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일 목요일은 4개 구청 소관, 13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6일 월요일은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김종선 국장님, 과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는 그래도 특별히 말도 없고 탈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무난하게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또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5페이지예요.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에 위원회 실적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30회 정도 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보면 작년에는 15회, 근데 올해는 더 줄어 갖고 13회 했는데 모든 회의에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거죠?

○정영석 위원  참석하는 모든 인원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한 번 회의할 때 여기는 30명, 40명으로 돼 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하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30명 이하로 참석한다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럼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요?

○정영석 위원  글쎄, 다 보니까 ’24년도에는 40명 정도, 15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40명이 안 오고 반 정도 참석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원이 다 참석을 안 하고 또 거기다가 위원들이나 담당 공무원분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죠?

○정영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5,070만 원 세웠네요, 그죠?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면 보통 수당이 어디를 가든 다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25년도에 13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근거가 뭐 때문에 3만 원이 더 올랐나요?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충북도를 보니까 수당이 기본료 10만 원 그리고 2시간 이상 추가 3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돼 있으니까 그냥 13만 원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수당 10만 원, 13만 원 증액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예산안에 명시해서 하기를 부탁드리자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이게 올해는 30회 정도를 했는데 많이 하는 건가요?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심의 들어올 때마다 부서에서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로 2건이 각각 158만 원하고 140만 4,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수입은 작년이 더 좋았는데 올해 감소한 이유가 이것도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공시지가면 땅값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영석 위원  공시지가대로요?

○정영석 위원  아까 박찬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에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금액도 작고. 그래서 이게 애매한 표현이라 다음에 기재하실 때는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미팅 시간에 말씀했듯이 지금 거점시설 굿즈 있죠, 굿즈. 1층은 굿즈고, 2층이 사회보장특별커뮤니티고, 3층이 뭐라고 그랬죠?

○정영석 위원  청년.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에 종료되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갱신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정영석 위원  그럼 재생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나가서 다른 사업을 계약한다는 말씀이에요?

○정영석 위원  그럼 100프로 되시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나요, 연장?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에 종료되는 거점시설들이 많이 있죠?

○정영석 위원  그럼 향후에 그 시설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살펴보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굿즈 이거 말고 다른 나머지 시설은 무인경비 용역인데 여기 보니까 웨딩허브센터만 무인전자경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혹시 오류가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정영석 위원  같은 의미인데 글자가 다른데?

○정영석 위원  그러면 다 무인경비 용역이에요?

○정영석 위원  이게 참, 세 분 다 똑같은……. 하여튼 예산 기입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웨딩센터 거기만 전기안전관리시설이 없어요. 관리법상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님께서 노잼을 꿀잼을 하려고 성안길에 많은 행사도 하고 일회성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인 원 상가인분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많이 모이게끔 하면 전부 다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즐기고 쇼핑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커피 먹고 밥만 먹고 다 간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쇼핑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랍니다, 외국인들. 오히려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내려서 와서 물건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인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페스티벌이 지금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거 지금 예산에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예산은 아니라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는 1회나 2회 정도는 외국인들에 대한 페스티벌을 해줬으면 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봉명동 거리에는 전부 다 러시아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아마 뉴스에도 나왔어요. ‘학교도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전학을 갈 상황이다.’ 이렇게 저도 뉴스에서 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재생센터의 재생 사업의 한 예로 해서 길이나 거리 벽보를 외국인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재생의 한 일원이지 않을까,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네. 그거 봉명동이나 저희 지역인 북이도 그래요. 북이도 베트남 사람들이 수백 명 있어요. 거기는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같은 나라는 같은 나라끼리 묶어서 오더라고요, 이사를 오든지. 그래서 그 안에 외국인들만의 거리가 형성돼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석 위원  나머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예산안 811페이지,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추경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완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준공 연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13프로, 5,000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정영석 위원  예. 그 5,000만 원을 작년에 반납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건설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뭐 크게 깎인 것도 없고.

○정영석 위원  아, 이게 국비예요?

○정영석 위원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거라고요?

