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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5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1.08.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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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3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1) 농업정책과
2) 친환경농산과
3) 농식품유통과
4) 축산과
5) 도매시장관리과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지원기획과
2) 기술보급과
3) 연구개발과
4) 도시농업관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1) 공원관리과
2) 공원조성과
3) 산림관리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브랜드 사용ㆍ관리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기능으로서 공동브랜드 개발ㆍ변경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료 근거 마련을 위해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상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  농업정책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ㆍ기술 지원과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상표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에 명시하였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가공상품의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 형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냐고 수고하셨는데 누가 하셨어? 박제상 과장님이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홍성각 위원  형식을 좀 바꿔야 될 거가 있는 것 같고요. 7조에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집어넣은 거 하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홍성각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11조도 그렇고. 15조의2, 15조가 뭐예요, 부제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15조가 사용료 반환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어쨌든 15조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홍성각 위원  부제가 사용료의 반환이니까 내용도 사용료의 반환이겠지.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홍성각 위원  그럼 15조에 다른 걸 붙이려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어야지 15조의2를 하지.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나를 캐는데 고구마 줄기가 5개 나오다 쭉 딸려 나오다 보니까 10개가 딸려 나왔어. 그러면 고구마 5개가 나왔네. 10개가 쭉 딸려 나왔네. ‘15조의2’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고구마 한 줄기를 캐다가 쭉 다 나왔는데 감자 하나를 쓱 집어넣으면 15조의2 ‘감자’ 이렇게 해버리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서 15조는 부제가 사용료 반환이에요. 그러면 15조의2라고 한 것은 공동브랜드의, 15조의2 1항을 보면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야. 공동브랜드의 사용이네. 그죠? 말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15조의2가 아니고 16조로 줘야 돼. 16조로 주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2항ㆍ3항ㆍ4항을 쭉 보면 뭐냐 하면 상품의 관리야, 2ㆍ3ㆍ4항이. 그죠? 그렇잖아요, 내용을 읽어 보면. 5항은 별도로 하고. 15조의2 2항을 보면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한다.” 상품의 관리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홍성각 위원  3항도 마찬가지로 끄트머리 보면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상품 관리예요. 또 4항도 보면 시장은 어쩌고저쩌고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고, 검사하고. 하여간 공동브랜드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홍성각 위원  그럼 15조의2는 분리를 해야지. 15조에 따라서 2로 집어넣어서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제도 바꿔야 되고, 15조의2를 16조로 하되 괄호 안에 부제가 있어. 공동브랜드에 ‘사용 및’ 이 세 글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용 및 상품의 관리’ 이렇게 해서 16조를 줘야 되고. 이해가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홍성각 위원  왜냐하면 15조하고 15조의2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니까 한 조문에 들어가서 ‘15조의2’ 이런 거로 줄 수가 없는 거야. 한 가족이 아니야, 한마디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서 16조로 가고. 끝에 보면 19조가 있어요. 19조 있죠? 19조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홍성각 위원  의회라는 게 존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의회의 임무야. 그럼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을 집어넣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그래서 19조는 폐지해야 돼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해서 이게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법제처에서.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것 좀 잠깐 받아 봐요. 받아서 내가 접어 놓은 데가 있어. 아무 데나 접어 놓은 걸 펴 봐요. 두 분이 같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법제처에서……. 아무 거나 읽어 봐요, 접어 놓은 데. 시행규칙 읽어 보세요. 소장님이 읽어 보시든지 한번 읽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나은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삭제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홍성각 위원  법제처에서 모든……. 그게 지금 청주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례들을 그렇게 해서 각 행정부에, 시청이나 군청이나 시ㆍ군ㆍ구 의회가 있는 곳에 전부 그걸 보낸 거예요. 보내서 법리 검토를 그렇게 해 갖고 하라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계속 지나갔는데. 그래서 결론을 맺을게요. 15조는 16조로 하되 공동브랜드에 ‘사용 및’이라는 세 글자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홍성각 위원  16조를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 이렇게 하고, 16조를 17조로 하고, 17조를 18조로 하고, 18조를 19조로 하고. 지금 19조는 시행규칙이죠. 그죠? 19조는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하는 거로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애써 주신 집행기관 센터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홍성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5조 사용료 반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15조를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라고 해서 부제를 바꾸라고 했는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이 돼 있고, 9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9조제1항에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9조(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인데 그러면 이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목이 9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의 사용료, 사용허가, 사용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열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조(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나 상품이 아니고 기술지원관에 대한 기준 설정하고 품질 검사ㆍ지도ㆍ관리 내용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15조는 그대로 두고, 16조를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16조에 넣고, 기존 16조부터는 17조ㆍ18조 이렇게 하고, 19조(시행규칙)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삭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갖고 말씀해 주시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농식품유통과에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공동브랜드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거기 청원생명브랜드에서는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ㆍ가공한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거고요. 저희 같이 센터에 생명애 브랜드는 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혹시 브랜드명이 생명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생명애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생명애에 참여하는 농사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제가 지난번 조례 관련해서 그리고 생명애 브랜드에 대해서, 가공지원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더 지원과 그리고 유통ㆍ판매되는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해서 이렇게 개정까지 하게 됐는데요. 가공지원관에서 원물을 받아서 농가에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맡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아까 공동브랜드에 관련한 생명애가 유통과 판매되는 과정을 거쳐서 근거가 되는 이 조례가 9조도 그렇고, 15조도 그렇고, 15조에 대한 것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의견을 제안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생명애 브랜드 농가 수 얘기하셨나요?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한 11농가가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농가가 11농가입니다.


김은숙 위원  11농가. 그죠? 아무튼 청주시 가공지원관에서 운영하는 생명브랜드가 좀 더 조례에 근거해서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부위원장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끝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위원장 박노학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의2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의 제목을 “(공동브랜드 사용 및 상품의 관리)”로 수정하며, 현행 제19조(시행규칙)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 및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의 공유를 통해 청주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한 후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13시32분)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7월 정기인사 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인사 이동된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용규 축산과장입니다.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조홍식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팀장들로 이용원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원광섭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장, 채승욱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장, 윤문한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팀장, 김주아 농식품유통과 청원생명마케팅팀장, 박종남 농식품유통과 가공수출식품팀장, 장원석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여운우 도매시장관리과 현대화팀장이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 농업정책국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황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5개 과, 1개 사업소, 26개 팀, 1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2,016억 7,837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8프로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정책국 비전을 스마트(smart) 한 농업 잘 사는 농촌으로 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 강소농 육성, 안전농산물 생산, 청정축산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농촌 생활 에스오시 확충,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농업 질적 성장, 축산 악취 개선, 가축질병 예방ㆍ차단 방역 등 12개 주요 과제의 추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과 안전을 중시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 첫째, 기후변화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24일간의 장기간 폭염으로 우리 시 일부 농작물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인 8월 8일 강원 고성, 8월 16일 강원 인제에서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거점소독소 확대 운영과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를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으며, 토지 보상 또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하반기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정책과

(13시37분)

○위원장 박노학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초기 영농기반이 부족한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시설하우스 및 농기계 지원, 농지 및 축사 구입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농업인력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78명에 4억 3,8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10명을 선별하여 5명의 사업을 완료하여서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5명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융자 지원 사업은 31명을 선별하여 그중 5명에 1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26명에 7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중심지에 문화ㆍ복지ㆍ교육 등 생활 에스오시 사업 집중투자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창읍 등 5개소 읍ㆍ면 농촌중심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내수읍을 비롯한 7개소에 총사업비 482억 2,000만 원 중 금년에 13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 착수한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의ㆍ남이ㆍ가덕ㆍ남일ㆍ낭성면ㆍ오창읍 사업도 내실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저수지 축조,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인 수원공시설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원 용곡지구, 문의 산덕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138억 원 중에 금년에 3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여 미원 용곡지구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3개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5년까지 828억 원을 투입하여 낭성 산삼지구와 미원 대덕지구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등 노후된 시설 보수와 송수관로 및 용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낭성 삼산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4번부터 11번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친환경농산과

(13시40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원지구에 ’22년까지 20헥타르 신규 조성과 미호지구 재배면적 확대를 2019년 기준 180헥타르에서 2022년 200헥타르까지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표면적 40헥타르 중 30.3헥타르 누계 달성하여 현재까지 총이행률은 76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서원지구 계획면적 11.6헥타르에 대한 조기달성과 목표달성 완료한 미호지구에 대한 친환경 지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농업인 간접소득 보전 차원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9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못자리상토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못자리상토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39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이행률 65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벼 본답 병해충 방제 등 3개 사업은 방제 적기인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까지로 사업은 사실상 완료되어 집행만 남겨 두고 있으며, 벼 우량 종자대 지원은 직불금 지급 대상 및 면적이 확정되는 11월 이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 팜(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22년까지 100개소 육성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5개소 9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ICT 융ㆍ복합 확산 시설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완료하여 총 이행률 43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11개소도 8개소는 완료되어 사후 컨설팅 등 준비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2개소는 금년에 마무리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소 부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7프로로 매우 부진한 상태이나 휴작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완료되어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에 있어 파이프값 인상에 따른 자부담 가중과 대부분 논에 설치하는 관계로 벼 수확 중 설치가 불가피하여 다소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농식품유통과

