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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3회 제2호 본회의(2021.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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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김은숙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촉구하며 첫째, 쓰레기 감량 시책에 관하여 둘째,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에 관하여 셋째,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주시는 2021년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매년 3프로씩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금방이라도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질 만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시행 중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운영 중에 있는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상당 부분 과거의 시책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고, 2021년 도입된 새로운 시책에서도 미흡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보면 첫 번째, 클린하우스(Clean house) 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 두 번째, 종이팩ㆍ건전지 등의 화장지 교환 사업 세 번째, 자원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네 번째, 음식물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 다섯 번째,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사업 여섯 번째, 청주시재활용센터 운영 사업 일곱 번째, 아나바다 거리장터 여덟 번째, 음식물류 개별 계량기 설치 및 개선 사업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중 클린하우스 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은 개소당 1,5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13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새로운 불법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연 1,560만 원의 별도 예산을 들여 관리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소모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A단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B단체가 전담해 온 것을 보면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코로나19 이유로 2020년도에는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동일한 2021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의례적으로 수립된 사업이 아닌지 의심되었습니다. 한편 폐비닐 분리 배출 사업은 2021년 도입된 새로운 시책으로 폐비닐 공공수거를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폐비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3,45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고형 연료로써 기업의 소각로에서 태워져 열에너지로 사용될 계획인데 사실 이 사업 이전에도 폐비닐은 광역소각로에서 태워져 열에너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춘천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재생유로 바꾸어 연 7억 6,000만 원의 수익을 낼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청주시도 동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냥 소각하는 방안보다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에는 철저한 중간 평가의 과정 없이 의례적으로 지속해 온 시책들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된 새로운 시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청주시 쓰레기 발생량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합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8년에는 16만 9,081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17만 7,783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19만 3,954톤이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8년에는 6만 6,714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6만 7,693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6만 6,523톤이었던바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과 쓰레기 감량의 원년이라는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한 것인지, 또한 과거는 차치하더라도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현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감량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량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것에 대해 획기적인 감량 대책들이 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성적인 시책들의 나열이 아닌 깊은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종량제봉투 무상보급의 감소와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통한 일반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무단 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시행 세 번째, 빅(big)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쓰레기 수거 노선ㆍ횟수 결정, 매뉴얼 정립 및 그에 따른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 네 번째,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기계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smart) 기계의 선도적 도입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43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 12월 26일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43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 43대(전기차 34대, 가솔린차 9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읍ㆍ면ㆍ동별 복지 차량의 월 평균 운행 횟수는 7.2회에 그쳤고, 이용률이 가장 낮은 A동은 월 평균 운행 횟수가 2회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B동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8회를 운행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43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에 지출된 예산은 총 8,488만 5,855원으로 월 평균 303만 1,638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위해 도입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로자 인센티브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에는 42개의 격무ㆍ기피 업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 사기 진작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인센티브 제도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24시간 현장 대응이 포함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야간 및 휴일 출동 시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담당 공무원 2인이 투입되지 못하고 1인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에는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사무실 공간 혹은 제2청사 숙직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금요일 숙직, 토요일 일ㆍ숙직, 일요일 일직을 하더라도 대체휴무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재난 관련 부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ㆍ방역 분야 근무자 등 기피ㆍ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제도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첫째, 월 0.1점, 최대 2.4점의 실적 가점 두 번째,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부서 전보 세 번째, 1년 이상 근무 시 포상 또는 특별휴가라는 세 가지 혜택 중 하나의 혜택만을 택일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센티브 탓인지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의 경우 타 부서 전보ㆍ휴직이 잦았고, 의원면직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에게 부여 중인 인센티브가 과연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수준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동 부서 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그로 인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힘들게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믿음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 추진 우수 가점은 실적에 의한 가점 제도로 수혜를 보는 근무자는 승진에 임박한 극히 소수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다수 근무자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근무자의 입장에서 본 인센티브 제도의 현실화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청주시의 시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이용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에 관한 문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예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 전동킥보드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그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급격히 이용자가 많아져 다수의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주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19년 말 1개 업체로부터 시작하여 2021년 4월 기준 7개 업체 2,119대 규모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의 단거리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주었으나 동시에 무단 방치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 문제를 야기하였고, 다양한 안전 문제를 유발하여 지난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유 전동킥보드가 시민 생활의 일부분으로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면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인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관리가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실태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관리는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협약으로라도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2021년 4월 기준 총 7개 업체가 영업 중인 상황에서 협약은 2020년 12월 29일 3개 업체와만 체결되었다는 점, 그나마 체결된 협약의 내용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중이라면 그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구체적인 내용의 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하고 또 보완해 