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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7회 제1호 본회의(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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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완희, 전규식, 이재숙, 이현주, 양영순, 이영신, 유영경 변은영, 유광욱 의원 발의)
3. 2022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규칙안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3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5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4건이 접수되어 모두 83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 등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최충진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이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해질지 모를 또 다른 고통을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이면에는 반경 2㎞ 안에 폐기물 소각장 3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무려 543톤에 달하고, 연간 9,000여 톤의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이면에는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크고 작은 시설이 113곳이나 더 있고, 이들이 배출하는 양도 연간 1,270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한 업체는 하루 155톤을 처리하며,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북이면 일대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습니다. 특히, 소각장에서 1㎞ 떨어진 한 마을 19가구에서는 5년간 10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의 요구로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소각장과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여 조사 끝에 환경부가 낸 결론은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주민들이 환경부 청사 앞으로 트랙터를 몰고 갔습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농번기에 농기구 대신 그들은 피켓을 들었고, 환경부는 결국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북이면에는 334개의 축사가 들어서 있고, 소ㆍ돼지ㆍ닭 등 가축 76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축사의 16.7프로, 사육 두수로는 27.3프로에 해당하며, 특히 악취가 심한 돼지의 경우 43.3프로인 4만 2,000여 마리를 북이면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단지 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주민들에게 안타깝게도 또 다른 고통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이산업단지 내에 개발 면적의 3프로인 3만 178제곱미터가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보지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면적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 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북이산단의 폐기물 배출량을 의무 설치 기준보다 불과 9.37프로 적은 1만 8,126톤으로 산정했습니다. 산단 유치 업종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의무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을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산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제외하도록 산단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중심으로 청주시가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초정행궁 인근으로 초정치유마을과 사주당 태교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전 관리해야 할 초정약수와 564억이 투입되는 이 관광시설들로부터 북이산단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북이면 주민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사한 도서관도, 보건소도,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그런 시설은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축사와 소각장 그리고 음식 폐기물처리시설에 둘러싸여 집단 암 발병 마을로 낙인찍힌 주민들은 그저 걱정 없이 숨 쉬며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가중된다면 그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북이면 주민들에게 부디 고통과 희생이 아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 체증으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심서로 모충대교오거리에서 모충사거리 구간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주시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구도심 지역에서 재개발 등으로 완공되었거나 건립 중인 아파트가 29개소 3만 4,532세대이고, 올해 안에 분양 예정인 곳도 3개소 4,147세대에 달합니다.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점차 쇠락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개발은 지금의 시대에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모충동 LH트릴로채 아파트도 노후 주택가를 재개발하여 건축한 것으로 1,692세대의 입주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아파트 입주로 증가할 교통량을 감안하여 아파트와 접한 무심서로 230m 구간에 대해 1개 차선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부터 모충사거리까지 560m 구간은 예전 편도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로 몸살을 또한 앓고 있습니다. 특히, 모충대교오거리에서 모충사거리 방면은 출퇴근 차량과 서원학원 6개 학교로 진출ㆍ입하는 통학 차량들이 뒤엉켜 주차장을 또한 방불케 합니다.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지각하는 학생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복잡한 교통 상황으로 1만 2,000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학원의 한 관계자는 ‘매일 아침 등교 차량을 지도하고,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학교가 밀집해 있다 보니 출퇴근 차량과 통학 차량에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일시에 몰리면서 안전 관리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봉공원에 지어질 아파트 1,849세대가 내년 초 또한 분양될 예정입니다. 주 진출ㆍ입로가 따로 있다고는 하나 모든 차량이 항상 주 진출ㆍ입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도로의 통행량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확장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된 2025년, 이 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무심서로(모충대교오거리↔모충사거리) 양방향 2개 차선과 매봉공원 진입로인 서원서로의 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시는 늘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나고, 인구 이동이 발생하며, 차량이 움직이는 살아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대상지 주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발 규모에 맞는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사람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망은 향후 백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두 곳만 들어서도 여지없이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매일매일 출퇴근이라는 숙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도로도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더 큰 수도관을 묻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모충동 무심서로와 서원서로에 대한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6회 제2차 본회의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회계 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횡포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범덕 시장님께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렸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전수조사는 착수하셨는지요? 