(13시44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첫 번째,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입니다. 벼 품종의 국산화 움직임에 따라 현재 청원생명브랜드쌀 품종인 추청, 고시히카리 외래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지난해 품종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들, 알찬미, 참드림 등 3개 예비품종을 선정하고 현재 3농가 3.2헥타르 규모의 채종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채종포 추수 예비품종 종자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예비품종을 재배, 시장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3년까지 청원생명쌀 품종을 교체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청주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먹거리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주시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구축을 위해 먹거리 실태 조사 분석, 푸드플랜 추진계획 수립 등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먹거리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농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푸드플랜 조례 개정, 생산농가 조직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2021. 청원생명축제입니다. 지난 4월 대행사를 선정하고 7월 5일 추진위원회를 열어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온ㆍ오프라인 병행을 겨냥하여 축제를 준비하여 왔으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에 따라 지난 주 8월 19일에 온라인 개최 여부 등에 대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0월까지 축제장 조경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원가정산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4분기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지금부터 모든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과제4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축산과

(13시47분)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 축산환경 조성으로 5개 추진전략과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추진과제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육거리시장 내이며, 규모는 1일 도계 생산능력 900수입니다. 사업대상은 육거리시장 토종닭 협동조합이며,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7월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비위생적 축산물의 불법 유통 및 가축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64쪽, 우제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은 우제류 2,153농가 17만 3,000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구제역 방역 분야는 방역대책상황실 및 우제류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4월에 완료하였고, 2차 접종은 10월에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는 ASF(African Swine Fever) 전담반을 36명 운영하고 있고, 소독전담반 운영 2개소를 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ASF 차단 유해동물 기피제를 420킬로 공급했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와 접촉 근절을 통한 질병 유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청주시 반려동물보통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현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부지 이전입니다. 위치는 강내면 태성리이며, 현 부지와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620제곱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22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8억 6,800만 원입니다. 국ㆍ도비를 지금 현재 확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13시50분)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으뜸 도매시장 구현으로 정하고 3개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를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현 도매시장을 2025년까지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918억 6,000만 원으로 지난 6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를 통해 총사업비가 당초 1,368억 원보다 550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조정이 예상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및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은 현재 전체면적 15만 평방미터 중 5만 6,000평방미터를 보상 완료하여 집행률은 37프로입니다. 토지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토지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공모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공모를 별도 관리 용역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0일 개최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원활한 설계공모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관리 용역사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용역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 설계지침서 작성,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 공모 관련 제반사항입니다. 9월까지 용역과제 심사 및 일상감사, 계약 심사,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용역사 선정을 완료토록 하고 10월에 설계공모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현재 2회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83쪽, 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도매시장 1일 이용자 수는 약 6,000명으로 연 1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설 방역 추진입니다. 경매장 및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월 2회 정기적으로 방역 전문업체 및 흥덕보건소 협조를 받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점포 및 화장실, 복도 등 공용이용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 주 1회 방역을 실시토록 입주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종사자 및 도매시장 이용자 개인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현수막, 문자 발송, 홍보 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경매장 내 20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출하사무실 등 6개소에는 자동 손소독기 및 발열체크기를 비치하는 등 개인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경매장 및 편익 상가동에 080 출입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 출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 때까지 지속적인 방역 추진으로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84쪽부터 87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3시54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하반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동물복지 실현과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동물사 리모델링 및 시설 보완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전시환경 개선 공사를 약 11억 원을 들여서 수달사는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고, 맹수사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 완료가 되어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 심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2월 안으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큰물새장 시설 보완과 동물 개체 인식장치 설치를 할 계획이며, 노후 정비시설과 제3관 소방펌프시설 보수, 전시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 동물원 방문자센터 운영입니다. 동물원 내 안내소, 수유실, 유모차 대여소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ㆍ휴게시설 설치와 교육ㆍ홍보 등 모든 역할을 아우르는 방문자센터를 동물원 매점 일부 110평방미터에 설치ㆍ운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집에서 만나는 청주랜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한 영상 제작 및 유튜브(YouTube) 홍보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청주시 캐릭터인 생이명이 출연으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영상을 1회 분량 약 3분에서 5분 약 3회 업로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 편집 및 촬영을 완료하였고, 9월 중으로 채널 개설 및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는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관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에 있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어디까지 진행됐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예산이 160억 원인데요. 2019년 10월에 저희가 농림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민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에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자문을 세 번 정도 받았고요. 그 자문을 받는 중에서 기존에는 사업 장소가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에서 사업 복합화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자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면서 복합화하는 거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지를 현재 오창스포츠센터 거기로 하는 거로 해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었고요. 농림부에도 지난 7월 말에 농식품부 중계지원단에 보고드렸더니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10월에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을 받으면 그때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확정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예정대로 2024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오창에 있는 것이 스포츠센터를 철거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들리는 얘긴데 구 복지관 있잖아요, 오창 창리에 있는?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일단 이 기본계획이 농림부에 통과돼야 되는 거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추후에 할 사항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는 상의가 안 된 거예요? 오창에서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런 얘기가 나온 건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지을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소를 이전해서 이상 없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혹시 주민분들이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최종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오창 구 복지관이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3층으로 돼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올라 다니는 계단도 좁을 뿐더러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만약 화재가 난다 그러면 대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계단으로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데에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되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보다는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스포츠센터에 100억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 하는 건데 나머지 60억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110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중심 가로 기능 개선 사업, 현재 중심축 읍사무소 앞에 가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농촌중심지 사업에 가로정비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계획을 담았고요. 그리고 골목 안길, 현재 버스 다니는 농협 있는 그런 데 안길 골목도 정비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배후마을 지원 사업 이게 총사업비의 10프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그 건물/센터가 지어졌을 때 주민들이 그거를 이용하면서 미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아니면 거기에 지금부터라도 해서 전문적으로 강사 소질이 있는 분들 그런 사항에 총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주민들이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읍ㆍ면 소재지에 주거 개선 사업, 정주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농민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는 안 하고 실제는 도시 인근에 있는 정주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농림부에서 할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가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2단계, 앞으로 3단계 광역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뒤로 처져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림부에서 중심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바로잡아 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한해와 재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또 기반시설 이런 것을 바라는 건데 여기에는 미치지도 못하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서 이런 것이 앞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농어촌도로를 확충한다고 하고 아직도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새마을 사업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에는 길이 없으니까 길을 넓혔어요. 길을 넓히고 나니까 콘크리트 포장했어요. 그다음에 뭐 했어요?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양방향 2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전 주력을 했어요, 농어촌도로를. ‘그런 데에 농림부 돈을 썼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중심 소재지에 하는 것은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농촌 위주로 해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많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이 있는데 이게 2018년에서 ’25년까지 이쪽 지역에만, 청주시와 농촌지역 이게 낭성ㆍ미원 그쪽에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다목적 용수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논 가뭄 해소를 위한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도 각 읍ㆍ면 의견을 들어 보면 논지역은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준공되면 논 가뭄은 거의 해결되는 거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용수 개발할 건 논은 이거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용수 개발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는 밭에 대한 용수 개발 그런 걸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게 ’25년까지 이쪽 지역만 계속 개발하는 거로 돼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성산 때문에 오창 저수지 완공된 데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있으면서 그 자원을 활용 못 하는 게 바로 용수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딴 데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성산 부분, 후기리나 가좌나 두릉이나 그 물이 원래 당초에 용수로 인해서 공급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소로로 물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용수 개발을 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물 때는 그 물을 옆에 놔두고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럼 용수 개발을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이쪽 지역만 계속 ’25년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작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전수조사 해서 한해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육거리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육거리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은 육거리 생닭 판매하는 업소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홉 군데가 조합을 구성해서 간이 도계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5톤 차를 개조해서 도계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털이라든지 혈액 같은 폐기물은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일반 세척수 그런 건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군데서 다 작업할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여러 군데잖아요. 그죠? 아홉 군데?


○축산과장 김용규  그렇습니다. 지금 아홉 군데가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공동작업을 하고 공동분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닭을 한군데 다 놓고서 하나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기네 거는 보관하는 거네.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개별로 개인, 개인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조합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작업조를 짜 가지고 돌아가면서 작업하고,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육거리에 도계 해놨잖아요. 그죠? 걸어가다 보면 냄새/악취가 많이 나잖아.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네 분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4개 업소가 안 들어가고 9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2개 업소는 전향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2개 업소는 지속적으로 설득ㆍ이해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임정수 위원  그게 다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최대한 다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퇴비사라든가 악취 저감 신청하신 분들이 ’20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축사?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악취저감시설은 2020년도 예산에 선 걸 이월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1회 추경에 반영돼서 47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20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2020년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돼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추경에 넣었다고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퇴비사는요?


