위원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연숙 위원  네. 몇 퍼센트입니까? 0.01%입니다.

○정연숙 위원  1%도 아니고 0.01%, 이건 있으나 없으나 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4조에 가까운 청주시 예산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국에서, 그 복지국 안에서도 노인복지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복지정책과라든가 다른 부서도―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굉장히 미미한, 1%도 되지 않습니다. 청주시 4조에 가까운 예산에서 성인지 비율이 2% 갓 넘거든요. 근데 복지국이 차지하는 건 0.54%입니다. 1%가 넘지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외에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인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청주시가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3단계 1호 도시로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아, 지정됐으니까 좋다.’하고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노인복지과장님은 성인지 관련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복지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예산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에서 성인지 예산?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해당 부서가 있는 복지국이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여성, 성인지?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남성ㆍ여성 다 있고 성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더욱 강조를 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직접적으로 가능한 사업들도 있지만…….

○정연숙 위원  다른 부서에 성인지 예산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더 성인지 예산을 녹여내기 어려운 사업들도 성인지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정말 쏙 들어갔어요. 어느 샌가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좀 재점검을 해주시고요. 청주시 전체에 시민들이 ‘우리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네.’라고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정책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나 대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고민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정연숙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시간상 예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페이지 452페이지고요. 오늘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병원동행 서비스 이게 실비로 지급되는 실비 지원인가요?

○박승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수에 따른 실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달이 나가는 정액 지원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다달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민간이전 사업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지, 그때그때 서비스 받는 명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비로 나가는 건지 그 질의에 대한 대답만 해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다달이 나가나요?

○박승찬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지방재정365 확인해 보니까 분기별로 1분기에는 3,300, 2분기에는 3,200. 정액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4분기 동안 네 번 나갔습니다. 3분기 때는 1,500, 4분기 때는 1,800. 정액 지급이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죠.

  (답변 지체하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그 아랫부분에 있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내에 있는 병원 동행 시 해주는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승찬 위원  수행 기관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박승찬 위원  네, 같아요.

○박승찬 위원  그럼 이런 걸 중복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박승찬 위원  노인통합돌봄 이게 이범석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거죠?

○박승찬 위원  통합돌봄?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박승찬 위원  네, 그때 예산이 얼마예요?

○박승찬 위원  아니, 연년마다.

○박승찬 위원  ’23년도에 3억 7,000, ’24년도에 1억 1,000, ’25년도에 1억 되는 거네요. 점점 줄어드네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점점 액수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중기재정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457페이지 장례식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인건비는 실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통으로 주고 우리 청주시가 관리 안 하나요?

○박승찬 위원  네, 그중에서도 민간위탁금 장례식장 민간위탁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3억 4,000하고 7,000.

○박승찬 위원  3억 4,000은 8명분?

○박승찬 위원  인건비 8명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퇴직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승찬 위원  퇴직을 했으면 퇴직한 사람 급여도 계산하나요? 우리 청주시에서 지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박승찬 위원  계산하나요? 정산하나요?

○박승찬 위원  받고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럼 이것도 실비 지급인가요, 아니면 통으로 주나요?

○박승찬 위원  통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는 거죠?

○박승찬 위원  그럼 이거 ’23년도 정산한 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상무이사 인건비는 언제부터 지급됐나요?

○박승찬 위원  그럼 9년 전부터 지급이 됐는데 상무이사 인건비가 상승한 건가요?

○박승찬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박승찬 위원  6,000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큰 액수로 상승을 하네요.

○박승찬 위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해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승찬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페이지 239페이지,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난번 3차 추경에서 삭감된 보상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박승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3추 때 우리가 문제로 지적했던 걸 그대로 안고 가는데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죠. 3차 추경 때 그러한 이유로 보상비를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라온 이 30억으로 보상비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 문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부족한 액수만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세워서 그냥 하면 위원들이 예결위 심사를 왜 해요? 어쨌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고인쇄박물관 1267페이지고요. 야간경관 개선 사업 관련해서 여기 고인쇄박물관이…….

○박승찬 위원  몇 시에 폐쇄하나요? 직원들 몇 시에 나가나요?

○박승찬 위원  그럼 이 야간경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놓을 생각인가요?

○박승찬 위원  이거 만약에 1년에 다 완성하고 나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박승찬 위원  네,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사업설명서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마무리단계신데 박승찬 위원님이 간사로 계신 연구단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본 게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평균 예산이 삼십삼사 프로 되는데 청주시가 한 45%가 넘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박사께서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길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한번 고민이나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3대 의회 시작하면서 ‘청소년ㆍ청년 예산 적어도 너무 적다.’ 이렇게 강조드렸었는데 이번에 숫자적으로는 좀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실시설계비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정재우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그럼 1월에 추진하시면 몇 개월 걸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강조를 드리는 것이―자료도 사전에 주셔서 감사한데―자유공간 관련해서 타 지자체 평균 시설비는 300만 원 후반대인데 저희는 180만 원 중반대이고. 거의 이삼십 퍼센트 정도 낮단 말이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타 지자체 대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냐?’ 이거 짚고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올리신 4억 8,000 이 정도로 하실 겁니까, 토털?

○정재우 위원  네, 봤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가능은 할 텐데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타 지자체 대비 평균 시설비가 좀 적다고 하고. 아마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추후에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 내실 있게 점검을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좀 비슷한 성격일 거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저도 좀 말씀을…….

○정재우 위원  아니요, 현재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말고요. 읍ㆍ면ㆍ동별 법정의무시설이고 저도 5분발언 했었지만 오송이나 오창 같은 청소년 밀집지역은 특히 특화 사업으로 해서 빠르게 개진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추진 계획도 안 나온 것 같고. 사실 의지가 좀 있었으면 본예산에도 최소 용역비나 그런 거라도 담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정재우 위원  예, 그럼 그 계획을 한번 말씀주시고요.

○정재우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청소년자유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문화의집도 각각의 성격이나 기능이 다르고 잘 병합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규모 시설로 대체가 된다든지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적절치 못하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오창 개소, ’26년도에는 오송 개소 목표로 하고 계신 거니까 잘 챙겨 주시고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드리고. 대현지하상가 여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좀 전에 박승찬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시설비 30억 원, 부대비 2,000만 원 이런 거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사실 산정 근거도 모호하고 절차도 아직……. 저희가 보상 근거나 이런 게 마련되지도 않았고. ‘일단 세워 놓고 예산 이용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거 의회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료 전반을 보면 3추 때 그런 부분도 있고 1추 때 사업 전반을 담으시려는 것 같아요. 규모가 거의 100억 가까이, 상당히 불어나다 보니까 좀 들여서 이런 해당 시설을 지을지 고민이나 숙의 과정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1추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사업성, 사업 방향, 행정 절차 이런 것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 이번에 기록원 문서고를 의회 청사, 예전에 옷가게 있던 그쪽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이나 이동을 하는 지역인데 시 전반에서 봤을 때 이용이 많은 지역에 창고 성격의 문서고를 짓고, 지하화 공간에 청년문화 공간을 100억이나 들여서 짓고. 이런 게 좀 적절한지 계속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도 한번 같이 담아 주십시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끝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사실 제가 행안위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나 이 부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대 시민 홍보를 할 때는 ‘시민보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뜯어보면 보장 항목이나 1인당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문제들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도 일반 상해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보장 항목이나 금액 같은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좀 증액됐는데 가입 대상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장 항목에 1인당 가입금액 1,000원 정도, 많이 줄이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잘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보장 항목 관련해서 저희는 상해ㆍ입원은 1인당 2만 원 돼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항목이 보장이 됩니까?