나갔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시민 피해에 관하여 청주시가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로 인해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원활한 통행이 방해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에 접수된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민원은 총 91건으로 1일 평균 0.47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접수 후 업체에 수거하라는 통보만을 하고 있을 뿐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적치물 제거의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불법 점용 과태료 부과ㆍ처분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한 현재 청주시의 대응이 과연 최선인 것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야 하는 형태로 그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 청주시 관내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9년 17건 발생, 18명 부상, 2020년 10건 발생, 13명 부상, 2021년 4월까지 6건 발생, 7명 부상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사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하여 응당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여지껏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관하여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4월까지 발생하였던 총 20건의 관련 민원을 단순히 경찰에 인계하였고, 유튜브(YouTube) 홍보 영상 1건을 게시하였으며, 3개 업체와 선언적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던 정도의 대응에만 그쳤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전거도로 내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단 한 곳의 자전거도로에도 그와 같은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주시의 대응이 과연 최선이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필수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야간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자전거도로 이용 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의무화 등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관한 강력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개정 내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한 이동장치인 터라 그에 대한 관계 법규가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청주시의 대응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관계 법규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등록제 전환, 보험 가입 의무 부과, 안전기준 및 관리기준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관련 단일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주시는 그에 발맞추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는 준공영제 시행과 연계한 청주시 버스 및 공유 전동킥보드 간 환승할인제도 도입,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ㆍ개정 등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 이동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관리 실태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 최대 도시이자 신행정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통합청주시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청주의 거리는 어디를 가나 여전히 담배 연기와 꽁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 담배’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손에 든 담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어서 담배 불똥과 연기로 인해 아이들에게는 어른들보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비단 시민의 의식 수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만 했다면 당연히 문제 발생도 감소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 관내 금연구역 3만 9,097개소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고작 157건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 관내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448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 한 해에만 12만 건 이상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를 부과한 서울시와 매우 대조되는 수치라 할 것이고, 이러한 안일한 청주시의 관리 행태에 기인하여 청주의 거리는 아직도 담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에 관한 청주시의 관리 수준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일색의 행정만이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같은 기초 질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철저한 단속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청주시도 부디 큰 결단을 내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ㆍ교육ㆍ홍보 등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행되고, 담배 연기와 꽁초가 없는 쾌적한 청주의 거리, 상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집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하여 청주시가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를 고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영운동, 용암1ㆍ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하며 처절한 생활을 이어 가는 85만 청주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을 위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래의 청주시 내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 기원’으로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원 현수막이 걸리고, 보고 듣는 뉴스마다 단체집회, 성명발표 기사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충북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염원의 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를 향한 홍보활동은 지나치리만치 활발한 반면 정작 당사자라 할 청주시민들을 향한 홍보활동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만나는 시민들마다 도대체 광역철도와 도심 통과가 무슨 말이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물을 때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시에서는 오랫동안 트램(tram)을 연구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트램이 도심 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청주시 교통 체계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발주했습니다. 이렇듯 트램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청주시 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청주시의 숙원 사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시 도심 관통 지하철 건설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면서 청주시 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 난무할 뿐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심 관통 지하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타당성, 법률적 적합성 등 철저한 논리로 무장되어 설득력 있는 접근이 필요함에도 주장과 감성만이 난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발표 후 도민 서명, 현수막 게시, 국민청원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심지어 홍보활동이 과열되다 보니 공무원들을 동원한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 늘리기 시도에 불만의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에서는 도청 곳곳에 서명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시종 지사의 지시로 직원 1명당 100명 이상의 목표를 정해 실ㆍ국별 실적을 매일 제출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4개 구청장과 43개 읍ㆍ면ㆍ동장을 대상으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정작 청주시민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자 급한 마음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이겠지만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제청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체나 개인이 지하철 건설을 주장하면서 하는 용어 선택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단어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청주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자해행위에 가까운 단어가 스스럼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핫바지론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충청도 비하의 대표적 단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계획안은 청주시민, 충북도민은 남을 위한 철도에 땅만 내주고 아무 이익도 취하지 못하는 핫바지에 불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가 하면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계획 중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주와는 무관하고, 청주는 패싱(passing)된 무늬만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는 그냥 남의 도시를 오가는 광역철도망을 먼발치에서 쳐다보는 외딴 섬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청주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할까요? 정말 청주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무리 목적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해도 스스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ㆍ면ㆍ동의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반영됩니까? 효율성, 예산 문제, 적법성, 형평성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한 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적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설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핫바지로 본다거나 패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좀 지나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연구하고 준비하던 트램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청주시는 왜 트램을 포기하고 지하철을 선택했을까?’ ‘트램은 연구 용역 발주하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 ‘지하철 건설은 언제부터 준비해 온 일이던가?’ ‘청주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가?’ 