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이양호 정수과장님은 특별휴가로, 우경원 자원관리과장님은 상중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예결위원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특히나 작년에는 재난ㆍ재해가 참 많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존경하는 연응모 본부장님, 이현석 환경본부장님,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삭감된 것도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답변 잘하셔서 내년 사업에 다 세워져서 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존경하는 상당보건소 김현숙 소장님, 청원보건소 장두환 소장님께서 올해 마지앞일막으로 퇴직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청주시가 있고 청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인사하시는 두 분들한테는 우리 예결위가 질의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김현숙 소장님! 인사 좀 하세요.

○위원장 정영석  두 분을 보니까요. 이제 제1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이 궁금하고요. 절 길에서 보면 많이 혼내 주십시오. 이제 거꾸로 되네요, 그죠? 많이 질타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랴, 추경 준비하랴,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노르웨이 오슬로를 갔다 와서 저도 ‘청주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 이런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거의 80% 이상이고 10년 새에 열 배가 증가할 정도로 전기차가 대세인데. 구글에서 웨이모(Waymo)에서는 내년에 도쿄에서 로봇택시를 운행하겠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슬로 같은 데서도 -95% 저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2%도 안 되고 모든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과연 2030. 프로젝트대로 잘될지 그게 의심이 되고요. 여튼 1150페이지요. 기후대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팀장? 기후대기과!

○김태순 위원  탄소중립에 대해서 2억 정도 프로젝트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우선은 올 7월부터 충북도한테 보조 사업으로 했다가 위탁 사업으로 변경한 거죠, 그죠?

○김태순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원래는 보조 사업이었는데 위탁 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왜 의회 동의를 않고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죠?

○김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1억씩 받아 갖고요.

○김태순 위원  국비ㆍ시비 1억씩 2억 갖고 하는 건데 충북대학교에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김태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전환하면 의회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기간이 있었거든요. 올 7월부터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유가 있었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알고 있죠?

○김태순 위원  우리 조례에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조례인데 위탁 사업 같은 경우 제6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 점에 대해 설명해 줄래요? 추후에 받을 건지.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김태순 위원  여하튼 알고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편성목이 변경되면 의회 동의를 얻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아쉽다는 얘기여.

○김태순 위원  그리고 왜 충북대학교에서 그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충북대에 보조 사업을 맡길 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그럼 계약 위반이면 구상권을 발동할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까? 국책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포기하면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계약에 위약금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놔야 되잖아요.

○김태순 위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한테 맡길 건데 시정연구원도 지금 인력이……. 연구원 4명 충원해 달라는 걸 2명밖에 충원하지 않고 굉장히 취약해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이만한 수행 능력이 있을까요? 시정연구원에 그런 맨파워(manpower)가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위탁 사업으로 하게 되면 추후에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앞뒤 순서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하수처리과장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있죠?

○홍성각 위원  왜 감사를 받으셨나요?

○홍성각 위원  자, 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누가 업자와 밥 먹으라고 시켰습니까? 대답하세요.

○홍성각 위원  자, 됐어요. 됐고…….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위원장 정영석  이해하니까 열 높이지 말고, 뭐 심근경색이라며. 그러면 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만 하셔.

○홍성각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 몸 상태를 점검하는 데가 아닙니다.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홍성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가만있어 봐.

○위원장 정영석  아니, 두 분이 얘기를 하셔.

○위원장 정영석  그거 우리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지금 하셔.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정영석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또 하실 테니까 답변을 하셔요 그럼.

○홍성각 위원  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체가 많은데 왜 그 회사하고 같이 식사를…….

○위원장 정영석  최병천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홍성각 위원  나오세요.

○위원장 정영석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그냥. 우린 뭐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질의에 답변만 하셔.

  (홍성각 위원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쭉 짚어 가는 겁니다. 누가 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각 위원  2127페이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08억 7,6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관련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분리 발주를 했었는데 내년에 통합 발주로 변경했습니다. 왜 통합 발주로 변경했습니까?

○홍성각 위원  자, 그만 됐고요. 그만하십시오. 여기 지금 알아듣는 사람 관계자들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고온혐기성 소화 방식 특허를 정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봉을 배제하기 위해서 통합 발주로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에코비트와 정봉을 운운하셨는데 그 앞에서 업자와 밥 먹은 곳이 에코비트 아닙니까, 맞죠?

