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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2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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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3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에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결위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4개 구청,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오후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 대응과 경제 안정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 종식 후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마무리 사업을 중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61억 원이 증액된 2조 9,48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74억 원이 증액된 2조 5,2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7억 원이 증액된 4,2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외수입에 35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412억 원, 지방채 21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6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안정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에 180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시군 분담금 6억 원,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비 45억 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등 격리 지원비에 19억 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키트(kit) 등 감염 예방비 16억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등 백신접종 2억 원, 온라인 민원 신청․접수 플랫폼 구축비 1억 원 등 총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편익 증진과 주요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270억 원, 전기승용차 등 저공해차 구매 지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 217억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보상비 119억 원, 재가노인 의료급여 부담금 75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70억 원,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3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4억 원, 북이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20억 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16억 원, 에프티에이 폐업 지원 보조 12억 원, 하석지구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 12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12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 연계 시설 11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10억 원, 효촌교차로에서 청남농협 간 단재로 확장 공사 10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57억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50억 원, 석남천 분구 침수 예방 사업 45억 원,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27억 원, 미원면 종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1억 원, 대청호 품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 1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9억 원, 북이 서당리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의 수입액은 1,494억 원으로, 지출액은 2,887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393억 원이 감액된 2,06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936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185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지원 2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479억 9,6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1억 3,2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5,270억 678만 3,000원, 특별회계는 4,209억 8,976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573억 6,947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5,270억 67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7억 6,343만 9,000원이 증액된 4,209억 8,976만 7,000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73억 6,947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5,270억 6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1,851억 1,580만 4,000원, 직속기관 68억 9,019만 1,000원, 사업소 563억 8,010만 3,000원, 구청 63억 851만 7,000원, 읍․면․동 26억 7,4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80억 8,090만 6,000원, 하수도사업 545억 4,3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59억 8,033만 2,000원, 대지보상 8억 7,300만 3,000원, 수질개선 73억 8,158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억 147만 3,000원, 균형발전 18억 3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7억 2,14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174억 7,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가 3억 4,64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가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행정문화․경제환경․복지교육위원회 4개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9억 2,316만 원, 농업정책위원회가 5억 9,76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가 159억 5,4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0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392억 7,342만 6,000원이 감액된 2,067억 7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간 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936억,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185억,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수입, 지출, 기금 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복지교육․농업정책․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지방채,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코로나 대응과 경제 안정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현안 마무리 사업을 중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경비 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 및 감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식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제척 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읍․면․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퇴장)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도면이니까 서원구……. 현도면에……. 현도면 거를 누가……. 우리……. 466페이지 보면 시목3리 교량 확장 공사, 우록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죽전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하석2리 대청호반 누리길 진입로 보수 공사 그다음에 죽암2리 배수로 정비 공사 그다음에 양지2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6건이 감액해서 들어왔어요. 이 감액 들어온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죠?


○서원구청장 윤순진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작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받았을 때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지금 현도가 현도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또 개발 호재가 되다 보니까 이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강하게 거절하셔서 미리/빨리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1회 추경 때 벌써 다 반납해 갖고 들어온 게 없는데 현도면만 이렇게 여러 곳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구청장님에게……. 여기도 내수읍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지금……. 503페이지에 보면 내수 게이트볼장 무인경비 용역료로 12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지금까지 이 게이트볼장 무인경비 용역으로 세운 경우/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수읍에는 세우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는지?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가까운 부분에 있었는데 내수읍과 현재 있는 그 게이트볼장은 거리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 단위 보면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까이 있진 않습니다. 거리가 좀 있고 또 체육시설로 돼 있는 곳에 있는가 하면 별도로 지어진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내수읍만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여기 구청장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청원구에서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무인경비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청원구에 있는 게이트볼장 전체를 한꺼번에 한 업체에 몰아서 주시면 단가도 절감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 구청별로. 이렇게 내수 게이트볼장 한 군데 해주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데, 오창 지역도 한다고 하고 다른 어디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 한 번 세우게 되면 다른 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은 무한으로 지출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청별로 한번 상의하셔서 게이트볼장 용역비를 별도로 하나 세워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1쪽이고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축제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를 못 했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자료 보면 2019년에는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축제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축제기간 제날짜에는 하지 못하고 가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축제 일정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행사가 끝나면 그해에 결과 보고를 하면서 다음 해에 축제 일정을 잡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봄에 축제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10월로 결정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10월도 지금 현재 이러한 코로나의 어떠한 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축제를 할 수 없지도 있지 않나?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병행 이걸 계획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6월에서 7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온라인으로 갈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갈 것인지 다시 한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초정약수축제 말고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금년도에 예산 이렇게 서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지금 농정국 쪽으로 갔고 저희들이 하는 축제는 이 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이렇게 계상됐지만,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육칠월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진행속도 같은 걸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체육교육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28쪽 밑/하단이고 제37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는데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전국적인 어떠한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게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네,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현기 위원  아! 5개는 과장님이 거기서 종목별로 말씀하실 수 있는가?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지금 댄스경연대회도 있고요…….


김현기 위원  예?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스포츠댄스…….


김현기 위원  댄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또 사격, 양궁, 국궁 이 정도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이런 대회도 실질적으로 선수나 이렇게 참석하지 주위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많이 참석을 못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해마다 현재 말씀하신 5개의 어떠한 단체 종목 전국대회를 유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종목별로 다른 경기단체도 실질적으로 선수나 임원이나 주위에 어떠한 인프라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축소해서 참석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라도 코로나 정국이 나아지면 이렇게 병행해서 다른 종목도 우리가 전국에서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타 종목 전국 대회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다시……. 부서가 관광정책과인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옥화구곡 데크(deck)길에서 L=240m 해서 5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옥화구곡길을 작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과 후년도에 연차적으로 개선을 좀 해나가는데 올해 하는 5억은 옥화휴양림에서 캠핑장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유지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옥화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겪고 또 민간 사유지를 걷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캠핑장 앞쪽에, 옥화휴양림 들어가면서 캠핑장 앞쪽으로 204미터에 대해서 데크길로 조성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 11월에 준공한 게 사실 애당초 계획 단계 설계서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예산이 서면 설계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이 데크길 조성하는 건 아직 설계가 된 게 아니고…….


남일현 위원  아, 설계가 돼 있지 않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예.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라도……. 지금 주민들한테 연락은 취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만약에……. 그 부락 이장님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물길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설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 청주시가 지금 옥화구경이라든가 문산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길을 내는 데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만큼은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우리 김 과장님이 마을 주변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설계서부터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이장님들과 의원님들도 연락을 드려서 참석……. 일단 주민설명회 하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시립미술관 관장님! 429쪽에…….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429쪽에 대청호 환경미술제 도비 3,000 시비 7,000 해 갖고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얼마를 갖고 했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작년하고 거의 예산은…….


남일현 위원  동일한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일현 위원  비슷한 수준!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작년처럼 저희가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10월 정도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또……. 오래간만에 그걸 하다 보니까 날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9월로 당길 생각은 없는 건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상황 좀 보고요, 올해는 문의면 주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문의면 일대 상가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방향도 선회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일현 위원  그리고 이게 문산길 준공되면 한다고, 문산길 준공되면 그거랑 겸해서 같이한다고 한 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추운 초겨울에 날짜 잡아 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작년에는 저희가 데크길/둘레길 조성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면서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문의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관장님, 예산은 적지만 주민의 축제형 및 환경미술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기를 기다리는데 주민들은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올해는 좋은 가을 날씨에 대청호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거랑 겸하고 그럴 때 해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형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관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시면 본관 안내요원 피복비 계상되어 있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본관 안내요원이라고 하면 안내데스크에 서 계신 분들 맞으신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분들께서 지금 근무복을 착용하고 계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착용하지 않는 근무복은 왜 계상하신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행사 때는 좀 착용하고요…….