등등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주시에 단선 지하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단지 지나가는 지하철이 생기는 것이 과연 청주시 대중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 체계인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청주시민들이 요구하는 국책 사업인지,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지나가는 지하철 건설에 청주시가 뛰어든 까닭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시장님의 자세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입장 또는 적극적 반대는 아니라 해도 지하철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극 찬성으로 돌아서 많은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청주시 노력은 무기력하게 좌초되고, 연구 용역마저 중단되고, 시장님은 트램을 버리고 대신 지하철 도입으로 태도 전환한 것이 무책임 또는 무소신의 결과는 아닌지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충북도의 주장대로 충청권 광역철도가 건설된다면 청주시에 지하철이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100년을 이끌어 갈 교통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정작 85만 청주시민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청주시민들도 이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 주변에는 정책자문단도 있고, 30년 이상 행정 업무에 능통한 수많은 참모가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 그룹을 통해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에 찬성하기 전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을 위한 연구나 정책 자문, 집행기관의 노력 등 이토록 중차대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미래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 트램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활발했습니다. 더구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트램에 대한 선호가 강력하고, 이를 위해서 트램 설치에 관한 연구 용역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구 용역조차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연구 용역의 중단은 트램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은 충북도의 광역철도 구상과 연계하여 트램을 계속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다시 연구 용역을 재개하는 것입니까? 트램 연구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도의 안을 보면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하철 노선과 지하철 역사는 몇 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등 노선 관련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 지하철이 연결되면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하철 노선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간 지하철 노선을 주제로 한 협의나 논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청주시에 전면적으로 지하철이 도입되는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철 건설은 건설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혹자는 ‘“지하철”이라 쓰고 “적자”라 읽는다.’고도 하고, 아예 지하철을 ‘적자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당연히 운영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신설하려면 건설과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충북도의 안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설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 근거와 소요 예산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주시가 운영 시 예상되는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적자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비 적자가 명약관화한데 적자 부분을 청주시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충북도에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것인지 충북도와 운영비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사 현재 충북도와 협의가 있었다 해도 다음 지사가 바뀌었을 때 지금의 협의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련 예산이 500억 원 가깝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완성되면 현재의 교통 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운영비만 새롭게 수백억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림잡아도 1,000억 원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청주시의 형편으로 감당이 될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복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심 관통 지하철은 대단히 중요한 청주시의 교통 체계 개편을 불러오고, 청주시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도로교통 계획과 연동되어 있는 계획인지와 연계된 계획이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하철을 구축한다면 이에 대한 경제성과 실용성 그리고 미래의 청주시 발전과의 연계성에 관한 전문적 연구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하철 건설 관련 연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번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은 청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역사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심대한 계획을 청주시민들이 제외된 채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의회에서조차 심도 있는 검토나 토론이 없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청주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처리하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지혜가 필요하고 중론이 모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85만 청주시민에게 자세한 정책 추진 과정과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권에서는 6월 최종안에서 재조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최종안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은 적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칫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청주시가 마치 지하철 시대를 맞는 것처럼 환상만 갖다가 실망하고 좌절만 보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 교수는 ‘광역철도 도심 통과 적정한가’라는 칼럼에서 충북도가 제안한 노선보다는 기존 외곽 노선을 활용하는 대안 노선이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확진자가 연일 500에서 600명을 넘나들며 하루하루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월에만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5.6명 정도로 4월 8.1명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준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간 연장된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감염 발생률이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진, 75세 이상 어르신, 시설 종사자 등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9시 현재 1차에 5만 7,506명을 접종하여 71퍼센트를 달성하였고, 2차는 2만 7,302명을 접종하여 33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66퍼센트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5월 27일 오늘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입증되고, 미국의 제약회사와 국내 백신 위탁생산 협약이 체결되어 백신 수급 일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것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간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과 쓰레기 감량의 원년이라는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2021년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퍼센트,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9퍼센트나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1인 세대수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 다양한 감량 시책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쓰레기를 지금 줄이지 못하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예산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쓰레기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확대 시행하려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홍보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인상하지 못했던 종량제봉투 가격을 18년 만에 인상하였고,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를 위하여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과 공동주택 폐비닐 공공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 앱(application) ‘빼기’ 도입과 청주시재활용센터의 ‘정기수리ㆍ수선 서비스의 날’, ‘열린 작업실 운영’ 등 자원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아이스(ice)팩 재사용 사업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과 공공기관을 분리 배출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또한, 시의 행정력으로만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에서 처리 과정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때 비로소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하여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감량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량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각ㆍ매립하기보다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1,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업장 폐기물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감량 이행계획 관리, 이행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 본인이 감량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이 생산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감량 등 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 성상 및 재활용 가능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배출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복지 행정을 위해 도입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이용률을 향상시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는 젊은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사고를 우려해 가급적 가까운 거리는 차량 이용보다 도보 출장을 선호하고, 원거리나 복지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운전에 익숙한 자가운전으로 출장하는 일수가 많아 복지 차량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활용 방안, 운전에 불편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에게 부여 중인 인센티브가 