○정영석 위원  증가가 돼서 별 삭감도 없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럼 시는 더 좋은 거죠? 삭감 안 돼서 내려왔으니까.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1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부분에서 밀레니엄타운 도로명판 표시에 설치비 3,000만 원을 시에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이걸 왜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정영석 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걸 따로…….

○정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부담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정영석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걸 우리가 따로……. 근데 항목이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자료에서 지정 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정영석 위원  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정영석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 사업이 2025년에 모두 설치돼서 완료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산출내역에 개수가 표기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  예,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질의했던 건데요.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18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지적한 것처럼 세외수입 항목에는 해당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영석 위원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해서 아직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청주시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진 사례가 누락되지 않게 LH와 잘 협력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85페이지고요. 785페이지, 청주법무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민수 위원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주민 지원 방안 마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민협의체 구성이라 하는 것은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뜻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후보지를 공개하신다는 뜻인 거네요?

○신민수 위원  제가 후보지는 세 곳으로 아는데 세 곳을 다 공개해서 후보지 세 곳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후보지가 한 곳이건 두 곳이건 세 곳이건 간에 그게 공개가 되면 후보지가 복수의 후보지라 하더라도 주민협의체는 그 후보지에 맞게 구성된다고 보면 될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죠?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지금 본예산에 담긴 이전 타당성조사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이게 어떻게 계획대로 될 수 있나요, 지금?

○신민수 위원  만약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 지원 방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되면 그걸 대비해서 혹시 추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후보지에 따라서 수립 용역이 세워지고 이전 타당성조사로 이어질 텐데 만약에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지금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수립 용역비가 얼마인 거죠, 이 예산 전체가 다?

○신민수 위원  내년 3억으로 용역이 진행되나요?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워낙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잘 안 되면 3억에 대한 용역비가…….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다시 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도 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예를 들어 용역을 계약할 때 후보지가 안 돼서 다른 데로 할 경우 용역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든가 그런 식의, 정확한 안은 모르겠지만 그런 보완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같은 페이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시는데…….

○신민수 위원  추진 근거에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로 되어 있는데 5조에 따르면 용역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에 언제 했었던 건가요? 5년 전에 했던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7년 정도 만에 하시는 건데 조례상 문제는 없는데 7년 정도 만에 하시게 된 큰 계기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라서 7년만에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갑자기 하게 된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너무 헷갈려서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3회 추경 때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계속비 조서에 반영이 누락돼 있어서 그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료 주셨잖아요.

○신민수 위원  예. 그래서 추가가 돼서 수정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설명하셨을 때 제 기억에 2025년 본예산 계속비 조서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3회 추경 때 반영된 게 아직 집행된 건 없죠?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계속비로?

○신민수 위원  근데 원래는 반영하시려고 설명서에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예산과랑 협의를 하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추경 때 들어온 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도 다시 들어온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정정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죠, 그게?

○신민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때 설명은 들어온다고…….

○신민수 위원  예.

○신민수 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창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신민수 위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신민수 위원  지금 본예산 계속비 항목이 없지 않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3회 추경 때 했듯이 수정 예산이 다시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 들어가면? 지금 빠져 있는데 3회 추경 때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본예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 수정 예산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처럼?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3회 추경 때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다가 예결위에서 워낙 건수가 많고 문제가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봤을 때 수정예산안이 와야 된다고 얘기가 돼서 그때 공문을 보내고 다시 했던 내용인데 그 원칙대로 하면 이것도 본예산에 계속비로 들어오려면 빠져 있는 게 들어오는 거니까 다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른 상임위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또 여러 건 있으면 예결위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시간이 들 수가 있어서 그전에 한번 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수정 예산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민수 위원  네. 이거는 빠르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그 신민수 위원님 건은 계수 조정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는 시간이 됐는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거점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거점시설이 몇 군데예요, 청주시에서 나가는 게?