유광욱 위원  행사 때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유광욱 위원  평상시에는……. 그게 미술관 지침인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운영요원들은 조끼를 구비해서……. 운영요원들은 저희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조끼를 착용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이게 두 분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두 분이서 10만 원짜리 근무복을 네 벌씩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불편사항이 없으면…….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근무복을 착용 안 하시는 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면 벌 수를 줄이시든가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으면 착용해 주시고요, 착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행사 때만 착용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 주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3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전시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행사 마지막 정도에 예산 부기를 보시면 전시 코디네이터, 이 전시 코디네이터 급여는 전국 공통 사항인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저희가 최저 인건비로 산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최저 인건비로 산출했다고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책정 기준은 최저 인건비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관장님 임기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제가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년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전시 코디네이터가 2017년부터 200만 원이에요. 5년간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사실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는 미술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건마다 전시 행사할 때 충원해서 채용해 가지고 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좀 올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유광욱 위원  어렵다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경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전시하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최저 인건비로 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분들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간제로 채용하시면 현재 행사운영비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딱 200만 원은 아니겠네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실수령액은 그것보다 좀 적게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고 하면 전시 코디네이터 부기를 달 때 4대 보험도 같이 달아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매 행사 때마다 전시 코디네이터를 그냥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딱 계상해 놓으시는데 기간제로 채용하신다면 저는……. 429페이지 보조학예연구사 지금 채용하시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면 그렇게 채용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제가 이 전시 코디네이터를 건건마다 채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는 경력 산정 같은 것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부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예산 조정 전까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 백서라는 건 보통 이 상황이 종료되고 그래서 그간의 경과랄지 앞으로 대응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백서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백서를 제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코로나 정국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록을 보존하고, 현장의 상황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래서 중간 정리 차원에서 백서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시에서 대응했던 기록들이 유실될까 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유실보다는 장기화되니까 저희들이 빨리 백서를 중간이라도 정리해 발간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또 전 실․과에 배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 공유를 하신다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신다는……. 뭐 대응 방안이 나올 순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처리했던 거를 공유하면 앞으로 또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상황이 종료되면 백서는 다시 제작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중간이기 때문에 종료가 된다면 추후 2차로 저희들이 또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부서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건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추후에 종료가 된다면…….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료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합철해서 기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산의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백서를 발간할 때는 시정백서도 그렇고 우리 2017년도에 경험했던 수해백서도 그렇고 상황이 완료되고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중간 점검이 필요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유광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서 백서 발간한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 예산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 3,300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수집된 자료와 이것에 대한 분량을 대충 계산해 봐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맡기고서 거기에서 발간을 하는 거겠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입찰로 업체 선정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서울시에서 작년에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백서를 발간했던 사유는 칠팔월 정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소강 상태였다 보니까 종료가 될 줄 알고 발간을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두 자릿수대 이렇게, 백 초반대 이 정도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확진자가. 지금은 매일매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여하튼 작년에 서울시에서 코로나 백서를 발간하는 데 약 4,000만 원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한 열세 배는 더 많잖아요, 규모가. 그런데 그 정도에서도 4,000쯤 들었대요. 그런데 4,000쯤 든 이유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이 코로나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자료를 다 취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4,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는 인쇄랑 디자인 비용이랍니다. 그리고 집필자가 한 분 투입됐다는 거 같아요. 워낙에 작성한 것들이 문맥에 맞지 않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집필자가 한 분 투입됐다는데 그 정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는 발간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서울시와 거의 비슷한 방식일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수집하고 디자인과 편집 그리고 말씀하신 한두 분의 인건비 이 정도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유광욱 위원  3,300 투입되는 비용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예. 이게 인구수에 따라 발간비가 많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유광욱 위원  저도 서울시 예산서를 파악해 봤을 땐 서울시에서는 연구용역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던 거로 기억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일종의……. 용역 만능주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투입해서 이걸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별도의 유휴 인력으로 전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이걸 강변하지는 못하는 게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실 거라고 예측은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더 업무를 늘려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하실 수 있는 거면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발주하면서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토양이 지금 오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종합사격장 토양 오염은 사격장 파편, 납 성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양 오염은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하고 또 1,000루베 이상 오염 처리량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고 현장에서 정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정화작업을 현장에서 했는데 한 1,458루베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3밀리 이하 한 780루베 1,400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정화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 갖고 검증 조사기관에 정화 과정 검증 결과 780루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화할 수 없으니까 반출해 가지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공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양 작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 또 반입 정화시설을 등록한 업체 이런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입찰 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여기 사격장이 언제 개장했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사격장은 1990년도.


박미자 위원  1990년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토양 정화 사업을 하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아, 정화 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는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 아니고 지금 한 30년 사용하고서 처음으로 이런 토양 정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속기간이 그때그때 토양이 오염됐을 거 아녜요. 탄피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격할 때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전에도 오염된…….


박미자 위원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오염도는 있었는데 거기서 검증기관의 검증이 없었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예. 그러면 탄피가 나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어디 이동하면서 쏘는 건 아닐 거 아녜요? 사격하는 건. 그죠? 지정석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냥 흙인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이 이후라도……. 지금은 어쨌든 토양이 오염됐으니까 토양 오염된 걸 정화시키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래서 지금 사격장은 바닥 공구리를 치고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납탄이 떨어지면 한곳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해 갖고 모이는 그 부분만 수거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탄피가 아무 데나 굴러다녔었던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밭에 뚫려 있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미리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토양이 오염될 리가 없었을 텐데 탄피 떨어진 걸 다 일일이 손으로 주웠을 거 아녜요, 그동안에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손으로 주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2밀리 이하의 납탄이기 때문에 흙 속에 이렇게 같이…….


박미자 위원  하, 아이구! 그러면 미리 작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서 탄피를 따로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정일봉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2021년 대상자(홀수 연도) 2,576명을 지금 기재하셨어요. 우리 건강검진 하시는 대상자가 총 몇 분이시길래……. 홀수분, 짝수분 이렇게 하면 저희가 5,000명이 넘는 인원이거든요. 지금 건강검진 대상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은 공무원하고 공무직 근로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한 3,169명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1,068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100여 명 이렇게 해서 총 4,40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홀․짝수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홀수 연도가 조금 더 많은 거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  홀수 연도 출생자가 훨씬 많아서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전체 인원 대상은 거의 한 4,400여 명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2분의 1로는 할 수 없으니까, 홀수 연도가 비교적 더 많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미수검자…….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 대상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작년에는 355명이 검사를 안 했는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검사하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수검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반납 처리했고 다시 예산을 세우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제때에 하셔서 우리 공무원/직원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 밑에 공무원새노동조합이라고 했어요. 이 새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가 또 하나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9월 18일에 새노동조합이 또다시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요. 사무실을 지북동에 있는 문화예술체육회관 거기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집기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새노동조합에 조합원 수가 250명 정도 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타 지자체에도 새공무원노조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또 이렇게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노조가 설립되면 사무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좀……. 이건 뭐…….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김성택 위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요 청주에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초로―여기 이해 당사자가 계시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어쨌든 오페라 문화가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뭐 지난 회기 동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저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예산 편제된 걸 보면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비가 편성됐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한 오페라단은 예산이 배제가 됐고, 이제 그 후발/후자로 어쨌든 덕을 보고 있는 오페라단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하건 이런 과정에서 청주가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걸 혹시 반영해서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만약에 본거지/주소지를 둔 데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악단이라든가 예술단이라든가 공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얼마나 엄청난 하자가 있었기에 이랬는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문화․예술을 위하시고 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긴 하나 선도적으로 했고, 형평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거지가 여기 없다고 그러고 한다면 청주에서 모든 문화․예술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작가, 유명 악단 모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청주가 문화도시라고 칭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앞으로 더욱 오폐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오페라뿐이 아니고 다른 음악, 미술 전체 예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청주의 예술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혹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면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셨죠.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우리가 국외여비 다 삭감됐는데 본예산 때 삭감됐어야 옳다. 물론 저도 본예산 심의를 들어왔었지만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지나갔으나 속된 말로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했다고 하는 뒷북 편성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건 궁금한 건데요. 디자인 이미지 사용료, 디자인 폰트 사용료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이건 매년 1회 추경 때 계속 세워 왔던 건데요. 저희들이 시민신문이라든가 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그러니까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Instagram),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에 활용할 때 저작권 사진 및 일러스트 이미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한 개 업체는 계속해 왔던 거고, 사진과 관련된 거는 이번에 신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진은 우리가 찍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아니, 그것 말고…….


김성택 위원  그리고 서체도 우리가 본청에서 해서 계약해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떤……. 외부에서 우리가 저작권료를 주면서 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저희들이 SNS 콘텐츠를 외주 주지 않고 직접 디자인 제작을 해왔었는데 저작권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해 가지고 SNS라든가 시민신문 이런 데 활용하고…….