과연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수준인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어려운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5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업무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24시간 연속되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과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는 공공 갈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는 격무ㆍ기피 업무로 선정된 담당자에게 실적 가점, 희망부서 전보, 포상, 특별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적 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바라는 인센티브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기존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대상자를 74명에서 111명으로 확대 선정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 신설된 중요직무급수당 규정을 격무ㆍ기피 업무에 적용해 5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 중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년 넘게 쉴 새 없이 고생하면서 본인의 고유 업무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면밀하게 살펴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임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의 협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어 지난해 말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3개 업체뿐이었으나 금년 1월 2개 업체, 3월과 4월에 각각 1개 업체가 추가 진입해 현재 7개 업체에 2,35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반영한 추가 업무협약을 검토 중이며, 협약 시 경찰ㆍ교육청과 협력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한 대응이 과연 최선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신문고와 시민생활전망대를 통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주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업체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통하여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후 반납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민원 발생 지역과 가장 가까운 업체에서 우선 수거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들어 주신 수도권 중 서울시의 경우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근 의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논란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와 안전 운행과 관련된 우려와 논란은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 여기에 경찰의 지도ㆍ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업체와 경찰ㆍ교육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주차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전동킥보드는 차도만 이용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행제한구역 지정 가능 구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3월에는 충북대학교, 충북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청주시 맞춤형ㆍ상생형 통합 모빌리티(mobility)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데이터를 통해 청주시 도로상황 등을 접목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제시하면 우리 시에서 해당 지역의 시설 개선을 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와 접목해 통합 모빌리티 체계를 이뤄 시민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에 관한 청주시 관리 수준에 대한 생각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연구역 관리 방향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를 통한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청주 만들기,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금연구역 홍보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통학로, 버스정류장에 대해 금연 바닥 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공건물 금연 건강계단 조성 등의 다양한 금연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에 의한 무단 투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으나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은 현장 적발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단 투기 현장 단속은 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처벌에는 반드시 행위의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신고에 의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행위자는 이미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 단속과 처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별로 공공주차장과 같은 상습 투기지역을 선정하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및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시는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서산에서 청주국제공항을 거쳐 울진으로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3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 내륙선은 반영되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중 도심 통과 노선은 미반영된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오랜 기간 여러 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철도 이용이 매우 불편한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김태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 찬성 전 자문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월 22일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와 공조를 통해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자문단 회의 결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우선 반영을 위해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우려로 공론화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상황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역량 결집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트램 관련 연구 용역 중단 여부 등 트램 연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착수한 트램 관련 연구 용역은 11월에 고심 끝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심 통과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트램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트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에 가장 적합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트램 노선은 광역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기능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만일 반영되지 않는다면 트램이 간선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의 노선, 역사 개수 등 노선 관련 전반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충북도와 협의 상황과 향후 지하철 전면 도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2019년 4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의 사전타당성 공동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8월 용역을 착수해 2020년 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 중 6개의 안을 보면 3개 안이 도심 통과 지하철 노선으로 사직로와 상당로 북측 구간을 경유하고, 오송에서 청주공항 구간에 4개의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들은 우선 국가철도망에 우리 요청대로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 사업이 반영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전문가와 시민들의 논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노선이 계획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시의 도시 규모로 보아 이 노선 이외에 지하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 운영 예산 추계, 분담 비율, 산출근거, 재원 확보 대책 및 운영비에 대한 연구ㆍ검토 여부, 운영비 관련 충북도와 협의 여부 및 도지사 변경 시 협의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대안 중 지하철 건설로 되어 있는 노선의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송에서 청주공항 구간 1조 3,891억 원으로 지방비 분담액 30퍼센트 중 절반인 2,084억 원의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며, 운영비는 연간 466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제시된 수요는 2030년 1일 약 4만 9,000명 정도에 연간 수익이 270억 정도로 100에서 200억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65세 이상 노인 손실보전을 고려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된 이후 노선의 결정과 건설 예산 및 운영에 따른 재원 문제를 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이 청주시 도로교통 계획과 연동된 계획인지와 연동된 계획인 경우 그 내용, 청주시 지하철 건설 관련 연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의 도시계획이나 교통 관련 계획에 지하철 계획이 제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하철 건설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 중인 도심 통과 철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인 메가시티(megacity)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트램 관련 용역과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해 청주시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시민들에게 도심 통과 지하철 추진 과정과 내용 설명, 동의를 얻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국가계획 반영이 우선이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와 관련한 과정과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6월 최종안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안에서 빠진 사업을 최종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6월 최종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신 의원님이 계셔서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청주 도심 통과 지하철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께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5만 청주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한편으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내 도심 통과 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충북도부터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주시부터 제안한 것입니까?