○정재우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항목별로 세세하게 잘하고 계신 면도 있고. 부족하다 그러면 수술비도 타 지자체는 저희 두 배 이상 지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군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쳐서 수술하다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조금만 더 예산 세워서 세밀하게 접근하면 이런 부분들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 대폭 확장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끝으로 홍보 관련해서 보도자료는 많이 송부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자체적으로 관련 카드뉴스나 이런 거 만들어서 노출시킨 적 있습니까? 군입대…….

○정재우 위원  아니, 전반 말고요. 군입대 상해보험 관련해서.

○정재우 위원  예, 노출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도 활성화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홍보 측면도 강조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하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자유공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오창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그 다음이 아까 오송?

○신민수 위원  그리고 오송 이후에 또 계획된 게 있나요?

○신민수 위원  오창하고 오송이 주민들의 요구로 선정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저는 이거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 어디든 골고루 복지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늘 이런 신규 사업 복지시설들이 우리가 좀 설치하기 쉬운 외곽지라든가 아니면 신시가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 경우에도 오히려 시내권의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더 없거든요. 늘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청소년자유공간도 설치 위치를 고려할 때 그런 곳에도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늘상 보면 오송ㆍ오창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거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할 때 찾아보면 우리 원도심이죠? 좀 오래된 지역들에도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죄송한데 방금 답변 관련해서 하나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계획을 여쭤봤을 때 ’25년도 오창, ’25년도 오송에 하신다 그랬고, 방금 신민수 위원님은 자유공간을 질의하셨는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공간입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제 질의에 답변이 잘못된 건데. 저는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계획을 여쭤봤거든요.

○정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지금 답변이 똑같이 나왔는데…….

○정재우 위원  제가 이거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럼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5분발언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정재우 위원  사실은 인식이랄까요? 자유공간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기능이 있는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구축해야 한다, 의무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드렸는데 인식 자체가 ‘자유공간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성격의 답변 주신거 아닌가요?

○정재우 위원  그렇죠. 별도로 해주시는 거죠?

○정재우 위원  오창ㆍ오송 청소년문화의집은 계획 잡으신 거 있나요?

○정재우 위원  없어요?

○정재우 위원  그때 5분발언 한 이후에는 대상지 몇 개 검토하고 계신다고 답변 주셨었셨는데 왜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당시에 제가 의무시설인 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때 미팅했을 때는 검토하고 있다고 러프(rough)한 내용이라도 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시급하게 구축해야만 하는 의무시설이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정책과랑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과장님한테, 페이지는 245페이지인데요.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청주시 정신적외상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그게 이제 2,990만 원 중에 지출이 2,097만 원, 명시이월 된 게 89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예산안 보니까 내년 2,000만 원만 책정이 됐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돼 있었나? 추경으로 한 건가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1차 연구윤리 심의가 지난 8월에 재심 판정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재심을 했죠? 뭐가 잘못됐나요?

○김태순 위원  어디서 판정한 겁니까?

○김태순 위원  글쎄, 그래서 재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게 꼭 청소년, 정신적외상이라는 건 거의 고립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김태순 위원  고립?

○김태순 위원  정신적이에요?

○김태순 위원  그럼 이걸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나요? 이게 꼭 청소년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김태순 위원  글쎄, 인권위원회에서도 요즘은 아르바이트생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그렇고. 이걸 향후에는 1차 추경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랑 연결을 할 겁니까?

○김태순 위원  고립?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순 위원  과장님한테 두세 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108만 원만 해놓고 올해는 660만 원. 522만 원을, 83%나 감액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행려자 귀가여비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72명으로 해갖고 660만 원, 1인당 9만 1,000원 정도 책정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폭 줄였어요?

○김태순 위원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연간.

○김태순 위원  갑자기 이렇게 83%나 줄여서…….

○김태순 위원  아니, 올해는 66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8만 원으로 552만 원을 감액했어요, 83%나.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였나. 행려자가 이렇게 많이 줄 거로 예상해서 그런 건지? 예산을 83%나 줄이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김태순 위원  아, 417페이지요. 그리고 설명서는 458페이지인데…….

○김태순 위원  아니, 458페이지고 417페이지고. 맞는데요?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하는 위원 있음)

글쎄,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행려자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김태순 위원  글쎄, 행려자.

○김태순 위원  아, 올해가 부진했구먼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줄여 놓은 거예요?

○김태순 위원  글쎄, 이게 금액이…….

○김태순 위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준 자료랑 다르잖아요.

○김태순 위원  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박근영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글쎄, 이렇게 줄어 가지고……. 전체 금액인데 총액도 이렇게 많이 줄어 갖고.

○김태순 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금 시간을 넘어서―예산안 427페이지요.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갖고 독립유공자 탄신제, 추모제, 3ㆍ1운동 기념 행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무슨 지원 기준이 있어요? 명수라든지 금액 그런 무슨 기준이 있나 하고. 보니까 이게 주먹구구예요. 행사 지원하고, 또 독립유공자 탄신제라든지 추모제 지원하는 데가……. 물론 유명한 손병희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분들도 기준이 뭐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글쎄, 이게 무슨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윤병운 열사 옥산 추모전은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아예 인원도 게재를 안 해놨어요. 다른 데는 다 게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인원 수 감안, 독립유공 기여도, 명성 이런 걸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기준을 안 해놔 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나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식비인데 지금 옥산 윤병운 열사 추모전 같은 데는 아예 인원도 없이 그냥 200만 원을 해놔 갖고……. 다른 데는 해놓고.

○김태순 위원  아니, 200명 정도도 게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좀……. 여기 선생님 중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태순 위원  지금 인원 수 고려했다 그러는데 옥산 3ㆍ1운동 기념은 600여 명에 500만 원, 미원 3ㆍ1운동 기념은 300명인데 900만 원, 또 3ㆍ1운동 계승 걷기대회는 1,000명인데 350만 원. 무슨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아니, 명수라든지 이런 내규를 만들어 놔야지.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1,000명이 오는데도 350만 원이고, 300명 오는데 900만 원이고. 이런 기준이 어딨어요?

○김태순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정 룰(rule)을,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김태순 위원  네. 그러고요.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김태순 위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야가 합의해 갖고 이달에 노인분들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거로 합의를 했어요.

○김태순 위원  예, 주 5일.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식비를 11억 2,00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전년도도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건 좀……. 12월 3일 노인복지3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동안 양곡 구입비나 냉난방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부식비까지, 밥 먹는 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우리가 세워 놓은 거를 어떻게……. 중앙정부로 줄 건지, 중앙에서 줄 건지. 아마 그거 아직 대비를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김태순 위원  제천 같은 데는 경로당을 아주 잘 운영해 갖고 보건복지부 대상까지 받았더구먼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6개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김태순 위원  근데 23억에서 내년에는 28억으로 21% 증가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시니어클럽을 이렇게 갑자기……. 6개인데 448페이지요. 예산이…….

○김태순 위원  한 경로당당 4억 6,000 정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20% 달성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이 초고령 사회인데 저는 시니어클럽을 많이 육성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6개 클럽이 존속된 게 몇 년째죠?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 인구가 계속 해마다 늘었거든요. 10년 전에 6개라도 이런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키면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이런 케어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왜 6개만 매년 4억 6,000 정도 지원해 주면서……. 저는 오히려 폭을 좀 넓혀 갖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다른 지역에 한두 군데 있다고 청주시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더 확대해 갖고 노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하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확대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6개 갖고 오히려 클럽을 확대해도,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골고루 신규도 육성을 하고 고령화 인구에 맞춰 갖고 대비를 해야지. 10년째 6개로 픽스(fix)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확대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본 건데요.

