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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5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21.08.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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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4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나.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전 11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6억 6,36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151억 7,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7,017만 4,000원이 증액된 65억 8,82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4억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 5,625만 9,000원, 마을공방 리모델링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ㆍ통장 체육대회 예산 3,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8,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1억 7,395만 2,000원이 증액된 1,813억 5,30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시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 54억 2,400만 원, 청주시 직원 인건비 37억 5,2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ㆍ시군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950만 1,000원이 증액된 203억 4,23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청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종합상황실 운영관리비 1억 4,495만 원, 재난 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 1억 8,850만 원,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7,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6쪽입니다. 습염식 살포기 구입 6,4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에 따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비 2억 4,179만 6,000원을, 일반회계 예산 확보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비 4,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9,675억 5,737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886억 9,2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프로인 58억 6,2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19.82프로인 32억 9,8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55프로인 18억 4,7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0.3프로인 1억 3,1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3억 5,47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9,675억 5,737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507억 3,2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프로인 191억 9,78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081억 74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프로인 153억 19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은 703억 4,6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프로인 10억 8,5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액은 722억 7,7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5프로인 28억 1,07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ㆍ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외국인주민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 임시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자산취득비, 각 읍ㆍ면 소규모 주민 사업, 인건비 부족액,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사업비 2억 8,77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습염식 살포기 구입과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ㆍ군ㆍ구 일반예치금 2억 8,7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10시12분)

○위원장 변은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 드릴게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대량적으로 충북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청주시에 와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행정실장님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님도 배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내는 대로 안전정책과장님과 기획행정실장님은 다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이건 뭐 딱히 질의드리는 거라기보다도 페이지로는 156페이지인데요. 임시청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의회에서 엊그저께 시 청사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공공시설과하고 행정지원과 간담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나온 거로 아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안전정책과 말고 임시청사 관련해서 부서별로 따로 또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시금고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과 그쪽 통신장비라든지…….


김태수 위원  그럼 이런 금액이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공공시설과하고 행정지원과 그 금액이 총액으로 인식을 했는데 사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부서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보고를 할 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부서별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예산안을 받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대표로 나오셔서 한 거니까 통합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저희들 혼란이 덜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그 두 가지를 임시청사 이전 전체 비용으로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총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소요되고 이런 대화가 가능한데 부서별로 이렇게 숨어 있는 예산이 또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설명할 때 재난상황실 이전이나 정보통신과 쪽 예산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총예산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비용이 1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고받은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지만 이걸 보면 또 여러 군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예산이 각자 숨어 있으면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처음에 예산 세웠던 거보다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이라든가 자가격리 구호물품…….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 쪽에서는 지금 많이 감액되고 안심콜 부분으로 거의 다 투입되는데 이 감액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죠? 임시생활시설하고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감액이 되고. 안심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이 ’20년도에 시작해서 ’21년 3월 8일 기존 충청북도자치연수원하고 농협 청주교육원에서 운영하던 걸 중단했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거죠. 종료가 돼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집행잔액 반납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종료되면 어디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 보은하고 진천에 생활치료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자치연수원이나 농협 청주교육원에서는 ‘좀 나가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자가격리 구호물품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7쪽! 4,600만 원 정도가 감액 들어갔네요. 자가격리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이 부분도 청주우체국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자가격리자한테 보냈는데 임시생활시설 종료가 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예산을 줄이고 그쪽으로 다시 세운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청주우체국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보내던 것이 임시생활시설 종료가 되면서 남는 돈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임시생활하고 자가격리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거기서 하고요, 임시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종료가 됨으로써 비용이 같이 감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김태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금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 격리자인데 격리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진자도 물론 초기에 병원으로 가서 검사하겠죠. 확진자도 자가격리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집에서 방 따로 쓰고. 그러니까 집 식구들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요, 중증환자는 지정된 병원으로 보내고, 집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세 번 정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확진자를 집에서 자가격리 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그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시는 분들은 거의 증상도 없고 보통 열흘 이내에 퇴원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중앙본부에서 자가 치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박봉규 안전정책과장님께 궁금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지역자율방재단은 청주시의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주로 이ㆍ통장님들이 있고요 또 민간 통신 쪽, 유선이 차단되면 무선통신 쪽에 계신 분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자체가 이ㆍ통장님들이 주가 돼 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 각 읍ㆍ면ㆍ동 보면 이ㆍ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님이시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조례가 상정됐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거기에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수당이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 가지고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 제대로 구성을 해야지 방재단이라고 해서 직능단체나 거기에서 저기 하는 분들 이중ㆍ삼중 뽑아서 하면……. 방재단 구성 인원이 그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치중을 하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단체는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방재단 구성할 때 애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중ㆍ삼중으로 겸하다 보면 한쪽에 소홀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이중ㆍ삼중 겹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재난상황 관리 강화 예산 2억 9,3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 신청사하고 관련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임시청사로 쓸 2청사 지하실에 옛날 청원군청에서 운영하던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습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통신장비 이전ㆍ설치비가 6,6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이전에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도 깨끗하게 하고, 장비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상황 관리 강화 2억 9,3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임시청사 이전 관련 예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1억 695만 원짜리 말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1억 600?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1억 695만 원. 임시청사 및 재난상황실 이전 공사.