○시장 한범덕  이건 도에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와 대전광역시, 세종시 3개 시도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광역 3개 단체에서 용역 발주를 시작했고, ’19년도에 합의가 돼서 ’19년 8월에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에 용역이 됐고 사실 수면 위로 언론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 한범덕  그것은 아마 금년에 용역 결과를 저희들하고 나누고 협의해서 금년 초부터 발표가 되고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본 의원은―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시에 없습니다―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년도/2020년 10월에 3개 광역도시가 청주 도심 통과 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안을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그 언론 보도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한범덕  아, 그건 제가 보도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태수 의원  글쎄, 하여간 언론 보도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14일 자. 전날 기사기 때문에…….


○시장 한범덕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8월에 용역이 시작됐고, 2020년/ 전년 10월 13일에 처음 시민들에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식 석상에 처음 나타나신 게 올 2월 24일이에요. 그동안에 청주시는 이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용역 결과는 뒤에 정식으로 왔을 때 얘기고 도에 간부/국장이 작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재정 문제 때문에 제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이 문제를 고심하느라고……. 재정을 떠안아야 될 시장으로서는 고심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확정돼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정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여러 곳 타진을 한 결과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해서 꼭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10년 단위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우선 보류하고 우선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쏟자.’ 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게 그 시기가 금년 상반기에 확정됐는데 국가계획에는 들어가야 우선이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정 문제 걱정을 하면서도……. 지금도 사실 솔직히 걱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가계획에 가만히 보면 국가철도망 계획이 우리 쪽의 것이 배제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광역철도 쪽으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돼서 국토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철도계획이 돼서 좀 더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막대한 건설비와 그 후에 발생되는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장님께서는 행정 전문가시고 또 수많은 참모들 계시고, 자문단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청주시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방금 전에 광역철도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에서 좀 더 정책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종합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온 뒤에 충북도에 건의하고, 충북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국가 쪽으로 건의를 하는, 국토부에 건의하는 이런 것이 일반 행정의 절차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한범덕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50만이 넘는 대도시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도시의 특징으로 자체 여러 가지 계획, 그중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부처에도 저희들이 적극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뿐 아니라, 비단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계획에도 사실 미흡한 점이 있고, 중앙의 계획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수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대도시 특례 의안, 특례시가 되면 자체 우리도 싱크(think) 탱크라 할 수 있는 연구원을 갖는 것을 굉장히 바랐었는데요. 앞으로 행안부에 적극 요구가 가겠지만 그런 방안을 갖는 등 해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주시가 그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수 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2019년 3월부터 태동이 시작돼서 시장님께서는 도 광역단체의 용역 결과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작년 말에.


