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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5회 제4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8.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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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전에는 4개 보건소, 오후에는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복지재단 그리고 4개 구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영근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24일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친 사항으로 의견조정과 토론, 표결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10시07분)

○위원장 김영근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는 각 부서의 현안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보건소 기본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4개 보건소 내 2과 31팀 13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서 420여 명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보건소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생명 중심의 건강한 고품격 행정 청주 비전 실현을 위하여 공공보건 정책 강화 및 시민 건강 증진 향상 등 4개 전략목표와 감염병 재난 위기에 대비한 다양한 보건 서비스 추진 및 탄탄하고 촘촘한 건강 의료 안전망 구축 등 10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관련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부서별 보고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보고가 끝나면 다음 부서가 이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영근그럼 직제순에 따라 상당보건소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11쪽ㆍ12쪽, 상당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호흡기ㆍ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과 차단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공사가 7월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철근 가격 상승 등 공급이 지연되다가 다행히 8월 초 공급되어 30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준공하여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계절ㆍ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는 안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애인 승승장구 재활 프로그램 교실 운영입니다. 용암보건지소 관내 등록 장애인 26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국악 사물놀이 교실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타악기, 북, 소고 등 재활교실을 운영,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규칙적 여가ㆍ취미 생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인지율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의료취약지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심장지킴이 양성 사업입니다. 청주시 관내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에 204대의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의료취약지 주민의 응급의료 기초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189대를 설치하였고, 내년도 흥덕ㆍ청원보건소 관내 의료취약지역에 15대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장지킴이 양성 사업은 하반기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서 마을 단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11월 중 12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교육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수고하셨습니다.


    2)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10시11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신규 사업 찾아가는 대사증후군관리센터입니다. 개인별 건강 위험 요인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 및 금연 등 통합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등록 관리자 수는 345명이며, 네이버 밴드(BAND)를 통한 자발적 참여 챌린지 확대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 실천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신규 사업 금연하면 일석이조입니다. 금연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며,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중 12주 금연 유지 성공자 66명에게 보건소 무료 스케일링 쿠폰을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금연 홍보 강화를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금연 성공률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신규 사업 비대면 맞춤형 치매 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로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 최소화 등 뇌 건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경증 치매환자,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비대면 관리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 준수하에 인지 강화 교실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돌봄 공백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24쪽, ICT(Information and Technologies) 활용 모바일 헬스 케어(care)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 환자 중 만성질환 위험군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6개월 간 모바일 앱(app) 기반으로 집중 관리 및 만성질환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건강 100세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생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7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금연 구강 보건 사업 등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ㆍ28쪽,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반 연중 24시간 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 4억 9,100만 원이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취약지 방역소독 등 위기관리대책반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12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 및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1쪽, 결핵 안심 청주입니다. 도말양성 결핵 환자 가족 대상 5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결핵 조기 차단을 위한 도말양성 결핵 환자 가족 검진 및 교육 등으로 결핵 안심 청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영유아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가임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5,400여 명 대상으로 3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종합 건강 정보 제공 및 관리로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3ㆍ34쪽,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7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자 중 1,110개 질환에 대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한 자에게 1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ㆍ36쪽,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524명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파악 후 적절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 1만 2,120명을 대상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9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7ㆍ38쪽,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사랑 문화 조성 자살 예방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 상담,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한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및 관리로 생명 사랑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통합적 운영 활성화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상반기 치매안심등불 48개소 및 치매 극복 선도 기관 22개소 발굴 등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원보건소

(10시17분)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서원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워크온(WalkOn)과 함께하는 청주시민 건강 걷기 사업입니다. 일상 속 걷기 활동과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을 통하여 참여자 주도의 자율적 걷기 환경을 조성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담배연기 제로 상쾌한 푸른 공원 만들기입니다. 야간에도 금연구역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내 태양광 엘이디 금연ㆍ금주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여 금연ㆍ금주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식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입니다. 기억 꽃피움 쉼터 운영입니다. 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및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자기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고 쉼터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가족들의 비용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흥덕보건소

(10시19분)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흥덕보건소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흥덕보건소 이전 및 어린이 친화 보건소 설치 관련 보고입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 흥덕구 청사를 개보수하여 흥덕보건소와 어린이 친화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정 공사비 증가로 개보수와 신축을 비교ㆍ검토한 후 신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건축 기획, 설계 공모를 거쳐 2024년 설계 용역, 공사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반영하고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에 맞는 맞춤형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실버체조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30명을 모집하여 비대면 어플(application)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버체조지도자 자격증 수료자 1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재능기부자 양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코로나19 우울 비대면 심리 방역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에 대한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아동, 청소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정신건강 동영상 온라인 교육,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지역주민 등 심리 지원과 우울증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 그 어느 누구도 심리 방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건강한 심리 방역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장애 발생 예방 교육입니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강사가 장애에 대한 예방 및 이해 교육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수고하셨습니다.


    5) 청원보건소

(10시22분)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21년 청원보건소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일로 만난 사이, 건강 챙기는 사이 사업입니다. 청원구에 등록된 사업장 중 3개소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상반기의 운영 실적은 4개 사업장 43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과 종합 평가를 시행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개인 건강관리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4쪽, 독거노인 마음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원구 독거노인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대일 우울증 검사 및 정서 치료 등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장과 생활지도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자살 예방 및 독거노인이 자기 주도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웹을 이용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웹 인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별 교육을 상ㆍ하반기 진행 중입니다. 실적으로는 17회 운영, 1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의 인지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소장님들 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서별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광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1월에 전체적인 업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1차 업무 보고 때 받은 내용과 새로이 업무 보고가 올라온 책자를 비교하건대 추진 과제의 타이틀이 똑같아요. 변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1차 이거 다 업무 보고를 받은 사항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업무 보고를 다시 이렇게 또 추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책이 똑같아요. 먼저 받은 거하고 이번에 올라온 거하고. 위원장님!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내용을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배경이 뭐예요?


○위원장 김영근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내부적인 문제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의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의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비효율적이다. 1차 다 설명을 듣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것뿐이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가 다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하재성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 보건소 일례를 오늘 봤을 때 다른 부서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에요.


○위원장 김영근그렇죠.


하재성 위원  전반기 받은 책자를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게 저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두 번째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위원님 그 이야기를 좀 저기 해서 의장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단지 지금 변했다면……. 다 들은 내용들이고 변한 것도 없어요. 혹시 1회 추경, 2회 추경 과정에서 예산상의 변화가 조금 있었다고 그런다면 증액 부분이라든지 감액 부분,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위원장 김영근그렇죠.


하재성 위원  내용은 같단 말이죠, 내용은.


○위원장 김영근위원님 말씀 사항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하반기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당부 말씀이라든지 또 특별히 강조할 사항 이런 거 위원님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회별로 시정대화의 시간을 가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이 시간을 다시 마련해서……. 공무원들도 그만큼 시간이 어렵고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듣는 과정밖에 없다.


○위원장 김영근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크게 실익이 될 게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위원장이 첫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기본 현황에 정원 해서요 상당보건소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직원분들이?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상당보건소 하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직원분이요? 보건정책과 33명, 증진과 36명 해서 69명 맞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신규 공무원 40명 더 채용이 된 현황이 있습니다, 4개 보건소 총괄해서.


○위원장 김영근그러면 상당보건소는 이거 69명에다가 신규 직원까지 해서 몇 명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신규 직원 저희가 이번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83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83명?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러면 상당보건소가 83명에 구내식당을 거기 자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정규직 현황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영근여기 정규직 83명에다가 그럼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공무직도 있고 시간선택제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옆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도 있고…….


○위원장 김영근다 해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일일 구내식당 이용자가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상당보건소가 150명. 이 150명이 대개 보면 식사를 다 그 구내식당에서 그럼 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150명 정도면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영양사가 1명 있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영양사 1명에 조리원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조리원 2명이 150명분을 준비하는데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없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래서 직원분들이 돈을 걷어서 낸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150명 정도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하고……. 청원보건소는 지금 현재로 정규직은 53명에다가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해 갖고 몇 명이에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는 127명인데요.