○축산과장 김용규  퇴비사도 악취저감시설 내에 퇴비사라든지 아니면 고액분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퇴비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대부분 악취저감시설에서 퇴비사를 많이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악취저감장치하고 퇴비사하고 다르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근데 악취저감시설이라 하면 그전에 퇴비사는 밀폐가 안 되고 지금 개방형이라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시설을 새로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면서 문까지 달아서 냄새/악취가 밖으로 안 나가게 또 속에서 냄새를 빼낼 수 있는 환기공조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퇴비사 신청하신 분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악취저감시설 내에서 퇴비사 하는 분이 23농가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47농가에서?


○축산과장 김용규  네.


임정수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선정됐나요?


○축산과장 김용규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됐고요. 추진상 문제점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8,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인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업체가 입찰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입찰 보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나?


○축산과장 김용규  입찰은 어떤 특정 자격 기준 이상만 되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사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요. 퇴비사라든가 악취저감장치를 신청했는데 지원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아침에 농산물시장에 경매할 때 차가 많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화물차들이 바깥에?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주차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청원경찰들이 24시간 근무하는데요. 그분들을 얘기하고. 또 법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청주청과하고 충북원예 자체적으로 교통지도를 하는데…….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 주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별도 주차 관리비는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차 관리 지원 안 하고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관리조로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매가 보통 5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소매인이든지 슈퍼 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 갖고 물건을 싣다 보니까 7시에 9시 사이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사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특히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은…….


임정수 위원  제가 거기를 아침에 가 보는데 바깥에 화물차들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주차 관리하는 거보다도 아침에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는 자동차들은 상관이 없어요. 물건 실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밖에 세워 놓고 물건을 싣더라고요. 아침에 가 보셨나요, 거기 경매하는 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저도 아침에 오면서 한 번씩 들르거든요. 도매시장 한번 돌아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도 우려하는 게 많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인 대표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청경 혼자 해서 현재는 하기 어려운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2차선이죠. 양쪽 4차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은 거의 1차선은 막아 놓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관리 좀 잘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경매 가격이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경매 가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청주가 타 시군보다 싸다고 그러더라고, 장사꾼들이 얼마나 오는지. 안산 이런 데는 조금 좋은가 보더라고, 서울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지만 채소든 과일이든 다 똑같지만 그분들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트럭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청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우선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량으로 가지고 오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루, 이틀로 시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여해서 사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업체 대표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문제는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도 일부 품목은 전국 최고가가 나옵니다, 사실. 그 일부 품목은 지역에서 속이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폭락되고 또 일부 품목은 도저히 여기서는 가격을 맞추지 못한 품목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오송 수박 같은 거는 청주도매시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서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갖고 사실 안 들어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 갖고 옥산에 간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전자상거래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판로망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는데 이게 헐값이에요. 그러니 많이 짓는 사람들이 안 낼 수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소비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우성들을 많이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도매시장관리과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참 문제예요. 1년 농사를 지어서 헐값에 이렇게 버리니까 안 갖다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헐값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또 이걸 도매시장에 가져가 가지고 유찰을 시키면 또 이분들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이튿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버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좀 덜 돼서 어쩔 수는 없지만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있는데 사람들이 먹어서 그런데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시정계획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국ㆍ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80쪽에 도매시장관리과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정률이 어떻게……. 단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중인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2020년도/지난해 4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조건부 승인은 어떻게 난 거예요, 내용이?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가 15만 808평방미터인데 부지면적을 더 이상 크게 확대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이 선에서 추진하라는 그런…….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지역이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염려돼서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래서 지난번 건설공사 타당성검사를 했는데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면 저희가 당초보다 사업비가 추가로 551억이 더 증액되는 게 주로 침수 피해 방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김은숙 위원  그럼 침수 피해에 하기 위해서 유수지 그걸 설치하는 거에 대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거기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역을 3단계로 분리합니다, 유역 분리.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저 위에 도매시장 하는 후보지 위에 가락천이라고 있는데 가락천에서 배수 펌프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빼고 또 그 밑에 물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배수 펌프장 거기서 하나 빼고, 성토도 높이고, 유수지도 확보하고 그런 3단계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그때 건설공사 타당성검사에서 지적돼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국장님, 제가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라도 지대를 높여서 침수 피해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된다는 염려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는 거죠,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난번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설계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 달라 제안을 드렸거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 보고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유통시장 흐름이 여기 기대효과에도 제시해 주셨는데 현대화 사업이니만큼 유통체계가 혁신적으로 농업인들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염려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설계안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의 노재인 과장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들 청원생명축제 추진위원회에 제가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49쪽에 보면 청원생명농산물 언택트(Untact) 마케팅 강화 해서 매출이 쭉 늘고 있고 참여 농가도 늘고 있네요, 회원 수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어쨌든 언택트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코로나19의 비대면 소비시대에 맞게끔 급변하는 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청원생명축제가 이러한 청원생명 농산물이 언택트로 계속해 온 농가도 늘고 있고 매출액도 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농가의 농산물이 어떤 품목인지 알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대부분 쌀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commerce) 1회 한 건 쌈채소, 축산물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품목을 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버섯 종류가 많이 나가고 있고 쌀이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쌀이라는 단일품목 외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베리 종류는 어떻게 관리해서 언택트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는 가공해서 참여하는가요 아니면 생물 그대로 판매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사실 청원생명 브랜드가 원물 그대로 판매하기는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가공해서 가공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 가공식품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산물 가공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같이 교집합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는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범 사업 쪽으로 가고 그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농업ㆍ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쪽 농업기술센터랑은 소통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저희 청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쌀이 아닌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이 온라인 쇼핑몰에 참여해서 농산물에 대한 것들이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0페이지에 청년 창업농 정착자금이라든가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후계 경영인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금리 2프로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3억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축…….


전규식 위원  실적이 많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 실적! 현재 31명 선정하는 데 5명밖에 안 하고 26명은 아직 남았는데요. 이게 사업에 착수했을 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액 국비다 보니까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금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을…….


전규식 위원  대개 2년 동안 사업 기간을 주는데 사업을 이행 못 해서 반환되는 비율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할 수 있는 게 아주 길게는 최대한 5년까지로 그렇습니다, 선정만 되면.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경영인들 후속자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것도 많지는…….


전규식 위원  해마다 보면 경영 신청을 해놓고 실적이 저조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29페이지에 고품질 쌀 안정 생산 영농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65퍼센트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업을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나 병해충 방제, 미질 향상 자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보조금 청구가 아직 들어오는 중이라 집행 면에 있어서 금액 부분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정산이 다 안 돼서 실적이 늦어지는 거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청원생명축제가 올해도 취소됐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기에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시킬 수 있는 푸드샵(food shop)이란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청주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했는데요. 일단 내년도 사업에 채소 소믈리에 육성을 한번 해서 그분들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해서 우리 청주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하고는 싶은데 기술적인 한계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도 내년도에 진행해서 아까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측면을 강화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즉 말하자면 언택트 마케팅 푸드샵을 운영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점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파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지원책을 알아봐야 될 것 같으시고. 우리가 마케팅 쪽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강화시키고, 여기에 생명축제 예산을 다소 쓰더라도 그런 쪽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번에 생명축제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금 축제를 취소하고 남은 예산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남은 축제 예산 갖고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농산물 판매 대책이라든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축제추진위원회가 대회의실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소규모의 회의가 진행됐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걸 내가 해마다 참석을 하다 올해는 안 했는데 가끔 의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이 난 걸 대회의실에 가져오다 보니까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남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미 소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얘기를 여기 위원들은 몰라 갖고 벙해 갖고 다시 물으면 엉뚱한 사람이, 사오정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면 엉뚱한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신 두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왔을 때는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소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해서 대회의 할 때 참석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결과를 다 공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스마트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은 해마다 축종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축산과장 김용규  전체 축종을 같이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 신청은 전체 축종을 받는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전규식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대상에 사슴 농가, 곤충 농가, 양봉 농가로 지정해 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산업이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ICT 융합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전체 축종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단일 축종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전체 농가를 다 받고?


○축산과장 김용규  예. 스마트 축산업도 ICT 사업 중에 일부분인데요. 전체 축종이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마을 내 축사가 어느 정도며 또 나가야 할 축사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파악하기로는 16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미 양성화 기간도 지난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들이 못 나가는 이유가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분들이 북이 화상이나 오창 여천 쪽으로 자기들이 신규로 해서 나가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자기 주변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주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저번에 부결된 가축분뇨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하면 그들은 영영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그분들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마냥 나갈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제정이 안 돼서 못 나가는 농가도 있고. 지금 사업비는 어떻게 해마다 소진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마을 내 이전 사업은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전규식 위원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공모 관리 용역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줘서 응모했다가 떨어졌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스마트 물류 저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규식 위원  현대화 사업 공모 설계가…….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현대화 사업 설계 공모가 당초에 저희가 공공시설과에 의뢰해서 설계하려고 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설계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전문가의 의뢰를 해서 설계해야 된다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이해를……. 저기인가 봐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물류는 우리가 국비 13억짜리에 떨어졌는데 추가 공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건 추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 사업 있죠? 이게 추청을 해들하고 알찬미 및 참드림으로 교체하겠다고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100헥타르씩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세 농가에서 1헥타르씩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시범포 한 농가가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오창에 있고, 내수에 있고, 북이에 있고 이렇게…….