○박봉규 위원  여행테마도 다 됐잖아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총 몇 군데 정도 돼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본 거로는 아홉 군데거든요, 지금 진행하는 데가. 우리가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덕벌새싹어린이공원, 청춘하고 우암동 이런 데 다 포함해서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하고 구루물아지트하고 웨딩허브센터 이렇게 해서 숫자로는 9개 정도 돼요.

○박봉규 위원  아, 완료된 것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예산안에 지금 예산 지원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완료된 거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작년에 2억 7,700에서 올해 3억 1,400으로 3,70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거점시설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앞으로 거점시설 생길 때마다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박봉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활성화재단이라는 게 우리가 벌써 내년 예산은 18억 9,000 세워서 지원하잖아요. 거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과장님도 어깨가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관리주체가 명확해서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도 긴장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보다 그 관리주체 재단에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뭔가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례로 가깝다 보니까 웨딩타운을 가끔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영업도 안 되고 어쩌다 보면 한 팀 정도 앉아 있고 테이블 수도 적고 조명은 잘 켜 놓고. 이게 정말 여기 보니까 예산도 무인커피기 같은 것도 600만 원짜리 사 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뽑으려면 100잔 이상은 커피를 팔아야 예산을 뽑거든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갖고, 다 도와주니까. 여기 보면 수질관리비, 저수조 관리비 하다못해 먹고 싼 비용까지 우리가 다 챙겨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점시설이 생기면 진짜 덜컥덜컥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부터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게 집행경비를 다 대주고 이런 건 좋은데 일단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할 거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게 우리 여기 시 공무원들 청년지원금 그렇게 했듯이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현금을 만지든지 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매일 그런 걸 틀어막느라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저는 이 거점시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대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주체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지정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박봉규 위원  결국 관에서 개입하고 중간에서 단체/재단이 컨트롤해야지 제대로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쓰는 것까지 철저하게 장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박봉규 위원  여기 예산안을 한번 봤는데 앞에 보면……. 이건 나중에 여쭤볼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저번에 노상주차장 스마트(smart) 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고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수리가 들어가는 오늘내일 중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박봉규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그랬죠?

○박봉규 위원  국비 사업도 시설물을 저희가 만들 때는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기료, 통신료,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3,060만 원 잡아 놨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하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설들이 앞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1년에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씩 들어가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국비를 받은 사업이라고 해도. 국비 얼마 받았죠? 이거 얼마 사업이에요?

○박봉규 위원  8억이에요? 몇 년 지나면 국비 그 비용까지 다 소용없게 돼서 국비를 받은 효과가 없고 폐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다분해서 그래요.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 유지비가.

○박봉규 위원  그 취지는 좋다니까요.

○박봉규 위원  이거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설을 저희가 인수할 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이거 시설을 할 때는 그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서 유지비가 과연 어떻게 들어가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공모를 신청할 때.

○박봉규 위원  예. 그리고 중앙동 이팝나무 수형 전지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은 적지만 이거 왜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박봉규 위원  전지 비용 1,000만 원도 잘 세워졌나 그것도 걱정돼요.

○박봉규 위원  네. 이번에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거 아시잖아요?

○박봉규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거기에 입간판 하나, 안내표지판 하나를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딱 업무 협약을 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지, 한쪽에서 이거 해놓고 한쪽에서 전지하고 이러면 내가 볼 때 거기 담당하시는 회장님들도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어디다 연락해서 업무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 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에서 2,000만 원 세웠다고 그러대요, 입간판 예산을? 알고 계세요?

○박봉규 위원  간판 세우는 거 2,000만 원 세워 놨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거는 사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관여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주관하는 부서를 정해서 빨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에 영운동 푸른도란 마을관리 사업 해 갖고 798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23년도 3회 추경 때 같은 내용으로 지급됐는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잘 운영이 되나?

○박봉규 위원  이 친구들 손익분기점을 보면 영업외수익 1,964만 2,000원이라는 게 아마 우리 지원한 2,000만 원에서 세금 떼고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순익이 10만 9,000원 나왔어요, 2,000만 원 지원해 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진짜 세금이 이상한 데로 너무 빠져나가는 건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습니다.