○위원장 김영근127명?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그 옆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또 그 옆에 오창읍에 생활 저기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지금 식사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식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127명에다가 150명?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위원장 김영근여기도 영양사가 1명 있고, 조리사가 몇 명이에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2명인데 그 조리사 2명 인건비를 걷어서 낸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저희 식대에서 인건비를 떼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낸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영근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장님하고 또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조리원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김혜련 보건소장님! 이러한 운영상의 불합리한 게 있고 그러면 바로바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하고……. 물론 관련 시장님하고도 소통하지만 의회하고도 소통 좀 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하여간 제가 현원……. 이렇게 보건소 전체의……. 상당보건소장님! 전체의 인원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아니, 상당보건소 말고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다 합해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총괄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예?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총괄 420여 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420명으로 보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위원장 김영근그러면 보건소당 100명씩 조금 넘네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하고요.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반기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혜련 소장님!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 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안전안내문자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안전문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유광욱 위원  요새 문자가 어떻게 전송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 현황은 전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전문자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각 지자체로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안전정책과에서 문자 전송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건소에서의 의견은 전혀 없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게 행안부에서부터 광역 단위 그리고 지자체 단위 이렇게 해서 지금 안전문자가 구분이 돼서 전송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 현황 발생 시마다 전송을 한다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횟수라든지 그런 게 제한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그거를 횟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정해서 시달된 그 기준에 의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전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코로나 발생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초기라고 할 시기에는 발생했을 때마다 몇 번, 몇 번이 나왔다 이렇게 전송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다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광역지자체 단위로 전송이 되고 있었는데……. 시청에서는 전송을 일정 기간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업체를 다녀오신 분에 한해서 검사를 받으시라 말고는. 공교롭게 어제, 오늘 구별로 몇 명씩 발생했는지가 전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어떤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안전문자 전송하는 내역을 다 체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그렇게 좀 바뀐 거는 지역 내의 확진자 수를 그래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그렇게 해서 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누적을 괄호 열고 표기를 해서 전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인데 누적 860명이다 이런 식으로 전송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도 다 그럼 행안부 지침에 따른 거겠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까지는 제가……. 안전문자 관련된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유광욱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정보만 전달하는 차원인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늘 구별로 몇 명 발생했다, 0시 기준으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확진자 현황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 전달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전문자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두려움이랄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건 다른 부서 사업이라서요, 사안이라서요.’라고만 하시기에는 그래도 청주시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셔서, 이런 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시면 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확진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시민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흥덕보건소장님께, 오늘 아무래도 전반기랑 달라진 게 보건소 신설/신축 관련 사업이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소장님께서도 오늘 보고를 해주셨다시피 흥덕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시죠? 이게 공모 사업에 응모했을 때 선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공모했을 경우에 거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의 된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게 말 그대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거든요, 소장님. 그랬을 때 원래는 보건진료소나 이런 경우에는 동 지역에 건설하면 아마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읍ㆍ면을 총괄하는 구 단위에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로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걸 텐데 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말이죠. 사실상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농어촌 주민분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복대동에 건립을 해도 흥덕구이기 때문에, 오송ㆍ옥산ㆍ강내를 총괄한다는 것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 취지에 맞을까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영유아 자체도 30퍼센트가 넘고요, 현재 위치에. 그래서 어린이 친화 보건소로 좀 차별화하면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리모델링하실 때에는 입지에 대한 말씀은 거의 드리진 않았는데 신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원받겠다고 한다면 현 구청 사가 있는 강내라든지 아니면 오송ㆍ옥산 이런 쪽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같은 청사에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지금 현재 신축은 예전부터, 통합 전부터 약속되었던 거라서 현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유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정계획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니까 의견 정도는 이렇게 개진하는 거로 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이진숙 소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실버체조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혹시 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이렇게 3월부터 6월까지 18명이 자격증 수료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하신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비대면으로 실시한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자격증 발급 비용이 좀……. 우리는 7만 원인데 보통 5만 원씩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으신가요, 비싸다고들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말은 없었고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지역주민이 30명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연인원이 324명 중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이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서 좀 다릅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게 민간 자격으로 주는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이분들이 동네 경로당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자격증을 발급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재능기부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수수료 좀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보건소 조직 인원 운영에 대해서 김혜련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가 조직 인원이 운영되면서 정상적인 보건소 업무도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인력들의 업무가 가중이 돼서 직원들이 피로도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리가 비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자리가 비는 거는 어떤 말씀…….


변종오 위원  기존에 일반적으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차출이죠,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변종오 위원  인력 보강 때문에 자리가 비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거기 포함해서 근무조 순환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대에는 거기가 조금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보건지소나 진료소 말고는 자체적인 4개 보건소에서는 인력 운영에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상 선별진료 업무에만 저기 하다가 지금은 예방접종 업무까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보다는 피로감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한시적 기간제도 채용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보건소 내의 각 기존의 업무는 기간제나 이런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서 별문제는 없는데 일선에 있는 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 예방 차원에서 차출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대책은 지금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사실 지소나 진료소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보건소에서 일반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거기서도 일부 축소되거나 중단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지소에서 진료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던 업무가 지금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예진하는 데에 업무가 같이 투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정상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안이 일반 진료 업무보다는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대체인력을 해서 거기에 투입할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일반 진료 업무하고 가정 방문해서 방문 건강관리 하는 사업도 같이했었는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일반 진료 업무는 그분들이 거기서 업무를 하면서 집중해서 하는 일자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 인력들이 코로나 업무에 이렇게 보강이 되다 보니까 빈자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또 그게 오랜 기간 그렇게 되어 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예방이나 방지에도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지만 기존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의 그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방치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보완책은 갖고 계신가. 그래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의 업무도 지금 일반 진료 업무라든지 건강 증진 업무는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역량과 인력을 코로나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한정된 기간 안에 예방접종 업무도 해야 하고, 선별진료 업무라든지 또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인력 운영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진료소 같은 데서는 한 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이 빠지면 그냥 문 닫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 건의 겸 그렇게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책을 한번 세울 수는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전의 상황처럼 똑같이 매일 거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상 안 되고요. 순환적으로 해서 일반 진료 업무를 상황에 맞춰서 어떤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가 임시 컨테이너나 건축 부스를 활용하는 건 매우 참 불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7평을 5억 8,900에 신축하는 거로다가 지금 해서 국비가 2억 500, 도비가 6,200, 시비가 3억 2,200입니다. 이게 평당 1,033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관급자재를 받는 데 철근값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공사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근 가격 상승으로 관급자재가 7월 중까지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경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전담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8월 초에 우리가 철근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철근 공사 포함해서 바닥 콘크리트 공사 이후에 진행을 해서 지금 공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현재는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공사가 아주 성실한 공사가 돼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은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어쨌든 2억 6,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금연 치료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금연클리닉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이 4개 보건소 운영하고 또 용암보건지소 이런 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대일 사전예약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한 천칠팔백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올 상반기까지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병국 위원  됐어요. 천칠팔백 명이 처음에는 참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66명밖에 안 돼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이거는 스케일링…….


김병국 위원  아니 아니, 성공하면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게 66명인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본인이 원할 때 제공하는 거죠.


김병국 위원  아, 그러면 1,7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이건 올해…….


김병국 위원  사실 성공한 사람은 더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6명한테만 본인이 원해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무료 티켓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800명 정도는 작년이고요. 올 상반기에는 그 정도는 되지 않고 4개 보건소에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쿠폰을 원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500명 정도가 클리닉에 참석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500명이 참여했는데 몇 명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여기 의회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답변이 어째 그래요,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클리닉 성공이 4주까지는 70프로 정도고, 6주까지는 60프로, 12주까지는 48프로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500명 중에?

  (답변 지체하자)

지금 정확히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의회에 답변하는 게 정확히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죄송합니다.


김병국 위원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는 흥덕보건소를 흥덕구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상 1층서부터 지상 3층하고 별동 1층하고 해서 227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흥덕구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 리모델링을 무슨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로다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무슨 100억이 들어가네, 얼마가 들어가네,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거지 이게 계획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말이지 신축을 하는 데 227억 2,2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거 참 승인하기가 좀 그래요. 확실히 이 문제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전에, 이거 올라오기 전에. 이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하고도 좀 교감이 있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병국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논의가 될 거예요. 하재성 전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니,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구 흥덕구 청사를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비가 100억 이상 들어갈 건데 과연 이것이 신축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흥덕구청이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흥덕보건소가 들어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신축으로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현숙 청원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독거노인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가지고 청원구 독거노인 20명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예산도 빈약하고, 독거노인 20명이라고 하는 인원도 너무 적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처음에 독거노인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100만 원 정도 세워서 하고자 했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외부활동이 단절되면서 저희가 전화를 드려도 찾아오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령종합사회복지관하고 휴먼케어, 내덕노인복지관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가서 발굴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해서 지금 노인회장이나 생활지도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지금 8월까지는 대상자가 3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건 좀 더 확대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내년도는 예산도 좀 늘리고 인원도 좀 늘려서 확대 사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60세 이상 되는 지역주민들 80명한테 치매 예방 인지훈련을 하는데 앱을 활용해서 인지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소장님, 60세ㆍ65세 이렇게 되시는 분은 치매, 이런 인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70이 넘어야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면으로 해야지 앱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실효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내덕복지관에서 할 때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조금 올해는 시작을 해서 총 17기 해서 155명을 했는데 이분들 오시게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탭(tablet)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하는 거를 옆에서 하나하나 해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글쎄, 거기 오셔서 하는 분들은 이거 그렇게 거기서 안 해도 다 할 줄 알아요. 인지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70이 넘어서 정신이 조금 저기 하신 분들, 스마트앱 같은 걸 활용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는데 이것도 대면으로 해야지 한 번은 뭘 가르쳐 주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도 세워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서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인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내년도에는 대면으로 꼭 할 수 있게끔, 70세 이상 노인들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한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청원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여기 보면 예산은 2,0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보니까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고, 대면으로는 4월 20일부터 6월 10일 또 6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월에서 3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비대면으로 해서 ‘기억 오락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 8월 12일 이때는 어르신들이 75세 이상도 그렇고 65세 이상도 예방접종을 받으셔서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 관리 사업을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서는 효과가 없단 말이죠. 대면으로 해야지. 그거 못 느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어르신들은 해야 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연락도 하고 또 집 앞에 필요 물품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대면 치매 관리 사업을 하는데 치매환자쉼터 기억의 오작교 27회 해서 270명, 치매예방교실은 40회 해서 394명인데 이것이 8월에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12월까지, 9ㆍ10ㆍ11ㆍ12월까지 계속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도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8월에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8월에서 12월 그때도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해 놨는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면이 안 되는 건 비대면이로 같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비대면은 큰 효과가 없고 대면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나 키트(kit) 같은 거를 갖다가 드리면서 전화로 ‘이런 거를 운영하세요.’ 하면서 같이……. 전화로 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거 작성하고 이러는 거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거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추경이라도 좀 올려서 이 사업은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장두환 과장님, 15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심장지킴이 양성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 2019년 1월부터 만 4년간 계획을 해서 5억 6,8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심장충격기 보급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보니까 ’19년도 처음에는 68대 그다음에 ’20년도 67대, 올해가 53대 설치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털 188대를 설치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대는 아직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설치 장소가 아직 안 정해져서 설치를 못 한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추진해서 국비 지원받은, 한 대당 300만 원씩 받은 지원에 대해서 한 대의 설치 비용이…….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김기동 위원  글쎄, 올해 보니까 2021년 의료취약지 마을회관에 자동심장충격기 54대 보급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53대만 설치가 된 거예요. 한 대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이번 추경에…….