정우철 위원  1억 695만 원만 임시청사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아, 잠깐만요. 공공운영비 1억 6,000…….


정우철 위원  800!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1억 6,800요.


정우철 위원  그거까지 합쳐서 2억 9,000이 임시청사 관련된 예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이거 위에 1억 6,800은……. 일반운영비죠, 1억 7,894만 4,000원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 관련한 비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때 쓰는 돈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통신요금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 가지고요.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청사 이전으로 임대료 68억 포함해서 12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전정책과에도 임시청사 관련한 예산이 서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도 보면 76억……. 제가 질의해도 되나요? 이거 76억도 임시청사하고 관련된 겁니까? 어제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건 125억인데요. 저희는 위치하고 리모델링만 하는 사업이고요. 통신장비라든지 금고 이전이라든지…….


정우철 위원  아니, 153쪽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76억 1,300 계상하셨잖아요. 이거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다 임시청사 관련된 예산인데 이 76억이 125억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이거는 포함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125억에 76억이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53억인데요. 사무실 이전 조성비 해 가지고…….


정우철 위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비에 보면 임시청사 이전 용역도 6,000만 원 서 있고, 밑에 보면 시설비ㆍ부대비가 57억 6,300 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기존 예산에 포함된 거고요.


정우철 위원  이게 125억에 포함된 돈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125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런 예산을 다 취합하셔서 정말로 신청사 이전하고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예산 합치면 125억 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하고 리모델링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장비라든지 이전ㆍ설치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사 이전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관하지만 저희는 사무실의…….


정우철 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정우철 위원  행정지원과면 총체적으로 각 부서에 산재한 예산을 다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든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125억으로 보고해 놓으시고 지금 안전정책과 예산도 별도고, 각 부서마다 별도로 산재해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이거 어떻게 이전비용을 125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관 부서 과장님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신청사 이전하는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임시청사 이전비용은 125억인데 사무분장 하기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위치하고 그 위치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만…….


정우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를 잘 아셔서……. 총괄 부서시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다 취합하면 임시청사 이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냐. 그럼 125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장비 설치라든지…….


정우철 위원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125억 넘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각 부서로 분배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다 취합하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당초에 업무분장 하기를 저희가 모든 걸 관장하지 않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위치 선정하고 리모델링까지만 하고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정우철 위원  청사 이전에 관한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총괄 부서라고 하지마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우철 위원  아니, 총괄 부서냐고 물어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총괄 부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드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저기…….


정우철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는 125억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그건 조금 있다가 행정지원과 할 때 더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안전정책과 중심으로 집중해서…….