○시장 한범덕  작년 말에는 못 받고 올해 받았습니다.


김태수 의원  올해 언제 받으셨습니까?


○시장 한범덕  올해 초에 받은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올 초라고 하면 대충 언제…….


○시장 한범덕  아마 1월쯤 되겠죠. 1월, 2월쯤 돼서 저도 그때 상당히 이 부분에……. 여섯 가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김태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시장 한범덕  아니, 그게 제가 관계회의에서도 상당히……. ‘도에 또 광역 저기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하는 촉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다. 재정 문제를 진 시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고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4차 철도망 계획이고,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한 뒤에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 저도 수긍을 했던 겁니다.


김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뒷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는 정책자문단 회의를 올 2월 22일에 거쳤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시장 한범덕  예.


김태수 의원  거기에서 도출된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 결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죠?


○시장 한범덕  예.


김태수 의원  혹시 정책자문단의 위원님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한범덕  제가 위촉을 하고도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네.


김태수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예,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14명으로 지금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에 정책자문단 회의가 한 번 딱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시장 한범덕  아, 그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청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7조3항에 보면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총 14명입니다.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과반수가 성립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한범덕  아니, 의원님! 지금 자문을 받는데…….


김태수 의원  아니…….


○시장 한범덕  이게 다 원안이든 제가 지금…….


김태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자문단 회의 결과 도출을 인용해서 저에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러니까 자문단 회의에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쪽의 의견이 나오고, 자문단을 꼭 거쳐서 이렇게 의견도 받았지만 또 제가 개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개별 면담을 통해서 또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개별적인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김태수 의원  물론 개별적으로…….


○시장 한범덕  이런 게 의원님께서…….


김태수 의원  자문단 외적으로 시장님이 자문을 받고 또 설사 여기서 자문단 회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인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 한범덕  아니 글쎄, 그러니까…….


김태수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자문단의……. 답변에 그렇게 자문단 회의 결과를 인용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돼 있는 자문위원단 조례에 보면 그것이 운영위원단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겁니다.