김기동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 보니까 토털 204대 중에서 내년도 추가 설치가 15대가 남아 있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언론지상에도 봐서 알다시피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환자의 생명 살리고 못 살리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에 있어서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엄청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발 빠르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설치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설치 암만 해놓고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런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거기에 발맞춰서 보니까 2021년/올해 자동심장충격기 심장지킴이 양성 해 가지고 120명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상반기에도 나누어 갖고 교육이 지속해서 추진됐을 텐데 저희들 업무도 업무지만 교육할 장소 섭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교육할 때 대단위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섭외해서 구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좀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11월 정도 되면 예방접종도 어느 정도 될 테고, 그러면 상당구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11월에 농한기 그때를 이용해 갖고 1 횟수당 20명씩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이 전무했다 이 말씀인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 설치 장소에서 관리자에 대한 일대일 교육은 합니다. 근데 매년 보수교육처럼 관리자나 이용자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한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만큼 아무쪼록……. 물론 이 설치는 어쨌든 순차적으로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설치한 거에 맞서서 하여튼 심장지킴이 양성에 만반의 준비를 같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올 말에 또 행감 때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주시도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고, 충청북도 전체로 봐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확산세에 있는 아마도 전국이 코로나 비상사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1월 초에 업무 보고가 있었을 경우 상시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전 업무 보고 때는 최대한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서 6월이면 준공은 마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제서 착공을 한다, 뭐 한다고 현재 업무 보고서에 돼 있어요. 12월에 가서 준공을 하겠다,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상황이 늦어지는 이유가 왜일까? 정말 지금 코로나 정국에 빨리빨리 이걸 추진을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일을 담당해야 될 선별진료소 그리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작년도부터 이게 대두가 돼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계 과정…….


하재성 위원  과장님, 조금 가까이 대시고 소리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설계 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차근차근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이게 평범한 사항 같으면 제가……. 사업이라는 것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현 시국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조기에 끝냈어야 된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보고 때 6월까지면 다 준공을 해서 아마 이 코로나 상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12월까지 공사 기간을 다시 잡았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은 어쨌든 크게 사업을 추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미스다,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재성 위원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관찰하셔서 조속히 착공하시고 조속히 완료하는 길만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하재성 위원  빨리빨리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7월 중에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가 한 30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흥덕보건소장님! 김병국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흥덕보건소 신축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론화되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흥덕 신축 문제가 있었다면 본 책자에, 이 시정계획 보고서에 당연히 올라왔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이 보고서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계획이 있고 신축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고에도 당연히 올라와 줬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29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신축이 낫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까지 논의가 되고 신축을 한다까지 얘기가 됐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뭔가 지금 보완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그렇다고 했으면 이번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자, 우리 1월 시정보고회 때 분명히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공간지가 있어서 별동을 지어서 어린이 전문 보건소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 사업비가 약 68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지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현재 흥덕구청이, 청원군과 청주시가 논의했던 것이 우선 구청으로 쓰되 구청이 이전을 강내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흥덕보건소로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에요. 약속한 사항입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구히 보건소가 와서 써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라.’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보건소로 또 사용될 건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짓는 겁니다.’ 해서 건축비 많이 들여서 저렇게 근사하게 지어 놓은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겠다? 경제적 손실이 얼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제 생각에는 그 자리를 그냥 쓰는 게 낫다. 진짜 지금 차후를 생각해서 그 건물은―솔직히 말해서―칸막이만 해놓은 상태예요, 칸막이만. 그냥 다 제쳐 놓으면 그 안이 허허벌판이에요, 건물 안이. 그럼 다시 필요에 따라서 칸막이만 하신다면 보건소로 쓰는 데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신축 보건소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시청사도 짓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가 불거지면요 시민들 한숨 쉴 거예요. 최대한 비용 절감해서 현재의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신축론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건 저희가 공모하고 설계 용역 주는 과정에서 내진이랄지 또 내화나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방에도 취약한 과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물가상승률, 어린이 친화 보건소…….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용역이 들어갔고 설계가 들어갔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 공모한…….


하재성 위원  그럼 용역은 들어갔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설계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예산이 또 너무 많이 증가되고…….


하재성 위원  아니, 용역은 했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하재성 위원  용역비 세웠었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세웠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디다 세웠어요, 용역비?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리모델링 비용에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조금 추진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또 100억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로 용역비를 지출했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건축 계획하고 우리 행정절차에서 하다가……. 예.


하재성 위원  용역비는 별도로…….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얼추 설계까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고 설계비 승인받아서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 용역을 여기 의회에서 용역비 인정해 줬습니까, 승인했습니까? 의회 승인 없이 용역을 줬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이진숙 소장님께 흥덕보건소 리모델링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쨌든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전하느냐 봤더니 추정 공사비가 증가하는 그런 관계로 이전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소장님, 지금 현재의 흥덕구 청사가 빠져나가고 난 그 자리에 인근 주민들은 보건소가 들어오기를 원하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변종오 위원  그거 조사해 보셨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조사를 일부 했었는데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이전. 그죠, 다른 곳으로?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아니, 흥덕구 청사 자리.


변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흥덕구 청사 자리로 이전하는 게 낫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흥덕구 청사 자리 주변은 어쨌든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죠?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보건소 기능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고층아파트……. 물론 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약간 비껴진 지역에서 이런 보건소를 이용하는 층들은 또 따로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흥덕구 청사 자리는 우리 청주시에서 최고의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과연 그쪽 지역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가 보건소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놔서 얼마만큼 이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로 신축을 해야 될 거라면 방금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목적에도 맞게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안이 아닌 그거를 다수가 원하고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외곽으로 좀 빠져나가서, 흥덕구 어느 지역이 됐든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의료서비스에 목말라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가시켜 주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생각에 대해서?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 더 좋은…….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성에 있어서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종오 위원  저는 고층아파트 청주 그 지역에서는 병원을 가시지, 보건소를 찾는 횟수보다는 병원을 찾는 횟수가 더 많을 거다. 그 계층도 더 많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보건소만 휘황찬란하게 갖다 지어 놓은들……. 우리가 더 보건소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외곽으로 신축을 할 거면 빠져나가서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갖다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호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소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보건소가 이전하는 거에 호의적이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근데 그때 설문조사 문항이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문항은 아니었죠? 보건소가 이전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런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답변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 자체를 주민들께서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좀 사실관계랑 맞진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론을 듣고 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보고 중에서 우리 김병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흥덕보건소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이 문제가 지금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흥덕보건소장님이 거기에 주무부서장이니까……. 저도 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주택토지국장하고 다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논란의 어쨌든 최초의 시발점이에요, 이게요. 청주시의 신청사 문제도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듯이 우리가 조그만 집 하나도 리모델링할 거냐 새로 지을 거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거든요. 하여간 되도록이면 저도 이 논란을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근본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근 100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청주시나 예산부서나 다 입을 벌리죠.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씩이나 가느냐. 이러다 보니까 신축의 논란이 지금 시작됐는데 하여간 관련 부서 해서 흥덕보건소장님도 저도 그 옆에서 같이할 거니까 논란이 어쨌든 빨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특히 올해에 이게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참조하셔 갖고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이렇게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휴식 후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복지재단,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을 향해)