신언식 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가 봤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그러면 품종을 바꾸기 위한 종자거든요. 그러면 종자가 잡벼가 안 생겨야죠, 이게 품종으로 나가려면. 그죠? 과연 논에 시범포라고 해 갖고 종자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종자를 농업기술원에서 보급받았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서 그거를 뿌렸는데 저희들이 채종포 조성해서 거기서 나온 걸 추수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해서 내년도에 재배를 확대할까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기관이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만약 이게 나갈 수 없는 품종으로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씨앗 자체가 불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언식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받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어디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원생명쌀 품종을 쓰려면 순도가 95프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순도 검사를 해 가지고 순도가 안 나오면 못 써요. 그래 가지고 저도 현장을 다 가 봤어요. 오창 같은 데 김○○ 씨가 하고 그러는데 관리는 잘했던데 나중에 별도로 수매해서 우리가 순도 검사를 하고 만약에 순도가 안 나오면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실용화재단 검증된 그런 데서 보급해서 점차적으로 시범재배를 통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시범포를 한 데서 만약 실패하면 딴 데서 보급종을 공급하겠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기술원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가한테 시범포로 할 필요성이 없지.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만약에 순도 검사를 해서 안 나올 경우, 우리가 순도 검사를 해서 90프로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검사했을 때 안 나오면 종자로 못 쓰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가 보니까 잡벼가 없더라고요.


신언식 위원  그러면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이 몇 헥타르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1,500헥타르 정도.


신언식 위원  1,500밖에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를 하려면 꼭 경지 정리된 데만 계약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 조건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재배를 경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빼 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무래도 청원생명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일단 상품 자체가 획일화되기 때문에 경지 정리된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워서 균일화된 품질이 나오기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땅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짧은지 긴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면적을 1,500헥타르 딱 묶는 것이 과연 재배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꼭 그 규칙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1,500헥타르로 자르지는 않았고요. 일단 계약재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다 계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아보고서 내년도에 똑같은―실수라고 해야 되나―그런 거는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친환경이나 청원생명 계약재배분은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청원생명 계약재배분이나 친환경이 빠진 면적 있잖아요. 일반재배는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이것에 불만을 많이 갖는 거예요. 신청해도 안 받아 주고 일반인으로 돌려놓고 지원도 안 해주고 소매상이 가도 가격을 적게 주고 이러니까 농민들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약재배분을 면적을 늘려서 계약을 해주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과연 불만을 갖겠어요? 더군다나 내년부터 추청을 없애고 새로운 품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면적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내려온 걸 보면 ‘산골에 계단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안 된다.’ 또 ‘들에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서 계약재배분을 제외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또 올해 품종이 잘 돼야만 내년도/’22년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개선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그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청원생명축제요. 이것이 작년에도 취소가 되고, 금년도에도 취소가 됐잖아요.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코로나가 끝난다는 장담은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끝나면 좋지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울 거냐 이걸 묻고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편성을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모든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주니까 진행이 많이 돼 있는데 축제할 시기가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한다 이렇게 단서를 해서 취소했어요. 그죠? 금년도에도 백신 접종을 하니까 그때 가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월해질 거다 그래서 축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거냐, 오프라인으로 할 거냐도 이미 1차, 2차, 3차를 거쳐 가면서도 프로를 맞춰 가며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 달 더 남겨 놓고 취소된 건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만 계속 반복해서 변상해 주고 축제를 못 열 바에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낫고 코로나가 다 끝난 뒤에, 종료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난 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손실 보는 예산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러면 아마 더 좋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다 맞춰 놓고 실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온라인으로 시작해 갖고 시도도 안 해보고 취소시킨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판매가 시작되면 365일 동안 온라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안 해보고 그거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이런 분위기에는 축제를 못 하겠다. 축제하고 농산물 판매ㆍ홍보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굉장히 아쉽게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 몇십억씩을 과연 매년 이렇게 손실을 끼쳐야 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농민단체에 있는 데도 내가 ‘내년 예산 힘들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매년 손실 보는 거 물어 주고 그 돈은 농민들한테 돌아가지도 않게 혜택도 못 보고. 뭐 하러 생명축제를 한다는 타이틀을 갖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실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안전할 때 축제를 여는 것이 맞다.’ 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낫지 예산을 왜 계속 기획사한테 몰아주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농업인에만 포커스(focus)를 맞춘다면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고 또 온라인을 대비해서 열다섯 농가의 농사짓는 과정을 촬영도 하고 앞으로 계속 촬영할 텐데 처음에 저희들이 7월 5일에 개최하기로 했을 때는 10월에 개최할 때쯤 되면 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바로 일주일 뒤에 상황이 급변했단 말이에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감염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취소를 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모든 장애요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하여튼 축제라는 것이 여럿이 모여서 흥을 돋우고 그런 축제 분위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니까 못 하면……. 온라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터넷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못 살려서 축제를 취소한다. 이거 엄청 안타까운 얘기예요. 한 번 시도가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컬푸트매장 그게 무슨 회장이라고 그러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직거래연합회.


신언식 위원  그죠. 직거래장터 회장은 농민이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직거래장터에서 나오는 상인들은 제가 볼 때 농민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사꾼이에요. 물건을 남의 걸 떼어다가 파는 사람들이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순수한 농민이 해야만 되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농민이 농사지은 거 자기 얼굴 간판을 달고 사진을 넣어 가면서 해 갖고서 불량품이 나왔다. 이건 자기 농산물을 더 이상 안 팔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온라인 판매를 안 한다는 그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간판이고. 한 번 실수하면 그 물건은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축제를 못 해도 그런 데 이끌어 주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이 ‘단체에서 안 하니까 돈 물어 주자.’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 번쯤은 계획을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직거래장터 매장에 나오신 분들이 농업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진짜 농지원부를 들고 있느냐, 생산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 농민인 거로 확인됐고요. 어디 가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신언식 위원  농사를 짓는 거는 100평을 짓든 200평을 짓든 농사를 짓는 거죠. 1년 내내 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농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나오는 시기가 있고. 그걸 갖다가 1년 열두 달……. 하우스 화재사건 아세요? 신평리에 화재사건 아느냐고요. 화재가 난 것이 그 양반이 매일 장에 갖다 파는 양반이에요. 물건이 산더미였어요. 토란 농사는 무슨 토란 농사를 지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농민들이 100평을 농사지어도 농민은 농민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노학질의 다 하신 건가요?


신언식 위원  예.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5분만…….


○위원장 박노학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거예요? 만약에 5분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연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3시에 하게 되는데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그럼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박노학아니, 시간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전규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노학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랜드관리사업소장님, 98페이지에 거점동물원 신규 지정 선정을 위한 준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2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거점동물원이라는 모범적인 동물원 운영ㆍ관리를 통해서 지역 동물원의 역할을 하는 모델 동물원인데 그게 2022년도에 공모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동물원 지정하는 데 대해서 선정절차 그런 거를 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현재 동물원에 이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현재 동물원을 가지고 거점동물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공모를 통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해주는 거죠.


전규식 위원  지금 동물원을 선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렇죠. 그 동물원을 거점동물원으로 선정시키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지금 된 게 아니고.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다 하신 건가요?


전규식 위원  네.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길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짧게 하라니까.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해외 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부 보급 중에서 제외하고 또 전에 대일 무역 마찰에 따라서 품종도 국산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도 고시히카리라든지 외래품종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품질이 우리 게 좋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전에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 외래품종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신언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여기에 사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총결산, 돈/세금을 얼마나 그쪽으로 쓰게 되나 얘기해 주세요, 돈으로 얼마인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저희들이 순수하게 들어간 돈은, 이건 정확하지는 않고 추계치로 해서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관리비, 수수료 해서 6억 정도 잡고 또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 관리라든지 환경 정비가 지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총 얼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8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작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8월이 들어갔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돈 지급하지 않고 되나, 안 되나 살펴봐 가지고 적게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질의했을 때. 그때도 8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8억이 들어가면 뭘 아끼고 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래요.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동감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질질 매고 8억이라는 돈이……. 8억이면 여기 과장님들도 월급 8억 벌려면 8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돈/세금을 아무 아픔 없이 그냥……. 이 세금에는 저 시장 바닥에서 비 맞아가면서 호박잎 하나 팔면서 하는 어려운, 눈물 흘리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8억 썼다고 그러고, 지금도 8억 썼다고 그러고. 그럼 내년에는 또 8억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다. 아예 접어. 내년에 그냥 접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말에 코로나 끝났다. 그럼 후년에 하면 되죠. 내년에 코로나 다시 창궐하면 또 8억 쓸 거예요, 그냥? 농업기술센터 거기서도 돈 쓰잖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도 다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아예 딱 접어 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접는다. 어차피 이번에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대고 지금 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코로나 핑계 대려면 아예 안 하고서 후년부터 하면 되지, 다시. 뭐 하러 그 사람들 밥 먹여 살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8억을 가져가서 배불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금 없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 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기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6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받아들여서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노학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도시농업관장님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답변은 권용순 지원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와 함께 7월 정기인사 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농업인과 농업센터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박노학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농업센터 전 직원은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황근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제상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리고 지난 7월 15일 정기인사로 이동된 김형근 지원기획과 농업기계팀장, 박정일 기술보급과 특용작물팀장, 김교문 도시농업관 농업문화팀장, 이상 3명이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관, 16개 팀, 15개 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비전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촌 실현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현장 중심 첨단농업 실현, 도시농업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등 4대 전략목표와 수요자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전문 교육 지원, 농축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실용기술 보급, 맞춤형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 치유농업과 힐링(healing) 녹색공간 조성 등 12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여 “함께 웃는 청주”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와 농촌 일손 부족, 폭염 등 기상 이변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용기술 보급과 교육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기획과