○홍성각 위원  그리고 고온혐기성 소화 방식의 특허를 정봉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박탈하기 위해서 통합 발주로 갔어요. 통합 발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에코비트가 고온혐기성 소화 방식도 처리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이 신ㆍ재생에너지 특허가 없습니다. 특허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에코비트가 지금 그 처리시설이 청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정봉에 있는 일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운 직원을 그쪽으로 채용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누군가 있어야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특허 기술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삼성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사람이 중국에 기술을 빼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잡히면 중형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을 간과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은……. 공무원은 공인입니다. 공직자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정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방식을 분리 발주에서 통합 발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상의한 적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자,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당시에 환경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 발령 받고 오셔 가지고 뭘 물으면 ‘예.’ 하고 뒤에서는 그러한, 옛날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분리 발주를, 여기서 분리 발주와 통합 발주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긴데 이따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 것을 변경하면서 위원장인 홍성각과 상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그게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통합 발주로 가서, 한마디로 통합 발주로 가면 정봉을 빼내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코비트로 가는 건데 공교롭게도 식사를 한 곳이 에코비트예요. 그런데 이번에 낙찰이 된 곳이 에코비트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변경을 하면서 의회에 상의도 없이……. 지금 이게 100억이지만 5년 계약하면 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돈을 변경하면서 결국에 남의 특허까지도 도둑질해 가면서, 나중에 도둑질한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정봉에서, 특허는 정봉이 가지고 있는데 고온처리시설 그거 사용해 가지고 특허 소송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년퇴직하고 나가시면 와서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 눈이 시퍼렇게 있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수백억 되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여기서 기술을 다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홍성각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석  나중에 따로 하실 말씀 기회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홍성각 위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공인다워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일을 하면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엄숙해. 한동순 위원님!

○한동순 위원  할까요?

○위원장 정영석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전환겸.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김현숙 소장님에게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했으니까. 예산안은 87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고요

○한동순 위원  예, 찾으셨죠?

○한동순 위원  이 조례 제정할 때 그때는 우리 위원회라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70만 원씩 20명을 지원하여 총 1,400만으로 예산 추계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한동순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실제로는 총 12명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그때 시점에서 230명 중에서 137명이었고 탈모 증상으로 가발을 구입하겠다는 분이 11명이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따라서 그 비율의 8%입니다. 전체 대상자 23명에게 적용하면 18.4명이었어요, 그때 시점에서. 그런데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250명 기준으로 해서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11일 기준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확 줄었습니다. 20명으로 보고를 하고 올린 걸 보니까 12명으로 해서 뭐 특별한 사항이 있나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소진이 어렵다.’ 이 말이 안 맞죠, 소장님. 저희에게 그때 조사한 결과를 말했는데, ‘그래서 250명으로 잡았고 총 20명으로 잡겠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올라온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죠? 첫해 사업이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저희에게 결과에 따라 예산 추계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신규 사업이고 첫해는 맨 처음 저희에게 보고했던 20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해 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조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20명을 올린 사항이에요, 소장님.

○한동순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뭐 특별한 답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건 맨 처음 저희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다르게 올라왔고. 그래서 첫해에는 250명 기준으로 잡은 20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 좀 한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위원장 정영석  한동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칭찬은 김현숙 소장님, 질의는 그 뒤에 과장님.

  (회의장 웃음)

○한동순 위원  네, 상당보건소장님은 위원회에서 직접 봬서 일 처리 능력이라든지 칭찬할 건 넘치죠.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할까요?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것도 간단하게, 무거운 주제를 앞에서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는 좀 무겁게 가겠습니다. 예산안 902페이지예요.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과장님, 그러면 나오신 김에, 사실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저에게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향후 어떻게 계획인지 짤막하게 좀 말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다시 모니터링 할 때 월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3월에 했는데 8월에 해서 이게 낮아진 건가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구청별로 하면 몇 명 안 돼요. 5명이에요. 5명으로 올리셨는데 3명으로 축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한동순 위원  향후에는 맨 처음에 추계하신 내용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당 5명씩 해서 20명인데 이게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건 일단락하고요.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조금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한동순 위원  난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 봤더니 홍보 물품을 감액한 거로 나와요. 대상자는 5명으로 올라갔고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근데 사실 올해도 5명이었고, 내년에도 5명이고. 난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물품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 이게 제대로 될까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홍보는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홍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감액하셔서요.

○한동순 위원  병원에 어떻게 홍보를 하죠?

○한동순 위원  난임 한방치료비가 사실 그동안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도 5명이고 내년에도 5명 해서 이걸 확대하려면 홍보해야지 되는데 홍보 물품을 줄여서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한방ㆍ양방 다 병행해서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저 잠시만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의 질의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요가 20명이라고 추계하셨다는데 20명이 어떻게 추계가 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최소 70만 원인데 가발은 인조랑 인모에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7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됐나요?