김성택 위원  상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전 부서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다른 시간부터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부서 걸친 것이긴 하나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은 예산과에서는 취합해서 제본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취합을 하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다 일정한 양식을 뿌려 주고 거기에 맞게끔 한 것을 가지고 제본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부서별로다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저희가 제본을 하죠.


김성택 위원  제가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번 추경에 자산 취득을 많이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59개 항목에?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59개 항목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다고 ‘×’ 표가 돼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정수물품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정수물품 승인은 ‘×’로 돼 있습니다.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인데 의회사무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 노트북 5대 정수 승인을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수 승인을 안 받은 거로 표기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우리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마련해 놓고 문서에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설명서의 효력 그리고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설명서 제작․작성 시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각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부서 자산 취득 돼 있는 부서 다 걸려요. 향후에 오늘내일 하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참 죄송스럽지만 사무국장님이 속된 말도 한번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예산과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 세부 설명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수물품이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됐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부서의 작성 여부 책임을 떠나 가지고 촘촘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교육이라든지 문서를 통해서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제10회 솔라(solar) 페스티벌 행사 개최 내용이 있습니다. 2억 4,000 편성하셨는데요. 도에서 6억하고 우리가 2억 4,000 해서 진행하는 행사 내용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온라인 위주로 진행해 보겠다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래 작년에는 취소가 됐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올해는 계획이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쪽은 개막식이나 성과 보고 정도 이렇게 하고, 기업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 학술회의 이런 건 온라인으로 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현 시국을 반영했을 때 오프라인 행사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은 돼요. 그리고 도랑도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위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어떻게 비율을 나눌지 모르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작년에도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되었던 행사들이 대체로 오프라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시설팀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이라든지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지급도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더 잠잠해질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예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계획 단계부터. 그래서 이 이후에 다른 행사를 진행할 때도 이것을 예시로 삼아서 다음에 또 감염병이 창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가정보다도 최악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도에서 하자는 대로 할 확률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만큼은 건의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다음 153페이지에 보시면 제2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계획 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6,414만 9,000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계상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행정안전부 내규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하는 대로 산출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행정안전부 내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6,414만 9,000원 나온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넣었을 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7년도에 예산 집행하신 걸 보니까 연구 용역을 대략 한 3,400 정도에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가 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1차 에너지 종합계획은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인가 세운 거로 돼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네, 편성은 5,000 하셨는데 집행은 3,400 정도 하셨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런데 지금 에너지 관계가 탄소중립 문제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1차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을 했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가 추진해 가야 될 사항은 어떤 거고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지금 2차 에너지 계획은 상당히 세분화돼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서 담아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러니까 5년 전에 용역 수립 내용과는 깊이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예.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님 와 계신가요? 담당관님, 참고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예산 현재 안에는 없는데 녹색청주협의회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하셨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청주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부기를……. 과목변경을 하시든가 올리셔야 되는 것 아녜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녹색청주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우리가 지급해야 할 대상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면, 녹색청주협의회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을 때 부기를 다시 해서 올려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범 노동자 문화탐방 있잖아요. 이게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신규 편성인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매년 편성했던 건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을 미뤘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에는 진행하셨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 추진을 한다면 사업 진행은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보건소에 연락해 보니까 삼사분기 정도에 일반인 접종이 완료된다 하는데 완료되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문화탐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범 노동자분들께서 문화탐방을 다녀옴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견문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탐방계획 같은 것은 편성돼 있던 것도 삭감하는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규 편성이 올라온 게 이 이후에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서 그때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런데 저희들이 노동절에 의장상하고 시장상 표창을 주거든요. 이 수상자들한테 문화탐방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 고취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탐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노동절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날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의성은 둘째 치고 뭔가 지금……. 매일 코로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그게 의미 있는 날이니까 그날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날이 아니라 모범 노동자 표창받은 사람들에게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조 사업자와 백신 예방접종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사분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전 백신 접종의 추이를 보고 나서 올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54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다른 부서 내용들도 봤을 때 대부분 이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안 지키는 부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편성 지침 및 기준 있잖아요. 이것을 안 지키는 부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이 지침 및 기준에 맞춰서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중간에 전자복사기 있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전자복사기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1,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편성 지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제가 아직 편성 지침에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예. 예산편성 주요 물품 단가가 전자복사기는 550입니다. 550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일반 550만 원인데요. 저희도 비대해 가지고 전자복사기를 사는 바람에 예산이 크게 계정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편성 지침에는 550만 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력자 특성상 다량․고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600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전자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해주실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 그건 아니고 업무 특성상 저희들이 예산안 부속서류라든지 각종 보조금에 올릴 심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복사기를 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600만 원짜리를 예산에 계정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거의 1,600만 원짜리 전자복사기가 가장 비싼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부서에서보다 예산과가 인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점검하시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 부서와 다른 부서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물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세요?


○예산과장 김연승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저희들 같은 일부 부서는, 특수적인 부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일 평균 750매에서 1,000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1,600만 원짜리 한 대가 복사량이 더 많은가요, 550만 원짜리 세 대가 복사량이 더 많은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복사량은 세 대가 더 많겠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왜 한 대를 편성하시고.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공간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 지침을 벗어나면서까지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특수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과하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사례가 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550짜리 세 대가 효율은 더 좋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양이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광욱 위원  양 말고 다른 어떤 기능이 더 부과되어 있죠, 1,600만 원짜리 복사기에는?

  (응답을 하지 못하자)

저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침이랑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예산과에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있으셔야 되는 것 아녜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크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전까지 한번 더 대화를 나눠 보시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 들어가셨네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봐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롭게 기금을 다시 편성해서 운용하게 된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지금 통합 계정만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고요. 알다시피 통합 계정에는 저희들이……. 자립기금을 10개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계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방세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 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그 지방세 초과 세입에 대한 게 2019년보다 2020년도 지방세 세입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20.7퍼센트 감소돼 가지고 적립 가능액이 없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2,459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평균이 1,821억이었대요. 그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다 보니까 36억 4,000만 원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여부는 회계 결산이 한 6월 말에 끝나거든요. 6월 말에 끝나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하반기 재정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다 적립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게 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돼서 조례도 그렇고 제가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성목이 있는데 별도로 행안부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한 건데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이렇게 구분해서 할 만한 재원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조례에 계정 구분이 명확히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목적대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양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자료 보시면 바이오 혁신 경영 MBI 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이 삭감된 이유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바이오 혁신 경영 MBI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사업 주관 기관을 카이스트로 협의 매칭(matching)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19년도에 기재부(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 대상지가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목을 세워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카이스트와 하는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조금 사업으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어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렇게 예산 편성목 변경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총 12개이고 그중에서 공공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나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항목만 해당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가 따로 검토했을 때 대학교는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 좀 거치고 해서 예산 편성목을 현재 요청한 이 편성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지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인력양성 지원)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목을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하고 이후에 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 좀 되셨어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지금 다른 예산 편성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산 편성목에 추가 내지는 이렇게 변경 이런 거를 건의 좀 해보겠고요. 따라서 조례나 이런 게 더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오송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은 지금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카이스트 총장 이렇게 3개 단체장이 업무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산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나 시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오송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의료 바이오 관련 제품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기업인들이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특히, 고급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인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인력보다 조금 고급 인재, 석사 이상……. 바이오 관련 산업은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 석사 이상의 인력을 요구할 때 이 지역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 또 인허가라든가 세계에 약품을 수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제 사항 이런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런 프로그램을 청주나 충청북도에서 한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 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편성목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것 잘 검토하셔서 이후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변경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 양성은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수를 한, 말하자면 자격 양성 과정을 거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재가 배출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50쪽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09년인가 그때부터 화재 알림 장치를 계속 작업했습니다. 육거리를 비롯해서 작년까지 11개 전통시장에 설치했고요. 올해에는 지금 오창전통시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육거리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때 한 새벽 3시쯤 돼서 화재가 났는데 연기를 바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서 소방서하고 그 업주하고 또 화재방지기 설치한 업체 이런 데 전부 다 연락이 가서 바로 진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단순히 알림만 되는 건가요? 알림!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림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감지되면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에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는 스프링클러인가 이런 시설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스프링클러 일부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화재 감지 시설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네, 시내 전통시장에 다 설치해 주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11개소에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 오창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때 티브이 뉴스에 육거리시장 화재 얼마 전에 난 걸 보니까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출동하는 앱(app)을 깔아 가지고. 그죠? 됐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연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월 1만 원씩 12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정우철 위원  가입한 분들에게는 전부 다 1년에 12만 원씩?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예.