(15시23분)

○위원장 박노학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용순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수요자 중심 농업 전문인력 교육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시스템 구축 및 기술교육 추진과 미래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 규모는 3개 분야 51회 5,247명이며,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전문 농업기술 교육을 1월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21품목에 대하여 36회 4,644명을 실시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4회 85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현장 중심 녹색기술 교육을 10회 500명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을 1회 18명 추진하여 품목별 기술 교류 및 맞춤교육으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선도 농업인 역량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농작업 실천과 마을 활력 증진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규모는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목별 위험요인 개선으로 농작업 안전성 강화 2개 사업, 노년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마을 육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의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3쪽,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식문화 개선 지원입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승용이앙기 안전교육, 농업용 양수기 특별점검 등 82대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36회 72개 마을, 예초기 특별점검, 콤바인 안전사용 교육을 3회 실시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자가정비 능력 향상으로 사고 발생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고객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와 임대 효율 증대로 적기영농 활용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9개 임대사업소 75종에 1,388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대 실적으로 5,977대이며, 신규 임대 농기계를 6종 16대 구입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지원 1,006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환경개선 조성 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지원 394회, ’22년 임대농업기계 구입 기종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기계 적기 임대 사용 등으로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기술보급과

(15시28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부서 비전은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강소농 육성에 있습니다.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 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래품종 대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 8개 사업에 17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등 3건에 8개소를 추진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청원생명쌀 외래품종 대체 실증포 운영 1개 사업, 고품질 쌀 생산 현장기술 지원 250회와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사업 성과평가 1회를 실시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밭농업 신기술 및 우량종자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농업 새소득 작목 신기술 보급 등과 종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3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밀 생산ㆍ가공 융ㆍ복합 활성화 지원 1개 사업,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1개 사업 등으로 신기술 확산을 통한 우량종자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운영입니다. 농작물 검역ㆍ돌발 병해충을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해충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4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검역ㆍ돌발 병해충, 과수 화상병 방제를 4개 사업 4개소,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지도를 400건 이상, 안전 농산물 생산교육을 100명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예작물 환경 개선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배환경 개선과 기상재해 대응을 위하여 15개 사업 17개소에 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예작물 품질 향상 환경제어 신기술 보급 7개 사업, 농촌 고령화 대응 농작업 생력화 기술 보급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육성 유망품종의 신속 확산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사업 16개소이며, 사업비 7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유망품종 신속 보급 및 기술 지원 확대가 4개 사업, 고품질 과수 생산 수형 개선 1개 사업, 지역 특화 우수농산물 품질 고급화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작물의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딸기 꽃눈분화 검경 및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상품성 향상과 병해충 현장 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 3개소에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딸기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 지원과 원예작물 병해충 현장 진단 예찰을 통해서 우수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 냄새 저감과 저비용 사육관리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 13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처리 냄새저감 신기술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현장 맞춤형 생산ㆍ관리 기술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 경영비 절감 조사료 생산과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 10개소에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 시범 1개 사업, 흑염소 분만사 시설 개선 1개 사업, 친환경 축산관리실로 가축질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경영역량 강화와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9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추진계획은 지속성장 강소농 조직체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고품질 특용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유망작목 보급과 재해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 1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용작물 신품종 보급 및 신기술 지원 2개 사업, 온난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 및 생력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신기술 확대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5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풋땅콩 연중 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사업, 첨단기술 농업 현장 적용 노동력 절감 2개 사업으로 재배 생력화와 고품질 농산물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새소득 작목 특화단지로 농업 소득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7개 사업 20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5개 사업, 농작업 환경 개선 생력화 기술 보급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수요 중심 농업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연구개발과

(15시35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연구개발과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첨단농업 실현을 위해 비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36쪽입니다. 첨단농업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품종 지역 적응시험 및 조기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포 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만 7,12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까지 안전성 분석실 준공과 실증포 조성을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분석을 통한 유해요소 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양검정실, 가축분뇨 분석실, 잔류농약 분석실에 2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검정실 3,200건, 가축분뇨 분석은 520건, 잔류농약 분석은 410건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비료, 농약, 퇴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식품 융ㆍ복합 산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창업 지원 및 시설 개선으로 지역 특산자원 가공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농 상품 홍보 마케팅 지원과 농촌 융ㆍ복합 마케팅 미디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식품 가공 창업과 판매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심 속 유기농 복합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농마케팅센터의 팜콘(Farm concert) 개최와 유기농 및 친환경 현장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의 가치와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신기술 농업연구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새기술을 발굴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1개소와 직원 연구개발과제 사업 11건 등 농업 신기술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우량종묘 공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무병묘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구마 품종 선호도 조사 및 분양 신청 접수와 고구마 조직배양묘 15만 주를 생산하겠으며, 고구마 품질 식미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 2개 과정과 농가 맞춤형 생명애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식품 가공창업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미생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용 미생물 284톤, 클로렐라 6톤을 목표로 두고 생산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종충 및 사육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곤충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곤충연구실과 우량종충 분양을 하겠으며, 또한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 곤충전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 강소농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도시농업관

(15시41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김민재 도시농업관장님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생명농업관 운영입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농업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도농복합도시 청주에 걸맞은 새로운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비 2차 교부,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52쪽, 푸른 향기 나는 녹색공간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공기정화식물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농업관리사 활성화 시범을 통한 도시농업 분야 시범사업장 12개소 월 2회 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도시민과 함께하는 텃밭 활성화입니다.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54쪽, 눈높이 맞춤 도시농업 체험ㆍ교육 다양화입니다. 도시소비자ㆍ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체험교육의 질을 높여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 지원 40회 1,142명,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25회 1,000명을 추진하여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5쪽,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가 육성입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미래 농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신규 농업인 양성입니다. 기초 및 전문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지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컨설팅 4농가,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2개 과정,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10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57쪽,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업경쟁력 확보입니다. 품목조직 활동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및 전문교육 21회, 우수활동연구회 소득 향상 1개, 품목농업인연구회 핵심리더 교육 1회 추진하여 연구회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관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콤바인 교육 아직 안 했죠? 혹시 신청 받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고요, 교육 시기는 8월 31일입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도 소농만 받는 거죠, 자격?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2,000평이에요, 3,000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소농 중심으로 받습니다.


임정수 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대농들은 콤바인을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농 중심으로 해 갖고 선착순으로 150대 정도 8월 31일에 교육합니다.


임정수 위원  자격이 2,000평인지 3,000평인지 있잖아요, 신청 헥타르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벼 벨 때는 콤바인 이게 고가의 장비잖아요. 그죠? 고가의 장비라 우리 농협에서 하는 거마냥 전문인력을, 콤바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을 해서 보름이면 다 베잖아요. 한 달 이내에 다 베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집해서 그분이 지역별로 베어 주는 거로.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네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 장비에 대해서만. 대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베어서 하겠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 동네 분들을 자기들이 교육받더라도 못 베요, 기계 다룰 줄을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베거든요, 돈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임대를 수확철에 콤바인 안전교육을 하면서 지역별로 몰아서 우선 날짜를 잡아 주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동네에 이 콤바인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베어 주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조작하는 걸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센터에서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장비라든가 이거를 운전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농가들이 돈을 내잖아. 그분을 사서 하루 종일 베려고 그러면 돈을 주거든요, 인건비를.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일부 보조하고 농가에서 한 마지기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장비 손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짜리 하나 날아갔잖아요, 콤바인 고장 나 가지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저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5쪽 한 번 더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올해 산 게 아니죠, 임대농기계 6종 16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올해 신규 임대 농기계를 16대 구입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구입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임정수 위원  6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저희가 배토기 10대 구입하고 땅속작물수확기 1대, 콩선별기 1대, 동력예치기 2대, 콤바인 1대, 스키드로더 1대 이렇게 해서 총 16대를 구입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콤바인은 6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6조.