5분발언을 위해 접수 마감 시간 전 발언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채 하기도 전에 공단에서는 반박 자료를 작성하고,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의회에 미리 제출된 발언 자료는 언론과 집행기관에 미리 뿌려 주고, 그 자료는 집행부서에서 왜곡된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발언 내용에 의견이 다르다면 의원에게 내용을 해명하는 것이 순서이지 미리 얻은 자료로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언론에 먼저 보낸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언도 하기 전에 자료를 집행기관에 먼저 보낸 의회사무국도 문제지만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원을 공격하는 청주시 산하기관장 권력은 시의회 위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반박 보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산출 시 평가급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2020년 상반기에 인지했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 퇴직자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단에 질의를 했고, 공단은 해당 내용에 대해 행안부 질의 회신 후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질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이 늦게 인지했다고 해서 잘못을 비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후에도 지급대상 28명에게 5,300여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했으나 본 의원 발언 후에도 2017ㆍ2018년도 평가급이 미반영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한 합의서 관련 사항은 지급해야 될 것을 다 지급할 테니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공단은 미지급한 퇴직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금 미납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는 보도를 낸 것은 반박 자료를 내기에 급급하여 엉뚱한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감사관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 총 8건을 공단에 통보하였고, 조치사항 완료했다고 했으나 처분을 보면 연차수당 미지급, 성과급 착오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착오 지급, 퇴직급여금 착오 지급과 환수조치 1차, 환수조치 2차,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업무 연찬 실시, 각종 수당 산정 및 계산 방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준 수당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고 덜 줬으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회계의 기본인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부실한 회계와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것이 징계였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짬짜미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짬짜미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청주시 감사관에서 공단에 내려보낸 문서와 민원인에게 보낸 문서가 상이합니다. 청주시 감사관에서는 공단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공단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는 3명의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공단이 대신 신청을 해줬고, 최저 6개월, 최고 9개월을 지원했네요. 그렇다면 민원인의 지원은 왜 빼놓은 걸까요? 이것이 직장 내 차별과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만 의원에 대한 반박일 뿐 입장문이 아닙니다. 반박 자료는 부서장 선에서 낸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사장은 정녕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던 겁니까? 이사장 승인 없이 부서장 선에서 낸 것이라면 과잉 충성이고, 이사장이 알고도 묵인했으면 청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께서 우리를 대표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부당하게 집행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여 시민의 안녕을 위함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오만하고 방자한 시설관리공단을 어찌해야 할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저는 시청 본관의 존치를 위한 결론을 재고함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고, 면적이 초과한다는 두 가지 이유로 청사 신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2년 3월에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비가 과다하다 함은 본관을 존치하며 지하를 파니까 이 본관 때문에 2,000억 초반이 아닌 2,751억 이 증액된 금액 중에서 이 건물 때문에 몇백억 이상의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관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보수 비용이 4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본관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본관은 1965년 3층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4층으로 증축하였고, 각 층 건물 내부는 전기ㆍ수도 등을 비롯하여 전화 공사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컴퓨터 케이블 공사, 최근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대대적 공사 등 지금까지 내부 공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즉, 현재는 1965년의 겉모습만 간직한 껍데기일 뿐인데 이것조차도 1983년에 증축한 4층은 철거하고 3층만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더기인 청주시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여 제가 문화재청에 찾아갔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3명과 청주시 직원 한 분, 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고향이 청주이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청 본관이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찌 알았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겨우 한다는 말이 풍납토성을 비교하길래 제가 “축성된 지 1,900년 된 풍납토성과 50여 년 전에 건립한 건물을 비교하느냐? 차라리 거북선과 비교하지 그러냐?” 하니까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즈음에 시장실에서 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건물이 문화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41회 제1차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시장님께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 서희의 담판을 지으심이 어떤지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너는 얘기해라. 나는 보존의 길로 간다.’ 하여 국제 설계 공모 등 지금까지 90억 원의 예산을 정하여 7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지난 6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흥덕구 임시청사를 철거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시장님은 ‘전 흥덕구 임시청사는 아깝지만 철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지금의 본관 건물은 아깝지도 않은 그저 1965년에 지어진 시멘트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문화재라면 청주시 내에 있는 1965년 즈음에 지어진 모든 건물은 문화재여야 합니다. 아니! 전국에 수십만 채가 문화재여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관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가를 말입니다.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결정은 훗날 평가를 받습니다. 언젠가 퇴임한 후에 ‘청주시청 누가 만들었나 한심하다.’고 하면 그 후회를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 회군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이 결단이 부럽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청주시민들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1인 시위를 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해 줄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비 오듯 땀방울을 흘려가며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공익을 위해 청주시민들께서는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저는 2018년 6월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의원들님과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자신이 뽑혀야만 한다고 자신들을 홍보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은 같은데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까요? 