네. 그러면 지금 14시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근그럼 오전에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복지재단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 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3팀으로 구성되었으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저희 부서는 소통, 참여, 공감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1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청년과의 소통 정례화 ‘청년을 만나다.’입니다. 8월부터 매월 청년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적의 선정하고 청년 계층과 관련이 있거나 시정 전반에 대하여 대화, 토론,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입니다. 우리 시와 LH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건설 사업을 총괄합니다. 위치는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17번지이고, 부지면적 3,314제곱미터에 200호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8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여 2020년 12월 말 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후 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8,400만 원을 편성하여 반영하였으며, LH와 실무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청년 활동 공간 청년뜨락5959 운영입니다. 위치는 상당구 상당로 59번길 59에 있으며, 운영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이고 충북시민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 지상 4층 등이며 청년 취ㆍ창업 정보 제공, 청년 문화 사업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을 위한 종합 활동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스트(post) 코로나 및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사업 발굴과 청년 취ㆍ창업 준비 서비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청년꿈제작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문화산업단지 2층에 있으며, 운영 사업비는 7,500만 원이고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3쪽,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를 운영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의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따라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 청년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ㆍ경험을 통한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공동주택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회계 운용 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6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입사 면접용 정장을 무료 대여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미취업자 양성 교육과 재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원해서 대학 내 취업ㆍ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청년 취업 올인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 지역 중소기업, 문화 콘텐츠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취업 연계 후 직무교육을 거쳐 인건비 지원,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8쪽,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연면적 1,333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우수 시설 견학, 수요자 욕구 조사, 건립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건축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희망 플랜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과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빠른 사회 적응으로 청소년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수련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들의 참여 의식을 확대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국제 교류 등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 보호와 안전망 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 상담, 폭력ㆍ학대 등 피해 청소년 긴급 구조 지원과 위기 청소년 발견ㆍ보호, 사례 발굴 등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구조하여 상담ㆍ치료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출 청소년이 가정ㆍ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수련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련시설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수련활동을 통한 자기 계발로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복지국 소관

(14시10분)

○위원장 김영근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국 기본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하반기 복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올해 1월 1일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됨에 따라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복지국은 청주형 포용적 복지 체계 구축이라는 장기적 지향 목표 아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 복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사회 조성, 수요자 중심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 안심할 수 있는 선진 위생문화 정착이라는 4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복지국 주요 추진 사업은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14시12분)

○위원장 김영근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다음 부서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1955년 조성된 사직동 추모공원은 2017년 충혼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현충일 행사와 여러 기관 및 보훈단체의 참배행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용객이 적은 추모공원 광장을 정비 후 시립미술관과 중앙도서관을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께 교육ㆍ문화예술이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교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및 시민의 애국ㆍ애민정신 함양을 위한 평화와 안보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원으로 2020년 9월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힘써 앞으로 있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신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직대로에서 시립미술관까지 30미터 구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시립미술관과 추모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으로 올해 토지 및 건축물 매입 후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입니다.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한 본 용역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만 50에서 64세까지 1인 가구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고독사 위험자 조사를 통해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응답률은 16.8프로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복지재단에 용역을 추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연구ㆍ분석을 거쳐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이 만든 생활용품, 간식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2019년 충북 최초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을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2020년 대비 실적을 보면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깔끄미 봉사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물건을 버리지 못해 본인뿐 아니라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거공간을 침해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10월에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통한 깔끄미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능동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심리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깔끄미 봉사단 44개단을 구성하였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49가구를 발굴했으며, 22가구의 환경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노인복지과

(14시17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의 고독사 방지와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적인 돌봄을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에서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 노인에게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 4,644세대에 사업비 56억 6,3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84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390명에게 추가 지원하여 총사업비 349억 2,000만 원을 투입해 9,74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하는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노인복지관 교육용 디지털 기기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 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관에 교육용 키오스크 및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실제감 있는 체험으로 디지털 기기 적응력을 높이고 스마트 케어 기기를 통해 인지 상태 분석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5개소 중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목련공원 내 제3봉안당 3층 보강공사입니다.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제3봉안당 3층 내부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부 마감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 등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애인복지과

(14시20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청주시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뉴딜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계획은 산남동 1088번지 일원에 491.24평방미터 규모로 주요 시설은 생활시설, 사무실, 집단활동실을 갖추고 사업비는 18억으로 3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인 사전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 및 복지부 뉴딜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 사업으로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는 시설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입니다. 1979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3길 26이며, 건축 규모는 2층으로 495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총공사비는 18억이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임시 사무실을 이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0쪽, 추진과제 3번 장애인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통해 기존 장애인시설과 연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건립 추진을 통하여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6,8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도시관리계획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했으며,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추진과제 4번 장애인직업적응센터 증축입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적응센터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국지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하고 ’20년에도 침수 피해가 있어 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고, 이번 가을장마에도 직접적으로 침수되지는 않았으나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1층 증축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축된 공간을 이용 장애인의 편의 지원 등 시설을 효율성 있게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000입니다. 올 12월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추진과제 6번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기존 여성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남성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가정에 확대 지원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제명 변경과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의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추진과제와 나머지 54쪽 7번과 13번은 계속 추진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14시26분)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여성 친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10년 12월 1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ㆍ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신청하였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에 실패하였으며, 올해 12월 재지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컨설팅을 받아 여성친화추진단의 분야별 티에프(TF) 구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9월 3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어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고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매입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청주시 거주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의 1.2프로 이자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108가구에 9,792만 원의 전세 대출이자를 지급하였고, 이번 추경안에 전세 대출이자 지원액 7,000만 원과 매입 대출이자 지원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9월에 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 10월에 접수해서 11월에 서류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과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모충동 94-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과 도비 10억을 포함한 120억입니다. 추진 사항은 2020년 11월 9일에 착공하여 동절기와 철근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로 지연되어 계획보다 2개월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1프로입니다. 향후 공기에 맞추어 2022년 8월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아동보육과

(14시29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이의 웃음 가득한 행복한 청주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공공 중심 아동 보호, 안심 보육환경 조성, 맞춤형 아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2018년 9월 전담 조직 구성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아동 참여 체계 구축, 아동 권리 교육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성 요소를 구축한 후 2020년 12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을 하였고, 금년 5월 서면 심의 결과에 따라 유니세프에서 요청한 보완 자료를 작성하여 8월 4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9월에서 10월, 서면 심의 및 대면 심의 등을 거쳐 11월에 인증 획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과 더불어 아동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가 존중받는 아이가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80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동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거주 아동의 생활 실태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지도ㆍ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양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81페이지, 공공 중심 아동 보호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4개소 지정ㆍ협약하였고, 피해아동 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9페이지의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위생정책과

(14시33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청주 삼겹살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100쪽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운영과 연계 사업으로 청주 삼겹살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삼겹살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 조사 및 분석ㆍ당위성을 확보코자 청주 삼겹살 활성화 연구 용역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용역 과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제안서를 검토하여 6월 1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계약을 하고 용역 시행을 착수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청주 삼겹살 연구를 통해 청주 대표 음식 보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삼데이(day) 청주 삼겹살 축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초로 연기하였으나 축제를 취소 또는 자제하는 분위기로 삼겹살거리 축제는 서문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사업비 과목변경 승인을 받아 환풍기 교체, 앞치마 제작 등 삼겹살거리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모범업소 지정ㆍ관리입니다. 식생활 패턴 변화와 외식산업 증가로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신규 모범업소로 지정코자 ’21년 1차 추경에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지정 신청을 8월 말까지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현지 조사, 심의 의결하여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겠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과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9쪽,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반찬등속은 민간인이 고한글로 간행한 충북 최초의 음식 관련 서적이며, 반찬등속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주 고유 음식문화 체험과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일원 세종대왕 초정행궁 수라간에서 행궁 관람객, 투숙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 원으로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ㆍ일요일에 반찬등속 다과상ㆍ반상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초정행궁 수라간에서 즐기는 음식감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의 미래 어린이 건강 증진,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ㆍ영양 관리 기관으로 안전한 급식 관리 지원으로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 영양 수준 향상, 보육시설부터 가정까지 연계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생ㆍ영양 관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컨설팅 및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및 노인 급식의 영양ㆍ위생 수준 질적 향상과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1년 하반기 시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주복지재단 소관