정우철 위원  안전정책과 묻다 보니까 예산이 산재해 있어서 과장님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 안전정책과 따로 하고 이러면 무슨 질의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안전정책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과 기획행정실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안전정책과장 퇴장)

이석하실 때 조용히 이석해 주시고요. 질의응답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추경이라 별로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 구분하지 마시고 기획행정실 전체/총괄 통틀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사 이전하는 데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입니다.


정우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전하는 데 총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제 업무보고 받기로는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25억이라고 책자/유인물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고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 때 보면 125억 외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125억이 아닌 거 아닙니까? 어제 예산 보고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 영역은 임시청사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부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까지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아니, 청주시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일구이언을 하십니까? 총괄 부서 맞잖아요. 총괄 부서인데 총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만 답변하시면 되잖습니까. 어제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지금 틀린 거 아닙니까? 청사 이전 비용! 행정지원과 예산만 세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총괄 부서 노릇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총괄 부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 분야는 그 분야고 또 세부적으로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금고를 이전한다든지…….


정우철 위원  그럼 125억 외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더 필요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총괄 부서에서 그걸 다 파악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를 잘못하신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가 아니죠. 거기가 왜 총괄 부서입니까? 총괄이 아니고 일개 하나의 부서 일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전체적인 영역에서 총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총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총괄 예산이 130억인데 행정지원과 예산이 125억이고 나머지 예산은 안전정책과 어디 어디 이렇게 보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잘못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변은영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에 가까운 말씀인데요. 실장님 안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청주시 청사 건립 관련해서 청사 신축이라든가 이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청사라는 건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청취는 해야 되겠죠. 열린 마음으로 다 들어야 되는데 시청사 신축은 물론 공공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집행기관 전체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대차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청사 이전과 신축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광역철도 도심 통과 때문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시청사 이전과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다부지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의장님도 찾아뵙고, 위원장님들도 찾아뵙고 했지만 의원님들 39명 개개인의 편차가 크거든요. 전혀 못 들은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이래서 필요한 건데 의회에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보고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통합 발주니 분리 발주니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 집행기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도 예산의 성질과 목적, 규모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 계상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책임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양쪽에 같은 비율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워낙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와도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더라도……. 청주병원이라든가 누적돼 온 문제들은 있어요. 누적돼 온 문제들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행정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처리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들려오는 다양한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관을 가지고 시청사 이전과 신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영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또 협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제조창에 계획되어 있는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소통을 강화해서 나중에 개원에 아무 문제가 없게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간단하게. 코로나나 시정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들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예산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정책과에 2억 정도가 계상돼 있었죠. 코로나 생활물품 지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보니까 기존에 6억 900만 원 정도 서 있더라고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서 증액한 전체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기존에 안전정책과에 자가격리자 생활품 지원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 있고. 나눠 놓은 이유는 뭐고, 그러면 왜 복지정책과로 이걸 다 몰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용규 위원  네, 우리 김종관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해외에서 입국하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을 충북자치연수원에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코로나 검사까지 전부 하고 검사한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 물품을 그 자리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전정책과에서 맡았었는데 임시생활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사업 종료가 된 거로 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일반 지역주민들, 시민들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거로 봐야 합니다.


김용규 위원  자가격리 하는 시민들은 시설과 관계없이 별개로 그 예산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두 개가 분리된 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52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관련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 있어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관련해 전체적으로 설명서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사업 이관해 갖고 오신 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전단지ㆍ현수막 홍보야 늘상/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어요? 업무 숙지 되셨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됩니다.