임정수 위원  배토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배토기가 몇 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10대 구입한 거는 본소에는 2대하고 분소에 여덟 군데에 하나씩 나눠 줘서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운반서비스는 394회인데 편도예요, 왕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94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임대하시는 분들이 편도냐, 왕복이냐…….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왕복으로 할 거예요, 편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이거는 왕복입니다.


임정수 위원  왕복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거 대형이 4만 원인가요, 편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대형이 편도가 12만 원입니다. 왕복은 24만 원이고요.


임정수 위원  4만 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3.5톤은 편도가 8만 원이고, 왕복은 16만 원이고. 대형 특수 쪽은 5톤은 왕복이 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편도일 때는 자부담이 1만 원 정도고요.


임정수 위원  자부담 4만 원을 내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왕복해서 8만 원 내고.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아닙니다. 편도일 경우에 자부담은 1만 원이고, 소형일 경우에는…….


임정수 위원  아니, 큰 거! 트레일러로 하는 거,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같은 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트랙터 같은 거는 70마력 이상 같은 경우는 왕복 자부담이4만 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4만 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4만 원.


임정수 위원  근데 왜 8만 원이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4만 원.


임정수 위원  그래서 왕복 8만 원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아니, 왕복이 4만 원이라고요.


임정수 위원  왕복이 4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5톤 이상이 트랙터 70마력 이상이 보조가 왕복으로 20만 원이고, 자담이 4만 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용가 부담이 왕복해서 8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4만 원, 8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요금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하든지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취해 보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부담 가잖아요. 그죠? 밭 조금 갈려고 그냥 운전을 해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100미터를 가도 도로를 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1킬로든 500미터든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운반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을 비롯해서 연구개발과장님, 조례 의안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거기 연관해서 연구개발과 39쪽에 농식품 융ㆍ복합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12개 사업에 13개소라고 했는데 13개소가 어딘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이 청원생명축제 연계해서 창업농 상품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이고, 농촌 융ㆍ복합 마케팅 미디어 육성 사업 추진에 3,000만 원인데 여기 실적으로 봤을 때 원물에 대한 가공을 해서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혹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창업농 가공사업장에 시설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술 개발과 가공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김은숙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개 사업에 13개소가 마케팅 기술 지원해 주고 가공 상품에 대한 품질 개선을 지원해 주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어느 어느 개소에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보고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인데요. 오창에 있는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말씀 좀 드릴게요. 생명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관 거기에 많은 거를, 하우스 속에 열대성 이런 걸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미래지로서 캠핑장이 생긴 건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신언식 위원  그럼 주변 사람들이 오고 할 때 볼거리를 주기 위해 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낫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상시 생명농업관을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시장 조성을 축제를 하는 거에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캠핑장이 있고 그러니까 청원생명축제가 올해도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하든 안하든 그걸 떠나서 미래지 캠핑장이고 주변에 오는 사람을 진짜 홍보하고 농업관을 관람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볼거리를 주면 ‘오창 미래지 캠핑장을 갔더니 이런 볼거리가 있더라.’ 이것이 홍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를 안 하더라도 더 보기 좋고 볼 거리를 만들어 주고 즐길 거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캠핑장이면서 좋은 쉴 곳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요. 지금보다 화려하게 꾸며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를 안 한다고 해 갖고 너무 초라하게 해놓으면 캠핑장이란 개념이 없고 볼 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가야 쉴 거리가 없고 볼 거리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오도 가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 농업의 장래성을 보고 키워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축제로 인해서 볼 거리를 해주지 말고 축제가 아니어도 볼 거리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농촌테마공원이 생명축제에 포커스를 맞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축제와 상관없이 우리 농업ㆍ농촌을 알리고 청주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하게 볼거리가 풍부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20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해서 1개소에 약 2억 정도를 작년에 주셨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생명축제 외래품종 대체 실증포 운영 해 갖고 1개 사업 해서 4개소에……. 1억씩 주는 게 아니라 1개소에 1억씩이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4개소에 1억입니다.


전규식 위원  4개소에 1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예. 개소당 2,5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1억입니다.


전규식 위원  추진계획표와 예산을 볼 때 올해도 예산 7억 5,000 정도를 다 올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추진실적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1개소 사업에 대해서 2억이었고, 전체가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7억 5,200만 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도 그렇게 같은 예산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내년도에도 외래품종 대체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있고요.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 내려오는 거 또 올린 거 해서 하는데 거의 이 수준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이 중복성으로 해마다 사업을 주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1개 농가에서 이 사업으로 한번 혜택 받으면 몇 년을 연한으로 둬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저희가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침하고 관련 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속 사업이 있고요. 또 시범 사업…….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농가에서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잖아요,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삼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3년에서 5년을……. 내구연한이라고 그럴까요. 제한받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네.


전규식 위원  이런 사업을 배정할 때 그런 걸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받다 보니까 주위 농가에서 불만들이, 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몇 년간 사업 실적을 보셔 갖고 중복적으로 계속 타는 사람이 타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래품종 그간 3년 정도를 저한테 자료로 줘 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연구개발과 42페이지에 우량종묘 공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전규식 위원  여기서 우리가 조직 배양해서 고구마 종자를 보급하죠,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종자는 우리가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그냥 무료로 보급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우리가 1억 6,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어떻게 저기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걸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노지에 심게끔 해서 주는 게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종자를 농가들한테 해서 농가들이 키워서 그걸 노지에 심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이전까지는 일반 농가들한테도 보급했어요. 그다음에 하우스 있는 육묘 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도 같이 보급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우스 농가, 육모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위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우리는 배양실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전규식 위원  근데 배양실 운영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그러니까 배양실이 아니라 순화도 시켜야 됩니다. 조직배양묘를 기내에서 키웠다가 순화온실로 옮겨서 그걸 어느 정도 키워서 나가야지 일반 농가들이 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보급하는 시기가 2월 한참 추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이게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관리를 잘 못 해요. 그래서 나도 처음 봤어요. 거기 농가에 가서 직접 온실에 가 보니까 고구마 싹이 한쪽 구석에서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기술센터에서 가져온 육묘라는 거예요.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얼어 죽이든지 아니면 생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막대한 돈이 이런 데서 많이 빠져 나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일반 농가에 안 하면 전문적인 농가에만 보급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보급은 종묘를 보급하고 거기에서 종순을 채취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젊은 농가들한테 또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보조금 지급은 안 합니다, 별도로.


전규식 위원  지금 고구마 작목반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던데? 어디 부서에서 하시나?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우리가 조직배양묘를 해 갖고 종순을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가 있는 농가한테 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시범 사업은 고구마 생산ㆍ판매ㆍ유통에 대한 제반 시설, 기반시설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배양을 한 묘종을 그 농가에서 키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농가는 이거 말고 별도로 고구마순을 기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이게 갈 수도 있고요. 농가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종이 증미나 진홍미, 진율미기 때문에 이 품종을 재배합니다. 고구마 재배 농가 북이인가 내수 쪽에 재배 많이 하시는 농가들도 재배를 하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기르는 거보다는 우리한테 무병묘를 갖고 가 갖고 증식해서 그걸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량종묘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해 갖고 거기서 길러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돼요?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우리가 연구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제가…….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묘종이 조직배양실에서 배양돼서 나가는 것까지도 연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청주시 농업에 소득화시키는 데 더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박노학아니, 끝났으니까 이제…….


임정수 위원  정회 좀…….


○위원장 박노학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런데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및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여러 모로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농촌ㆍ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화상병으로 인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공조를 하고 협조를 해서 전년 대비 화상병이 충북에는 50프로 이상 줄었고 금액으로 따져도 농가들이 한 200억 이상의 간접적인 수익을 봤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어쨌든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 이런 걸 드리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드론(drone) 지원해 준 거 있죠? 몇 대나 지원해 줬죠, 202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올해 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그게 다 수도 분야에만 지원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거의 수도 분야에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기계를 사 놓고 활용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류독감이나 겨울에도 돼지열병,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는 감염경로나 잠복기간 또 방제 방법 같은 게 화상병 같은 경우 현재로써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예찰 및 예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수도 농가들은 겨울에 큰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조류독감이나 과수 화상병에 그걸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분들한테 실제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물론 자담도 있겠지만 청주시에서 지원해 준 거고 전체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하루 일비라고 그럴까 그런 걸 지원해서 과수농가들하고……. 과수농가들은 자기들이 약 같은 건 대고, 뿌려 주는 거는 드론으로 천변이라든가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과수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방제단을 구성해서 공조를 해서 예방을 강화해서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특히, 과수 화상병 같은 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전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예산에도 물론 추경은 다 성립됐겠지만 내년 2회 추경에라도 해서 12월, 1월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종합적인 방제 대책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병은 충북에 작년 대비 3분의 1 정도가 발생했고 아직 청주는 특별관리구역이지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4차 사전 방제가 거의 다 완료됐고요. 10월, 11월 낙엽기에 5차 사전 방제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총 보급한 드론 대수가 22대 정도 됩니다. 그거로 해서 낙엽기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과수 농가에 대해서 사전방제 약제는 공급했기 때문에 드론방제단이나 드론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더 세워서 방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알겠습니다. 양계장이라든가 축사 주변에 조류독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박노학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와 함께 7월 정기 인사 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저희 푸른도시사업본부에 애정을 갖고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명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인사 이동된 팀장급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으로 김정희 팀장이, 공원조성과 민간공원개발팀으로 김현수 팀장이, 산림관리과 산림휴양팀으로 김지훈 팀장이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본부 기본현황과 비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는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70명에 현원 69명이며, 공무직 등 정원 외 직원 3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의 비전은 자연 속 힐링을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목표는 첫째, 시민이 행복한 공원 관리, 둘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힐링 체험, 셋째, 맞춤형 그린네트워크 구축, 넷째, 가치 있는 건강 산림입니다. 상반기에 계획했던 24개 주요 추진 과제 중 시내 중심로 녹지축 연결 사업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3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속에서 녹지와 산림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공원ㆍ녹지ㆍ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원관리과