○김태순 위원  저는 문을 열어 갖고 신청을 받고, 실적이 부진하고 잘못된 데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존 이십몇 억 예산 갖고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개소 수를 확대해서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인 고령화가 계속 10년째 많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픽스된 건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오찬 시간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 취지에 맞는 심의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7쪽에 좀 전에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요. 오늘 보니까 전용운 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자리에 계시는데 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그쪽 청주고인쇄박물관 일대가 야간 시간에 흥덕사지나 운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운리단길 방문객 증가로 볼거리 및 안전한 야간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2억 5,000 계상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 관련해서 흥덕사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도 야간경관 조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국 아동복지과 526쪽에, 박영미 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833쪽이고요. 이 사업이 팝업(pop-up) 놀이터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 문화 확산을 통한 꿀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네, 근데 ’24년도에 당초예산 8,800만 원 중에서 최종 8,64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이게 사업 규모가 연 8회 운영한다고 해서 ’24년도에는 연 8회 회차당 900명 그리고 ’25년도에는 연 8회 회차당 3,000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확대한 근거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 자료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총 8회 운영에 3만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사업이 성료됐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안전요원! 이 산출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 추진 경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놀이와 휴식을 취할 권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개최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많은 인원이 방문했고 안전사고 없이 성료하게 된 것을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지금 한 10개 유관기관이 함께했었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사업 기간은 지난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안전요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주시가 아동권리존중 의식 개선을 도모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보안점에 대한 거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성황리에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긴급ㆍ일시돌봄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4년도 당초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최종 35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당초에 사업비 계상하시면서 센터가 몇 개소였었나요?

○김은숙 위원  예산안 546쪽이에요.

○김은숙 위원  예.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눈치를 줘가지고 제가 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정영석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아, 그래요?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546쪽 하단요.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사업량이 준 게 참 안타까운데. 이거 제가 보니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거점 센터를 찾아서 긴급돌봄이나 일시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1개소라고 편성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지역아동센터 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긴급이나 일시돌봄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이런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셨지만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대책이라든가 향후에 미등록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있으신가요?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공공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좀 줄이고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는 청주시 아동복지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게 아침돌봄ㆍ야간돌봄ㆍ주말돌봄 이렇게 구분돼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참여를 좀 독려하시고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동들에 대한 긴급돌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면밀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 감사드리고. 홍순덕 국장님 뭐 하실 말씀있으시다며?

○위원장 정영석  네,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말씀드렸야 될 사항 같아요. 복지과장님 계시지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아까 시니어클럽 6개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과장님, 내수에 이거 있죠?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꼭 드렸야할 것 같아서. 내수에 식당 있죠? 식당!

○위원장 정영석  이게 굳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주는데 이분들이 식당 운영을 너무 잘해요. 싼 가격으로 뷔페를……. 5,000원짜리 뷔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날 어르신들 대여섯 명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어요.

  (회의장 웃음)

제가 이걸 느낀……. 아니, 저희 어머니도 짜장면집 하는데 짜장면도 5,000원인데 뷔페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당들이―내수만 예를 드는 거예요―30개가 있는데 점심 때 다 거기로 간대요. 이거는 시에서 이분들을 위하는 건지, 노인분들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건지. 저도 몰랐다가 한 번 가니까 나중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번 알아봤는데 점심 때 자리가……. 줄서서 드시더라고. 심지어 노인들이 주변에 배달도 나가더라고. 일주일 내내 음식을 바꿔서 준대요. 한 열다섯 가지를 5,000원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전 진짜, 우리가 이건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 지역 상가 소상공인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위원장 정영석  맞아요, 맞아. 아시네.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하든지 아니면 주변 상권들이 없는 데서 일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상권인 중간 자리에 위치해서 싼 가격에…….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영석  꼭 상의해야 돼요 이거. 저희도 힘듭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  나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도 안 했어.

○위원장 정영석  네, 김완식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김완식 위원  아니, 위원들이 막30분, 1시간씩 하니까 마지막은 한마디도 못 하네요. 예결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도서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김선자 관장님 오셨나요?

○김완식 위원  도서관은 예결위원들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냥 나오세요. 아무 것도 아니니까. 제가 시립도서관이 용암동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지역 주민들 이용도가 많이 높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김완식 위원  지역구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많이 애쓰셨다 걸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따로 안 하고 여기 보면 독서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독서마라톤 대회도 싶은데 제가 한번 참가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읽어 보고 거기 마라톤대회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관장님, 나머지 하실 말씀은 하시고.

○김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원식 본부장님, 도서관 짓고 사람 많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전용운 박물관장님, 작년에 행사 진짜 제대로 잘하셔서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홍순덕 국장님, 잘 가십시오.

  (회의장 웃음)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종관 국장님! 박찬순 센터장님! 고생 제일 많이 했는지 몰라도 또 성과도 제일 많았었던 유서기 본부장님!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시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위원님들도 그걸 또 아셔서 대부분/거의 삭감 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열띤 토론을 해서 삭감, 증액 한 두세 시간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회의장 웃음)

그래도 식사하시고 하는 시간인 만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전 늘 질의가 없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열대우림관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열대우림관 하시는구나.

○홍성각 위원  거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홍성각 위원  보니까 8월까지인가 했는데…….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주시 내 자원봉사를 하는 데가 많은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돈도 줬었죠?

○홍성각 위원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돈은 주지 말고……. 거기 겨울이나 여름에, 1년 사시사철 열대우림관이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영하 7도가 돼도 거긴 영상일 거예요.

○홍성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는 걸 돈을 지급하지 말고 그냥, 자원봉사라 하면 와서 그 안에 청소라도 하고 그러면 우선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지급 안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많은 곳이 돈을 지급 안 해요. 그런데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마 다른 데 한 군데인가 지금 돈을 지급해요. ‘자원봉사라는 게 돈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닌데 왜 지급을 하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도 했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끊으셨는데 저는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원 모집해서 거기 청소라도 하게 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지급 안 되니까 아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뭔 일을 하면서 거기를 관리하면 세금은 들어가지 않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드리는 거지 뭐. 그걸 꼭 하시라 이런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승찬 위원  뭘 없어.

  (회의장 웃음)

○위원장 정영석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 690페이지, 692페이지 제목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기존에 어디 센터 이런 곳에서 했나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직접 사업한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박승찬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센터가 있죠?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요.

○박승찬 위원  네. 707페이지, 농업용 드론(drone) 관련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인기가 있나요?

○박승찬 위원  이게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증액된 사유가 수요가 많아서 됐는지. ’24년도 드론하고 올해 ’25년도 드론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박승찬 위원  올해겠죠.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질의에 답변 좀 해주세요.

○박승찬 위원  올해 보조금 지급했던 드론과 내년/’25년도에 지급할 드론이 다른 드론인가요?

○박승찬 위원  네, 가격 차이가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나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써져 있어서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그러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드론 지원하는 데 올해는 3,000이고 2,000, 1,0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산출할 때 근거를 쓰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박승찬 위원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청주시는 그냥 그걸 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ᄁᆞ ‘도 내시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1288페이지, 공원관리과! 도시공원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박승찬 위원  아, 네. 과장님이세요? 이게 올해 사업하고 크게 차이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승찬 위원  네, 물놀이.

○박승찬 위원  올해에는 1억 5,000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올랐나요?

○박승찬 위원  아, 15억? 1억 5,000인 거죠 올해?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  이게 그해 여름에 하고 다시 철거하는 거죠?

