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시작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현진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사무관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박종남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과 박은정 청원구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질의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1억 9,695만 1,000원이 증액된 146억 4,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3쪽부터 182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 및 인건비 5,192만 6,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신고포상금 260만 원, 지적측량업무 추진사업비 7,991만 2,000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22억 10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9쪽부터 185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 8억 504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23억 3,451만 9,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억 4,899만 9,000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 24억 4,099만 9,000원, 우암산 도로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 9억 1,822만 원, 흥덕대교 보수ㆍ보강공사 등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5억 8,297만 원, 원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재난ㆍ재해 예방 사업 7억 4,242만 2,000원, 묵방천 준설 수목제거 공사 등 하천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8,62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9쪽부터 186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및 3종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1억 6,585만 2,000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 4,670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8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상당구는 1466페이지, 서원구는 1607페이지, 흥덕구는 1727페이지, 청원구는 1852페이지에 있는 긴급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 예산을 기표해 놨는데 지금 청원구만 제가 볼 때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산출내역 보면 시설부대비를 상당구는 9억 2,000에 0.63프로 적용을 했고, 서원구는 9억 5,000에 0.63프로, 흥덕구는 10억에 0.63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10억 이상 되면 이 예산지침서 요율에 보면 0.36프로가 돼야 되는데 청원구만 그렇게 정리를 했고, 3개 구청은 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원인을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온 건지. 긴급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요율을 산출했어요, 청원구에서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긴급유지보수 곱하기 시설부대비용을 프로테이지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장님들,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상당구 건설과장님!

○박봉규 위원  제가 얘기한 거 이해가 갑니까, 지금?

○박봉규 위원  잘못된 거죠?

○박봉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4개 구청이 똑같이 요율을 적용해야지. 그게 맞는 회계가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다른 데는 청원군은 포함해서 요율을 적용했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걸 확실하게 짚어 줘야 잡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회계가.

○박봉규 위원  금액은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184만 원, 180만 원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이 요율 적용한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0.36프로 적용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청원구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 근데 예산 지침서에 10억 넘으면 0.36프로를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나는 예산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한 게 어떤 과가 맞느냐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산 지침서에 준해서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액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작년/’24년 추경 때 사용료 수입을 건설과 도로사용료 감소가 됐거든요. 청원구청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3회 추경 때 3억 6,000원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확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셨죠? 페이지가 85페이지일 거예요.

○박봉규 위원  ’24년도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박봉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24년 3회 추경에서 2억 4,000을 감액하고 조정됐던 금액을 이렇게 바로 ’25년도/내년 예산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이것도 명시이월 되지 않으면 계속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은?

○박봉규 위원  아무튼 예산 삭감을 3회 추경 때 한 다음에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예산에 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돼 갖고 처음부터 예산을 좀 타이트(tight) 하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래야 다른 데로 예산이 전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연말에 삭감하고 이러면 계속 예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신민수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에 다 해당되는데요. 상당구는 1466, 서원구 1607, 흥덕구 1727, 청원구 1852인데 대표로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흥덕구가 가장 예산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고,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영조물 공제 접수하면 50만 원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건가요?

○신민수 위원  근데 이게 ’23년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올해 3,000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의 유지관리 하자가 판단됐을 때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의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가 같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배상금 지급액이 매년 늘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도?

○신민수 위원  왜냐면 늘어난다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그죠? 우리 시의 유지관리로 인한 하자로 사고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저희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사고 발생 배상금 지급내역을 작년 거랑 올해 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그 바로 밑에 포트홀 사망사고 소송 배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흥덕구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법원에서 이 배상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포트홀이 아마 예전에 자동탐지 시스템도 사용하시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사용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포트홀 관련된 문제인데 포트홀을 방지하거나 발생했을 때 인지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시는 노력들이?

○신민수 위원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 발생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게 무조건 구청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게 그래서 내역을 보고자 하는 건데 왜냐히면 도로 연장이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 발생률도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팀장님이 계시나요? 1471페이지예요. 크게 질의는 두 가지인데 낙가천 장미터널 정비 및 포토존 설치 사업인데 기존의 장미터널을 보강하고 포토존 만드는 이런 사업인가요?