(16시36분)

○위원장 박노학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창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아름다운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아름다운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입니다. 꽃묘장에서 생산한 꽃묘 64만 본을 주요 간선도로변, 교통섬, 화단 등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엔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각종 행사장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심 가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연중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316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제초 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정기적인 도시공원 관리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316개 도시공원 내 화장실,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낡고 불편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이용 만족 및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 4ㆍ5ㆍ6ㆍ7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공원조성과

(16시37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중앙역사공원 조성입니다. 현 중앙공원을 확장해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911억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에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해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2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집행해서 금년 7월부터 8월 3일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알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3월까지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보상 및 건축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공사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한국판 뉴딜 정부정책 사업으로 명암저수지에 금년 9월까지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및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다음 달까지 완료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입니다. 율량동 136-7번지 일원 우암산 근린공원에 70억을 확보하여 생태통로, 법정보호종 서식숲 및 탄소저감숲 등 생태 관찰ㆍ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월, 6월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금년 9월에 예산안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금년 6월에 설계 용역 재집행을 의뢰해 갖고 금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용역 협상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산림관리과

(16시41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한 산림 조성입니다. 관내 산림 2,740헥타르에 경계수 조림, 큰나무 조림과 조림지 풀베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미세먼지 조림과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로 미세먼지 흡수 및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관내 가로수 9만 5,543본 819킬로미터에 대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고사지 제거, 가로수 메워심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3쪽,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산림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예방체계 확립 및 사방 사업, 불법산지 복구,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산림재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관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13쪽 간선도로의 띠녹지는 1년에 몇 번 잡풀 제거를 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3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전체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 일반 제초작업이나 청소 같은 거 해서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몇 번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지금 2회 했습니다. 2회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3회는 8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임정수 위원  한 번밖에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에서 7월 말까지 1∼2회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3회 차하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이번에 농고 옆에 띠녹지 설치했죠, 도시재생 사업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농고 담장 골목은 서쪽으로는 동주민센터 있는 길은 거의 직능단체에서 풀을 뽑았고요. 거기서 농고 쪽으로는 동서지. 동서로는 직원들이 한 것 같더라고요, 풀베기 작업을. 근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89개 노선에 134킬로라고 하는데 봄에 풀이 커 가지고 이만큼 올라오면 엄청 보기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 한 번 잡풀을 제거해 줘야 되더라고. 해주고 3번 하면 깨끗해져요, 사실. 그런데 3번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번 하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계획상은 3회 하고 있는데 2회에도 8월 말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제 처서 지났으니까 풀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입찰 봐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몇 개 업체까지 공찰 한 건 모르겠고요.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아까도 기술센터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 거를 참 쉽게 말씀을 하셔요. ‘모르겠고요.’가 뭐예요, ‘모르겠고요.’가. 모르면 ‘모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오셔야지, 그러면. 왜 말씀들을 그렇게 하셔. 이상하네들. 자료 주세요,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4쪽을 보니까 가마솥 쌀밥 체험이 있어요. 근데 밥 짓기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을 싸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밥을 지은 거는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가마솥 쌀밥 짓기 행사는 하지 않고 있고 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뭐로 운영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밴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신언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때문에 같이 식사 같은 건 못 하고 예전에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때…….


신언식 위원  아니, 내용이 가마솥밥 짓기 해 갖고 6,700만 원을 도ㆍ시비로 쓰기로 해 갖고 개최했는데 다른 걸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왜 이렇게 해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거는 우리가 당초계획을 하면서…….


신언식 위원  당초계획을 해서 변경됐으면 변경된 거로 해야지. 가마솥 쌀밥 짓기 체험 한다고 해놓고 예산 가져가고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지금은 다른 거로 변경해 갖고 했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없고,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보고한 적도 없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 갖고 계획서 딱 올리면서 계속 사업이라고 해놓고서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이 가마솥 쌀밥 체험은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서 사전예약제로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심해져 가지고…….


신언식 위원  한 건 한 거고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변경을 했으면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변경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쭉 추진을 하면서 코로나가 저기 할 때는 조금씩 선별적으로 사전예약을 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했고, 지금은 3단계에 준하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밴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15명 이내로 했으면……. 내가 그랬어요. 가마솥 밥 짓기 해 갖고 밥 지은 건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식사를 못 저기 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그랬습니다.


신언식 위원  반복된 얘기만……. 밑에 목공예 체험에 위탁 운영이라 그래 갖고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6,000만 원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했네요, 목공예 만들기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약간 저기 할 적에는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줌(ZOOM)으로 목공예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고요. 코로나가 올해 온 거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2019년도 말에 와 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변경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알면서도. 이 미래지에 볼거리를 더 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목적이 달라져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에서. 그런데 주어진 거를 그대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산을 쓰면서도 낭비하고. 꼭 체험 아닌 볼거리로 체험해 줬더라면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진짜 ‘바뀌어 갖고 잘했다.’ ‘참 볼거리가 있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건 낭비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거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양서류 생태에 대해서, 이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소송 중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현재 저희가 8월 17일에 변론이 1차 있었고요.


신언식 위원  8월 17일에 났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실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진행 과정이요?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소송 관련해 가지고서는 두꺼비친구들에서는 계속 소송 저기 하는데 처음에는 안 하고 있고 변호사만 통해서 있는데 문제가 되는 4대 보험에서 본인 부담하는 거 1,400만 원, 우리는 당연히 여기 예산에서 집행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저기고, 그쪽에서는 집행 과정에서 정산이라든가 뭐 같은 걸 할 적에 행정기관에서 놓친 부분 아니냐고 그러면서 서로 대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변상할 때 보고서를 보면 안 쓸 때에 다 썼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그 변상 요구를 누구한테 했어요? 책임자한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거기 두꺼비친구들 3명한테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3명?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신언식 위원  그 3명한테 나눠서 이렇게 하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나눠서 하라고 한 저기는 아니고 3명 공통으로 해 갖고.


신언식 위원  공동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진행 과정이 어때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파악해 보고 그러니까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고 5 대 5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따지고 보면 액수가 많아요, 여러 해 치를 한꺼번에 다 따지면 변상할 게. 근데 지금 총금액이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언식 위원  왜 1,400만 원만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소송 저기 한 게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언식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1,400만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97만 7,000원이고, 우리가 추징을 해서 8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소송인 대상자에도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 당시에 저희가 전체 시설이라든가 뭐 같은 거 있는 저기 해서 한 명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관련된 사람이 지금 현재 직원으로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신언식 위원  그러면 소송하고 관련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임기제로 해 가지고 공무원 2명 이렇게…….


신언식 위원  채용의 결격 사유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을 쓰는 게 채용의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을 지금 소송 중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 당시에 그런 저기는 있겠지만 저기 같은 거는 결격 사유는 따져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따져 봤어도 두꺼비친구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거는 제가…….


신언식 위원  채용할 때 채용을 받지 말고 그 뒤에 받았으면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해 줬으면 정리했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나오고 말이야. 운영비 같은 거를 요구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래서 결격 사유가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당시에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상황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해 주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계속 쓰면 안 되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는 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소송 중이고 그 사람이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냥 직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집행기관에서 결단력 있게 하지 않고, 법적 대응도 성실히 안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도 대처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차단숲을 공모해서 하는 건데 1년에 몇 개씩 하는 거예요? 지역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특정 지역만 하는 건 아니고 대상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철도변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산림청에 공모 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찾아서 하면 딱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오창도 많이 했고요, 올해는 오송을 하고 있는 건데…….


신언식 위원  오창도 하다 말았잖아요. 다 못 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오창이요?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오창은 큰 도로변은 다 했고요. 여기는 철도변에서 의외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여기를 산림청에 신청해서 된 건데 산림청 예산이 많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 신청하는데 그때그때 산림청 국비가 상황에 따라서 축소가 되고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사해 갖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몇 군데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공모 사업에 한 군데만 해 갖고 여기만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청주시에 필요한 것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는데요.