○박승찬 위원  계속 짓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확한 과 이름을……. 도매관리과요? 도매시장…….

○김은숙 위원  도매시장관리과!

○박승찬 위원  도매시장관리과! 이거 페이지 수는 없고요. 어제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지방채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박승찬 위원  그러고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가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고요.

○박승찬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과장님한테는 따로 물어볼 거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이거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뭐하고 있었냐.’ 이걸 질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산과에 그런 책임을 미루고 해당 부서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려고 했냐고요.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했냐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박승찬 위원  아니, 심사는 여기 계신 위원들이 하는 건데…….

○박승찬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뵀는데요?

○박승찬 위원  어제 행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려고 해도 큰일 아니었나요?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편안하신가보다.

○박승찬 위원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300억이 삭감됐잖아요. 이거 언제 인지하셨나요?

○박근영 위원  예, 월요일에 삭감된 걸 알고 어제 기공식을 했죠?

○박근영 위원  네, 기공식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30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 일부 위원들만 설명을 듣고 몇 분은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의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금액이 많든 적든 어찌 됐든 예결위가 본심사 아니에요, 그죠? 본심사 위원일 때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혹시라도 바쁠 때는 전화상으로라도, 전화를 드려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그런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고, 잊지는 않았겠죠. 마음이 불편하셨겠지만 그렇게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제게 말씀하셨지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는 예의가 아니라 그렇게는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못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이렇게 큰 금액인데 그런 설명을 못 듣고 이런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니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농업정책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어제 삽을 떴는데,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공식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런 사업비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소통이 필요하고. 또 상임위가 경제문화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됐는데요. 다음에/추후에는 지방채든 예산을 하든 뭐 결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혹시라도 이런 설명 기회를 놓치게 되면 과장님께서라도 챙겨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추진 경위를 보면 사실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예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잘못해서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삭감된 이상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이건 세입에서 세출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죠?

○박근영 위원  이 조건이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전액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여러 가지 바쁘고 해서 누락되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조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상임위인데 거기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고 나서도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없었고. 마치 그냥 계약해 놓고 나서 ‘안 되면 이거 큰일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이상조 위원  예산안 1363페이지, 청원생명축제입니다.

○이상조 위원  1300……. 아니다. 693페이지, 693페이지네요.

○이상조 위원  저도 청원생명축제를 여러 번 다녀오고, 제 주변에서도 청원군 때부터 다니던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 그 축제가 굉장히 잘해서 거기 매번 가서 농산물도 사 오고 축제도 즐기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 수년간의 평가를 들어보면 뭐랄까, 그냥 전에 하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렇다고 농산물이 더 싸지도 않고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3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오히려 올해도 상당히 평이 나빴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도 안 보이고. 청원생명축제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이거보다 예산을 훨씬 적게 쓰는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대한 호평에 반해서 이건 예산도 훨씬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했다.’ ‘예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분들은 하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올해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청원생명축제에서……. 보건환경위에서 다회용기 관련해서 지금도 논의 중에 있거든요.

○김완식 위원  이번에 청원생명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부서간 협업을 해서 서로 의견 나누라 그래서 아마 가서 논의를 나눴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회용기를 씀으로써 그동안 잘못된 거라든지 잘된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인적인 소견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축제를 하시고 나서 관련 부서하고 피드백 같은 거 의견 나누신 적 있나요?

○김완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영석  아니, 저기 과장님한테 더 하실 거예요?

○이상조 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 갖고. 올해 생명축제 과장님 생각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영석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정영석  네.

○위원장 정영석  그럼 내년에도 전국노래자랑 들어와요?

○위원장 정영석  이번에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거 아시나요?

○위원장 정영석  네.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 일반 시민의 입장은 주차장을 막고 노래자랑을 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설치된 기획 이벤트 그 안에 1무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1무대가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자리에 설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저쪽에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저기로 가 가지고, 더군다나 주차도 한쪽은 아예 못 대고.

○위원장 정영석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서. 왜 그렇게……. 계약 체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무대하고 거기 무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글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에 있는 모든 부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계속 나와서 뜬금없는데……. 알죠. 근데 그런 걸 아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불어 돈 받고 하는 기획사, 이벤트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끔 만들어요. 그게 시에서 시장님이 먹고 농업정책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내년에 하실 때 잘 살펴보고, 특히 또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이고. 옛날에 충대에 있는 부속 부지에는 엄청 넓어 갖고 생명축제다운 축제를 했었거든요. 아세요?

○위원장 정영석  충대 부속…….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게? 구오창 자리! 처음에 축제했을 때. 그때는 지금 장소의 두 배 정도가 돼 가지고 거기는 엄청……. 충대 오창캠퍼스 거기서 했었잖아요. 거기는 엄청 넓어 갖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즐거운 게…….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옮기면서 계속 금액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 거기 자체적으로 자리싸움, 집안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 믿습니다. 과장님이 잘했다 그러면 내년에 더 잘되도록, 조금 잘못된 거는 귀를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관련해서 오창이다 보니까 꼭 가 봅니다. 가 보고요. 개인적으로 30대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아기들 데리고 많이 가는 거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지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떠냐?’ 사실은 컨텐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30대 부부들이 보기에 기준이에요. ‘콘텐츠가 좀 약한 것 같다. 행사 같은 거 한두 개씩 하고는 있는데 그거 끝나면 또 몇 시간 뭐가 없고 그냥 먹고 오는 게 끝이다.’라는 인식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같고. 콘텐츠 부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봤어요. ‘작년이랑 재작년 대비 매상이 어떠냐?’ 제가 통계를 보진 못했지만 예년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일부 점포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한번 잘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쪽으로 보완 좀 해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내년에 청원생명축제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주 한숨이 크셔 갖고.

  (회의장 웃음)

○이상조 위원  다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영석  이상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어서 도시농업관.

○이상조 위원  이거 예산안은 1120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농업 이쪽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적도 별로 없고 해당 상임위에서 근무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만나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람 많이 만나는 편인데 만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도시농업 페스티벌 이게 굉장히 평이 좋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녀왔었고요. 저는 두 번 다녀왔는데 가서 본 바로는 ‘야, 이거 준비 진짜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획들이 합쳐져서 이 기간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민수 위원  692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1박 10만 원 이상 3만 원 환급, 그 이하는 2만 원 환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을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상품권은 온라인상품권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종이상품권으로 드리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평일 투숙객에게만 상품권이 제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주말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르겠으나 주말 이용객에게도 상품권 지원이 되면 휴양마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여기 체험휴양마을 말고도 농촌체험마을 등등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잖아요. 뭐 체험하고 이런 것들.

○신민수 위원  시에서 꼭 도비가 없더라도 그런 사업들에 이런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에도.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정영석  박승찬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신대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박승찬 위원  친환경농산과요. 아까 드론 얘기할 때 3,000에서 2,000으로 산출 근거가 왜 바뀌었냐고 했을 때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승찬 위원  근데 사업설명서 1417페이지 보면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박승찬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시 100%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박승찬 위원  어디에요?

○박승찬 위원  사업설명서 14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박승찬 위원  아니…….

○박승찬 위원  아니, 우선 과장님은 파악하기 힘드신가요?

○박승찬 위원  예, 저도 지금 드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얘기가 잘못됐네요?

○박승찬 위원  시비 100%면 산출 근거를 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도에서 어디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도 어디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작년에 9대, 올해 15대 하는데 그럼 이 대수가 중요하지 않겠네요? 그냥 그 금액에 맞추려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바꾼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한 해……. 제가 상임위원회가 농업이 아니라서 잘은 이해가 안 가는데…….