대다수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을 우려하고 저지시키려 노력한 반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청주시민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도 감쪽같이 모르고 진행되는 청주시의 밀약 행정은 대규모 환경 파괴 사업자들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노다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북이면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에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주시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이 확정되기 전 의회에 알려 줄 것을 청주시에 간곡히 요구하였지만 의회와 주민들이 모른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차고 넘쳐 나는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이 황폐해져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도 어찌하여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청주시의 지분 참여로 개발되는 마을조차 불법이 난무하여 강제수용 되고, 소각장ㆍ매립장이 들어서는 마을 또한 일부 주민들을 앞세운 업체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등지는 이 꼴을 보고도 “함께 웃는 청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설매립장이 이미 두 곳이나 있지만 청주시 폐기물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85퍼센트의 외지 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옥산산단에 있는 A매립장은 건립 당시 옥산산단에서 발생될 매립 폐기물이 7만 2,000톤 발생될 것이라 추정되어 매립장이 유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산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옥산매립장에서 처리한 양은 2018년에 450톤, 2019년에 462톤, 2020년에 4,600톤입니다. 이마저도 소각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예상 발생량은 7만 2,000톤이었으나 실제 처리율은 가중 평균 2.5퍼센트밖에 되질 않습니다. 더욱이 기가 찬 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ㆍ제3산업단지의 규모는 1,140만 제곱미터임에도 2018년에 2,013톤, 2019년에 934톤, 2020년에 900톤의 매립량이 발생하였고, 이런 상태라면 1,000년이 지나도 오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는 매립장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부풀리기도 정도껏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추정치로 잡아 허위로 신청해도 매립장을 설치 허가해 주어 결국 청주시는 쓰레기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재활용산업은 급성장하여 소각ㆍ매립 폐기물이 점차 줄고 있는데 왜 청주시는 시대와 정책에 역행하는 시책을 펼칩니까? 시민들의 건강보다 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구나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기존 면적의 20퍼센트가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전환되어 폐기물이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유치시킨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은 상관없이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억 정도 비용으로 설치된 이에스청주 매립장이 2년도 채 안 되어 1,000억 원대에 매각되었음을, 소각업과 매립업은 허가만 나면 누구든지 달려들 사업입니다. 추후 개발될 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업자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을 유치하려는 청주시의 무모함이 시민들을 건강 염려 불안증으로 시달리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이산단은 유보지로 남겨 놓은 토지가 있지만 이는 매립장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아 폐기물 배출이 많지 않을 것이고, 다행인 것은 기존 매립장과 근접해 있어 연계 처리 가능하니 개발업자에게 매립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1.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최충진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완희, 전규식, 이재숙, 이현주, 양영순, 이영신, 유영경 변은영, 유광욱 의원 발의)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22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4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사랑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역사적인 주민 자율 통합 시대의 여덟 번째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2022년 우리 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지독히도 긴 고통의 시간을 참아 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함께 떨어져 겪어 내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고, 관계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었기에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함께했기에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비의 순간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 주며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올해가 한 달여 남았지만 각별하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노라고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일상으로 첫발을 뗐지만 다시 한 걸음 물러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아 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청주시는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혁의 거센 물결 속에 던져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감염병 위기는 변화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근대 이후 공동체를 지탱한 경제사회 시스템이, 과학 문명의 발전 속도가,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리고 항상 그대로일 것 같았던 지구 생태계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는 지금껏 고수해 온 생활 방식과 인식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미ㆍ중 패권 경쟁과 기후위기,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그리고 공정과 정의와 혁신에 대한 요구까지 어느새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다섯 개의 파고, 이른바 5랑(浪)의 시대이자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대외무역으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수출산업의 비중이 큰 청주시는 국제 정세에 민감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여전히 격렬합니다. 지난주 첫 정상회담으로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우리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전략 물자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요소수 사태를 보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국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교역국 다변화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른바 ‘미국의 정신’이라고 할 만한 개인주의와 아메리칸드림은 미국을 가장 매력적이고 닮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빈부 격차와 승자 독식, 혐오의 정서를 낳은 아킬레스건도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등 훨씬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좋은 사회를 꿈꿔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과학 문명의 속도가 사회 변화를 압도합니다. 로봇과 일자리 그리고 기본 소득 논쟁,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윤리 문제, 개인정보와 보안 이슈, 디지털 소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명과 암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길 원하는 시민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껏 누려 온 평범한 일상의 밑바탕에 수많은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저금리와 공급 부족에 더해 가계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전 세계적인 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ㆍ하위 20퍼센트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164배에 이르러 넘기 힘든 장벽이 되었습니다. X세대의 자산 증식은 가장 빨랐던 반면에 MZ세대는 최하위라고 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치여 위태롭게 버텨 오던 청년세대의 열패감과 좌절감은 극에 달했고,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고도로 산업화, 도시화한 선진국일수록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시기는 더욱 당겨졌습니다. 