○박봉규 위원  3년에 5,000만 원 줘서 성장 기반 조성을 할 수 있겠나?

○박봉규 위원  매출액이 떡볶이 사업 수입 해서 1년 동안에 210만 원, 이게 정말 애들 장난하는 것 같다는 게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아무튼 시에서 놀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잘 관리할 텐데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 갖고 제발 이런 걸 갖고 질의 안 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785쪽. 보충질의 더 드리겠는데요.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이 첫 용역 한 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2017년도에 첫 용역을 했고 그리고 올해 거의 7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죠?

○김기동 위원  6,000만 원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범죄예방 설계는 아까 설명에서 새로운 신규 단지라든가 도로선형 같은 경우 동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가 환경이 새롭게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상 5년마다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기간은 한 2년 늦게 하는 거인 만큼 사실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있어서 거기에 최적으로 맞게끔 말 그대로 범죄예방 환경을 설계 용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물론 돈이 계상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서게 되면 완벽하게 예방설계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그리고 법무시설 이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 3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못 한 거 내년에 예산 3억이 서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게 되면 담당 부서로서 법무시설을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만인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도시계획과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도시개발과, 78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 보니까 도비, 시비 50 대 50 해 가지고 지금 4억 1,54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니까 대략적으로 전년도는 11월, 12월인데 전년도하고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탑승률이 오히려 2프로 정도 떨어졌어요.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다 확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반면에 임차 지원비는 968만 원이 새로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증액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물가 상승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낙후된 도시를 살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재생 사업이 신규로 단지 만드는 거보다 더 어려운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청주권역에 아홉 군데 된다고 그랬죠? 거기 도시재생에 많은 고생과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궁금한 거, 어쨌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97쪽이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 3회 추경 때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를 추가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준공이 아마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6개월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추가로 더 편성한 건가요, 공사가 늦어져서?

○김기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고. 그다음 798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대충 보니까 영운동 거점시설 관리비는 12월로 해서 이렇게 해놨고, 나머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공요금은 6월로 해서 이렇게 해놨고. 이 차이가 뭐예요? 이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완료한 곳?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804쪽 보겠습니다. 804쪽 하단부에 빈집 괄호 열고 폐가 정비 사업 해 가지고 4억 6,000 예산이 섰는데 올해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빈집 철거 비용 보조 사업 100만 원 해 가지고 20동, 20개 이거는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고 보전해서 100만 원, 20동이고 그다음 805쪽 맨 위에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해서 2,000만 원, 2개소 해서 4,000만 원 계상됐고, 그 밑에 소규모 빈집정비 사업 이거는 2억, 2개소 해서 4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난 이게…….

○김기동 위원  수치가 잘못된 건 아니죠?

○김기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강조를 했지만 2개소, 이게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빈집이 엄청 많은데 예산이 너무 생색내기 예산 세워 놓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질의 좀 드려 보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10억도 아니고 1억 1,000…….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거 너무 억지로 하는 사업 같아요. 도처에 보면 빈집이 엄청 즐비한데 내년부터는 역점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추경에도 더 세울 거로 기대는 하겠지만 이게 너무 보여 주기, 억지로 하는 사업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2,000만 원, 2개소 그렇고, 소규모 빈집정비 사업 2개소, 2억, 2억 해서 4억 이거 설명…….

○김기동 위원  글쎄, 이거는 좋은 사업 같은데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 질의드렸던 거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까지 질의를 계속할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계시다고? 그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지적정보과장님, 며칠 전에 오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말씀하셨던 산재보험료 오류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자료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지안 팀장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고용보험 요율을 갖다가 산재보험에 적용을 오기한 것 같다는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얘기하셔야죠. 수정해서 다시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정정해 주시고요. 여기 정영석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예산안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걸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예산안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수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보가 의회에 전달이 돼서 의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또 하나 드릴게요. ’24년까지 추진하던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드론 예산이 전혀 없네?

○박봉규 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삭감했어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박봉규 위원  그때 예산과에 올린 금액이 얼마인데요?