정우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 분담금이 6억 600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에 대해서 대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라든지 일부 자본을 충청북도하고 우리 시군에서 모아서 자금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작년하고 계속 대출액이 늘어나면서 또 대출금을 갚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서 자본 잠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충청북도에서는 30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기존에 대출받으신 분들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면 시군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보증재단이기 때문에 보증 선 사람이 책임을 지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편성목 수정이 필요하다고 감돼서 내려왔네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거기 신보재단에 돈을 주는 방법이 아마 두 가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하나는 출연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돈을 모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돈이 분담금이 돼서는 안 되고 출연금이 돼야지 옳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 조례에는 지금 이러이러한 돈을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거기 시군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시군에서 출연을 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돈을 우리 청주시 조례에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출연을 하게 되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분담금 하는 형식으로 취하면 가능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거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금까지 저희들 시군에서 출연한 게 있는데요. 그전에는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충청북도 인재양성기금이라는 그런 돈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의 돈을 모아서 하게 되니까 감사원에서는 ‘돈을 지출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없는데 왜 도에서는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에 조례가 없게 되면 출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분담금으로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해야 돼서요. 현재 청주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예.


정우철 위원  얼마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지금 총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정우철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정우철 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손실금……. 이게 손실금 보전 차원에서 메워 주는 거 아녜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이게 도에서 5년간 저희들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안 들어가면 운영하는 데 약간 차질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smart)슈퍼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건 무인점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 무인점포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50%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30%.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본인이 한 300만 원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10개소 추진하는 거로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시에서 공모해서 공모 사업에 응하시는 분들 10명을 추천해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인점포.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국가에서 공모해서 청주시는 10개 정도로 사업을 신청했고 그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모집을 해서…….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사랑론(Loa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청주사랑론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청주시 소상공인들에게 저희들이 예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예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이자.


정우철 위원  대출 이자.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대출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우리가 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19 관계로 200만 원은 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을 더 늘려 보자 이렇게 해서…….


정우철 위원  이자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2%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3프로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2% 지원?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결국은 1프로가 자기 부담이네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예.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사랑론과 충북신용재단 아까 6억 600 손실금 보전이 맥을 조금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가에서도 주고, 지방정부에서 주는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돈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손실금 보전인지 출연금인지 구분을 못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실금 보전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시가 좀 많이 늘려서,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많이 늘려서 그리고 청주사랑론 사업도 좀 많이 늘려서 일부러 대출금을 못 갚는 분이 없겠지만 이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또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손실금을 보전해 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래서 충북신용재단이라든지 우리 청주사랑론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대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시 차원에서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2프로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좋지만 1프로짜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셨으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청주사랑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시중은행 금리가 한 3.4나 4프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2프로를 보전해 주면 이게 최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하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 2프로나 일점 몇 프로 이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게 된다면 한번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예산이 허락해야 되겠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요즘에 가장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 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2프로 보전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금리를 싸게 해서 어떤 금융기관과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펴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은행에서 받을 금리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린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정우철 위원  아니, 내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2프로 보전해 주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보전을 더 해주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연계해서 저희가 2프로 바로 주고 1프로로 대출해 주면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보전을 더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자가 싸서 거의 공짜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정우철 위원  아,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소상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 200만 원에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삼천만 원이라도 큰돈을 줘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돈을 써서 또……. 돈이 돌아야 그분들 사업이 산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녜요. 100만 원, 200만 원 찔끔찔끔 줘야 그때뿐이거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일단 시책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2쪽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정우철 위원  3억 3,973만 7,000원이 한 개소에 지원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이건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두리 지역, 예를 들면 월오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나무를 때든지 연탄을 때든지 아니면 엘피지를 배달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어서 사실 에너지 복지에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한 삼사십 가구 정도 되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피지통을 할 수 있는 땅은 마을에서 좀 부담하고, 공동 땅이라든지 또 개인이 희사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은 엘피지관을 묻어서 그 동네 사람들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 편성한 건 월오동 1통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동남지구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 위에 얘기입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 아파트인데 도시가스 안 들어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아파트는 굉장히 그 밑에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데는. 그래서 그 위에까지는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월오동 2통을 했고요. 올해 1통은 그 위에 있는데, 목련공원 못미처 있는데 그 동네가 올해 할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렇게 엘피지를 큰 탱크에 저장해서 각 가정에 분배해 주는 것하고 또 각 가정에서 엘피지 가스를 배달시켜서 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가격이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고요. 또 기존에 연탄을 땠다든지 보일러를 기름으로 땠다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월오동 2통에 설치한 데에서는 올겨울 아주 상당히 편하게, 연료 걱정 안 해도 되고 신경을 안 쓰고 많이 편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은 주로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 이곳을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가스 보급 안 된 지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안을 좀……. 그러면 이게 주로 구 청주시 지역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구 청원군 지역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작년은 이렇게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문의 쪽에 금강수계 거기에 있는 마을을 국비 사업을 따서 한 대여섯 개 마을 정도 하려고 저번에 문의면에 가서 사업설명회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사실 소규모 단위로 주택이 있는 곳이라면 구 청원군 지역에 이런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제가……. 또 이 사업이 청원군 지역에 보급된 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실 구 청원군 지역에 개별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연료 공급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알다시피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들이 아녜요. 그래서 약 10군데 정도 업체들이 이런 연료 보급 사업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하셔서 이런 주거지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규모식으로 집단 기업들이……. 개별 입주 기업들이 여러 곳 있는 데서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급 사업을 좀 더 적극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상단 쪽에 보면 오창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1,126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주차장 개선 사업 하면서 그때 이 부지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다 한 내용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아마 매입을 안 하고 그냥 포장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비용이 계속 지출될 거라면 이 부지는 매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그때 시장 주차장 조성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부지를 편입 못 시킨 게 있고 또 아래쪽 부분도 편입이 꼭 필요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어도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4년 전에 할 때도 충북중소기업청에서 배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충북중소기업청장하고 면담을 했더니 이 사업을 아예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바꿔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활성화 사업을 다 못 했던 일부 부지에 대한 매입과 이렇게 국유재산 대부료를 주고 있는 부지 같은 것을 매입해서 오창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오창 주차장의 활용 빈도라든지 사용량/주차량을 봤을 때 과연 옆에 있는 건물까지 사 갖고 확장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거기다 몇억씩, 근 10억,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그걸 해야지 되느냐. 지금 주차장이 꽉 차고 가지고서 굉장히 붐비고 한다면 그런 걸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용량이나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차량이 더 많이 늘어나면 그때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정희 위원  네, 과장님이 그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꾸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활성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 시대로 전통시장이 축소 운영되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외지 상인들이 많이 와서 시장을 좀 더 풍성한 시장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더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프라를 더 갖춰 놓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165페이지요. 기업지원과에서 국제교류 사업으로 사진과 미술교류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문화예술과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왜 이런 교류 사업에 사진․미술 교류전을 하게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국제교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고 이런 거는 못 하지만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하고 미술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기업관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당 지자체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류 도시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다른 외국 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정희 위원  도시가 어느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상호 협의해서 합의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얼마큼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정희 위원  388페이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금으로 이렇게 2억 8,24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2억 8,243만 4,000원을 지원하시게 됐어요. 이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하수도법」에 지원 근거가 있고 저희들 지원 조례까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운반하는 우리 청주시 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지난 당초예산으로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8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18개 업체나 이렇게 많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예.


박정희 위원  하여튼 폐업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유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연계해서 이분들이 무조건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397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단에 보면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라고 해서 이번에 2억 5,373만 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하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이번에 이게 금액은 2개소,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있는 장소하고 가덕면 계산리에 있는 장소 두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번에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요. 계속 치우라는 명령을 했는데 치우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자, 대집행을 하고 나면 이건 구상권 처리는 별도로 하실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상권을 꼭 청구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쓰레기 불법 투기 하셨는데 그 폐기물이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도 오창 화산에 이렇게 행정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재물들이나 아니면 이게 약간 액상을 띠고 있는 것들은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사실 거기에 재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파리, 모기가 들끓는다든가. 그래 인근 지역이 아예 문을 못 열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후 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저희들이 처리할 때 잔재물 확실하게 보고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경제정책과장님하고 투자전략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때 뭔가 정해지지 않은 논란의 소지가 남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시군 분담금이 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줄 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제는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현재로 돼 있는 걸 보면 도로 갔다가 도에서 출연을 하는 거고요.