○시장 한범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리고 답변 부분에 일부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명을 빼고 몇 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모 위원님은……. 이게 다수 의견 쪽에 포함된 건데요.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추진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교통 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제시를 주셨고요. 또 제가 좀 의아스러운 문구인데요. 어느 분께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 발목 잡기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를 이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단 회의가 처음 열리면서 첫 회의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벌써 이런 도심 철도로 모든 것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할 얘기를 거기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이 기존 도로에서 철도 변화 방향성에 있어 광역철도가 대세다.’ 이런 다수 의견이 있었고요. 소수 의견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네 분 중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아니면 시민ㆍ사회단체 이런 분도 있었다는 것을 공유를 드리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소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도심 통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비용 대비 효과성, 최소 인구 250만 이상 시 지하철은 수익성이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외곽에 철도를 두고 도심에는 신교통수단을 운영한다.’ 이런 의견 제시를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마지막으로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운영비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소수 의견을 시민들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임 초기부터―아까도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나오긴 했지만―트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용역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이지만 어떻게 됐든 시장님께서는 지하철로 가는 게 유리한지, 트램에 대한 생각도 용역이 중단됐지만 어떤 쪽이 더 청주시를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지금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제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트램에 대한 선호도가 큽니다.


김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1차에서, 지난달인가요? 우리가 요구하는 도심 철도안이 제외가 됐고, 북청주역을 경유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그 안이 국토부에서 선정됐는데 6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심 철도와 아니면 지금 외곽으로 해서 북청주역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소회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안은 현재 충북선을 활용한 계획이니까 확실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 균형발전, 특히 철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소외됐던 것 생각하면 어떤 방식이든 도심 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비용 부담, 재정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또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건설 방식, 여러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교통이 도시철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상 교통도 있기 때문에 그것 둘을 망라해서 청주시민들이 원활하게 도시 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주변 도시 또는 서울을 비롯한 원거리 도시와의 이용이 편리한 교통, 앞으로 탄소 제로 때문에 자동차도 많이 바꾸고 자율자동차도 되고 있다는 이런 시대적인 추세 이런 것을 다 합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한 대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 이후에는 최대한 반영하고, 많은 공론화 과정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어떤 골든(golden) 타임을 많이 놓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관련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궁금해서 관련 부서에 1월에 한번 가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나름대로 청주시에서는 어떤 광역철도 관련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청주시민이나 의회에 한 번도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일찍 공유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또는 시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공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주시민이 축복하는 안이 제시가 됐으면 이런 국민청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골든 타임을 많이 놓쳤다.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금 전년도 10월부터 올 2월까지만 계산해도 한 4개월 정도를 나름대로 시에서 이런 대응논리나 이런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공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한범덕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참작해서 향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국민청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6만 명이 채 안 된 상황을 보고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 참여 인원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사실 의원님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걸 제가 보고 있는데 20만 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숫자는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청주 도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 외곽을 비롯해서 청주 주변의 다른 지방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수가 있어도 집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썼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시민이니까 당연히 의사 참여할 수 있는데 역부족으로 20만 돌파가 어려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시장님 의견은 들었고. 저는 국민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관심이나 무동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시민들과의 소통 단절, 독선적인ㆍ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없이 청주 발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갑자기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국민청원이 이것 반대의 국민청원도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시장 한범덕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북청주역 국토부 안을 찬성하면서 더불어서 조정 해제까지 같이 국민청원을 청주시민이 발의했습니다. 보고받으시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시장 한범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다양하겠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청원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소위 김포∼부천으로 가는 김부선이라는 거기도 국민청원이 4만이 안 돼서 답변이 안 된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갈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낸 그분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의원  청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국민청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한 거지만―청주 옛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청주 오송역 유치 때는 정말 충북의 전 시민, 도민이 합심해서 같이 움직였던 그런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 4개 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도심 통과가 확정돼서 실제적으로 시행된다고 할 때 어떤……. 지금 제가 볼 때는 4개 역이 더 추가로 신설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건설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토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사 추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청주시 요구가 반영되리라고 시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아, 물론입니다. 노선과 역의 수 또 방식, 재정 분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고 그럴 때 청주시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또 의견 모아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태수 의원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걱정되고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운영 적자입니다. 본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지금 청주시에 한 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또 향후 이것이 10년 후가 되겠지만 그때 가서는 이게 얼마가 또 늘어날지. 그냥 어림잡아 제가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림잡을 수도 없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의 실질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었습니까?