○박봉규 위원  5,000만 원이요? 과장님, 5,000만 원짜리도 정리하나요? 아무튼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그게 있어야지만 비싸게 주고 산 드론도 활용할 거고 교육 시켰던 인적자원도 활용해서 디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건 국장님 이하 노력을 해주셔서 다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1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담금 중에 개발부담금 이거 아까 누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2억이 삭감돼서, 11억에서 9억으로 삭감돼서 혹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박봉규 위원  112페이지, 지적정보과 개발부담금 물어보는 겁니다. 112페이지, 세외수입.

○박봉규 위원  아까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거죠?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참고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청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P맵이라고 아시나요?

○신민수 위원  네, 관리시스템.

○신민수 위원  아니, 혹시 그게 지적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예산안 803페이지에 금천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교육공간 운영비 해서 정수기, 사무실 임차료 등이 있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는데요.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신민수 위원  추진계획은 올해 12월로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조성이 안 됐는데 운영비라든가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사무실을 임차했나요?

○신민수 위원  임차비가 올라와 있나요, 예산에?

○신민수 위원  어느 항목이죠, 예산안에?

○신민수 위원  아, 40만 원.

○신민수 위원  그런데 아직 커뮤니티센터도 없는데 굳이 임차를 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거랑 연관을 지어서 799페이지에 영운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영운동이 목욕탕 기능이 있는 사랑방이 있고 어울림센터가 곧 준공하는 거죠?

○신민수 위원  지금 사랑방은 목욕탕 이용료가 얼마인가요?

○신민수 위원  금액은?

○신민수 위원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수익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수익 사업은 어울림센터라고 보면 되나요?

○신민수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떡볶이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떡볶이 사업은 별도의 공간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여기 지금 영운 푸른도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결산보고서 2023년도 회계연도에 있는데요, 매출액 떡볶이 사업 수입.

○신민수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결산서에 매출 떡볶이 사업 해서 1건 있어요.

○신민수 위원  과장님,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게 심각한 문제가 과장님이 모르셔서 더 심각한 문제 같은 게 이게 방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입이 211만 6,372원인데 원가가 200만 8,783원, 그래서 10만 7,589원을 낸 거예요, 매출에 대한 순수익을.

○신민수 위원  그럼 이거는 떡볶이 어디서 팔아 가지고 결산서가 나온 걸까요? 시에 보고가 된 거 같은데?

○신민수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누가 장사를 해서 210만 원을 팔았는데 원가가 200만 원인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여기 협동조합에서 어디 별도 장소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시 자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떡볶이 만드는 시설…….

○신민수 위원  지금 어울림센터 준공이 12월인가요, 이번 달?

○신민수 위원  지난 3회 추경 때 이게 올라왔던 거죠?

○신민수 위원  감리비 증가로 지연돼서…….

○신민수 위원  이거 그러면 어울림센터가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마을부엌,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어울림판매장, 공동작업장이 맞나요, 들어오는 시설들이?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세부 운영 계획서를 받으신 거예요, 협동조합으로부터? 세부 사업 계획서가…….

○신민수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 지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마을조합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그중에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제출을 지자체에 첨부해서 그 지자체에 초기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세부계획서를 다 봤는데 거기 보면 예상수익, 예상지출 등이 나와 있고. 예상수익이 실제로 됐는지 검토가 안 되고 있죠, 과에서?

○신민수 위원  과장님, 여기 카페나 도서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지금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신민수 위원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죠?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25명이 마을부엌, 카페, 도서관, 판매장을 다 운영할 수 있나요, 이 인원들이?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그 25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예산안 798ㆍ799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커피머신 600만 원을 비롯해서 물품을 다 시에서 해주는데 지금 세부 사업 계획서도 없고 예상수익이 얼마인지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부 사업 계획이 없으니까.

○신민수 위원  추정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신민수 위원  세부 사업 계획은 없다면서요.

○신민수 위원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울림센터는 예상수익이?

○신민수 위원  흑자로 나오기는 해요, 이게?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흑자가 가능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될 거 같은데.