○위원장 변은영그간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다고 파악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파악한 건 2019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 50명을 데리고 화양동 자연학습원에 가서 국내 체험을 시켜 줬었던 사업입니다. 그때 2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근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그래도 지속해야 되겠다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우려가 있지마는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관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일단 세워 놨다가 만약에 진행을 못 할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그럼 여기 참석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경로로……. 위탁 받고 주관하는 보조단체가 있긴 한데 그 보조단체에서 어떤 부류와 어떤 사람들을 어떤 경로로 모집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이주민노동인권센터의 보조 사업인데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조금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변은영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9,773만 원이 증액된 269억 8,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3,835만 원이 증액된 927억 4,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6,376만 6,000원이 증액된 377억 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2020년 문화도시 성과 평가 결과 청주시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ㆍ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2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3쪽입니다. 문의향교를 비롯한 도 지정 문화재 4개소의 시설 보수를 위한 보수ㆍ정비 사업비 10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실시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시에 따른 특별재난지원금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는 9월 8일 예정인 2021.청주공예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작품 운송비를 비롯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펜스 설치 등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777만 4,000원이 감액된 189억 9,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청풍기 유도대회 등 8건의 행사성 사업비 3억 6,8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27쪽입니다.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물품 지원비, 대회 출전비 등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펜스 설치 등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1쪽,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국비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 여건 대응 및 여행업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특별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정행궁 야간경관 조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 원을, 옥화구곡 관광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190만 8,000원이 증액된 104억 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호미골체육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먼지털이 에어건(air gun) 구입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내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4개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국ㆍ도비 반환금 1억 3,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73만 원이 감액된 151억 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청주아트홀 출연자 대기공간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금년도 문화공간 기획공연 공모 사업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2,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318만 원이 증액된 44억 2,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미술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BF(Barrier Free) 본인증 개보수공사 사업비 7,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11시08분)

○위원장 변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초정약수 축제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도 축제를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전에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데 그럼 금년에 예상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코로나19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어서 참여인원까지는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 같은 것도 지켜보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가 준비 자체를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해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20 대 80, 2단계 같은 경우는 50 대 50, 3단계 같은 경우는 80 대 20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 50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축제 자체가 10월 15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준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했지만 그 상황을 봐서 축제추진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완복 위원  10월 15일이면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사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이완복 위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에서 꼭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대형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축제 총사업비에서 도비 확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초정약수 축제는 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이 없습니다. 단, 충청북도에서 12개 시군이 개최하는 축제 중에 최우수ㆍ우수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축제로 지정돼서 보상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수한 시다.’ 해서 2,000만 원을 상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런 성격으로 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왜냐하면 사실 공예비엔날레도 그렇고 초정약수 축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보면 지금 상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는 조금 확보하고 거의 다 시에서 예산을 충당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말 그대로 공예비엔날레, 세종대왕 초정약수 축제―대외적으로 보면―도 행사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아예 이렇게 찔끔 상으로 준다 이런 건 목을 따로 정해서 하고 청주시에서 완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비를 어느 정도 최하 30프로 이상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얼마야, 2,000만 원 이렇게 조금……. 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 걸 좀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232쪽 옥화구곡 관광길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4,100만 원인데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요즘에 데크(deck)길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옥화구곡을 어떻게 걷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옥화구곡 걷기길 조성은 사실상 2020년도에 끝났습니다. 보행자 환경 개선을 위해 옥화구곡길을 조성하면서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걸 할 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그래도 마을 안길을 통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안길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 안길로 들어와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이게 정착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회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걸 우회하는 쪽으로 내년도 균특예산 사업 선정을 올해 했었는데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올해 설계비 확보해서 설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 종료가 되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보완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네, 따로 다시 우회해서 걷기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예정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과 중ㆍ장기로 갈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데크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이거는 당장 어렵습니다. 중ㆍ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걷기길 조성을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이후에 걷기길 조성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옥화구곡이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걷기길을 조성할 때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살리면서 사람들이 걷기 좋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용역 결과가 물론 나오면 그대로 하시겠지만 용역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요청할 건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00만 원이면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걷기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인 걷기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걷기길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과장님, 234쪽인데요. 호미골체육공원 먼지털이 에어건이 있는데 이게 330만 원이네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양영순 위원  이게 한 대 위치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작년 5회 추경 때 호미골체육공원에 먼지털이개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놔 보니까 이용객들은 많은데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호미골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한 200명 되는데 200명들이 한 사람당 한 타임이 아니라 두 타임 이상을 뛰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이 호미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소음 민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소음 민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먼지털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단지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자꾸 제기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괜찮을까 싶어서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호미골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체육시설과장님, 강내체육공원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금액 반환금이 4,577만 원이 남았어요. 밑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또 1,800 정도 있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강내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한 면하고 족구장 한 면, 게이트볼장 한 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고 남은 입찰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그렇게 해갖고 반납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많이 남았길래.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 당시에는 예상이 훨씬 많이 됐던 거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사업비를 약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양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요. 이게 2억 4,500 정도 더 추가됐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대상자가 더 늘어났고요. 당초에 우리 시민 중에 6세 이상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이 2만 4,500명이었는데 이번에 1만 2,000명 더 추가 증원해서 2만 6,966명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아니오,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6세 이상 통합문화누리…….