신언식 위원  민가하고 주거지하고 공장하고 가까운 데는 차단숲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조성해 줘야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소가 면적이 크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고, 금액이 적은 경우는 여러 군데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조사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지역을 해서 공모 사업에 돼서 청주시가 미세먼지 차단이 될 수 있게끔 해주길 부탁드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산림관리과장님, 제일 뒷장을 보니까 등산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냥 2억 이렇게 해 갖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장소도 어딘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위원님들 알 테지.’ 하고서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제일 뒷장에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치유숲과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현재 저희들이 5킬로 정도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 배수로 목계단 설치…….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5킬로로 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안내판 설치 배수로 목계단 설치 울타리 이거는 여기에 기재가 됐는데 장소를 어디, 어디 했길래 2억 예산을 세워서 5킬로를 하겠다고 했나 그걸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화산, 부모산, 팔봉산…….


신언식 위원  그럼 그쪽 세 군데밖에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다섯 군데입니다.


신언식 위원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딴 데는 등산로에 설치할 데가 없느냐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전체 등산로가 많지만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 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딴 데 할 때는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시민들이…….


신언식 위원  거기만 시민들이 이용해요? 딴 데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장소 외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해놓을 때는 알아보기 쉽게 해놔야지 그냥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만 믿어도 되는 건지……. 등산로 유지라면 등산로가 많은 데가 여기뿐이야? 그 다섯 곳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서 얘기를 했어야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기타 등산로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앞으로 등산로가 많으니까 조사를 해서 불편함 없이 이런 시설을 계속할 수 있게끔……. 또 등산로 같은 데 내려오고 나서 먼지털이개 같은 걸 많이 요구해요. 그런 거 없는 데는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게끔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쪽 지역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화장실하고 공원 불을 끄고, 켜고 하는 분이 어디서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입찰 본 업체에서 끄고, 켜고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직원들이 나와 있어서 하는 거죠.


이재길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퇴근하면 끄고 가는 겁니까? 시스템을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화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일부는 자동화를 한 저기도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직원들이 관리하고 시간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걸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화장실에 보면 일찍 꺼져서 그 주위에 운동을 하던 분들, 사모님들이나 젊은 여성분들이나 남자도 그렇고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급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 주위에 젊은 아이들이 몰려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많이 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불을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리고 공원도 그 주위 야산에 산책하고 걸을 수 있는 데는 퇴근하고 직장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끝나고 나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일찍 꺼지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하는데요. 공원조성과에서 계절마다 많이 나올 때가 있고 한겨울에는 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파악해 가지고 가능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끄고 간다면 방법이 없는데 가도 몇 시까지는 자동적으로 켜고 꺼질 수 있게끔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놨으면, 하여간 늦춰 줬으면……. 겨울은 빼고서 봄, 여름, 가을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산림관리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산지전용 관련해서 전원주택, 창고 및 공장 등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현재 매년 산지에 대한 인허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산지개발행위 하고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뭐를 심는다든가 이런 건데 창고 같은 것도 무허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건축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산지전용 신고를 하는 것이 정식적인 행정절차이겠지만 아마 일부 몇 군데는 불법적으로 가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길 위원  불법이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총 해 갖고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신고자가 있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저희들이 그 많은 산지를 일일이 다 찾아서 발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주변에 민원인이 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하는 거죠? 그걸 다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민원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한번 어떻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언제 한번 다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참고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정기적으로 불법 산지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 지금 청주시에 교통섬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섬이라고 아시죠? 도로가에 자투리 교통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이 청주시나 도심 지역에는 관리가 잘되고 관리를 하는데 외곽 지역에는 관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 달라고 하면 아마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라고 해 갖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한테 밀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섬이라든가 녹지ㆍ공원 저기도 우리가 지정된 데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된 거는 도로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어쨌든 시내 쪽에는 잘돼요. 근데 외곽지 쪽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래 갖고 이렇게 방치해 두는데 사실적으로 그 도로사업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특히, 외곽(구 청원군) 지역에 상당히 방치한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북이면 같은 데는 교통섬뿐만 아니라 재작년에 진입 관문 사업을 했으면서도 거기에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제가 공원관리과에 와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376개 정도 공원이 있고 그러는데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 청주시 내에서만 많이 있더라고요, 오창하고 오송을 빼고서는. 저도 그게 의아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래 근무하신 직원분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로하고 연관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저기가 있으면 저희도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외곽 지역에 교통섬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지방도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쪽에 붙어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의뢰를 하면 자꾸만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 갖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수 쪽에 지방도 쪽에 붙어 있는 횡단보도 쪽에 붙어 있는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도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섬이라든가 그런 사업 부분들은 꼭 도에만 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 속에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적극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사실 해당 도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규식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면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추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평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관문 사업을 사실 몇 년 전에 했어요. 소나무를 심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섬에 한 거죠. 했는데 증평 구길에서 나오는 도로 쪽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몇 년 전에 북이면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 조성 사업을 했거든요, 몇천만 원짜리 사업. 근데 그렇게 해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다리를 건너면 증평군이에요. 증평군에는 모든 나무, 시설을 잘해 놨어요. 도로변에 시설을 잘해 놨는데 다리를 건너게 되면 완전히 풀이 무성해 있고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고 관리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면에서 관리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면에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쨌든 조성과나 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증평 쪽에 나가 보세요.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진입 관문 사업을 사실 몇 억을 들일 수는 없고 그 자투리 사업이라도 나오면, 2억 정도라도 나오면 거기서 하자고 팀장하고 상의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시간 되시면 나가 보셔 갖고……. 어떻게 보면 청주시 땅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방치돼 있어요. 그걸 좀 신경 써 보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같이 한번 현장 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산림관리과장님, 병충해 방제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전규식 위원  방제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방제차량 보유 대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방제차량은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림에서 부화를 시켜서 해충들이 작물에 많은 피해를 줘요. 아시다시피 꽃매미라든가 선녀벌레 같은 것들이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면사무소나 농정국에 의뢰하면 사실 방제할 차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의원 오기 전에 기술센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의뢰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해충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갖고 그냥 약만 사 주는 거예요, 농가나 과수원에.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가까운 산림 쪽에는 도저히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차를 긴급으로―대여는 안 될 테지만―오셔 갖고 그런 심한 곳 같은 데는 방제해 줄 수 없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17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ㆍ면별로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힘드시더라도 예찰을 잘하셔서 피해가 심각할 정도 되는 데는 산림관리과에서 나오셔서 방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로수 문제로 질의드릴게요. 지방도만 관리하는 거예요, 청주시에 있는 도로를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산림 가로수는 현재 큰 도로변 위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신언식 위원  청주시의 도로변은 다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사직대로 등 594개 노선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시 다 하고 있느냐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로수에 칡넝쿨, 등나무 해 갖고 가로수를 완전히 덮은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도 담당자가 있고 인원이 271명씩이나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가로수에 칡넝쿨이 너무 올라가 갖고 완전히 가로수를 덮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서 덮고. 그러면 관리를 너무나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가로수가 고사가 돼 갖고 죽은 데가 있는데 그걸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만 갖다가 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곳은 해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주변뿐만 아니라 주요 등산로라든지 산에 가면 칡넝쿨 등으로 인해서 산림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한다든지 조기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사례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가로수에 칡넝쿨이나 등나무가 올라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를 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나무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갖고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저희들이 주요 등산로 주변…….


신언식 위원  등산로 말고 가로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가로수는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청주시를 다 관리한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예산 갖다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충청대로와 죽천교에 있는 청주 가로수길 그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거기만 하고 딴 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나무가 가로수를 다 덮고 있고 칡넝쿨이 다 덮어도 그냥 놔두니까 나무가 고사해서 죽는 거고. 칡넝쿨 제거하고 등나무를 제거하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안 되면 1년을 주기적으로 돌려서라도,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돌려가며 하면 그런 사례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도 가좌리에서 백현리 내려가는 데는 등나무가 은행나무를 덮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누가 제거하나 그랬어요. 산림과에서 관리하면서 몇 년 동안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고사돼 죽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며 다 그렇고 칡넝쿨이 전부 덮어 갖고 나무가……. 하는 곳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산에 칡넝쿨이 많아서 제거하게 되면 전에는 다니면서 했는데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죠, 약품 제거를 하든지. 내버려두면 산림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예산은 가져가 놓고 쓸 데에는 안 쓰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앞으로 주요 가로수에 대해서 피해 지역을 면밀히 살펴본 후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주변에 고목 제거하는 담당자도 있고, 병충해 방제하는 담당자가 있고 여기에 다 이름까지 써 놓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지역씩 돌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도 이런 사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담당자가 청주시 내를 주기적으로 돌았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나오겠느냐고요. 그러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먼저 나왔겠죠. 이거 예산 이렇게 가져가면서 내년부터 그냥 방치해 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갖고 담당자가 가서 조사해서 이거는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 대 갖고서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방치해 두니까 그게 살겠느냐고요. 이거 신경 좀 많이 써 주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정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현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잘 받아들여 줘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시정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24일 화요일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국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김용규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 참고인

농업정책국농정기획팀장 조홍식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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