○시장 한범덕  우선 4차 철도망 계획 반영된 이후로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 문제는 의원님 지적한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도에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향후 이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전임 장관입니다만 전임 장관께서 용역을 줘서 한번 이 운영비 부담 문제를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수 의원  글쎄, 도심 철도가 관철돼서 이 부분이 정말 광역철도로 수용된다면 청주시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도시철도로 간다고 하면 운영비 부담을 청주시가 100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나 이런 쪽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시장 한범덕  물론입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 특히, 김태수 의원님께서 이것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같이 목소리, 힘을 도와주시면 아마……. 어떤 면에서 저희가 제일 고심하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건 시장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치권에도 그렇고 재정 분담 문제 이것은 최대한 청주시가 벗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김태수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시장님께서 4월 24일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청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신 그런 일정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시장 한범덕  그렇게 대표……. 그때 대표 있었나? 하여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초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또는 집행기관에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는 상관없이 일단 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설사 통과가 돼도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형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것은 일단 반영해 놓고 실제 실행은 다음 정권에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소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진솔한 답변을 청해 봅니다.


○시장 한범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닐 것 같군요. 정치적인 고려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니고. 중앙정부에 타당성을 얘기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그 이후에 청주시민이 이용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곤란한 질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한범덕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시정 발전을 위한 모든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주시민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배제된 발전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네.


○의장 최충진  질문하실……. 김영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시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에 청주를 잇는 국토부에서 발표하신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그 안과 지금 청주시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심 통과 노선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신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장 한범덕  아니, 그건 지금 수차 답변을 드린 건데? 김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넣으라는 것은 도심을 통과하라는 안입니다. 그건 여러 번 답변드린 거니까 불변입니다.


김영근 의원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도심……. 그러나 지금 준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홍보 과정에서 분명히 부족한 건 있었다는 건…….


○시장 한범덕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심 통과 광역철도안을 반영하라 이건 불변인데 이걸 가지고 기존 철도를 이용하라고 그러면…….  


김영근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는 도심 통과죠, 그죠?


○시장 한범덕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라는 거고. 그런데 의원님 질문이 지금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반영하라 아녜요. 그런데 무슨 다른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러나?


김영근 의원  저 의심스러워서 좀…….


○시장 한범덕  아, 이건 분명합니다.


김영근 의원  그건 분명하죠, 그죠?


○시장 한범덕  예.


김영근 의원  우리가 4차 지금……. 만약에 국토부 계획에 기존 철도가 된다면, 지금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이 철도망에 만약에 기존 철도가 운영된다면……. 저는 지역구가 서원구입니다.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기존 철도망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 광역철도……. 제가 세종을 간다든지 대전을 가게 되고 기존 철도망이 만약에 운영되게 된다면 철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서원구나 상당구나 흥덕구 많은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소외됐다고 그럴까, 분노한다 그럴까. 그래서 도심 통과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을 거론한다는 건 죄송한데 도심 통과를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남은 시간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님.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에 청주 도심이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꼭 청주 도심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 서원구나 상당구 많은 시민들은 만약에……. 우리가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 갖고 도시기본계획에 청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 북청주역이 어디에 설치될 것이라는 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땠을 때 광역,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 광역……. 우리가 세종시를 갈 때 어떻게……. 제가 서원구인데 서원구에서 북청주역을 이용해서 세종시를 가겠습니까? 서원구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세종시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시장님 답변 내용 다 잘 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홍보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시장님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의원님,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은숙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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