(14시37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청주복지재단 2021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은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복지 정책 연구ㆍ개발, 복지 현장 역량 강화 지원, 공감ㆍ소통의 운영 체계 구축의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116쪽, 추진과제 4입니다. 청주시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개발 연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연구 내용은 청주시 장애인의 성별, 장애 특성별, 연령별 일자리 참여 욕구 조사를 진행한 후 장애인 특성별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과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자립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24쪽, 추진과제 12입니다.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에 따라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국내외 장애인 인권 정책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이며 이를 통해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의 기대 효과는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 방지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125쪽, 추진과제 13입니다. 청주 돌봄 체계 기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7개소에 특화 프로그램으로 건강운동 교육 영상과 운동도구 키트 200개를 제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자 교육을 6회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을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16, 자료집 128쪽입니다. 마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청주시 43개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동모금회 연합모금에 참여하는 읍ㆍ면ㆍ동에 마을 복지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 정산서 작성ㆍ검수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마을 복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2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읍ㆍ면ㆍ동 중심의 복지 현안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형 복지 사업 진행을 통한 자생적 복지 체계 마련과 마을 공동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18, 자료집 1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기관ㆍ시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하여 중복되는 예산의 절감과 더불어 전문강사 초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6월ㆍ7월에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동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기관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9월부터 신청 접수가 완료된 청주시니어클럽 4개소 종사자 1,211명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대면 교육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 영상의 제작ㆍ보급을 통한 효율적 교육 실시와 소규모 시설 종사자와 많은 수의 시니어 종사자 어르신들의 온라인 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자료집 137쪽입니다. 청주행복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 사업자 변경에 따라 청주행복네트워크 사업이 청주복지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청주행복네트워크 사업은 하반기 사업비가 1억 2,200만 원이고, 사업 수행 인력은 5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사례 관리, 위기사례 발굴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 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보건복지 인식 향상 사업 등이 있습니다. 청주행복네트워크 사업의 기대 효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위기관리 및 주민 긴급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부서별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좀 송구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계획 보고 일정을 잡으면서 여덟 석밖에 답변석이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도 발언석에 나오셔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나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관님께서 다른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든가 여덟 석임을 다시 감안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몇 가지 당부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관님, 8페이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청년을 만나다.’ 추진하시잖아요.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청년 소통 페이지도 개설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트워크나 청년정책위원회분들은 아마 모르고 계시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경위 중에 하나는 지난 7월에 청년 대표자들하고 시장님께서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한 번 가지셨어요, 소통을 위해서. 그때 청년 대표자들의 건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주 청년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청년 대표자분들을 모집해서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자분들을 모셔 놨어요. 모셔다 놓고 패싱(passing)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네트워크라든지 청년위원회라든지 실질적인 나름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담당관님,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지금 모집을 하시는 분들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네트워크분들이 현장이나 거기에 안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선을 딱 나누듯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유광욱 위원  저는 지금 행정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융합을 해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 보시면 5959 운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를 도합 하면 6,000명을 잡고 계세요. 작년에 우리 달성치가 3만 2,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과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다시 한번 목표치를 설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표자명을 굳이 기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대표자는 현황 참고를 위해서 현재 대표자를 참고로 기재…….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12페이지에 꿈제작소 수탁기관자 있잖아요. 여기 대표자는 표기를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통일을 기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저는 대표자를 기재해 놓은 거를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영향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운영 인력에 직원 3명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별표에 사업 추진 매니저 2명 별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업 추진 매니저는 우리가 사업비로써 임금을 드리는 분들은 아니죠, 시비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매니저 한 분은 별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5959 운영비로 임금이 나가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여기 뭐 하러 적어 놓으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이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총 다섯 분이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세 분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청년잡고(JOB GO) 청년 일자리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 청년뜨락5959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굳이 청년뜨락5959 앞에 수탁기관명을 표기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부분도…….


유광욱 위원  저는 담당관님, 이 대표자명을 표기해 놓은 것도 그렇고요, 수탁기관명을 우리 청주시의 청년센터 앞에 표기를 해놓은 것도 그렇고요. 여기 충북시민재단이 무슨 청주시에 지위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청년잡고 청년 일자리 사업 기간이 ’24년 말까지입니다.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년뜨락5959는 올해 말에 공모하실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 청년뜨락5959로 해놓으면 올해 말에도 여기가 다시 선정되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기관 수탁하고 일자리 사업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을 ’24년 말까지로 해놓으시고서 수행기관을 현재 수탁기관명을 적어 놓고 계세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어떤 확신에 찬 피력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기관이 청년뜨락5959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 법인명을 왜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1페이지 보세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할 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잖아요. 여기도 수탁기관명을 표기하고 계시잖아요, 방과후아카데미 앞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것도 공모하실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렇게 공모안 자체가 충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나왔잖아요. 다른 법인이 신청을 하겠느냐고요. 그럴 거 같으면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파라미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피안, 깨달음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서 지원을 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충효에 대한 명칭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아마 그렇게 써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게 현재 수탁기관하고 관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개설했는데 이렇게 지명을 적어서 거점형이라는 걸 명시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명을 안 적더라도 청주시에서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꼭 수탁기관명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꿈제작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사업비가 1년 치는 1억 5,000이겠죠? 지금 상주 근무를 2명 했잖아요. 여기 상주 직원 2명이서 이 시설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실제 저희가 7,500 중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충동에서 이 2명만 가지고 운영하진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문화충동에서…….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건 저희가 2명을 책정해 놨는데요. 문화충동 자체 내에서도 아마 여기에 좀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그게 맞아요? 우리가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아마 법인에서 법인의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지원해 가지고 여기를 운영할 거다 이게 맞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물론 지원 금액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상주 근무를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상주 외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다른 데도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나 보고 있다.’ 그렇게 약간 심증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누가 보든 여기는 이 직원 2명이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수탁기관 법인의 인적자원이든 물적자원을 동원해야지 그나마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분들의 무슨……. 청년센터라고 그래서 청년들 열정으로 극복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부분은 상주 인력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면 그건 향후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 반영 계획을 수립하든지…….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6억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9명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사업을……. 또 규모도 크고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5959는 4억 들여 가지고 3명 인건비 주세요. 거기는 다양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요? 청년센터는 왜 이렇게 박하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까지 한번 방안을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 꿈제작소 전반적으로 파악 좀 하시고요. 다른 시ㆍ도 비교ㆍ분석 좀 해 갖고 조만간에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계속 위탁 동의안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어찌 됐든 간에 새로 오셨으니까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보시고 다른 시ㆍ도도 다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참조해야 되니까 조만간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지속 사업이 어렵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좀 대안을 찾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청주에 중도 입국을 하였거나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교류 지원이 무술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게 주목적이면 모르겠으나 외국인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다 이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현재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하고의 연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국제 교류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사는 외국인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제안한 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좀 있으면 진천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점차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아이들도 외국에 대해서 좀 더 생각도 넓히고 교류를 하려면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을 반납하시지 말고 그쪽으로 방향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아직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김미수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통ㆍ번역 서비스가 지금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우리 청주에 복대동, 가경동에……. 봉명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고, 한벌초, 서경초, 서경중, 경덕중 합해서 한 250명 정도 아이들이 러시아어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 삼사 세대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전혀 소통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충북도교육청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250명이지만 대안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중도 입국자 아이들이 거기도 한 40명가량 있고. 러시아어를 쓰는 친구들이 좀 많고 그 학부형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러시아어도 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몽골어보다……. 이게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여가부에서 지침을 내려 준 사업인데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통ㆍ번역 서비스에 대해 러시아어가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어가 제공되면 봉명초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거 같은데 아무래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신승철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깔끄미 봉사단 구성ㆍ운영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현도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 봉사활동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높고, 의외로 저희가 간단히 쓰레기 정리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심리 치료와 향후 정서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번 제대로 추진해 볼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청소는 마음의 심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플랜(plan)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복지국 그다음에 복지재단, 청년정책담당관 사업 시정 보고하는 시간인데요. 각 복지국이나 청년담당관,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자료에 의하지 않고 과장님들께 건의 사항 하나를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할까 합니다.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께,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시설 보강 사업을 하는데요. 특히 경로당의 지붕ㆍ옥상 방수를 할 적에 애초에는 저희들이 에폭시(epoxy)나 페인트로다가 하는 그런 방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를 해오다가 최근에는 아마 기와, 함석지붕이죠, 그죠? 함석지붕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방수를 해왔는데 에폭시나 페인트 방수를 하는 거와 함석지붕으로 그렇게 방수를 하는 거는 장단점이, 장점에 차이가 있죠, 그죠? 에폭시ㆍ페인트로 방수를 할 적에는 삼사 년이 지난 다음에 방수를 재보수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함석지붕으로 방수 공사를 할 적에는 영구 방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적으로 방수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없고 그다음에 단열이 되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단열이 돼서 경로당에서 옥상 방수를 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경로당 옥상에 함석으로 하는 방수, 개화죠, 그죠? 함석 개화 방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변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함석지붕을 올리게 되면 건축물로 포함이 된대요. 그래 가지고 연면적 기준을 따져 봐야 돼 가지고 이게 또 잘못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고 그래서……. 가능한 경로당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연면적이 오버(over)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수를 함석지붕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구 방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건축 부서하고 여러 방면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장점이 어쨌든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페인트 방수를 할 때와 함석지붕 방수를 할 적에는 차이가 확연한데…….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죠? 경로당이든 일반 민가든 지붕에 방수 공사죠, 대개 누수 때문에 그런 걸 하고 또 두 번째는 단열입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함석으로 지붕을 했을 적에는 단열로 인한 에너지 절약도 상당히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우리 경로당에서도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일반 민가/가정에서도 그런 옥상 방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두 개 한 게 아니라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서……. 장점이 보이는데.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건축법」하고 크게 부딪히는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 끝스라에다가 올려서, 고만 살짝 올려서 함석지붕을 그렇게 많이 해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 주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수고, 단열이고,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서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건의 겸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13쪽 봐 주셔요.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지역대학, 우리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시 나름대로 그동안 산학연, 지역대학하고 협력 대학 이런 여러 가지 육성 사업을 해왔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물론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고 우리 지방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담당관님! 우리 지방대학도 아랫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게 생겼다는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인구 때문에, 출산율 저조라든가…….