○신민수 위원  포토존은 모양이 나왔나요?

○신민수 위원  이거 주민숙원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은데 포토존 같은 것들이 비바람 맞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모양도 이상해지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들이 좀 있고 터널도 꽃이 피거나 관리가 될 때는 괜찮은데 꽃이 안 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지저분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한데 유지관리에 더 염두를 둬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신민수 위원  꼭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4페이지ㆍ1465페이지 양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계류 및 분수시설 해서 같은 내용 같은데 1464페이지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바닥분수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찾으셨나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1465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계류 및 분수시설 전기요금이 있고 그 아래에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분수인 거죠?

○신민수 위원  근데 분수시설 가동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신민수 위원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한 개소 2회, 5개월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12개월로 돼 있고, 상하수도 요금은 10개월로 돼 있어요, 요금 책정 기간이. 근데 분수 가동 기간은 같은 분수니까 같을 거고,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할 텐데 세 가지 관련 이용 요금이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왜냐하면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만약에 전기요금은 12개월 그렇다 쳐도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도 12개월이면 12개월이고 아니면 운영기간만인데 10개월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수질검사 5개월로 돼 있는 거는 아마 5개월 가동기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려요, 팀장님.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님, 1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점 진입 금지 물품 화분 22만 원짜리 5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용도가 어디예요?

○박봉규 위원  근데 너무 원시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거?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롯데마트가 어디 롯데마트 얘기예요? 용암동?

○박봉규 위원  금천광장.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용담도 사실 10월 말까지 통보를 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설계 변경이 되면서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그때 차라리 딱 정리해 버려 갖고 그런 화분을 딱 정리를 해놨었어야 돼요.

○박봉규 위원  아니, 날짜를 주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박봉규 위원  근데 한꺼번에 50개씩 이건 너무, 그때그때 현장 생길 때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금액도 1,100만 원씩 들여서 화분을 산다는 게……. 지금 시내 중앙 신한은행 앞에 데크(deck) 화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크로 만들어 놓은 화분. 데크로 만들어서 화분을 쭉 심어 놨어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하게 해요, 거기 딱. 주차 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어요. 나무를 심어 놔 갖고 보기도 좋았고.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무게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끔만, 장비가 동원돼서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다 해놔야지 진입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박봉규 위원  아, 거기도 대단한데.

○박봉규 위원  당연하죠. 그분들은 생계인데.

○박봉규 위원  아무튼 한꺼번에 집행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쓰세요.

○박봉규 위원  제 얘기는 50개씩 어디 쌓아 놓기도 불편하니까 예산은 정해졌으면 그냥 필요할 때 그때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박봉규 위원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작년/’24년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에요? 청주에서는 건수가 제일 많던데.

○박봉규 위원  13만 6,000건이요?

○박봉규 위원  근데 내년에는 위반 예산 건수를 6만 4,000건 해 갖고 예산을 갖다가 25억 6,000 올해랑 똑같이 세웠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지금 ’24년도 예산을 25억 6,000원을 세워 놓고 올해에 25년도에도 25억 6,000원을 똑같이 세워 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금액이 잘못된 건지, 건수는 더블 이상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좀…….

○박봉규 위원  아니, 근데 위반 예산 건수가 생각보다 엄청 많고 예산액은 ’24년도, ’25년도 위반 예산 건수를 많이 잡아 놓고도 예산은 똑같이 잡아 놨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24년도, ’25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별회계 세외수입 과태료로 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 이렇다는 겁니다. 똑같이 25억 6,000 이렇게 나서 이게 과연 합당한 수치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6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 후에 단속 건수가 좀 변한 게 있나요?