○신민수 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관리부서가 도시재생과가 아니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주민들 역량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주차 공간 없는 데다가 주차타워 만들면 무조건 돈 들어오는 구조인데 그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 말고 주민의 역량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주차장을 그런 수입으로 볼 수 없잖아요?

○신민수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 많은데 포스기도 왜 143만 원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시세를 보면 포스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50만 원 정도가 최고가일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최고가로 돼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돈 들여 가지고 제가 카페를 차리는데 사람을 몇 명 써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계획도 없이 누가 임차를 해 갖고 물품을 넣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까 준공이 되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에도 세부 사업 계획서를 받게 돼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물품취득만 잔뜩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방식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신민수 위원  그거는 이 예산을 하기 전에 했어야지. 그래서 기계가 몇 대가 필요하고 테이블이 몇 개가 필요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산된 건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세부 사업 계획이 없는데. 제가 카페를 차리는데 테이블 몇 개를 놓을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테이블을 놓지 그냥 막 갖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민수 위원  그럼 근거를 주시겠어요?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근거를 한번 주세요. 제가 그 근거를 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협동조합에서 먼저 요청한 건가요, 필요하다고?

○신민수 위원  아니, 그럼 요청을 했으면 왜 필요한지 계획서를 받고서 이걸 받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냥 올린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신민수 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 계속 이어갈게요. 다른 협동조합에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거 예상수익과 실제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사업성 검토가 된 적이 없죠, 다른 데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경영공시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이 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집행내역 정산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기존에 있는 집행내역을 공시만 하는 거지 그거를 분석해서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익이 얼마가 나든 결국 시에서 결정된 애초의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되는. 그거는 그대로 지원되는 거고.

○신민수 위원  뭐 추가로 나가지 않나요, 유지관리라든지 노후화 되면? 제가 기억나는데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 사업 계획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자산취득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제가 볼 때 사업성 검토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우암동 허브센터 같은 경우 카페를 주말이었나 제가 가서 보니까 오전 11시에 문을 열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영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신민수 위원  마을부엌은 뭘 파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마을부엌은 뭘 파는 거예요, 어울림센터 마을부엌에서는?

○신민수 위원  메뉴가…….

○신민수 위원  아니, 이 조합이 ’23년에 210만 원 팔고 200만 원 원가 세워서 하루에 1만 원도 못 판 건데 여기서 마을부엌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될까 싶고…….

○신민수 위원  초기에 이런 자산취득을 할 게 아니라 먼저 그분들 외식업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역량교육을 하고서 그에 맞춰서 취득이 돼야지. 늘 보면 시설 다 갖춰 주고…….

○박봉규 위원  신민수 위원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다못해 내가 사무실을 차려도 도표를 그려 놓고 테이블이 몇 개, 소파가 몇 개 이런 거 다 따져 갖고 필요한 걸 사는데 지금 거기서 요구한 대로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사 준다는 거 아니야.

○박봉규 위원  그렇게 해줬다면 내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대답을 하시는 투가 거기서 요구했기 때문에 해주는 거다라는 식의 의무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박봉규 위원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다 받았고 거기에 준해서 물품을 결정했고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온 거고 이 물량을 그래서 사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올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박봉규 위원  아니, 오류가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과장님도 열심히 답변하고 계신데 팩트(fact)가 없어요, 답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지원계획이 나왔다는 거를 충분하게 신민수 위원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박봉규 위원  미안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검토계획서나 이런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 다른 데 마을부엌 하는 데서 식사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운천동도 있잖아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건데 798페이지에 지금 여기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월 1,480만 원, 상하수도 150, 가스요금 250. 아니,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신민수 위원  상하수도랑 가스는, 가스가 25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총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울림센터가? 11만 7,000 그거인가요, 사업계획서에 있는?

○박봉규 위원  이 정도 가스비면 대형 중식당 가스비보다 더 나온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럼 카페는 몇 평 되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신민수 위원  그중에 카페만 168이라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카페만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까지 하면?