김기동 위원  예,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또 그리고 우리 옛말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나마 서울ㆍ경기 유치권에 있는 대학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다소 그런 걱정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대학은 바로 이게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마 문제가 참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여기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에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대학 갈 경우 충북학사하고 청주학사, 서울시 중랑구하고 강서구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돈을 대서 이 학사를 만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거 보니까 운영비가 매년 4억 2,000이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충북학사에는 370명, 청주학사에는 50명, 보면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총 193실에 382명 중 청주시 배정 인원은 20명이에요. 그 위에 충북학사는 134명, 40프로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말 그대로 청주학사인데 청주시 배정 인원이 20명인 5프로,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주학사는 전국의 18개 도시가 참여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정 부분 지분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 지분만큼, 전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물론 실력이 뛰어나고 월등한 학생들은 많이 서울로 가겠죠. 그런 만큼 잘못하면 우리 지역의 인재가 또 유출이 되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 지방대학이 있는데도 지방대학에 올 인재를 어쨌든 서울로 다 뺏기는 꼴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대학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실력 있는 학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 좀 더 탈피하셔서……. 물론 우리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 지방대학이 다소나마 좀 더 경쟁력 확보 쪽에 뭐가 있을까 지방대학과의 그런 협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다양하게 해서 실력 있는 학생들도 지방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계성에 뭔가 포커스(focus)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걸랑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는 국비 매칭(matching)이라든지 중앙 공모 사업에 시비를 보태는, 일정 부분 적은 금액을 보태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저희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6개 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사업 발굴도 하고 또 대학과의 그런 네트워킹(networking)을 다양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계속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아, 우리 지방대학 어느 대학을 가니까 뭐가 잘돼서 서울로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되는 쪽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건 일부고요. 각 부서에서 또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 청주시에서 타 시ㆍ도보다도 더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뭔가 가시적인 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이고요. 업무 계획 보고 듣고 하는 자리니까 궁금한 거 또 몇 가지 열어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15쪽,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보니까 기간이 올해/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전년도/2020년 8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올해 현재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제일 관건이 도시재생 뉴딜 인정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되는 게 최우선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잡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 자체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나눠서 급속도로 이걸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로 잡아 놓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인정 사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직2동 어울림센터 교육관으로 활용할 그 부지가……. 추모공원 부지가 지금 보니까 도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무상 사용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렇게 장기로 잡아서……. 물론 더 꼼꼼하게 아주 잘 챙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너무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글쎄, 이게 잘될지 안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과하고 협업 추진 중인데요. 금년과 내년까지는 공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글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년 1월에서 3월에 아마 결정이 나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 만큼 좋은 결과로 잘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7쪽,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거 지금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협업 추진 중인데 이 사항은 공공시설과에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됐고요. 보상까지는 아직 완료가 안 됐지만 사전에 매각 의사를 갖다 확인하고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아직 보상 절차 들어간 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현재 8월에 보상 협의를 갖다가 하고 소유권 확보는 9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현재로써 큰 문제 되는 거 없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잘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넘어가고요.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깔끄미 봉사단, 그게 물론 예산을 더 세워서 잘 해내겠다는 설명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지금 43개 읍ㆍ면ㆍ동에 있어서 각 동별로 어쨌든 깔끄미 봉사단 구성은 다 끝내 놓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대충 그 봉사단 구성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씩 구성돼 있어요? 그냥 대략적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하고 시 주거복지센터까지 1개소 해서 44개고, 봉사단원은 77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한 동에 보통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20명 내외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토털 772명 정도 되면.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일거리가 생각보다는 아주 많아졌다 이 말씀 아니셔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역사회 시민들께서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환경 정비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성가족과, 72쪽 봐 주셔요.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 이게 지금 지상 4층이고 1층이 주차장, 창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이것도 기간이 꽤 걸리네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중간에 철근 공급 지연으로다 이게 공사 중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유, 거진 뭐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22년 6월이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철근 공급 지연으로 좀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한 2개월 지연돼서 8월에 준공하는 거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공사 빨리해서 또 불안한 건물이 들어서는 거보다는 확실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1층은 주차장, 2층ㆍ3층ㆍ4층이 사무실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본 위원이 1층을 주차장으로 한 거 같은 경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맞은편이 아동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아동복지관 지을 때도 지금 이거같이 1층을 주차장으로 해라. 그리고 2ㆍ3ㆍ4층으로 올려서 저쪽 남주동에서도 눈에 확 띄게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 당시에 말을 안 듣고 그냥 1층에 주차장 해봤자 몇 대 대지도 못한다고 해서 지난번 물 수해 났을 때도 아마 거기가 뚝방 저지대이다 보니까 많은 수해를 입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도 일단 공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잘 시작이 된 만큼 좋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체킹(checking)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힘쓰시는 신승철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국비 신청의 요건이 9월 말까지 우리가 충혼탑 사용 토지/부지의 승낙서를 도로부터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국비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금년도의 공모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9월 말까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만 국비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 승낙이 가능한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유지와의 부지 교환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이후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금년에 공모가 어려우면 내년까지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면 좀 더 마음적인 여유를 두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 대체 부지를 찾는다는 건 사용 토지 1만 6,000평방미터랑 지금 현재 미원면에 있는 토지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지금 현재는 도에서 교환 요구한 거…….


변종오 위원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교환 대체 부지를 찾는 중이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그런 대체 부지를 찾아서 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윤곽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교환이라는 게 등가성이 일부 확보가 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최대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대체 부지가 얼른 해결이 돼서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시ㆍ도 간에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소통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승철 과장님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 간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의 과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토지에 관한 문제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산 관리부서가 다 다른 부서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럼 어쨌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안으로다가 교환 대체 부지도 지금 찾아보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큰 프로젝트면 큰 프로젝트인데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내보이는 그런 좋은 사업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


○위원장 김영근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계속 질의 답변을 시간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정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쭉 추진 과제명을 제가 살펴봤어요. 과제명을 쭉 살펴봤더니 청년정책과에서는 14건 추진 과제 중에서 3건이 새로운 과제였고 나머지는 이미 시정계획 보고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12개 추진 과제 중에 12개가 그대로 보고된 과제가 올라왔고, 노인복지과 8건 중에서 2건이 새로운 과제가 올라왔고요. 장애인복지과 8건 중 2건이 새로운 추진 과제로 올라왔고, 여성가족과 10건 중 10건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이미 보고된 추진 과제가 다시 올라왔고, 아동보육과 10건 중 10건이 또 동일해요. 위생정책과 이번 계획에 12건 중에 2건이 새로 보고되는 거고 이미 10건은 보고됐던 상황이고. 보면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4건 중 3건이니까 약 20프로, 그러니까 80프로가 이미 보고됐던 사항이 올라왔어요. 복지국 같은 경우는 총 60건 과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6건이 새롭고, 10건이 새로웠고 나머지가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90프로가 이미 보고된 사항이 다시 보고되고 있다. 물론 다시 보고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새로운 과제를 좀 올려 줬으면 위원님들한테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중 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동일하게 올려서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 들어온, 신규로 보고된 계획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신규로 3건이 올라왔는데 우선 8쪽을 보시면 ‘청년을 만나다.’ 이것은 물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2쪽, 청년꿈제작소 이게 계속사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이번부터 위탁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조금 큰 목소리로 해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꿈제작소는 문화제조창 내에 있는 시설로써 지금까지는 직접 운영을 하다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위탁 운영을 실시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8월 이후로 위탁 운영에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기간은 8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6개월분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이 8월은 협약이라든지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까지 포함이 됐고요. 협약이 돼서 9월 1일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수탁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수탁기관은 공모에 의해서 문화충동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문화충동?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분들이 계속 이런 사업을 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문화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계속 그런 사업에 관여를 해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이 꿈제작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도 하고 문화 창작ㆍ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6개월분의 예산이었고 사업이 9월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초반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알았고요. 다음 15페이지, ERP 회계 운용 전문가 양성 사업인데 이게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에요.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있는 건 아니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미취업한 청년들에게 회계 운용 프로그램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24명이 지금 취업 가능 예상이에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30명 교육을 해서 24명을 취업시키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24명은 수요조사가 끝났어요, 수요조사 한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산업연수원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실제는 한국산업연수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모집 접수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졸 미취업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재성 위원  그럼 이 교육을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했더니 24명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일단 30명 모집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계획은 30명을 교육해서 적어도 24명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재성 위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이 취업이 될 것이라는 확정이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일단 이게 국가사업이네요.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모집 중이지 아직 실시는 안 했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담당관님! 이런 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고 특히 또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일단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100프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인데 12건 중에 12건이 동일하게 올라와서 생략하고요. 노인복지과 8건 중에 2건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40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디지털 기기 교육용으로 지원하겠다. 이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들었던, 노인복지관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봉안당 보강공사, 지금 현재 올 본예산에 예산 계상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보강공사요?