○박승찬 위원  2,000만 원짜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럼 다 시비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드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용 드론 지원. 그럼 1대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박승찬 위원  이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저한테 다시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장님!

○박승찬 위원  예, 도매시장 관련해서 어쨌든 세입에서 300억이 감액된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근데 이게 세출에서 감액할 때 아까 그 도매시장 관련해서만 꼭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서 감액할 수 있나요?

○박승찬 위원  이거는 재원이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매칭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 예. 혹시 세출 부문에서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삭감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팀장님! 과장님은 안 계세요.

○정연숙 위원  아, 팀장님!

○위원장 정영석  김정희 팀장님.

○정연숙 위원  네. 1317쪽이고요. 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활정원 인프라 구축 용역인 거죠? 5년 사업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찾으셨나요?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게 앞으로/향후 2029년도까지 5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 되어 있는 생활정원 인프라 구축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정연숙 위원  이게 균특회계 아직 안 된 거죠? 그냥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정연숙 위원  기본 구상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1318쪽,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상가득 청주가든 정원문화 확산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균특회계가 된다는 거를 가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29년도까지 할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정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일반적인 정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업 위치가 관내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 건가요? 어디어디를 구체적으로……. 쌈지공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구체적으로 공원이라는 것들이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는 않거든요. 암만 봐도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동되어서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균특회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우수정원은 또 시상금이 있는데 우수정원을 시상한다는 거는 그럼 그걸 조성했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원이 어떤 건지도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그거는 일부 구역을 말씀하신 거고 팀장님께서 읍ㆍ면ㆍ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시민들이랄까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제조창에 국한되어 있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라 지금 논점이 좀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부장님.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정연숙 위원  시민정원사는 그러면 자원봉사자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일반적으로 식목일이라든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길 옆에 도로변이라든가 큰 화분 같은 거에 꽃도 심고 쌈지공원 관리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시민정원사라는 타이틀로 양성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전년 대비 40억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팀장님! 1318쪽.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건 다음 연도나 향후에 그 부분이 보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줄어든 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은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정연숙 위원  1차 연도 착공이 들어가서 36억 8,000만 원 인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네. 1316쪽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감나무실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경관하고 리모델링이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감나무실공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밤에는 불빛조차 없어서 우범지대로 잘못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염려가 됐는데. 이거는 바로 착수가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정영석  이따가.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정영석  자, 질의 안 하신 분들 먼저 좀…….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무심천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티 좀 한번 띄워 줄래요? 우선은 공원관리과에서 좀……. 주무부서가 공원관리과일 것 같아 가지고.

○김태순 위원  작년 7월 15일 저도 현장을 지켜봤었어요. 7월 15일 새벽에. 이 정돈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보실래요? 지금 꽃길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우측이에요. 이게 유사 저기인데 세 곳에 나눠져 있어 갖고 9억 1,000만 원 정도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다음 봐줄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게 무심천 범람 시에 당시 충북일보 같은 데서도 그렇게 돈 많이 들인 게 하루아침에 쓸려나갔는데 이게 과연……. 무심천 꽃길 조성 통합 관리하는 주무부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연 여기가 꽃길 조성하는 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올해는 다행히 비가 덜 와 갖고 피해가 안 갔는데…….

○김태순 위원  그리고 관리가 세 군데에서 하는 거보다도,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 하천방재과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공원관리과에서 아예 통합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윗선에서 결정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같은 무심천 꽃길 조성인데 분산이 돼갖고 이런 건 통합 관리해야 되고. 과연 이게 9억 1,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내년에 비 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저도 작년에 수해났을 때 8월 5일 5분발언 통해서 무심천이 지금 천정천이 됐기 때문에 물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하상 정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똑같은 장소에다 꽃길을 조성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이걸 공원관리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이건 정책적으로 윗선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유서기 본부장님이 한번 안을 내놔 보세요.

○김태순 위원  여하튼 꽃길 조성 그런 건 사실상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하천방재과 같은 데서 무슨 꽃을…….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건 뭔가 부서를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꽃길 조성 관련, 1115페이지인데…….

○김태순 위원  2억 8,400만 원 무심천 수변 꽃길 조성이라고 해놓고 트랙터가 1억 8,000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꽃길 조성이랑 트랙터 100마력짜리 구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합쳐서 꽃길 조성으로 해놨죠?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자재로 트랙터가 필요하면 구입해야 되죠. 근데 꽃길 조성이랑 기자재 구입하는 거랑 잘 매치가 안 돼 갖고. 오히려 그게 분리 발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적으로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100마력짜리를 한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센터가 몇 군데 있죠?

○김태순 위원  네, 거기에 세차 시설이 돼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다 불법이죠, 그죠?

○김태순 위원  글쎄, 다 불법이죠? 세차를 해오지 않으면 농기계를 받아 주지 않아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형태든 불법 세차하는 걸 막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농부 같은 경우 굉장히 애를 먹어요. 하천변에서 한다든지 인근 농가에 가서 돈을 5만 원 준다든지 해 갖고 수돗물을 빌려 쓴다든지, 다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문 인력이 보통 9시에서 6시에…….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거든요. 그런데 농부들은 농번기에―여름 같을 때―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ㆍ일요일에는 농기계를 빌려 갖고 고장이 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대체 인력을, 그러니까 농기계인력운영센터를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농업기술인력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양성해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기계 인력 지원도 안 되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토요일ㆍ일요일에 하고 있다고요?

○김태순 위원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전혀요. 안 그래요.

○김태순 위원  예, 그러세요.

○김태순 위원  아니, 노(no). 트랙터 뭐 이런 거 논갈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현장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차가 허술하면 페널티 형태로 해 갖고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김태순 위원  그건 동떨어진……. 여기 그 분야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나는 8년째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농기계를 빌렸고.

  (회의장 웃음)

도시농부라고요.

○위원장 정영석  저기 과장님이에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요.

○김태순 위원  그게 그거라니까요. 아니, 흙을 그거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어떤 형태든 세차 문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세차장이랑 계약을 맺어 갖고 세차를 해왔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이게 예산이랑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김태순 위원  그게 몇 년째인데 그걸 해결해야 되고 인력 지원도 해결해야 돼요

○김태순 위원  농작업 대행은 좋은데요.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장 났을 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게 퇴직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지원 뭘 좀 만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홍임표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전반기 예결위원장 때 농업에 대해 지적한 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여름에 농기계를 대여하려면 1박 2일을 대여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튿날이면 세차를 완벽하게 해야 반납을 받아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벽에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세차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두세 시간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받아 줬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한참 민원을 넣고 ‘시에서 이게 무슨 임대냐.’ 막 뭐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서 아마……. 정재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질의를 해서 ‘이걸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 근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좀 빨리빨리 개선을 부탁해요.

○위원장 정영석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무심천에 꼭……. 이 튤립 꽃이 생화예요?

○위원장 정영석  아니, 저는……. 이게 지금 해마다 1년에 무조건 잠기거든. 근데 이걸 생화를 꼭 심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왔다갔다하는 조화가 아닌 앵커로 박는 조명식으로 이런……. 카네이션꽃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 잠겨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런 게 없어요?

○위원장 정영석  아니, 저는 이해를 하지만 생화를 심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물에 잠기면 생화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화가 아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아요? 항상 위에만 조명 설치하는 거보다도 밑에도 그런 꽃 같은 장식식으로 조명해 놓는 건 아닌가요?

○위원장 정영석  네. 물에 잠겨서 걱정이 되는 거지, 수억을 날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685페이지고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인원수나 이런 거 좀 알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계속 늘고 있죠?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고 계십니다.