양영순 위원  예,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통합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인데 당초에 국비가 예산 전체를 100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내시가 2만 4,000명, 우리 시에는 3만 4,000명 정도 인원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2만 4,600명 지원했고 이번에 추가 인원을 증가해서 지원하게 내려왔습니다.


양영순 위원  대상자보다 적은 인원을 우선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더 추가, 늘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 대상자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가 남겨져 있었던 걸 지금 다시 한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이 문화누리카드가 지난번에 상가를 돌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용자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건의한다든가 이런 건 못 들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누리카드는 사실상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문화ㆍ예술 분야라든가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로 생필품 구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사용처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화 소외계층 대상이라서 지원하는 건데 그걸 누릴 만한 여유가 없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증액이 됐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봉 미술관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BF 본인증이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거 같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6년에 미술관이 개관됐는데 장애인과 노인 또 산모들의 보행에 편의를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김태수 위원  1개소 해서 미술관 시설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전체적으로 검증은 받았고. 지적된 사항들은 엘리베이터 타워 건물입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진입하는 공간 부분.


김태수 위원  주차장에서?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김태수 위원  어디 엘리베이터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CJB 방송국에 있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공간이 어떻게 개보수가 되는 거예요? 대충 사업 설명이 가능합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지금 현재 주차장 턱이 있고요. 주차장 바닥하고 보행도로에 턱이 있고요. 턱에서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곳이 휠체어라든지 진입하기에 유연하지 않고요. 들어와서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럽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에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해서 미술관 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같이?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밑에하고 위에하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손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해서 7억이 증액돼서 들어왔어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당초에 비엔날레는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계획하여 행사 추진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확산세로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또한 입장객 수를 전체적으로 100프로 예약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예약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입장객 수를 당초에 한 30만 명 예상했는데 10만 명으로 입장객 수를 제한해서 입장하고 또 코로나 방역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송비라든가 이런 물가가 상승되고 또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비용 또 촬영 비용 같은 추가 소요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익금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53억을 당초예산으로 했었는데 3억 원은 이번 추경에 전체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실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7억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수익금 3억 원 예상했던 건 세입 조치되고 추후에 입장객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세입 조치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년도에도 본예산 세울 때 코로나 상황이었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산 세울 때 몇 단계 정도로 본예산이 세워진 거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당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는 1단계에 준해서 유지됐었던 거로 알고 있고 올해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 시기에는 코로나가 완화될 거라고 계획해서 이렇게 준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 2단계 정도로 생각하시고 본예산을 세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그 단계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태수 위원  이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 과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에서 와서 위원님들께 7억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사실 방역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주간 보안요원은 일당이 18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요원은 7만 원, 방역요원은 8만 원. 일당으로 보면 그래요. 주간 보안요원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자격증이 있어서 단가가…….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방역요원과 보안요원은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방역요원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예, 방역요원도 보건과 관련된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에도 행사에 보안요원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아니요, 없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면 보안요원이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보안요원을 이번에 보강하게 된 건 지난번 행사 때 전시하는 과정에서 관람자에 의해서 작품이 훼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끔 전시해 놓은 건 그만큼 작품을 소중히 관리해 줘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보강해서 보안요원을 추가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앰뷸런스가 1일 28만 원씩 1,1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확진 의심이 된다든가 이럴 때 꼭 앰뷸런스가 대기해야 되나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이동이 되죠? 본인이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의심환자가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이런 쪽으로 협조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앰뷸런스는 사설 앰뷸런스가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앰뷸런스를 계획하게 된 건 사실상 입장하면서 열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열 체크하는 과정에서 열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열이 나는 사람한테 코로나 균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보다…….