김성택 위원  그죠? 이게 지금 법상 보면 도로 가면 분담금이 맞아요. 재단으로 가면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으로 하시려면 법령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 돈은 도로 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맞습니다. 그죠? 이건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재단으로 간다면 출연금이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도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을 도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모아서 재단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출연금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초에서는 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금이 맞다는 거죠. 이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출연금 목으로 세우면 직접 재단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맞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예.


김성택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투자전략과장님도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경제환경위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되면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 대상이 민간인데 카이스트는 민간이 아니니까 빠지는 거고. 이제 공기관 쪽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섯 개가 있죠. 자치단체 간 자본보조․경상보조, 예비군지원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 있는데 어디를 따져도 거기는 자치단체 아니고, 예비군 아녜요. 그래서 이 명분으로 왔으면 교육기관인데 우리 시 교육기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부 분류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맞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못 찾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통과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편성목을 편성해 오신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은 해당 위원님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그러니까 ‘경비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편성목에 추가 편성 항목을 더 세워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또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라 지자체/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목은 추가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과를 통해서 중앙정부까지 현실적인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거고요.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한다면 우선 되게 복잡해지고. 보조금으로 나가면 이것 오히려 감사받으실 것 같아요, 담당자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동의하신다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김성택 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경제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국가, 도 다 지원을 받아서 재난지원금 조로 나간 게 한 3,300억 되죠? 어쨌든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간 게 한 3,400 얼마로 봤는데 재난지원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시장께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예산과에도 아마 ‘재원이 어떠냐?’라고 어떤 의견을 물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예산과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건 뭐…….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올해에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라고 그랬더니 당시 예산과장님께서 1,000억 이하로 답변을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고 한 3,000억 내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결산에서 3,000억 내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돈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청주페이(pay) 인센티브로 180억 또 세우죠. 그래 경제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청주페이로, 지역 화폐로 청주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어떤가. 아마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실제 원화 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300억 안쪽일 거라고 봐요. 그 돈이 한꺼번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 소비되기 때문에 또 그게 은행으로도 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인센티브를 좀 줄이면서 청주페이로 1인당 구체적으로 하면 10만 원씩 지급해도 한 850억 정도 되는데 850억이 분산 소비되고, 지역 내 소비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화폐기 때문에 원화 통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인센티브보다 조금만 더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거 담당부서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주시민들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드러내 놓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니 청주페이로 지급…….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면 아마 기재부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님께 건의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청주페이 인센티브 말씀하신 거죠?


김성택 위원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줄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청주페이로 지급하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금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한 4,000억 정도가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몇 번 계획을 세웠다가 국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 매칭 또 도에서 하는 사업 매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접은 사례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쪽 국․도비 매칭을 안 할 수 없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조금 줄여 갖고 하고, 추가로 청주페이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보편적 지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10프로는 계속 가 보자, 재원이 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서 했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지어는 2,000억 이상씩 나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국장님, 국장님! 청주페이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청주페이/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원화 통화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주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줄 수 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매칭 하는 것은 원화를 매칭 하는 거잖아요. 국내 기초 통화를 매칭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지역 화폐로 주면 원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페이 800억을 발행한다고 해서 원화가 800억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개념적으로 숫자가 돌아다니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예산서상에 쓰진 않잖아요, 이 800억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십사 주문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별도로 한번 여쭤보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말 청주시에 사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외람되지만, 어쨌든 편성목 정리는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장 과장님! 167쪽 중간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해 갖고 5억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게 전년도 충북 뉴딜 사업으로 마을 앰프 방송이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몇 프로가 설치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50프로 정도 조금 넘어섰고요. 앞으로도 한 253개 마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253개 마을. 지금 이 5억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이 마을이 다 선정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 이거는 거의 다 선정돼 있는 게 당초에 우선순위를 받아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별 거기서 1식 올라와 있고요. 또 그거하고 구청에서 다시 올라온 것하고 해서 일정 부분의 순서는 정해져 있고요. 다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방송 교체 및 비행장 주변 마을 난청 해소를 위해서 한다 했는데 비행장 주변은 얼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보자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서너 개 마을이 소규모로 합쳐진 법정 리라든가 그런 동네 그리고 마을이 대단위로 있는 데 소통이 안 되는 데 우선순위로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다 못 해준 부락에 만약에 5억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건가 계획서를 하나 내일까지, 아니 월요일까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나와 있는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방송 사업을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임은성 위원  잘 못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거는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러면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억 이상씩 해서 구청별로 쪼개 가지고 네 개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우리 마을방송 처음에 사업할 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노사협력 지원 사업으로 모범 노동자 문화탐방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건 노동절을 맞이해서 모범 노동자에게 시장상하고 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 노동자 수상자에게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시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한 40명 정도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40명이 코로나 정국에 어디 탐방할 수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삼사분기면 예방접종이 끝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예방접종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때 가 봐서 가능하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실시하겠고요. 접종 마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상황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꼭 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사업은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지인하고 비대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후에 추진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40명이라는 인원이 이동하려면 그것도 문제일 텐데 생각해 보셨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데 예방접종 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참고로 모든 연수나 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이라고 5억 8,200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이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인데요. 정화조가 저희들이 한번……. 옛날부터 있던 업체들이 계속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시에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합류식이었던 게 자꾸만 분류식으로 바뀌면서 청소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정화조 청소량이 줄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약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폐업하는 데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영에 맞을 만한 일정 정도 업체를 남기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 예닐곱 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법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법에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법조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38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초록마을 사업 지원비가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에코콤플렉스 초록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 외로 마을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작년에 2020년도 환경행정에서 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조금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최동식  오늘 기후대기과장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 대신에 답변하실 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390쪽에 보면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신가요? 390쪽.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네, 202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확정되고 탄소중립이 선언되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서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자격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다 맡기는데 아직 자세한 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문 학술 용역 업체에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맡기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 사업비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아, 국비…….


정우철 위원  죄송하지만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네, 기후정책팀장 조현순입니다. 기후…….


정우철 위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네. 이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아직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대응 감축 목표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환경부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정우철 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네,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 공모해서 예산 받으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예, 국비 7,000만 원.


정우철 위원  7,000?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네.


정우철 위원  아, 7,000만 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다음 391쪽에 보면 저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8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쭉 보면 승용차 전기자동차 구입에도 지원해 주고 또 소형 화물 또 엘피지 차, 경유차 폐차 지원금 이렇게 해서 노후된 차량을 엘피지나 전기차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가 확정돼서 당초예산에 못 세운 금액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실제로 필요하신 시민들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신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나 화물차 수요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후대기과장님 이하 직원들 생각하고 같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편성하셔서……. 어차피 추경에 할 걸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폐차하고, 노후된 경유차를 없애야 청주시 기후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간단한 원리인데요. 그러면 여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돈으로 한 대라도 더 폐차해서 실제적으로 전기차나 엘피지 이런 차가 다녀야지 청주시 공기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대응 용역이고, 감축에 따른 그런…….


정우철 위원  결론적으로는 다 기후변화가……. 더 전문가시겠지만. 그래서 그 용역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어차피 이렇게 올라올 예산이면 본예산에 애시당초 많이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추경에 해도 이것 후반기에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자원정책과장님! 395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있어서 봉투 제작비가 22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당초예산에 전체 수요를 계상했지만 예산과하고 협의하기를 판매량 추이를 보고 추경에 부족한 분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좀 더 계상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1년에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작비용이……. 잠깐만요.


정우철 위원  네, 연간 제작비용! 지난해는 얼마나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작비용이 작년에는 27억 정도.