○박봉규 위원  글쎄, 제가 봐도 홍보가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변화가 있나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근데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아무튼 너무 과잉 단속을 하면 반발이 또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홍보까지 했는데도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자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신학휴 구청장님, 김응오 구청장님, 손민우 구청장님, 박봉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진짜 여름에 재난ㆍ재해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 밑에 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인명 피해나 큰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특히 손민우 구청장님, 마지막인데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뒤에 정민환 과장님, 조민호 과장님도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오셔 갖고, 대신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응오 국장님은 마지막이 아니신데 마지막으로 딴 데 가신다고 얘기 들어 갖고 두 분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민원지적과 전태웅 민원과장님한테, 똑같아요. 4개 구청이 똑같은데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1436페이지, 서원구 1581페이지, 흥덕구 1700페이지, 청원구 182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아마 없는 건데 올해 처음 기타보상금 사항에서 불법 중개업소 신고 포상금, 부동산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또 위반 토지 신고 포상금이 내년에 신설됐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내년에 시행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올해는 안 세워졌잖아요?

○정영석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없어 갖고.

○정영석 위원  그냥 1,500, 15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타보상금에?

○정영석 위원  아, 그래서 증감만 50만 원 한 거구나.

○정영석 위원  이게 게시가 안 돼 있어 갖고 나는 올해는 안 한 거로, 근데 계속 시행했다가 올해 50만 원 증감한 거군요, 그죠?

○정영석 위원  게시가 안 돼 있어 갖고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 이제 안 드릴게요.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구 1474페이지, 서원구 1610, 흥덕구 1735, 청원구 1859페이지인데요. 서원구청 안현규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없던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가 생겼는데요. 제가 실태조사하고 정기안전점검의 차이를 잘 몰라서 부연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정영석 위원  해마다?

○정영석 위원  안전점검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본청의 안전정책과, 기업지원과, 복지국에서는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3종시설물 실태조사 이거하고는 중복성이 없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 중복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원구는 정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없고 실태조사만 있는데 올해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영석 위원  다시 잘…….

○정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구만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정영석 위원  서원구만 없는 게 아니고?

○정영석 위원  서원구만 없는 거죠?

○정영석 위원  상당구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시행되는 거죠?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 건설팀장님, 146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용암지하차도 시시티브이입니다, 1460페이지. 찾았어요? 여기에 보면 용암지하차도 시시티브이가 올해 264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배 이상으로 588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갑자기 한 해 차이에 2배로 증감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24년도에 5만 5,000원씩 4개소 12개월 해서 264만 원이었는데 증설이 된 거예요, 그럼?

○정영석 위원  4개가 아니라 4개소에서 3개가 추가됐는데 금액 단가가 5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뭐 때문에 증감해서 오른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용암지하차도가 사고가 많이 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7만 원으로 증액된 게 화면 품질을 바꾼 거예요, 그럼?

○정영석 위원  아니, 이거를 줄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늘렸는데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5만 5,000원이던 거를 3개를 더 증설하면 다운시키면 다운시키지 오히려 늘려서 한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더 많이 구입하면 좀 다운을 시켜 주지 않나요, 유지비를?

○정영석 위원  솔직히 이런 거 할 때 업체들끼리 비교견적 받고 그러나요? 이거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업체가 계속한 거예요?

○정영석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읍ㆍ면ㆍ동도 있잖아요, 시시티브이. 이게 최소한 15년 이상을 가더라고, 시시티브이 업체랑.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을 한번 비교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시티브이 하나에 한 달에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리고 한 달에 5개 정도면 한 달에 10만 원씩 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꿨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했냐 했더니 한 10년이 넘었대요, 이걸 한 지가. 그러면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계속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설치를 많이 하면 우리가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좀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어디 업체인지도 잘 모르고 금액은 올라가고 4개에서 3개는 늘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한번 이거 다음에 확인을 하셔 갖고 저한테 한번 자료라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1467페이지, 서원구 1608, 흥덕구 1728, 청원구 1853페이지입니다. 교량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467페이지, 상당구 건설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수당이 제가 여기 책자에 보기에는 작년까지는 3만 원이었어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근데 지금은 10만 원에 원거리 5만 원 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1인당 수당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정영석 위원  보통 다른 데는 충청북도도 다른 심의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 10만 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이렇게 수당이 3만 원이 지급된 건데 여기는 이게 다르네요, 건설과는? 원거리는 어디까지 원거리로 따지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책자만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해서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해주면 이해가 좀 될 텐데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정영석 위원  작년까지는 그럼 서면으로만 심의……. 다른 방식으로 한 건 없어요?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1471, 서원구 1613, 흥덕구 1732, 청원구 1856페이지 봐 주세요.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4개 구청 모두가 사업비가 올해 크게 상승돼 있어요. 그죠? 상승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작년에 비해? 심지어 청원구청은 191프로로 2배 정도가 상승됐고, 상당구는 36프로, 서원구는 71프로, 흥덕구는 53프로 사업비가 상승됐는데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상당구에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자 아니면 사업자가 다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정영석 위원  내년 사업인데 이렇게 상승 좀 더 크게 잡은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빨리, 서원구 건설과장님한테……. 1604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1604페이지에 구룡터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인데요. 여기도 올해 예산이 한 달에 1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0만 원 더 올려 갖고 26만 8,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대행 수수료가 50프로 정도 증감됐어요. 안현규 과장님 보고 있는……. 이건 서원구 건설과장님, 이상욱 과장님이네.