김태수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앰뷸런스는 이분이 자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는 항상 대기를 하죠. 선수가 다쳐서 그 사람이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앰뷸런스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격리 조치하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게 그런 거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 확진이 아니라 의심환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럴 경우에 모든 저기가 앰뷸런스로 다 이동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게 한 대가 40일 동안 계속 대여한다는 거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도 이동할 수 있게……. 비엔날레 관람 중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마는…….


김태수 위원  전에도 항상 앰뷸런스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그분들을 위했다면 전부터 앰뷸런스는 항상 대기했어야죠. 지금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추가 증액한 내용에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의 심신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했으면 그전부터 항상 이게 대비가 돼 있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감염병과 관련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보건소 여건상 응급차 지원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앰뷸런스를 구비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도 마찬가지로 옆에 앰뷸런스를 상시 대기해 놓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죠. 이건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그런 부분은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다 소통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요. 갤러리별 에어샤워 단가가 하나에 1,000만 원씩이에요.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들어갈 때 자동으로 에어를 뿌려서 소독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견적을 한번 받아서 단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임차료예요 아니면 아예 매입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임차료입니다.


김태수 위원  임차료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예, 임차료이고 각 층별로…….


김태수 위원  40일 동안 네 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4,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이 안에는 소독약품이 같이 들어가서 에어로 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저는 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몽골천막이나 캐노피 전부 임차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맞습니다. 임차입니다.


김태수 위원  안전펜스, 차단봉 이런 것도 전부 임차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 8,400만 원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원금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시에서 내린 행정명령이라서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좀 의문을 갖는 것은 특별재난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단체장 선결처분권을 쓰지 않고 왜 굳이 예산안에 담아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지, 이걸 선결처분 할 고려는 안 해봤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영신 위원  예, 국장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지난 6월에 노래연습장하고 뮤비방, 무인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 명령은 715개소를 내렸는데 나온 데도 있지만 안 나온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선집행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난 4월에 우리 시에서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 사무는 국가사무인데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청주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렇게까지 청주시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규제 관련된 것은 청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경제 위축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기다려지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선결처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선결처분 해서 집행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으면 되는데.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 사업은 경제과 쪽에서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도비를 한 번 받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노래연습장 쪽에 지원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는데 차후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지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시려고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하신 거죠? 우리 시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도비 확보를 좀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광석화 같은 신속한 지원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혹시 나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법규나 이런 거 잘 검토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서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김대영 관광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참고할 페이지는 232페이지, 초정행궁과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이 두 건 올라왔는데요. 지금 초정행궁이 거의 마무리가 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초정행궁 자체는 작년에 일부를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침전ㆍ편전ㆍ왕자방 이런 데는 당초에 계획을 밖에서 보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ㆍ교육 콘텐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더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내년도 읍ㆍ면 균형발전 특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간경관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든가 핀셋 조명이라든가 이런 경관을 조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담장을 설치하면 그 자체로 포토(photo) 라인이 될 수도 있고 한옥체험관이…….


김용규 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니까요. 상생협력담당관에서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주체적으로 고민해서 한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우리…….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아니,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아, 제안을 관광정책과에서 상생 쪽으로 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정행궁을 준공해서, 어쨌든 꽤 오랜 기간 조성 사업을 해왔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당초에 이 초정행궁을 조성할 때 야간조명과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내년 본예산에 야간경관에 대한 예산을 또 올릴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이중ㆍ삼중