정우철 위원  27억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꾸로 청주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1년 동안 판매해서 들어오는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작년에는 한 152억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걸 장수로 매겨야 되나?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27억 정도로 제작해서 판매를 했더니 152억이 들어왔다. 이건 개인 사업 하는 것 보면 엄청난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게 수입금으로 따지면, 봉투 가격만 따지면 연간 한 152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봉투 가격에는 봉투 판매비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한다든지 매립장을 운영한다든지 처리비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부담하는 비율은 한 35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것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봉투를 팔아서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27억을 들여서 152억이 들어와서 연간 수입금이 120억이면 그 수입금으로 봉투를 자체적으로 계속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건 일반회계인데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은 27억을 들여 152억이 들어와서 120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27억…….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이건 그냥 개인이 사업 하는 것 보면 손실을 보는 건 아니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봉투 가격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5억의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비용 전체로 볼 때는 환경관리원들이나 운반비용, 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120억이 아니라 훨씬 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35프로다 하면 한 세 배 정도 되는 400억 정도가 봉투를 판매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쓰레기봉투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올리고 나서는 쓰레기가 좀 줄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1월에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월, 3월……. 3월에는 좀 늘어난 경향이 있어서 그건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쓰레기봉투값하고는 큰 연동이 안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학술적으로는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면 당연히 주민들께서 부담을 느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는 학술적인 건 있는데 실제 상황하고는 그렇게…….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렇게 연관 관계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발생량 체킹(checking)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평상시 같으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면 쓰레기가 좀 줄 텐데 코로나 정국이니까 일회용품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가 좀 더 늘어나는 편이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예산과장님, 나오실 때 이 책자를 가지고 나오세요, 이것.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홍성각 위원  159페이지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셨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봤습니다.


홍성각 위원  193페이지, 209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210페이지, 356페이지, 375페이지. 지금 내용은 딱 보시면 아시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홍성각 위원  375페이지, 425페이지. 뭐 그 뒤에 여러 군데 있어요. 431페이지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서 비교되는 게 없으십니까?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인건비 매칭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명수가 확인돼서 기재되어 있는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이 저희가 부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5페이지를 보면……. 375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 운영관리 청소, 375페이지 맨 밑에요. 인건비 얼마, 명절휴가비 얼마,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타 등등 보험료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그런 4대 보험료 같은 자체가 없고. 324페이지인가를 보면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있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그냥 바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일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국․도비 매칭 비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가 60%, 도비가 40일 때는 그 매칭이 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재 못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쨌든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겠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항목마다,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어디는 자세하게 3.335% 했고 다음에 어디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해서 1,702만 6,000원 그냥 써 놓고, 어디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얼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4대 보험료를 안 떼고, 떼고 왜 통일이 안 됐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일단 홍성각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은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부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해서 금액이라든가 명수가 산정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국․도비 사업 부기는 우리 시비와 같이 그렇게 명확히 떨어지지 않지만 연구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시청 본청이나 각 구청이나 모두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A라는 회사의 대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부는 기본급에서 4대 보험금을 공제하고, 재무과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해서 공제하고, 예를 들어 총무과는 또 총금액에서 공제하고. 각 과마다 이게 다르다면 그 대표가 이런 책임자들 가만히 두겠어요. 어떤 한 회사가 움직여……. 청주시라는 큰 회사가 움직여지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다? 금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편성하는 데 잘 안 지키시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 지적을 본예산 때 분명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저기 뭐야……. 특별위원회 개최할 때 ‘이것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달라는 거 아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각 부서에 청주시 공무원들 모두에게 이런 거 짜는……. 하여간 누군가 이것 편성할 거 아닙니까? 누가 쓸 거 아녜요.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전 청주시라는 큰 단체가 굴러가는 데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써 있어야지. 아, 여기 벌써 수많은 페이지들이 다 다르다면 그것 뭐가 이상 있는 것 아녜요. 지금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작년 과장님 계실 때 앞에 그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년부터는 통일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리고 그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왜 안 하는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전임자니까 ‘그것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자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고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도 징계되거나 퇴출되지 않으니까. 뭐 공무원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집에 가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안일함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은 눈에 띱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이틀 만나면 모르지만 그 사람을 1년, 2년, 3년, 4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은 그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나라 발전도 됩니다. 물론 시의 발전도 되겠죠. 만약에 귀찮다고 스스로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의는 예산과 직원들께서 청주시의 모든 각급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통일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시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합계해서, 총괄해서 세분화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세분화돼 있고. 또 저희들이 국․도․시비 해 가지고 인건비, 4대 해 가지고 사실 인정합니다. 통일되지 못했는데 제2회 추경부터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지가 없고요. 국․도비 사업은 표기 방법에서 어떻게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통일된 거……. 저는 세무서에서 이걸,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그렇고 4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징수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일목요연하게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리라 믿는데 그냥 믿고서 넘어가는 건지, 여기에 표시가 없지만 공제할 때 그렇게 공제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그쪽 문제들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개인적인 보고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 부서에 모두 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투자전략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투자전략산업과 목 변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그 사이에 조금 더 진전된 뭔가 검토의견이 있으신가요? 경상적위탁사업비 말고 별도로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셨나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송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항목은 저희가 요구한 공기관위탁사업비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검토해 봤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편성목을 수정해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이 편성목으로 그대로 사업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이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스마트 빌리지(village) 확산 서비스 사업에 자율작업 농기계(트랙터) 확산 사업 이 예산이 1억 5,85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자율 주행 차량에 준하는 사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농사지을 때 트랙터에 자율 주행 기능 같은 걸 부여해서 농사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과기부에 공모해서 총사업비는 15억 500만 원 들어가는 건데요. 전산개발비만 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해서 준비하는 거고, 트랙터는 과기부에서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줄 예정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지역이 오창읍하고 인근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은 아직……. 자율 주행이 처음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서 시골 지역 같은 데는 어렵……. 논다랭이 같은 데는 어렵고요. 지금 넓은 들녘이 있는 오창하고 오송 두 군데를 중점으로 해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주행 차량이 안정화된 게 아니고 처음 시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평지가 돼 있는, 평탄화돼 있는 지역부터 우선 해야 되겠죠. 이건 시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다른 읍․면에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오창읍 인근 읍․면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임차도 사업이네요, 임차?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양영순 위원  임차 운영.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 이게 자율 주행 시범이 정착되면 저희들이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대 정도 하면 오창에 두 군데, 오송에 두 군데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농기센터에 배정해서 그거에 대한 기술 관계도 점검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양영순 위원  네, 사업 특성상 지역이 그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정보통신과장 집행기관석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니오, 아직요. 홈페이지 운영(베트남어 번역)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에서 외국어를 번역하는 기능은 다른 언어가 또 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정 간담회 하면서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필요한 걸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셔서 저희들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하고 싶은데 예산상 일단 베트남어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그걸 홈페이지에 번역해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한 4개국 정도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 현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하고 있고요. 베트남어가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번역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래 4개국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또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 실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까지 다 올려 주면 좋은데 우리 청주시 형편도 있고 또 이것이 기본적인 사항부터 우선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올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인상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당분간 지속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후의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쓰레기봉투 가격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화 국장님께 한번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세웠다가 취소한 것도 있고, 축소한 사업이 많잖아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그러니까 저기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최동식  예.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축소해 갖고 반납한 예산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것 한번 자료를 취합해 보셔 갖고 얼마 정도 되는지. 실례로 이번에도 여기 117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의장단 자매도시 공식 방문 수행 여비를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도 저희가 자진 반납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줬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에서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아니,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있지만 그게 많진 않잖아요. 다 매칭 사업이고 순수한 우리 자체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재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게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축소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셔 갖고 그런 거로 해서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많이 했거든요. 타 자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는 그런 게 하나 없으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왜 청주시만 이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 안 했다고 하면 사업이 취소 안 됐고, 축소가 안 됐으면 다 예산을 소진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만들려면 어렵지만―저도 이것 분석 안 해봤지만―이런 예산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데 소상공인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계속해 왔잖아요. 그것 말고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청주시민 85만 1인당 없다면 5만 원, 많이 된다면 10만 원씩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선별 지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편 지원은 국가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선별 지원으로 가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거의 850억에서 그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가야지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계속 선별적으로 갔던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위원장님께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선별 지원도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하는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왜 저번에 가구당 지원금 받았잖아요, 국가에서 준 거. 그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내수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 다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소상공인분들도 ‘그때는 진짜 괜찮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예산은 부담이 가겠지만 그게 또 내수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할지 방법이라도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국장님이 상중이라 신승철 대행 과장님께 한번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 청주시가 예방접종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방접종률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상당보건소장님, 접종 횟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저기 하는 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한해서 접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서라기보다는 접종 대상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1차 접종한 사람들은 정해진 대상자 그 수에 비해서 한 44% 정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2차 접종까지……. 지금 2차 접종 대상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진행률은 지금 4프로입니다.