○신민수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 3명만 하는 것도 너무 적어보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께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발 문제가 굉장히 비싸고, 또 가발이 그냥 한 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미용실 가듯이 계속 가서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암환자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하는 게 체감되는 복지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확대도 한번 검토해……. 김태순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 정영석  김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게 팔불출이죠. 와이프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환자들이 가발 비용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한국 의원한테 제가 하는 거보다도 ‘그것 좀 조례를 발의해라.’라고 해서 발의한 거거든요. 근데 미용실 파악해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3명밖에 안 되는 건 좀 아쉽거든요. 예산을 더 확대해 갖고 수혜자를 확대했으면……. 20명이면 어떻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게 여길 거라고요.

○위원장 정영석  예, 이상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상조 위원  아니, 보충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정영석  아, 다시……. 이거인 줄…….

○김태순 위원  끝났어요.

○이상조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간에 다른 질의가 있어 갖고……. 제가 바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여기 지금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시민들 약 26만 명의 대표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질의할 수도 있지 발언 태도가 그렇게 불량하고, 들어가서도 씩씩거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조 위원  지금 허위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조 위원  저희가 궁금한 걸 질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그렇게 앞에서 씩씩거리고 마치 앞으로 뛰어나올 것처럼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조 위원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들어가서도 씩씩거리고 한참 그러시던데.

○이상조 위원  저희가 여기 지금 장난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어디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석  네.

○이상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석  아니, 여기…….

○이상조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영석  네.

○이상조 위원  제가 내용 관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의회를 모독하는 거지. 의회를 모독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튼 본부장님께서도 사과하시고 과장님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잠깐만요 과장님! 홍성각 위원님이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고 해서…….

○홍성각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방금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허위를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뭐가 허위입니까?

○홍성각 위원  얘기하세요.

○위원장 정영석  자, 지금 여기 티브이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를 하시고…….

○홍성각 위원  아니, 티브이에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  티브이에 나와야지 당연히 뭐가 허위인가…….

○위원장 정영석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고 10분 뒤에 다시 질의하세요.

○홍성각 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허위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영석  지금 서로 격앙된 입장에서…….

○홍성각 위원  아니요,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좀 분위기도 그랬고 엄숙했었는데 지금 질의에는 자기 감정을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보는 자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남은 시간은 좀 잘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관등성명 대세요.

○홍성각 위원  방금 전에 허위를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그 허위가 뭔가 얘기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참 애매한데요.

  (회의장 웃음)

아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가 엄숙하다가……. 네, 그러면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여기 한 분 계시다니까. 우리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재우 위원  먼저…….

○위원장 정영석  그래요. 연응모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삭감이 꽤 많이 됐네요. 예비비라 그런 건가요 이거? 한 230억 정도가…….

○위원장 정영석  그게 삭감된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쓸 수 있는 예비비인 거죠?

○위원장 정영석  그럼 그거 삭감을 하면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석  예, 예산과장님!

○위원장 정영석  그죠. 이건 그럼 잘한 거네요. 저도 저번에 이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돈을…….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요. 이 돈을 말 그대로 6개월 예탁만 해놔도 한 사오 억 정도 생기겠네, 그죠?

○위원장 정영석  정기예탁 2년에 200억이 2억밖에 안 된다고?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2년에 4%면 2년이면 16억이에요.

○위원장 정영석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도 똑같은 거네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그죠?

○위원장 정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하실 말씀 한 말씀?

○위원장 정영석  네, 본부장님! 자원정책과인데요. 클린하우스(clean house) 신규 설치 및 철거비가 8,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영석  글쎄요, 이게 안 했던 걸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여덟 군데를 해서 호응이 좋았고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연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삭감이 돼서. 그것도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니라 전액 삭감이 돼 갖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잖아요. 자료 부실, 설명 부족.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런 걸 좀……. 하여튼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가 됐으니까 나중에/추후에 한번 잘 설명을 듣겠고요. 자원관리과도 제2매립장 시시티브이 통신요금 이것도 사업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해서…….

○박승찬 위원  부서에서 깎아달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예?

○박승찬 위원  부서에서 잘못 계상해서 깎아달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아, 부서에서 깎아달라고…….

○위원장 정영석  아, 이거 부서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인정하고 깎아야 그런 것도……. 아, 이건 잘하신 거네.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신 거죠? 아, 계신가요?

○정재우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140페이지고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균열 수리 건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해당 건물이 지금 지은 지 한 8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재우 위원  9년?

○정재우 위원  예, 여튼 10년 안 됐고.