○정재우 위원  사업 내용이 좋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해 750명밖에 안 됩니다, 그죠?

○정재우 위원  전체 여성농업인의 4%밖에 안 됩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 신청 받으시려면 수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실 수도 있어요, 현재 사업량에 따르면. 이게 국비 사업이고 매칭해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좀 자체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오창 지역이고 여성농업인분들 많이 만납니다. 실제 통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제 고령이신 분들도 많고 부상도 많고, 고질병 같은 것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농림부 자료에서도 ‘여성농업인이 더 취약하다.’ 이런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구적인 노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청주시 청원생명 브랜드도 프리미엄 브랜딩(branding) 아닙니까?

○정재우 위원  자구적으로 이런 부분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재우 위원  예, 좀 늘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600에서 750명 늘리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정재우 위원  그러면 왜 그럴까요?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정재우 위원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지 좋은데도 사업량도 적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다고 그랬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명암보트장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07년에 시작해서 ’26년 1월에 종료됩니다. 과에서 알고 계시죠?

○정재우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25년도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6년도 1월 31일 종료로 사업 자료에 돼 있거든요. 아직 없으신 거죠?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신 줄 알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 ’25년도 본예산에는 활용 용역을 세우든 뭘 해서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종 이응다리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했었는데, 달빛배 이래서 특화 사업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단순 연장하고 이럴 게 아니라 1추도 좋고요. 좀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 용역 세워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한 가지 하세요.

○정연숙 위원  할까요?

○위원장 정영석  네, 그래요. 짧게.

○정연숙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8쪽, 꿈꾸는 놀이터 조성 사업인데요. 복대1동 진재공원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1288쪽입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9억 정도 들여서 꿈꾸는 놀이터 조성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 안에 일부를 놀이터로 조성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규모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짧게……. 그냥 규모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를 교체하는 형태인데 이게 9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연숙 위원  그래요? 연령대가 그러면……. 지금 어드벤처(adventure) 놀이대, 무장애 놀이대 이런 종합놀이터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대상 연령대가 몇 살에 맞춰 져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우선은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9억 원, 놀이터 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규모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사실 놀이터가 자칫 불량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아지트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궁금하신 걸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  1분만…….

○위원장 정영석  예, 1분만.

○박승찬 위원  자꾸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2341페이지 산림관리과, 옥화자연휴양림 롤글라이드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약간 애매해서 그래요. 19억 8,000 맞나요?

○박승찬 위원  이게 여수 같은 대규모 관광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19억이면 아까 오창에 물놀이장 정도 만드는 수준일 텐데 이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

○박승찬 위원  이거 관련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 근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유서기 본부장님! 우리가 지난 2차 추경 때 열띤 토론도 했어서 동보원하고 명암타워하고 해결이 됐는데 3추 때 동보원에 대한 열띤 토론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건 뭐건 동보원하고 명암타워가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본예산에 있는 건지, 본예산에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아, 본예산에 안 하고요?

○위원장 정영석  저번에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기 지금 펜션이 10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30%만 시민들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3개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100억 이상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나?’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 주변에 땅도 많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펜션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설계를 해달라. 돈이 더 들어가야 더 완벽하게 짓고 또 많이 투자를 해야 시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그쪽으로도 1차 추경 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예, 그거 준비하실 때 저랑도 미팅 좀 한번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김태순 위원 거수)

네? 지금……. 좀 쉬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 위원  그럼 쉬었다가…….

○위원장 정영석  아니, 다 끝났는데……. 지금 기다리는 분이 있어 갖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 위원  나는 간단하게 하려고.

○위원장 정영석  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이 안 계셔서…….

○김태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세요?

○김태순 위원  지금 구룡산, 매봉산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김태순 위원  그렇죠? 그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나요?

○김태순 위원  예. 잘 모르죠?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매봉산 입구, 구룡산 입구 기존 등산로를 작년부터 폐쇄를 했다고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기존 등산로를 살려 주고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업자 편인지 시민 편인지 한번 현장을 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 바람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김태순 위원  저도 작년 12월에 탄소중립 관련 5분발언을 한 바 있거든요. 바람길 조성 사업 구체적으로 큰 게 뭡니까? 한 46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증액을 많이 했는데, 거의 30억 정도. 뭐예요? 큰 거 한두 개만요.

○김태순 위원  도시 바람길이 무심천이에요? 도시 바람길이요?

  (답변 지체하자)

여튼…….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려요.

○김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해 가지고. 저는 좀 이상한 사안, 아니 전부터 제가 자꾸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농업정책국에 축산과와 기술센터에 이게 무슨 과예요? 보면 한우나 꿀벌이나 이런 비슷한 안을 갖다가 축산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게 혼선이 좀 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국 축산과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꿀벌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이 자체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나 모든 저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범적으로다가 기술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한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죠?

○이완복 위원  김종관 국장님!

○이완복 위원  예, 왜냐하면 이중으로 편성을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보니까 참……. 올 한 해 진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든지 이해가 부족해서 안타깝게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 질의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내년에 하는 추진 사업 꼭 잘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보니까 존경하는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 지적정보과 강민주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심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그 모습 마지막까지 또 이 자리에서까지 뵙네요. 아무래도 과장님들은 못 뵈는데 이렇게까지 나와 주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시는 모습 진짜 보기 좋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때요? 이재남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에는 얘기를 안 해야……. 아니, 해야 되겠네. 삭감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한 말씀…….

○위원장 정영석  네, 강민주 과장님!

○위원장 정영석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두 분한테는 최대한 질의를 안 하는 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게, 부담 덜 되게 그 설명은 국장님이 하든 팀장님이 하든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834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 인사하신 분 아니죠? 저희 지금 시내버스 대충 몇 대입니까?

○홍성각 위원  그분들 1인당 1년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홍성각 위원  승객이 1년 동안에 한 달로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성각 위원  1년 동안?

○홍성각 위원  한 달에 30만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4,700만이에요? 뻥 튀겼나?

○홍성각 위원  자, 그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 470대 되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됩니까?

○홍성각 위원  1,300명 정도 돼요?

○홍성각 위원  그분들 전체가 평균 5,500을 받습니까?

○홍성각 위원  1년에 총 얼마입니까?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 위원  853억요?

○홍성각 위원  5,500을 나누면 1,300입니까?

○홍성각 위원  몇 퍼센트요?

○홍성각 위원  앞으로 70퍼센트라고 해주십시오. 프로는……. 잠깐만 옆으로 새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프로는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고, 퍼센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퍼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그렇게 혐오하면서 모두 다 쓰는 건 ‘프로, 프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나운서들은 한 명도 프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 들으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성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퍼센트로 쓰는 게 맞는 것이다. 프로로 하는 사람은 뭐 매국노,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퍼센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 800억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승객의 수입 얼마 정도 됩니까?

○홍성각 위원  523억이고 내년도는 얼마 예상합니까?

○홍성각 위원  지금 시내버스 비용이 인상되죠?

○홍성각 위원  그래서 590억, 한 6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홍성각 위원  600억에 내년 예산이 708억? 6억?

○홍성각 위원  그럼 한 700억으로 보고 593억이니까 퉁쳐서 약 1,300억이 되네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1,300억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급이 약 850억 정도로 보고, 예?