○정영석 위원  예. 이게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4년 예산액이 18만 원에서 12개월, 216만 원인데 내년에는 26만 8,000원에서 321만 6,000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증감됐거든요, 수수료가.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4개 구청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춰서 매사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튼 우선 선임 부서 상당구 건설과 지상혁 팀장님, 오늘도 아주 고생 많으시는데 1462쪽 봐 주세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해서 이것을 대충 자료까지 뽑아서 보니까 사실 4개 구청 공히 올해 특히 노후 가로등 엘이디 교체라든가 노후 보안등 엘이디 교체 해 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제가 는 거에 대해서 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그냥 공히 100개소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4개 구청 중에서 흥덕구가 아마 넓고 관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120개소, 나머지는 100개소로 신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신규 설치 같은 경우도 정확히 뽑은 건지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전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가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려서 계상이 됐고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50개소에서 150개소 해서 100개소가 증이 됐고, 서원구청, 흥덕구청, 4개 구청 다 올해 최대로 늘었어요. 물론 이게 오래 하다 보면 노후된 거, 신설하는 거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오래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상당구청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글쎄, 4개 구청이 공히 평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서, 이게 엘이디등이 나온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가격 단가가 싸져서 떨이할 때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가격 단가가 많이 내려간 건 아니죠? 평년도 가격보다 물가가 올라가서 이것도 올랐을 텐데.

○김기동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요지도 어찌 됐든 예산을 오늘 다루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데 하여튼 이렇게 교체나 신설할 때 대개 보면 엘이디등이라고 수명이 길고……. 대체적으로는 수명이 길고 등보다는 좋게 평가하지만 조도라든가 무조건 밝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등이 거의 다 지금 중국산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품질에 어차피 교체하고 신설할 때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등을 교체하는 만큼 등에 대한 품질 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김기동 위원  글쎄, 조달에 등록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안팎을 신경을 써서 그래도 양질의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쪽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1464쪽 중간에 보면 월오∼가덕 간 도로 열선 105만 6,000원 해서 5개월 해서 528만 원 이게 전기료죠?

○김기동 위원  여기 보니까 가덕 간 도로 열선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열선을 깔은 거 아니에요, 그 위험 구간에?

○김기동 위원  그럼 그 열선이 대략적으로 몇 미터인지 지금 알고 계세요?