○정재우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재작년엔가도 한 번 보수하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지금 계속 산발적으로 보수를 하고 계시고.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제가 감사관에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부실공사 시민 공모도 하는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관공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은 직후에 계속 하자보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직후는 아니지만 이것도 내구연한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저희가 쓰는 기간 대비 상당히 짧은데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자꾸 왜 그렇습니까? 땜질식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정재우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그 상태로 계속 존속이 되면 그럼 2년마다 계속 몇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갈 것이냐. 사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전문 업체에 점검을 맡긴다든지……. 사실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하자 발생 이후에 시설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구조부에 금이 간 겁니까, 아니면 벽면에만 단순 크랙(crack)이 간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럼 그것만 보수하면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저희 행정안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관공시설에서 땜질식 보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땜질식 보수. 그래서 ‘이것만 하면 괜찮다.’ 옥상 보수 조금만 해보고, 뭐 해서 벽면 조금만 해보고. 그랬는데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2년마다 계속 올라와요. 행정상 오히려 더 문제 발생을 초래하다 보니까……. 2년 만에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로 검사를 받으신 건 아니죠? 안전진단이라든지 하자보수 검사를 받으신 건 아니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1추 때 한다고 하면 호우피해 기간에도 커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 구간에서 검토는 한번 하셨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원관리과장님은 오늘 못 오신 거죠, 팀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재우 위원  못 오신 거죠? 그러면 사전에 설명주신 거로 갈음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이시죠. 오늘 소장님께는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난임 극복 조례 관련해서도 개정이 됐었고 당시에 복지위나 소장님,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나치게 국ㆍ도비 위주 매칭(matching)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구적인 노력이나 특책 사업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봤는데 사실은 올해도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없고. 그래서 집행 실적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좀 급하게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상당보건소가 상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상당보건소가 상당보건소 것은 집행을 하시더라도 컨트롤타워적인 역할로 업무분장이 돼 있으신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아니, 상당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지는 않죠?

○정재우 위원  어디에 하시죠?

○정재우 위원  어디에 보고를……. 상위 부서라 그러셔서.

○정재우 위원  도청에?

○정재우 위원  사실은 오늘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상당보건소 것만 갖고 계시다고 한 거 같아요. 제가 질타할 건 아니고. 하여튼 상시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왜냐하면 힘든 거 압니다. 상당보건소가 특히 힘든 거 아는데, 그럼에도 해야 될 것 같고. 난임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 재난심리치료비도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이건 상당보건소만 하고 계시죠?

○정재우 위원  이것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홍보가 좀 미흡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불과 작년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유가족분들이나 언론에서나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집행이라든지 사업을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적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원인 파악하신 게 있나요?

○정재우 위원  이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에서 하나요? 저희는 매칭만 하나요?

○정재우 위원  예, 사업을 알리셔야 되잖아요.

○정재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24년도 본예산, ’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이냐면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23년에서 ’26년 12월까지인데 지금 공사 정지가 된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 공사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 조서에 추진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특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4억이고 1차분 특화 사업이 클린로드(clean load), 도로 살수 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공법사의 영업정지 개요가 2024년 6월 19일로 처분일이 공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부기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누락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일단 계속비 조서에는 수정하지 않고 ’25년도 본예산으로 세우겠다고……. 공사가 정지된 내용에 대한 것은 ’24년 11월 26일 1차분 공사 정지, 정지 사유는 ‘공법사의 건설업 면허 영업정지로 인한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이런 내용에 대한 걸 일단 부기하셨어야 되는데 부기하지 않고 그냥 본예산으로 바로 넘기셨고. 이거 혹시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이 내용이 보면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이 비점오염 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되고, 또한 클린로드 시스템 공법 반영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레인보우스케이프 업체가 선정되어 설계 반영이 결정되었으나 해당 업체가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6월 19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공법ㆍ기자재 구매 계약이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검토 결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법 제외 또한 불가한 상황으로 공법 제안 당시 단독제안서 제출 업체로 대안 업체가 없어 대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25년도 4월에 1차분 공사 재착공한다고 향후 계획을 세운 건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1차분 공사 재착공이 ’25년 3월 28일 공법사 영업정지 해제 예정이고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5년 9월에서 ’26년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공사 정지까지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의회에도 같이 공유하시고 보고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내용 없이 영업정지 된 업체 관련해서 공사 추진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착공에 대한 향후 계획을 부기하셨기에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그래서 과장님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각 위원  14시? 일찍 하죠.

○위원장 정영석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2025년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승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찬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1,0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51억 7,888만 8,000원을 감액, 직속기관 8,300만 원 감액, 사업소 1억 6,384만 3,000원 감액, 구청 6억 5,715만 2,000원 감액, 총 160억 8,288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60억 7,2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11억 1,74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611억 1,74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