○홍성각 위원  약 45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게 남는 돈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짜 저기 시내버스 무료화 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준공영제는 잘못됐다.’ 처음부터 저는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뭐 앞에 계시는 김태순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제가 지난 대에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하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어쨌든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도 끝까지 반대를 했었고. 그랬는데 개인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동업을 한다? 그거는 100% 개인 사업자가 이겨요. 여러분들은 이삼 년 있으면 그 자리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영업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보면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처럼 560억에서 앞으로 일이 년 후에는 틀림없이 칠팔백 억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삼 년이 지나면 또 1,000억으로 갈 겁니다. 800억, 900억, 1000억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배를 불려 주기 위해서……. 그분들 시민들의 교통복지 운운하고 있고. 지난번에 데모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오줌권 보장하라.’ 아니, 운전하는데 오줌 눌 시간 없어요? 거짓말을 써 붙이고 다니고. 데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준공영제를 하면 시민에게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다. 운전기사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다. 제가 시내버스 타고 다녀 보는데 뭘 높아져, 높아지기는.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리면 기가 막힐 거예요. 신호등 위반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거는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많아요. 우리는 이제 진천ㆍ음성만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건데. 전국을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 추세로 가면……. 교통복지 운운하는데 오히려 그게 제대로 교통복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태워주는데 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서 광고하는 광고수입, 기타수입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내버스 운임요금으로 받는 것 그거 한 600억 정도, 또 우리가 700억 주는 거 해서 1,300억이에요. 그 정도면 이거 그냥 공짜로 주고 운전기사 어디 공단에서 하든지 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개인업자하고 동업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산안 837페이지입니다.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사업 관련해서 자체 재원 예산을 보면 ’23년 2억 9,000만 원, ’24년 3억 6,000만 원, ’25년 5억 9,000만 원으로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비 보조 사업은 ’23년 13억 원, ’24년 11억 원, ’25년 8억 8,000만 원 연간 약 2억 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2026년에는 자체 사업과 도비 사업 예산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사유가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아까 갖다 주신 거를 보면 이게 역전될 거예요.

○한동순 위원  도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지속적으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고.

○한동순 위원  도비도 75%, 자체 재원은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마는 위 두 개 사업은 보면 사업 목적이나 내용상 동일한 사업이에요.

○한동순 위원  이걸 통합해서 도 매칭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한동순 위원  이 사업을 나눠서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 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이용 농산물 홍보 해 가지고 예산안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화물차량하고 택시하고 농산물 홍보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본 사업의 증액 사유를 보면 영업용 차량의 대당 홍보 수수료를 증액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홍보 대상이 정확히 누구예요? 청주 시민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 시민입니까?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화물 용달차량과 택시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스티커라고 하나요? 뭐랄까요, 택시 전면에 붙이는 거잖아요.

○한동순 위원  그 대상이 우리 청주시민이에요, 아니면 타 지자체 시민이에요?

○한동순 위원  청주시민 대상이에요?

○한동순 위원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업용 화물차량은, 용달은 타 지자체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커요.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산물 홍보…….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야죠..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특색이 좀 없어요. 제가 택시에 붙어 있는 걸 찾아 봤는데 우리 농산물을 확 부각되게 하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홍보 문구나 내용을 대상자에 맞게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차량에 부착된 게 택시 기사분들도 밖에서 다른 거 홍보하는 거보다 단가가 싸서 이걸 좀 싫어하시죠?

○한동순 위원  그렇죠?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라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차별화되게 부각될 수 있게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아,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네요. 죄송합니다. 청주안심리본콜택시 운영하고 계시죠?

○한동순 위원  이번에 보니까 1,300만 원 증액해서 4억이에요.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카카오(kakao)택시가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택시 업계를 다 장악하고 있죠?

○한동순 위원  우리 시민이 이거 많이 이용합니까?

○한동순 위원  좀 늘었나봐요. 제가 파악한 건 1,500…….

○한동순 위원  전화 호출과 앱 호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동순 위원  호출 건이 어떻게 되죠?

○한동순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한동순 위원  호출했을 때 수락율은 어떻게 되죠?

○한동순 위원  이것도 몇 건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한동순 위원  이것도 주시고요.

○한동순 위원  리본안심택시가 맨 처음에 출발은 여성들을 위해서 출발했죠?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동순 위원  범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로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어르신이라는 거죠? 전화 호출로 하고 있고요.

○한동순 위원  이게 뭐라 그럴까 ,민원사항인가요? 많이 접수된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많이 접수됩니까?

○한동순 위원  안심콜이 됐든 전화 호출이 됐든.

○한동순 위원  예, 불편사항이죠.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호출도 안 잡히고 위치 정보도 안 좋고 승차 거부도 있고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한동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민들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고, 카카오와 경쟁력도 없고.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타성에……. 글쎄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4억 가까이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거예요. 카카오라는 거대한 회사에 맞춰서 우리도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동순 위원  그렇더라고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오늘내일 벌어진 게 아니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application)을 개선한다든지, 기사 가입자 수를 늘린다든지, 승차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안 되고 있죠? 승차 거분에 대한 페널티 내지는…….

○한동순 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이용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운행해야지 된다.’라는 논리로 이런 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다시피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위원장 정영석  한동순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

○한동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도시재생과가 사실 두 개인데 간단한 거 하나부터 그냥 합니다. 페이지는 804에서 80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빈집(폐가) 정비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이거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사업의 사업명이 거의 유사한데 사업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은 목적은 유사할지 모르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 내용상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한동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별도의 사업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신규 사업명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기존 빈집(폐가) 정비 사업 사업명 있죠? 이걸 적절하게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명을 보고, 사업명을 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목적이 같을지는 몰라도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혼동하기가 쉬워요. 사업명을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가 유추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연웅 과장님! 다시 좀.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799쪽이고요. 799쪽, 김연웅 과장님께서 청주시 내 환경을 위해서 도시재생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불어서 영운동에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진척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 식수를 책임졌던 영운정수장이 거기에 언제 건축됐는지 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영운정수장이 1936년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80년 넘었어요. 그 영운정수장이 영운동에 있는 바람에 영운동에는 개발 행위가 다……. 영운정수장이 이게 방호시설이거든요. 그 위에 지금 지북정수장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영운정수장을 영운동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지금도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물론 도시재생을 하셨겠지만 예산 선 거에 대해서 관련됐던 회장이 자기 돈 써 가면서 여태까지 이룩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회한도 말씀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번에 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정된 건 제가 이의사항이 없지만 어울림센터가 내년도 사오월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 부적정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건지. 과장님께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예산이 살아날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영운동 주변이 정수장 때문에 개발 제한이 돼서 다 시골에 있는 주택하고 집들이 널려 있고, 오폐수 분류식화 작업 진행도 전혀 안 돼 있는 지역으로서 기자재 같은 건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분들한테 좋은 걸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카페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면 주변에 있는 식당들하고 커피숍 이런 데하고 경쟁이 돼서 혹여나 주변에 있는 식당하고 커피숍 이런 데가 상권 침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영향도 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하다 보면 반목적인 것도 염두에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박근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영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박근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한 영운동 어울림센터 이게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조합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박근영 위원  아까 지역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주로 지역 주민이 아닌 조합원이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35명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조합원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가 돼 있는데 운영비 또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도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몇 년까지 지원을 하나요?

○박근영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큰 센터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몇 년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나와 있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지금 1년에서 2년 하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럼 컨설팅이 있으면 과장님은 참여를 안 하세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가면……. 아까 말씀하신 건 3월에서 4월 초에 개관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개관하려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이 12월이니까요.

○박근영 위원  근데 전문가라 그러면 다 나와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자체에서 1층에서 4층 옥상까지 세부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 상근이 몇 명이에요?

○박근영 위원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 마을 카페 운영하는 상근!