김용규 위원  담장도 마찬가지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걸 이유로 ’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로 예측이 되는데 사실 조성 사업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정행궁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 경관이나 담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증도 안 됐다고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지만 왜 그런 옛것들이 그냥 반영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중ㆍ삼중 중복되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률 국장님, 이건 사실 전체적으로 행정이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후속적 조치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가 초정행궁 사업을 했는데 고증 문제나 사업을 너무 빨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초정행궁을 기화로 해서 여러 가지 민간 쪽에서 움직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초정이 활성화되는 단초는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초정행궁을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완할 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두르지 않고 꼭 필요한 거 위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할 방향을 갖고 있고요.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김대영 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국장님처럼 당시에 초정행궁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 보완됐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업무를 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회에서 끊임없이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한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점들도 있어 염려가 되니 참고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의회는 항상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그때마다 항상 간과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시기가 급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놓으면 사후에 또 이중ㆍ삼중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시쳇말로 뽀다구가 안 나고, 누가 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허접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예산은 또 투여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의회는 또 지적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번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편성됐는데 의회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밤에 가면 깜깜하니까 불 켜 놓고 폼 나게, 멋있게 보이게끔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전 조성 단계에서는 왜 그런 생각/고민을 꼼꼼하게 못 했을까. 국장님이 자평하셨듯이 어쨌든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그 밑에 지아이에스 디비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내고 하수관로 같은 거 다 구축하는데 그거하면서 같이 디비를 구축하는 거죠. 다 해놓고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 옥화구곡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도 일단 종결된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걷는 길을 만들어 놓고 다시 걷기길 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예산도 또 들어갈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어요. 하천 내에 판석을 깔아서 우기철에 판석이 떠내려간다든지.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수리ㆍ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안정적인 곳에 산책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옥화구곡길을 조성할 때 주민분들 일부는 원하셨어요. 마을 안길 들어가는 걸 원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생활이 노출된다. 외지 사람들이 내 일상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불만으로 ‘외부로, 밖으로 돌아서 가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건 조금 서둘렀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정황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을 거라고 보고요. 본예산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초정행궁 야관경관 조명 사업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5억? 담장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담장은 6억 정도 예측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휴, 옥화구곡 걷기 조성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옥화구곡 걷기 조성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휴, 이렇게 벌써 20억이 넘네요. 실제적으로 당초 사업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의회 지적을 받아들여서 꼼꼼하게 했으면 그 사업비 내에 다 녹아들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이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김용규 위원님 한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초정행궁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더 조성해야 될 예산들 품목이라 그럴까 목이 어느 정도가 또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전시ㆍ교육 콘텐츠 같은 사업은 올 예상하는 거고, 담장을 조성하는 건 한옥체험관도 있고 전통미도 있고 또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정숙성도 필요합니다. 숙박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머무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 예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양영순 위원  야간경관 조명 이 사업은 글쎄, 초정행궁에 야간경관 조성이 안 되면 관광정책 마케팅에 차질이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옥체험관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방문하는 방문지의 낮과 밤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초정행궁 같은 경우에 이런 야간경관이 없다고 하면 낮에 오신 분들은 그 자체를 보고 가지만 밤에 오신 분들은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즐길 거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야간경관을 조성해 놓으면 밤에도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경관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 파사드라는 게 있어요. 영상물을 벽에 쏴주는 건데 단순히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정에 와서 내 일생일대의 인증샷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찍었을 때 본인이 정보 공개를 동의해 주면 이런 미디어 파사드 같은 기기들을 활용해서 시네마천국인가요?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이런 것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서 보고 싶다고 그럴 때 틀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누려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 수 자료를 미리 받아보지 않았는데 초정행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이전에 작년ㆍ재작년 그때쯤에 코로나 이전까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됐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초정행궁을 방문하신 분을 갖고 있는 게 7월에는 다소 적었습니다. 한 2,900명, 보통 한 달에 3,000명에서 4,000명 선이 방문하십니다.


양영순 위원  올 7월 기준으로?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올해 기준으로 다달이.


양영순 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초정행궁을 방문합니다.


양영순 위원  삼사천 명 정도?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월.


양영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과장님, 삼사천 기준은 어떻게 체킹(checking)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한옥 체험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080으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계산합니다.