하재성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이거 제3봉안당 보강공사는 이번 추경에…….


하재성 위원  몇 회 추경에 세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내가 이 설명을 못 들었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목련공원에 제3봉안당이 있는데요. 3봉안당 3층이 안치단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그냥 기본 골격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8억을 올린 제3봉안당 보강공사는 3층 바닥 대리석 깔고, 냉난방기 공사하고, 전기 공사하고 이런 공사 비용이고요. 내년 예산에는 안치단을 따로 설치를 해야 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또 안치단 설치 예산 5억 7,000 정도를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벌써 그렇게 봉안당이 수요가 다 찼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화장 수요가 워낙 많아서요. 거의 매일 화장로가 풀(full)로 돌아가다시피…….


하재성 위원  지금 봉안당에 우리가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기 정도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총 2만 8,000기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하재성 위원  근데 2만 8,000기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돼 간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오창하고 가덕이 좀 여유가 있고요. 오창하고 가덕하고 지금 목련공원에는 제3봉안당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지금 화장률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70프로 정도, 70프로를 웃도는 것 같습니다. 80프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80프로 가까이 돼요? 그럼 앞으로 거의 다 화장인데 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겠네요,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번에 계획하시는 건 몇 기 정도 여분을 보강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3층 하면 8,800기 정도 수용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3층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3층만요.


하재성 위원  새로 보강하는 것만 8,800여 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추세로 봐서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글쎄요, 오창도 지금 보강공사를 해서 안치단을 좀 바꿔 놓고 해 가지고 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0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요, 신규 올라온 추진 과제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해서 기존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만 지원을 했는데 남편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이 조례 지금 개정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조례 개정 전에 이 추진 과제가 올라왔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이거 하겠다고 지금 올린 건데 의회에 나중에 조례 개정되면 보고를 다 드리는 겁니다.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순서로 봤을 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업 계획을 하고 이런 과제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순서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직 의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0월에 아마 의회에 안건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0월에 이 개정안이 올라오면 의결하고 공고 기간 지나고 확정되려면 11월 가까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사업 추진 기간이 올해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좀 더 일찍 발굴해서 시작했으면 어땠었나. 일찍이 조례를 개정해서 남녀 평등하게, 어느 한쪽에만 주지 말고 두 쪽 다 줄 수 있었던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고 미리 과제가 올라왔어요. 조속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 50만 시ㆍ도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했더니요, 한 16개 50만 시ㆍ도를 조사했더니 여섯 군데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안 주고 있고 열 군데는 주고 있는데 열 군데에서도 일곱 군데는 장애인가정에게 주는 거로 일부 개정은 다 끝났고, 저희 시하고 세 군데가 지금 개정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가 공포되는 순간 이게 시행이 될 텐데 미리 지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 소급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예. 소급 지원에 관한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소급 지원은 지금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소급 지원은 안 되는 거로…….


하재성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조례에 그 내용이 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조례에다가…….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걸 바꿔서 그렇게 나가면 기이 출산한 가정에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이 출산한 가정에서 불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소급 지원이라는 게 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소급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재성 위원  물론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출산지원금이 1년이면 몇 번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19년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24건 정도, 평균.


하재성 위원  몇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24건.


하재성 위원  아, 평균 24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하재성 위원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하면 한 24건씩 추가된다, 대략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대략적으로……. 사실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자보다 남자장애인이 더 많아서…….


하재성 위원  그럼 평균을 낼 때 현재 24명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도 72명분을 잡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잘하셔야 될 게 기이 몇 년 내에 출산하신 분들이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하재성 위원  뭐 제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럴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되면 소급 적용해 주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이분들 지원금은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지원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 증상이 심한 장애는 150을 주고요. 그리고 경증장애인한테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그거 지급하는 거 외에 또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건 복지부에서…….


하재성 위원  그거하고 같이 혼합돼서 들어갑니까, 장애인한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중복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어느 쪽이 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저희가 큽니다.


하재성 위원  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래서…….


하재성 위원  아기 하나 출산, 둘 출산, 셋 출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래서 저희들이요…….


하재성 위원  그거하고 비교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일단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00만 원인데 그렇게 들어온 거는 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면 150이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가 첫 출생아에게 얼마 지급하죠, 청주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장님이 아시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첫째 아이 3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 30만 원? 그러면 장애인한테 100만 원 주면 서운하지 않겠네요. 둘째 아는 얼마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5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셋째 아?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10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30, 50, 100?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한번 과장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10건 중에 10건이 동일해서 생략하고요. 아동보육과, 10건 중 10건 동일하네요, 생략하고. 위생정책과, 12건 중 2건이 신설입니다, 신규. 96쪽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안심식당 지정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신규로 151개소를 기준으로 지금 추진을 하셨네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 이 식당이 개소 수가 얼마나 돼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일반음식점이 1만 1,200개 정도 됩니다.


하재성 위원  1만 9,000?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1만 1,200.


하재성 위원  1만 1,000?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하재성 위원  상당히 많네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론 이렇게 해서 잘 갖추고 모범적인 곳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1만 1,000여 개소에서 150개 안심식당을 지정한다고 그래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 없어요. 크게 효과 없어요. 코로나 지금 현재와 같은 정국 속에서는 효과가 없다. 하려면 모든 식당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보조 사업 좋아요. 시비를 플러스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참여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1만 1,000여 개소에서 150개 참여해 갖고 효과 보겠는가,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작년에는 580개를 했고요 또 올해 하반기도 있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식당들이 이 집은 코로나에 완벽하게 방어가 돼 있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떤 표시는 돼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3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이나 종사자 마스크 사용, 위생적인 수저 관리 이렇게 하는 데만 안심식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주들이 이런 걸 많이 안 지키기 때문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이 정국 속에서 이거 안 지키는 음식점이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수저통 관리 같은 것도 좀 미비하고요. 준수하기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안심식당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공하는 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살균소독기하고요 마스크하고 안심식당 대표자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필요한 용품을 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소독제라든가 기타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선별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선별해서 몇 개 식당만 그걸 지급하고 할 게 아니라 전 식당에 지급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과장님, 우리 그 여력 안 돼요? 우리 식당에 그거 보급해 줄 여력 안 돼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거 몇 개 식당을 선정해서 지원해 봤자 별 의미 없어요. 주려면……. 제가 봐도 이게 큰돈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용품이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일단 식당에 다 주세요, 다 주는 방향으로.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103페이지요.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식당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약 1만 1,000여 개소가 있는데 몇 프로 달성했습니까, 이 사업이?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2012년도 12개로 시작을 해서 2018년도 10개, 2019년 32개, 2020년도에는 입식테이블이 필요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645개를 입식테이블로 지원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약 650개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그리고 올해 103개를 해서 전체 802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것도 지금까지 하시느라 욕은 보신 건데 그럼 이거는 원치 않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업소 대표자들이 자신이 알아서 하는 업소도 많고요. 또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입식테이블로, 좌식을 입식으로 설치하도록 많이 홍보하고 설치를 해준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저희들도 늘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다니고 있지만 다들 반응은 좋아요. 입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무척 좋아요.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데 어쨌든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준다고 그랬을 때 아마 거부하는 업주는 거의 제가 볼 때 없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그러나 영세업소나 업소가 조만한 데는 입식테이블 하기가 어려운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소가 희망을 할 거로 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올해 못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입식테이블이 필요한 업소에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년도서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하재성 위원  몇 년도서부터 시작했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4년 벌써 사업을 했는데 일부분이란 말이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5년입니다.