○김기동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도 질의드린 요지는 월오∼가덕 간 도로가 엄청 경사도 심하지만 기울기 꾸불꾸불 경사도 엄청 심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애시당초 처음 설계될 때 잘못돼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경사를 많이 낮추면서 지금의 현 도로 완공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도 부분, 부분 겨울철에는 결빙된 구간이 많다 보니까 이 열선을 해놓은 게 많이 있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을 이렇게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열선도 지금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워낙 이 도로가 좀 난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상당구 건설과에서 월오∼가덕 간 도로에도 열선이 부족한 면을 더 채워서 안전한 도로가 좀……. 경사 자체가 어려운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안전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쪽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겨울철에는 아마 열선이 엄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제가 이 도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도로이고 너무 성급하게 건설하는 것보다도 급경사를 최대한도로 완만하게 낮추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공사도 거의 처음에 예정됐던 것보다도 한 5년 이상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런 만큼 통행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시민 안전에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1474쪽, 상당구 건축과, 불법행위 지도ㆍ단속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 4개 구청 공히 옥외광고물 신고필 스티커 제작이 전년도에는 200원 해서 500매, 금액이야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보니까 4개 구청 공히 1,400원 해서 500매로 해 가지고 7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는 1,400원이 아니라 200원이었었어요. 이게 어떻게 1200원이 오른 거예요? 상당구청 건축과장님, 옥외광고물 신고필 스티커 제작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년도는 200원이었었는데 1,400원으로 1,200원이 어째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 이유/사유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질의됐던 건데 그 밑에 불법 행위 단속반 피복비 해 가지고 근무복은 9만 원짜리로 해서 올라와 있고, 방한복은 10만 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불법행위 광고물 관리ㆍ단속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많은 추위와 싸우다 보니까 방한복을 계상한 것 같은데 흥덕구청 건축과장님, 방한복이 10만 원짜리면 쓸 만한 거예요? 그래도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보는데 10만 원짜리면 이왕 거 해주는 거, 특히 이게 보니까 지도ㆍ단속하려면 야외에서 뛰는 건데 방한복 요즘에 쓸 만한 게 10만 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김기동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10만 원짜리면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냥 10만 원짜리로 올린 거예요?

○김기동 위원  이런 거를 저는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증액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액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쓰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좋은 거 해드리는 게 결국에는 더 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안 되게끔 예산을 계상할 때도 앞을 내다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라도 더 앞을 생각해서 이런 물건도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뭐 하실 말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김기동 위원  글쎄, 근무복은 9만 원인데 방한복이면 아무래도 좋은 털이 들어가고 하려면 아마 원가가 비싸게 들어가는 물건인데 1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몰라요. 내 생각 같으면 근무복을 9만 원짜리 했으면 방한복은 최소한 20만 원짜리로 계상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어디 계시죠?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2247페이지인데 노상ㆍ노외주차장 유지보수 증액 해 갖고서 근데 증액은 없네요. 증액이라고 해놓고 증액은 없어요.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하고 5832만 원 똑같아. 똑같은데 ’24년도 예산에 장대리 공중시설 환경 정비 해서 70만 원 해 갖고 756만 원, 장대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45만 원씩 해서 486만 원 이 금액이 따로 명기가 됐었거든요.

○박봉규 위원  아,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박봉규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노상ㆍ노외주차장 유지보수 증액 해 갖고 표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액은 증액된 건 없고요. 5,832만 원씩 똑같아요. ’24년도, ’25년도 똑같은데 ’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대리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해서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756만 원 그리고 유지보수 해서 45만 원씩 12개월 해서 486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때 항목이 ’25년도 넘어오면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구분해 주고, 장대리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해서 유지보수하고 비용을 따로 펼쳐놨어요. 근데 ’25년도에는 그냥 유지보수 예산에 다 집어넣었어, 환경정비 예산하고. 그리고 금액 변동은 없고. 그러면 ’24년도에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면 ’25년도에도 이렇게 펼쳐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서면으로요?

○박봉규 위원  산업교통과 건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걸 인지를 못 하고 나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다시……. 제 질의하는 의도 아셨습니까, 그러면?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해서 따로따로 756만 원, 480만 원 설정해 놓고, ’25년도에는 똑같은 항목이 ’24년도 유지보수에서 환경정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24년도에는 펼쳐서 장대리 화장실을 정리했고, ’25년도에는 유지보수 예산에 다 집어넣어 갖고 금액을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나를 확인하려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서면 답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게는 한 30년 또 많게는 한 40여 년을 쓰고 달고 춥고 따뜻한 공직에 헌신해 오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 예산안이 지역주민들에게 꼭 반영이 돼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여 주고 계시는 서원구청 김응오 청장님 또 흥덕구청에 손민우 청장님 또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님 또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시고 꼭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빌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들,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김기동 위원  박수 한번 쳐 드리죠.

  (일동 박수)

○위원장 안성현  손민우 흥덕구청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안성현  조민호 과장님, 시원섭섭한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안성현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네 분들께 큰 박수로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내일은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