○위원장 변은영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2,772만 1,000원이 증액된 370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분 지급을 위하여 퇴직금 3억 1,934만 9,000원,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부족분 1,71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에 따른 부족분 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요금비 294만 원,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부터 426쪽까지는 12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행정업무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7,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1,4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5분)

○위원장 변은영다음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4,977만 원이 증액된 310억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직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작업 효율 증진을 위한 세미기 등 3종 구입비 351만 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 반영 조정으로 직급보조비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43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41쪽부터 450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으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내용으로는 남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과 현도면 양지2리 무궁화길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6,800만 원, 신설 행정 통ㆍ반의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1,056만 원, 업무 추진 및 청사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4,6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7분)

○위원장 변은영예,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읍ㆍ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7,078만 1,000원이 증액된 380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3쪽부터 454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장 보육시설 기능보강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994만 원, 어린이집 필요물품 구입금액 1,237만 원,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151만 8,000원, 강서1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 공사비용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환경공무직 퇴직금 5억 4,135만 1,000원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ㆍ숙직수당 2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55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보전지출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7쪽부터 478쪽까지는 11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대표적인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읍 2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6,359만 원, 옥산면 새마을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54만 원, 읍ㆍ면ㆍ동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각각 1억 4,061만 8,000원과 3,644만 7,000원, 봉명2ㆍ송정동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9분)

○위원장 변은영다음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읍ㆍ면ㆍ동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4억 4,062만 원이 증액된 376억 2,884만 원으로 4퍼센트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조리용 기구 구입비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양청공원 게이트볼장 보수비 4,500만 원과 부족한 인력운영비 2,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효과적인 지적공부 보관을 위한 항온ㆍ항습기 구입비 2,280만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3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49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3,700만 원과 공원 및 녹지 관리 2억 2,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학단지 환경 정비 1,805만 원과 청사시설 운영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에서 49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2,129만 원과 대읍 체제 전환에 따른 부족한 인력운영비 3억 8,0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0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500쪽, 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등 인력운영비 1억 7,560만 원과 통ㆍ반 설치 및 조정에 따른 활동보상금 1,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41분)

○위원장 변은영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당구청장님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에 4개 구청 공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된 걸 보면 읍ㆍ면 지역에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동 지역은 아예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구청장님 누가 한 분 답변 좀……. 과장님들 중에서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몇억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동 지역에도 이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편성이 가능하면 편제가 됐을 텐데 보면 거의 읍ㆍ면 지역으로만 몇 건씩 올라와 있어요. 물론 도 사업 이런 건 빼고 시에서 하는 숙원 사업이 보면 4개 구청 공히 대개가 읍ㆍ면 지역만 돼 있는데 동 지역은 아예 신청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건지 관련해서…….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같을 텐데요. 읍ㆍ면으로 돼 있는 건 읍ㆍ면에는 개발팀이 있고 사업팀이 있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관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고요. 동 지역은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태수 위원  구청에서?


○흥덕구청장 박철완  그러니까 구청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건설교통과나 이런 쪽으로?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안만 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어서 박철완 구청장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확인만 좀 해볼게요. 페이지는 453페이지, 현재 직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현재 그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신 거죠?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예전에 옮기기 전에는 어린이집이 아예 없었고요. 지금 옮기고 나서 어린이집 시설을 해놨는데 대행을 주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이고.


김용규 위원  아,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내년 3월쯤 오픈(open)할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이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어린이집 만드는 것까지는 공공시설과에서 했는데 그 안에 운영과 관련된 건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 보면 주방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꽤 많네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너무 일찍 끝날 거 같아 가지고 청원구청장님께……. 481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 양청공원 게이트볼장 보수를 한다고 4,500이 올라왔어요. 양청공원에 게이트볼장이 현재 있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오창 양청공원에는 2면이 있는 상태고요.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1면이 인조잔디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 다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1면을 더 인조잔디로 까는 데 4,500이 든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게이트볼장이 2면이면 수용 인원은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지금 양청리는 어쨌든 오창 주민 어르신들께서 많이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2면으로써 소화가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민원과장 이선경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오익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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