○박근영 위원  그러면 1명에서 6명이면 35명이 거의 다 운영하신다는 뜻인 거잖아요 지금.

○박근영 위원  이걸 직업으로 하신다고요? 직업으로 운영하신다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근은 1명이고 비상근은 5명씩 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되는 건 1층은 카페ㆍ식당, 2층은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3층은 갤러리, 4층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조합원은 20명에서 25명, 지금 3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 조합원이 운영하시는데 그분들이 상근 외 비상근이 직업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직업이 아닌 다른 분이 그냥 무보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무보수로 하신다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가 6,000만 원인데 개관식을 앞두고 전액이 삭감됐어요. 왜 전액이 삭감됐을까요?

○박근영 위원  그럼 제가 받고 있는 이 계획서가 상임위에서 보고한 계획서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변경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같은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박근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사무실 크기도 너무 크고, 그죠?

○박근영 위원  공간이 너무 실용성 없이 배치가 있고. 너무 큰 건물에 몇 명 운영은 안 하고, 계시는 분은 얼마 없고, 전시실도 너무 크게 운영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시설은 너무 크고 좋지만 이런 거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비도 삭감이 된 상태고 자산취득비는 제로가 된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개관식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변경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계획서대로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이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획에 의해서 짜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물품이 있어야지 저희가 건물은 이렇게 멋있게 잘 지어 놓고 없이 개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왜 미리 설명을 안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미리 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으면 미리 검토하셨을 텐데. 한 4년 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한 것처럼 개관을 앞두고 사업비가 깎여 가지고 개관을 못 할 정도의 이런 일이 됐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란 사업은 너무 좋지만 서류상 보기에는 그냥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닌 거라는 걸 설득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깎인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서로 설득하면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내일이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잠깐의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복잡한 거니까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개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를 앞두고 예산이 깎이니까 노력하신 만큼에 대한 성과가 미치지 못하니까요.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라도 좀 세워져서 개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예,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김완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 부연설명!

○박근영 위원  네.

○김완식 위원  거기 영운동 주민들이 자원봉사대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직능단체가 많아요. 협상을 할 때 그분들이 여기에 다 자원봉사직으로 와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 추진하실 때 직능단체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폼도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큰 건물에 한두 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박근영 위원  보이는 건 서류니까 그런 것도 기재해 주세요.

○박근영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예산안 834페이지, 83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전에 대중교통과 상임위를 같이하다 보니 예산을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보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인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마을에서나 시골에서나 지금 너무 수요가 많고 서로 넣어 달라고 하는 수요가 되게 많은 부분인데 이게 예산 20억 증액된 부분이 다 깎였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기존에 레드존(Red Zone)으로 묶였던 곳도 이제 수요가 많아서 확장시키는 부분도 많지 않았어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올해죠, 올해.

○박근영 위원  ‘세웠으면’이 아니라 이게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레드존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이런 거가 필요한 거죠. 서로 필요하고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는 콜버스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운행손실보조금 또 공영버스 구입,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비교한 부분은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원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확정된 예산인데 삭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동이 있다고 하면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하는데 이건 확정지어서 나온 예산인 거잖아요, 그죠?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을까?’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교 증감에 대한 게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또 공영버스 구입금. 지금 2층 버스도 있는데, 2층 버스도 두 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한 대만…….

○박근영 위원  어디에 2층 버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2층 버스를……. 사실 2층 버스라는 거 도입을 우리는 처음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처음이기도 하고 2층 버스라는 건 왠지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관광형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버스라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기다렸었거든요.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수요가 많은 만큼 많이 운행을 해서 713번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분평동∼오창 그쪽이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2층 버스가 생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감이 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추경에 또다시 살려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죠?

○박근영 위원  맞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순 위원  끝났어요?

○박근영 위원  안 끝났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아니, 박근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하셔.

○박근영 위원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 정영석  시간이 많으니까. 김태순 위원님까지 하고 쉬죠 뭐.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여기 나선 김에. 대중교통과장님이 아마 어느 과장보다도 제일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 참여도 해봤고.

○김태순 위원  6개 운수업체를 상대한다는 게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저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예산 삭감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반대 논리로요. 4년 동안 2,743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4년 동안에. KBS에서는 3년 치 1,700억 이상이 투입됐다고 최근 뉴스에 나왔더구만요. 그런데도 지금 버스준공영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버스 무임승차랑 돈 먹는 하마라고. 버스준공영제는 원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원래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했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에서 시도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됐거든요. 지금 이게 딜레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각 위원님이라든지 한동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버스 무임승차를 얘기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전두환 대통령이 실시하고서 40년 넘게 지하철을 노인 교통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못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대전이든지 우리 도내에서도 하는 데 많은데 왜 그렇게 한 치도 못 나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김진섭 교통국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왜 한 치도…….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도내에서도 음성, 진천, 옥천, 제천 이런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퇴근 시간 외에 노인분들 교통 복지 차원에서 타고 다녀도……. 공차로 돌아다니는데 왜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대전도 하고 있어요. 대구도 하고 있고.

○김태순 위원  그건 변명이고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다니까요.

○김태순 위원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전국에서 최초로 했으면서도 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거의 한 2,40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 인구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인데 왜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만 저는 답답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해줄래요?

○김태순 위원  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해 갖고 저한테 주실래요?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는 건요.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10월 15일에 KBS에서 났었어요.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8월부터 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문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왜요? 지금 제보 받은 게 8월인데 4개월이나 걸려요?

○김태순 위원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여기 국장님이 지금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있나요?

○김태순 위원  근데 거기는 별로 힘을 못 쓰는 데고.

○김태순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만일에 의혹이 2억 정도가 됐을 경우에 사법적인 판결이 나면 준공영제에서 배제시킬 겁니까?

○김태순 위원  그렇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지. 지금은 우리가 업체한테 너무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막차 결행에 대해서 데이터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2년 6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 데이터를 여태까지 못 줘요? 막차 결행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 같은 데서는 데이터를 다 줘서 처벌까지도 하고 선처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다 컴퓨터화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기초 자료조차도…….

○김태순 위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 그럼 조만간 주세요.

○김태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  추가 질의 좀 간단하게!

○위원장 정영석  예, 간단하게.

○이상조 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질의한 거 관련이고요. 김서형 과장님 처음에 뵀을 때 표정이 상당히 밝고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보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이상조 위원  힘내시고요.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요금 수입액이 내년도에 한 590억 정도, 600억 정도 되면 1,300억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육칠백 억 정도 내야 되는 건데 이걸 완전히 무료로 하면 우리가 600억 정도 더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큰 예산이라서 제가 거론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낮 시간에는 버스가 공차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노인카드 뭐 이런 게 나갈 거잖아요. 거기다가 시간대를 지정해 갖고 버스 무료 승차를 했을 경우에 크게……. ‘그 요금을 우리가 대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 않을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버스 그냥 무료로 이용해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용한 거 요금을 우리가 버스회사에 다시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들어나겠지만 그걸 무료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천천히 여유되실 때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조 위원  과장님, 힘내세요.

  (회의장 웃음)

○이상조 위원  그리고 저 잠깐만, 마지막으로 제가 강민주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강민주 과장님 처음 만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날카롭게 한다고 한 게 잘못알고 질의드린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인사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질의드리고 했던 거, 제가 무례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남 과장님하고 두 분 은퇴하셔도……. 저도 한 번 은퇴를 해봤잖아요. 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일상생활 잘 유지되고 더 여유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앞으로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절대 지적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페이지 804페이지에 보면 옛 연초제조창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직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를……. 여기 설명서에 보면 3개 동을 철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거 왜 철거해요? 철거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