김현기 위원  2차 진행은 지금 한 4% 정도 하고 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예방약은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저희는 정부에서 수급한 양에 따라서, 접종센터라든지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시설 같은 데 접종할 양을 수량에 맞춰서 배분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정부에서 확보된 총 수량이라든지 그런 거까지는 실질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그 배분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정부에서 현재 청주시를 이렇게 해서 주는 양만 우리가 확보해서 접종하고 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배정된 접종 수량에 맞춰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센터로 배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배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대상자 선정은 청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나 종사자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요원이라든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대상자가 순위별로 지정이 내려오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시설 종사자나 입소자 그것도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일자별로, 그것도 하루에 많은 인원을 접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자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보고 느끼는 것이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청주시에서 현재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어떤 사고나 그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는 받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게 병원에서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접종 후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발열감이라든지 약간의 증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고된 거에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우리 4개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한 1년, 2년 가까이 선별센터, 진료소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어떠한 확보가 빨리돼서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안전하게 마스크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배정되는 수량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안전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182쪽에 노인복지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82쪽에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5명 해서 계상했는데 이게 코로나19 청주 전체 사망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전체 스물여섯 분이시고요. 그중에서…….


김현기 위원  몇 명? 몇 명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스물여섯 분요.


김현기 위원  스물여섯 명.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스물여섯 분 중에서 우선 지금 1회 추경에 15명 장례비용 지원하는 게 반영될 거고요. 아직 미반영분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할 게 할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김현기 위원  아, 현재 전체 26명 중에서 예산을 다 이번 1차 추경에 못 세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 반영을 해야 돼서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또 이렇게……. 벌써 장례는 치렀잖아.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선 화장 후 장례 절차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1,000만 원씩 비용을 드리는 건데 이건 장례 절차가 돌아가신 시기에 따라서 추경 반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어차피 계속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끝났어요.


○위원장 최동식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 박찬길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제출하신 책자 182쪽에 장례식장 내부 환경 개선공사로 1억 5,737만 5,000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목련공원 내에 시립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걸 월오동주민협의체에 운영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고 전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타일이 아니고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붙여 놓고 그리고 접객실도 보일러가 옛날에 하고 그런 거라 터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목련공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에는 본예산에 1,600만 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1,200만 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이건 제2자연장지 조성 용역비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래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따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토목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1,600만 원 갖고 안 돼서 이걸 1,200만 원 더 세우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1,600만 원은 진달래기단 꼭대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중간 기단에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토목설계 용역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공원에서 공원 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요.


남일현 위원  공원을 만드는 토목설계 용역…….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토목설계는 아니고 공원 조성 변경을 해야 돼서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휴가 중이시라…….


김미자 위원  아, 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쪽 상단에 보면 인구정책 시책 운영으로 건강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건 해당 팀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여성정책팀장 김옥선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5년이 지나고 나서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1억 1,971만 5,000원 계상해 놓은 게……. 그러면 행복결혼공제라는 건 공제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그러니까 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5년 동안?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미혼들 대상으로 해주는 거죠, 팀장님?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그러니까 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요, 5년 내에 결혼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1인당 얼마씩 지원…….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1인당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  아, 네. 글쎄, 요즘에 비혼도 많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려 차원에서 어떤 문화 조성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여기저기까지요.


○위원장 최동식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131쪽에 보시면 청년꿈제작소 운영과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을 건립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되는 바람에 현재 오창에 있는 부지가 공공시설 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공공주택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 아래쪽 보시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청주대학교에 3,000만 원 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충북대학교에 7,500.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써 청주대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대응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가 1억이고요, 도비가 2,000만 원, 저희 시비가 3,000, 대학 자체에서 5,000 해 가지고 5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충북대학교는 사실상 공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청주대학교나 서원대학교는 자체적인 학생만 사업을 하는데 충북대학교에서는 우리 시내에 있는 5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대학생과 자체 재학생 그다음에 졸업생 이런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로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133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제 한․중․러 청소년 무술 문화 교류 사업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제청소년무술문화교류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하고 같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작년까지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러시아까지 포함되면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도비가 30%, 저희가 7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코로나 정국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에 책정돼 있는 거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고요. 또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187쪽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정우철 위원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건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가정에 생필품이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얼마 전에 SBS 티브이를 통해서 장애인이―청주던데. 그죠?―폭행당하는 장면을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일주일이 아직 안 됐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폭행…….


정우철 위원  그런 시설은 어떤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한 분이 묶여 가지고 여자분한테 짓밟히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고 하던데. 그것 SBS 중앙방송에 나왔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정우철 위원  실제로 우리 직원분도 인터뷰를 했던데. 그것 아직 파악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권익기관을 통하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우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기관이 어느 예산 세우는데 어느 곳인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한번 그것…….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 보조 사업 대상 시설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됐으면 저희들이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정우철 위원  거기 뉴스에 보면 그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을 잘못해서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이 됐던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곳에는 예산 지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우리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병원 1억 4,000, 효성병원 1억 4,000 이렇게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뭐 지원 근거가 있는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하고 기능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평가 결과 보조금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평가는 정부에서 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 복지부에서 평가 결과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이건 광역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 그 병원에서는 이걸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저기가 있나요, 용도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건 인건비라든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갖추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다음 323쪽,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요즘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의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정우철 위원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백신의 수급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항간에 백신 수급에 따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백신의 질이 달라 가지고 구입 단가가 다르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는 백신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각 백신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정우철 위원  물량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접종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예.


정우철 위원  또 코로나 정국에 수고가 가장 많으신데요 불편하신 건 없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접종과 관련돼서까지 같이 중복돼서 하고 있으면서 확진자에 대한 확산세도 지금 계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별검사 하는 검체량이라든지 그에 따른 접종에 대한 것도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백신이 잘 공급되든 공급이 안 되든 간에 백신이 와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시설별로 이렇게 전에 시작을 했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접종받으러 가신 분이 첫날……. 우리 소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이왕이면 오신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버스를 통해서 막 들어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분들은 엘리베이터에 와서 한꺼번에 올려 보내고 또 접종은 빨리빨리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본인한테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개인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주의해 주시고. 이왕이면 더 친절하게 어르신들에게 잘 접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407쪽에 평생학습관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금 가로수도서관 이렇게 해서 29일 2시에 개관식을 한다고 초대장 식으로 받았어요. 지금 현재 여기 인원 2명에 대한 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적정하게 채용된 명수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가로수도서관이 이번 달 4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시에 개관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인력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초대장을 이렇게 우리……. 얼마 정도, 몇 명 정도에 이렇게 발송했나요? 현재 이 코로나 정국에 개관식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모르나 지금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종 참석 인원은 30명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진행도 가급적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간소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글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초대장이 발송된 게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가경동 쪽에 도서관 숙원 사업을 이렇게 가로수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돼서 지역 의원으로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정국에 지금 개관식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또 그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피로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서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지난주에 제가 두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갔더니 한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그냥 울어요. 그래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에 일부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인 뭐랄까……. 자기 소외 때문에 느끼는 정신적 감정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숙 국장님 안 계시지만 신승철 과장님을 비롯한 특히,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런 분들이 좀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특히 정신적 건강관리 또 우리 보건소도 여러 가지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서는 한 가지 김혜련 소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신속 항원진단키트라고 8,800원으로 해서 1억 7,600을 계상하셨어요. 보면 진료소 운영 해서 진단키트 구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진단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보통 코로나19 양성환자, 코로나19라고 확진할 때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최종적으로 해서 검사하는데 응급을 요하는 경우 내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 종사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주 1회 내지는 주 2회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병원에 입원하러 갔다든지 긴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병원에서도 일단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PCR 검사를 다시 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것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2회 검사를 한다든지 주 1회 검사를 한다든지……. 이건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해서 먼저 필요한 경우 내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 한 번씩 해주는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 예산이 상당보건소만 있고 다른 보건소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다 나눠서 쓰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이건 총괄해서…….