하재성 위원  5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하재성 위원  예, 5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일부분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입식테이블 해준 게 802개소고요. 입식테이블로 돼 있는 업소는 한 육칠십 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이미 기이 설치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해줬지만 자기 자신들이 노약자나 외국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에 640개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업소는 한 10프로에서 20프로 정도 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업소들은 장소가 작아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입식테이블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주 스스로가 설치한 곳에는 불만 표시 안 하나요? 뭐 달란 소리 안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난번에 김기동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자기들이 해놨지만 증거가 없고 사진도 없고 영수증이 없어서 못 해준 데도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이왕 하시는 거니까 수요자 전체가 하루 속히 다 일원화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대폭 늘려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입식테이블이 안 된 업소를 수요조사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짓고 또 앞으로 더 할 수 있으면 널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추진 과제 등에 대해서는 꼭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하재성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조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김기동 위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있어서 올해 보니까 2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100개소가 지원이 다 끝난 거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155개소가 신청돼서 103개소를 입식테이블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보니까 155개소에서 103개 업소가 지금 됐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선착순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선착순은 아니고요. 155명 업소를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수나 또 영업 기간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1번부터 155등까지 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 선정할 때 현장도 다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가이드 조건에 해서 거기에 선별 점수로 해서 순위를 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에는 영업 개시 더 오래한 순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가이드를 매긴 거에다 들어오는 순서로 해서 정했다 이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게 70만 원 지급은 올해부터 지급한 거죠, 작년부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2017년도에는 100만 원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75만 원, 2019년에는 50만 원, 2020년도에 645개소 해서 50만 원, 올해는 업소가 적은 줄 알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7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처음에 지원할 때는 1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구나. 나는 처음부터 50만 원 하다가 70만 원으로 상향했는 줄 알았더니만 내렸다가 다시 올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실시할 때는 업소들이 크게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는 또 업소가 많이 신청을 해서 10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많은 업소를 해주기 위해서.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155군데가 접수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군데가 접수했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그땐 제가 없었지만 작년에는 645개소를 해줬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거 때문에 적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645개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김기동 위원  글쎄, 물론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아까도 얘기는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걸 모르고서 그냥 입식테이블 설치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70프로 정도는 거의 다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 30프로는 남아 있고, 그 30프로 중에서도 본인이 또 원치 않는 데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한 20프로 내외는 아마 더 신청한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좀……. 물론 다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아직도 혹시 모르는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홍보에 더 좀……. 모르고서 그냥 자기 돈 100프로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여튼 홍보에 더 막바지 피치를 좀 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식당 중에서는 그래도 영세한 데가 아무래도 대부분이 있을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 지원을 해줬다면서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뜻에서 원 취지를 다시 환원하는 뜻에서, 물론 50에서 70만 원으로 올렸지만 다시 100만 원으로 환원하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입식테이블을 하다 보면 의자 4개 해서 한 조가 20에서 30만 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7개를 하면 14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50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


김기동 위원  자부담?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세업소에서는 또 안 하려고 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의 50프로 지원을…….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딱 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김기동 위원  아, 거기에 업소당 최대 비용이 7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거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50 대 50입니다. 얼마라는 건 없고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면서 식당이 큰 데는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반 어쨌든 50프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처음서부터 50프로 기준은 딱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2017년도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할 때부터 처음부터 50 대 50 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데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복지재단에 교육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교육 지원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 기능이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교육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복지협력팀이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러니까 재단에 교육 기능이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 기능이 재단에 있는가. 문화재단에 교육 기능이 있어요. 재단마다 교육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에 인력이 있고 없고,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아동보육과요, 80페이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동생활시설 운영에 지도ㆍ점검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재단하고 아동보육과하고 해 갖고 아동양육시설 네 군데에 관해서 복지재단 이사장님 협조하에 교육 계획 좀 세워서 갖고 오세요, 올 하반기에. 10월ㆍ11월ㆍ12월에 청주의 아동양육시설 네 군데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양육시설에 현장방문 해서 교육을 할 건가 아니면 복지재단에 교육생 복지 종사자들을 데려와서(오라 그래서) 교육할 건가를 고민하셔 갖고 교육 계획을 어쨌든 간에 9월 초까지 좀 갖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일단 답변은 저기 하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교육 계획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이 자체적인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찌 됐든 간에 시 차원에서 교육 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시고. 교육 계획을 그때 9월 초에 갖고 오셔 갖고 저하고 아동보육과장님하고 같이 셋이 얘기하는 거로 합시다. 세부적인 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4개…….


○위원장 김영근네, 말씀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4개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김영근그렇죠. 양육시설에 가면요 양육시설의 거의 팔구십 프로가 다 인건비예요. 왜 교육을 실시하느냐, 교육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양육시설 네 군데만이라도 종사자들 교육을 한번 실시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복지재단에 교육 기능이 있으니까 교육 계획을 9월 초에 한번 갖고 오시고 어쨌든 간에 같이 상의합시다. 그다음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깔끄미 봉사단이 고대에 말씀 중에―그냥 적으실 거 없고 여기 보세요―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깔끄미 봉사단이 여기에 보면 지원 조례가……. 김기동 의원님이 하신 지원 조례를 잘 아시죠, 그죠?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요 이게 있어요.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깔끄미 봉사단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 깔끄미 봉사단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바꾸자 이겁니다. 그러면 조례는 누가 했느냐? 김기동 의원이 했으니까 김기동 의원님하고 과하고 협조해 갖고 시간상 김기동 의원님 쪽에서 올라오든 그쪽에서 올라오든 우리 청주시에 깔끄미 봉사단이 어쨌든 간에 안정되게 주민센터에 다 됐다고 하시면 이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청주시 나름에 맞는 특징을 조례에 담아서 봉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항은 저하고 별도로 좀 이야기하고, 이거까지 매듭을 짓고요. 그다음에 목련공원, 노인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장애인과 박찬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목련공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음 회기 중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전문위원님이 해 갖고 과하고 협조해서 현장방문을 추진해 갖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설에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거 현황 보고해 갖고 우리가 목련공원을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님! 반찬등속체험관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했죠,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자체 성과 평가를, 관련 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준비해서 저한테 일단 갖고 오시고, 나중에도 행정감사 때 들어가겠지만 한번 반찬등속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또 여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국의 주요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과보호한다, 관리를 많이 한다 이래도 더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핵심은 복지국에 우리가……. 물론 한편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산 파이는 줄고 있어요, 많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출산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내년 예산과 같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수시로 소통 좀 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김영근이어서 4개 구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면 이미라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모친상 당하셨는가 봐. 그죠?―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7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상당구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당구 비전은 청주의 미래 품격 있는 상당입니다. 모두가 편안한 안전 환경 등 4개 전략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상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탄탄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복지급여 대상자의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신명나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307개소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며 하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함께 건강하게 키우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원화된 복지 서비스 통합 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ㆍ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상반기 1,310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16시43분)

○위원장 김영근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면 9개 동에 3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서원구는 더 큰 도약, 함께 나아가는 서원을 비전으로 사람 중심 안전 환경을 비롯 4개의 전략을 목표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서 39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급여, 긴급 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ㆍ기초연금 지원, 노인여가시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ㆍ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복지수당, 한부모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보장 결정으로 발빠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신규 업소 시설 조사 시 위생 및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과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특별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16시45분)

○위원장 김영근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7월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봉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흥덕구청 소관 2021년 시정계획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은 흥덕구는 8개 과에 1개 읍 2개 면 8개 동에 387명이 근무하고 있고, 흥덕구 비전은 함께하는 미래, 더불어 행복한 흥덕입니다. 시민 밀착 현장 행정 등 4개 전략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4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흥덕구만의 특수시책인 ‘딩동! 우리 집에도 선생님이 오신대요.’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가정 아동에 학습지 교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명에게 코로나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30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7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 및 물품 지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명이 넘는 흥덕구 등록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됨에 따라 가정 양육 및 보육료 지원, 출산 장려 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공공보육의 가치를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근절과 복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재산소득 신고 의무 안내문을 QR(Quick Response)코드로 생성하여 3,143명에게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1,066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토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영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접객업소 4,869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정보를 QR코드로 생성해서 안내하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 중으로 영업자의 법규 인지율을 높이고 법규 위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흥덕구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16시48분)

○위원장 김영근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의 기구에 3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시민 만족 행복 충만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전 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꼼꼼한 업무 숙지를 통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담당자와 함께 복지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조성하기 위해 개보수,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역과 안전 점검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맞춤형 양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통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 신고 등 민원 처리기한 단축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 지도와 테마별 특별 점검을 연중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은 없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에, 39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이걸 QR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혜숙입니다. 이거 사실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난 그런 의무 안내문을 QR코드에 담아서 내용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럼 교육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네. 이게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런 안내 사항을 대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그 QR코드에 담은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효과를 많이 보나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82건에 4,957만 원 정도 보장 비용을 징수했는데, 좀 감소할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73건이 또 증가돼서 아직은 좀 홍보가 미흡하고 본인들이 아직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약해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다른 지역에도 이거 좀 해 가지고……. 결과가 좋은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상당구, 서원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서원구 신민철 과장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예,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은 사업이면 이거를 좀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 추진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이미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던 사항이 추진 과제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 기억을 상기하고 과정을 살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보고가 끝난 사항인데 다른 부분으로 좀 채워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면 엄청나게 좋았을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들, 똑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보고하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차에 업무 보고가 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고된 사항은 제외하고……. 사업이 이거뿐만이 아닌 게 아니라 숫자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업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업무 보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찰하고 지켜보고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는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끝내고요. 구청장님, 하여간 연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구청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복지과, 특히 환경위생과……. 뒤에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 이 과장님이 혼자이신가요, 새로 오신 분이? 그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저하고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이…….


○위원장 김영근청원구 누구 과장님이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이미라 과장님이 상을 당하셔 갖고…….


○위원장 김영근상을 당해 갖고……. 두 분이요, 그죠? 어쨌든 같이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하여간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구청장님들, 바쁘시더라도 저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는 내일 2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민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혜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봉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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