○신민수 위원  368.

○신민수 위원  이거 공공요금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기동 위원  주차장 대수가 몇 대 들어가요?

○김기동 위원  엄청 크네.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합쳐서 하신 거죠, 필요한 거를?

○신민수 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 좀…….

○신민수 위원  요새 자산취득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미리 받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0쪽이요. 799쪽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5억 8,349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서 800쪽,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우암동 중앙로 지중화, 영운동 지중화 사업 이 세 가지가 다 통신 케이블만 지중화로 해서 계상이 됐어요. 전기선은 어떻게 다 지중화가 끝난 건가요? 이게 통신만 따로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김기동 위원  부족해 가지고요?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얼추 이 지중화 공사는 허브센터……. 가만있어 봐. 얼추 공사가 다 진행된 거잖아요, 지금?

○김기동 위원  끝난 거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지중화 할 때 통신하고 전기는 다 같은 한 통에 매설이 돼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지하로 해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런데 어쨌든 회사 저기가 다르니까 통신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네요?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물품을 보면 다 최고급으로 장만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굳이 의자나 무슨 탁자, 의자 한 개가 무슨 20만 원씩 하는 게 12개나 필요하고 소파가 28만 원씩 하는 게 무슨…….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영운동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대도시에서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간단하게 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일 텐데 굳이 거기다 소파를 놓으면 어르신들 소파에 누워서 잠자는 사람도 생길 테고 소파가 왜 필요한지, 나는. 그리고 지금 알고 있듯이 포스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은행에 있었지만 거의 은행에서 많이 거래하고 그러면 포스기는 그냥 무료로 해주거든요, 끊는 게 많이 있으면. 걔들 영업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데 굳이 140만 원씩 각 시설마다 다 해준다는 게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하는 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 물론 과장님께서 영운동 센터를 제대로 꾸미려고 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가 무슨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많이 이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해 줄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나는 드는 거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몇만 원씩도 내는데 여기에 아무리 주차장 요금,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도 한 달에 1,500만 원씩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걸 책정해 놓고, 목욕탕 상하수도 요금이 2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50만 원씩 책정해 놓고 그러면 목욕탕도 상하수도 별로 안 내는데 너무 안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거는 어차피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더 살펴보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저희들이 샀잖아요. 그렇죠? 의회 주변에 공실이 너무 많아요. 다 옛날에 영업했던 공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왔다 갔다 밥 먹으러 가면 다 공실이고 지저분하잖아요. 성안길 활성화 사업이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은 돈 주고 다 내보내 놓고 그 사람들 다시 오게끔 하는 사업은 지금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안방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꾸며 놓고 더군다나 우리 자산이니까 청년들을 위하면 청년들 공모를 하든지, 보증금 같은 거 저희들 돈 많으니까 보증금을 싸게 주든지. 막말로 재정 사업에 돈을 많이 받아 오면 우리가 여기 공실이 한 대여섯 개가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놓고 진짜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 공모해서 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우리 여기 의회에 지금 공실 된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과장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나오는 게 있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깥에 성안길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산 여기 의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권이 많이 있잖아요, 상가가.

○정영석 위원  지금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정영석 위원  보상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가서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상권이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자산이니까. 그러면 인테리어도 앞으로 4년 정도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사를 지으려면. 4년 정도면 우리가 인테리어 크게 좋게 안 해놓고 해서 사람들 와서 바로바로 4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정영석 위원  내년, 올해 잘해서 만약에 잘되면 여기 우리집 앞에 있는 공실 먼저 잘 해결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사업할 사람들 들어와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꼭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까지도 일찍 퇴직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은 목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너희 들어오라고 하면 청주시 이미지도 좋고 우리는 우리 자산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도 좋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만들어 놓고 최고급 시설 들어가는 거 이거 줄여서 그 사람들 인테리어 다 해줘도 될 거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한 집 들어가는 데 안에 몇억씩 들어가서……. 몇억이 아니네. 인테리어까지 하면 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더 우리 집 안방 먼저 잘 살펴봐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공원부지라 4년 동안 전시관 이런 것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영석 위원  글쎄요, 공원부지라고 해서 이걸 4년 동안 묶어 놓고 전시관으로만 사용한다? 상가가 조그맣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전시관 할 수도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옷을 팔든 말 그대로 떡볶이 장사를 하든 이렇게 조그맣게만 이용하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찿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795페이지예요. 우암동 노상주차장 스마트시설이 있는데 이 스마트시설이 스마트폴(Smart Pole) 그거인가요?