박정희 위원  오늘 보도가 났어요.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라고 해서 국내에 처음으로 오늘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항원 방식 진단키트로 해서 2개 제품이 지금 사용 허가가 일단 났는데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항원 방식 진단키트로 해서 2개 제품이 사용 허가가 일단 났는데 15분에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것도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지만 일단 15분 내로 알 수 있고, 확진 확률은 85프로에서 95프로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가 얼마큼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허가된 제품들의 것은 15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빠른 검사를 통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더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상황을 알게 된 거고요. 검사대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 기간은 끝났는데 5개 대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5개 대학교가 어디 어디인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현재 충북대 그다음에 청주대, 서원대, 충청대, 충북보건과학대 이 5개 대학이 연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존에도…….


○위원장 최동식  잠깐만요, 담당관님. 그러면 충북대는 충북대라고 치고요. 청주대에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서원대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센터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공동 운영한다면…….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3…….


○위원장 최동식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으니까 거기 간다고 하지만 청주대학교나 서원대 학생들은 그 학교에도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취업 연계라든지 취업지도를 안 받고 여기 충대까지 와서 받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 자체로도 하지만 이번에 하는 3,500만 원은 특화 사업, 식품과 바이오만 특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방학에만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식품하고 바이오만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서원대나 청주대나 식품이나 바이오 사업에 관련 학과가 있을 거 아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그것에 대한 건 하질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기 모교에서 취업을 하겠지 타교까지 가서 내가 불편하게 가면서 할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대학교는 취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력서라든가 자소서라든가 다 해주거든요, 취업 알선까지 해주고. 물론 이게 청년들 취업이 어려우니까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현재 운영하는 데가 충북대하고 서원대하고 운영하고 있고 청주대가 작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금년부터 운영하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대나 서원대에서는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일자리 교육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 하는 부분과…….


○위원장 최동식  아니, 제가…….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게 취업에 대한 걸 알선하고 찾아주고 그런 거지 식품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걸 교육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센터 본연의 업무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거의 대부분이 교육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니, 일자리센터가 교육을 한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취업과…….


○위원장 최동식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학생들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여기서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물론…….


○위원장 최동식  일자리센터가 교육한다는 건 어떤 점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건…….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취업에 따른…….


○위원장 최동식  그렇죠. 일자리센터는 취업을 이유로 하는 거지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면 일자리센터가 할 역할이 아닌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전문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거지만 서류라든가 아니면 면접 그런 세부…….


○위원장 최동식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서류라든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런 것도 교육을…….


○위원장 최동식  이력서라든가 자소서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어디 취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켜 주는 게 취업지원관이고, 취업지원관이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에도 그것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충대를 다니면 여기를 이용하겠지만 서원대나 청대 다니고 우리 학교에도 취업지원관이 있고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안 받고 시간 버려가면서까지 충대까지 가서, 생소한 그곳 가서 할까요? 아니, 서원대나 청주대는 가깝다고 하지만 충청대나 여기 보건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그냥 ‘나는 여기서 싫어. 나는 우리 학교보다 여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저희 계획이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이건…….


○위원장 최동식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건가요, 5개 공동 사업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특성화 전문…….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5개 공동 대학교를 하면서요? 그러면 이게 올해 신설된 게 아니면 작년에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녜요. 그래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여기를 통해서 취업률이 얼마 될 거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취업자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취업에 대한 그분,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직을 했든지. 만약에 이게 실효성 있다면 당연히 이걸 해야겠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제가 만약에 서원대를 다니고 우리 학교도 이게 있는데 굳이 서원대에서 취업 서비스를 안 받고 충대까지 가서, 잘 모르는데 거기 가 가지고 ‘나, 서원대학생입니다. 여기 공동으로 하니까 나 여기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취업 지원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아, 그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줄까요? 전 이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안타깝죠.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지 이건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거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진로 취업 서비스 기준에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센터 사업은 취업을 위한 게 본래의 목적인데 자꾸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교육생이 있을 거 아녜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그 교육은 이번에 처음…….


○위원장 최동식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자꾸……. 그리고 특성화고 말씀하시는데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자체 취업지원관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대학교 5개 공동 대학을 하는 건데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가겠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왜 가요!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 자기 학교에서 다 해줄 텐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기를 방학기간 동안에 그때로만 잡아서 다른 대학이 모두 방학할 때…….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담당관님께. 여기가 5개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물론, 대학생이 위주겠지만…….


○위원장 최동식  대학생이죠. 그런데 왜 자꾸…….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역 청년들도 있고.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왜 또 특성화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진로 서비스 차원에서 특성화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이게 대상이 특성화고하고 대학생 다 같이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죠.


○위원장 최동식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 실적이 없을 텐데 작년에도 했고 언제까지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특성화 학생은 어디 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이용했고, 그분들이 이용해서 취업률이 얼마고,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그걸 받은 거 근거, 면접 지도 받은 걸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5개 대학교 자체적으로 이용률하고 취업률, 취업자 수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물론 요즘 청년들이 예전보다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취업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돼 갖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지 무늬만 취업자를 위한다고 하고 돈만 사용하고 혜택이 없으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라고 해서 4개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아동학대 업무가 작년 10월에 민간에서 우리 공공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지금 아동학대피해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여기 아동피해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쉼터에서요?


○위원장 최동식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학대피해 아동들이 이리 오게 되면 거기 가서 심리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케어(care)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그러면 피해아동쉼터 운영비 4개소에 대한 현황하고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계속 질의드릴게요. 203페이지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라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우리가 작년 9월인가 10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 아동보호팀은 금년도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금년 1월 1일 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리고 업무는…….


○위원장 최동식  제가 자료를 보고 했을 때는 작년 10월인가 그때 신설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위원장 최동식  했던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업무는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신설된 거잖아요, 업무를 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팀은 1월 1일 자로 된 겁니다.


○위원장 최동식  팀은 1월 1일 자로 했지만 업무는 작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전에 우리 팀이 생기기 전에는 아보전(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아보전에도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 또 우리 신설된 팀도 있고. 그러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우리 아동보호팀하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예전에는 학대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라든가 모든 걸 다 수행했는데 현재는 그거에 따른 사례 관리만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저희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학대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 해 갖고, 같이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분리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를 주로 하고, 나머지는 청주시에 신설된 팀이 아동 보호하고 있는 거 맞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여직까지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운영비(부담금)를 계속 지원해 준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 자료 좀 한번, 지원금에 대한 거…….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그래도 꽤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게 정확한 건 모른다고 답변하셨으니까 2018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한 게 얼마 운영 매칭을 해줬는지 그것 자료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하고 우리 아동보호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셔 갖고 현황 좀 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2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체교사 지원이 있어요, 6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이렇게 하다 보면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청주시 각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병가라든가 아니면 휴가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62명 이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출근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 데려다 쉽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만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대체근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업무가?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분들 62명은 항상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니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할 때는 다른 일도 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기를 하시면서 자기 일 하시다가 우리가 필요인력이 있다고 사전에 연락하시면 그때 오시는 거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도 매년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그죠, 과장님?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된 근무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분들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 계약한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선발 과정은 저희가 보육교사 자격이라든가 뭐 같은 게 있으면 그건 해마다 저희가 육종에 외주를 줘 가지고서 이렇게 선발해 놓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한테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일 다 아닐 거 아녜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면 그때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62명이라는 분들이 1년에 평균 며칠씩 근무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개인별로 이렇게…….


○위원장 최동식  편차는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날짜는 안 따져 봤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씩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62명 전체에 대해서 1년 근무 일수하고 어디 근무했는지 그리고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 조건 같은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아우,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203쪽에, 제가 오늘 편성목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됐어요. 그런데 자치단체 간 분담금하고 부담금하고 차이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분담금하고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저는 부담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광역에 제출하는…….


양영순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예산과장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단체 간 분담금과 부담금.


  (예산과장, 아동보육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하자)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편성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편성목 세울 때 부담금과 분담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사실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


양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편성목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정숙 좀 해주세요, 정숙 좀!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최동식김미자김기동김성택김은숙김현기남일현박미자박정희양영순

유광욱이재길임은성정우철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공무원

공보관 염창동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민원과장 정현기

회계과장 한승순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산과장 김연승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박종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김흥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오익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천우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청원구세무과장 조재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 참고인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환경관리본부기후정책팀장 조현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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