○신민수 위원  아니, 제가 지난 행감 때 스마트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다시 얘기해서 어제랑 오늘 조금 전에 왔어요,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자료가.

○신민수 위원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공사가 고장 난 게 많잖아요.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신민수 위원  전체 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마다 전기안전관리라고 항목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는 의무적으로 전기 관리해야 되는 비용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청춘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가 크겠으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월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관리 검사하는 거?

○신민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울림센터는 전기요금이 한 1,500만 원 가까이 돼 있으면 여기는 용량에 따른 거면 안전관리비가 꽤 나오겠네요?

○신민수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신민수 위원  아, 여기 위에 있는 영운동 거점시설 관리비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원이면 청춘허브센터는 전기 사용량이 더 많다는 건가요, 어울림센터보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단순비교 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그럼 전기세가 1,500만 원이 나온다는 건가요, 단순 추측으로 청춘허브센터가?

○신민수 위원  자료 요구가 많은데 그럼 청춘허브센터도 올해 전기요금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그린 구축 시설에 40억 감됐던데 예산안을 봐도 내용이 안 나와서 이거 왜 삭감된 거예요?

○박봉규 위원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이?

○박봉규 위원  마지막 사업이에요?

○박봉규 위원  얼추 끝나가는 거네요, 건축 사업이?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재생 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20억으로 예산 책정해 놨는데 왜 20억 예산이 세워진 건지 보이지 않아 갖고, 예산안에는.

○박봉규 위원  그냥 도로시설 이런 거 했다고 시설물 이런 거로 적어 놨던데 용역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만?

○박봉규 위원  그러면 재생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용역비가? 그럼 20억 이게 다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박봉규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지금 지구지정 수립 용역하고 재생 시행계획 시설 용역이 있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설비인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

○박봉규 위원  2개 지구 지정하고 재생 사업 실시계획 해서?

○박봉규 위원  이렇게 크게 용역비가 나와요?

○박봉규 위원  아,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박봉규 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이해가 돼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심의가 다 끝난 거 같은데요. 마지막 도시재생과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정영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사실 우리 의회 건물 빙 둘러서 빈 상가 공실이 꽤 돼요. 그죠? 이게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인 만큼 특히 이 건물이 공원본부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 공원 쪽에서는 아마 철거할 때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공원본부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과가 있고 우리 도시국에서 이거 철거하기까지는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뭔가 이쪽 성안길 주변 도시재생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공실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다 공실이니까 어두침침할 거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오히려 행정부서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건물 1층 그 주변 사이드(side) 건물을 구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몰이 됐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면 빨리 채울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각별하게 가지셔서 빈 점포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협의 최근에 언제 했어요?

○김기동 위원  글쎄, 응모할 때 어쨌든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김기동 위원  발표가 안 났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제 나름대로는 위안이 되는데 사실 이거 공원 쪽에 맡겨 놓으면 언제, 이거는 그냥 방치해 놓는 꼴로 될 거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겪어본 상으로. 그래서 도시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 주변 도심을 활기차게 하는 연장선상에서 우선 이 공실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면 답은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인 만큼 하여튼 국장님 하에 도시재생과가 있으니까 도시재생과하고 맞닥뜨려서 뭔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쪽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게 꽤 됐죠? 한 반년 가까이 됐죠?

○김기동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보기도 안 좋고 또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돼 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공실을 채울 수 있는 쪽에 한시라도 빨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신민수 위원님을 비롯해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장님, 자산취득비와 공공요금 계상한 것에 대해서 과다 계상은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