자원 순환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있어 지자체의 할 일도 점점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로부터 벗어나는 일,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대비하는 일을 비상한 각오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청주시를 구성하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통합 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한 걸음이 모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세종시 빨대 현상을 딛고 인구는 2만 명이 늘어 86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말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은 50퍼센트가 증가한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9조 원인 광주광역시, 41조 원인 대전광역시와 어깨를 견주는 광역시급 대도시가 됐습니다. 고용률은 수도권 대도시나 창원시보다 높은 60.4퍼센트로 고용 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6위에 해당하는 46.4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3조 3,000억 원이 넘는 투자 협약으로 민선 7기 투자유치 실적이 벌써 10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한 호도 발생하지 않았고, 주택 보급률은 117퍼센트까지 올라 안정적인 주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통합 직후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 2년 만에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단체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의 숫자도 웬만한 수도권 대도시에 뒤처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선 7기 출범 초기 최대 화두였던 미세먼지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그 수치를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률이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안전, 경제, 복지, 문화, 민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한 일곱 차례의 대통령상은 이전 기수의 곱절을 넘는 실적이기도 하거니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것이어서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의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수상한 청주시의회에도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통합 7년, 민선 7기 3년여의 성과를 단순히 숫자와 지표로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두드러지는 양적 성장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경청과 소통이 담긴 과정의 치열함입니다. 우리는 중요 사안마다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으며, 조직 내부에서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미세먼지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거버넌스를 비롯해 문화도시, 자원 순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까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모든 사안을 함께 모여 풀어 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통적 분류에 따른 부서 간 경계를 넘어 큰 틀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분투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복지의 개념을 교통 분야로 확대하고, 문화를 재료로 도시재생 사업을 했으며, 대기환경 문제에는 환경부서와 경제부서가 서로 손을 맞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여 청주시정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감염병과 싸워 오면서 보건소와 안전정책과는 물론이고 경제ㆍ복지ㆍ교통ㆍ문화부서를 비롯해 구청과 읍ㆍ면ㆍ동까지 4천여 모든 공직자가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이와 같은 선제적이고 대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석 달간 이어진 유행이 한풀 꺾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청주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협조가 더해져 비로소 끝을 상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의 반대편에는 아직 남은 숙제도 분명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대도시의 외형에 걸맞은 여가문화 인프라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를 다른 도시와 구별될 만한 청주만의 색을 뚜렷하게 하는 일에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변혁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현상과 현황으로부터 질문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왜’를 물으며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현상을 뚫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정밀한 분석과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변혁과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어 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품격 있고 우아한 삶, 삶의 질이 높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오징어게임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무대장치를 보고 감탄했고, 누군가는 단순하고 속도감 있는 이야기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보편적 감수성을 읽어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르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하지 못했던 결정적 한 방은 거세되었던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동료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약자인 깍두기에 대한 배려,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며 처절한 생사의 현장에서 꽃핀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상 콘텐츠가 그동안 많이 보여 왔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게임보다 더한 승자 독식의 현실이라는 세계 보편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승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우선 기후위기, 빈부 격차, 지방 소멸, 기술혁신에 따른 그늘 등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위기에 눈감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만든 구조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는 것,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우리만의 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년도 청주시의 예산안은 물론이고 청주시정의 기본 방향은 변혁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청주시만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신양극화의 극복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는 목표를 위해 올해보다 8.3퍼센트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을 전망이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간의 확장적 재정 운용 덕분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었고, 이는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편 국가 재정과 달리 우리 시는 재정 운용의 여력이 좀 더 생겼습니다. 수출 호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도 올해보다 16퍼센트인 2,5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겨 올해 대비 15.7퍼센트가 늘어난 3조 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액이 조금 늘어날 예정이지만 예산 대비 채무 잔액은 3.4%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대신 재정자주도는 1.5% 소폭 상승했습니다. 보조 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535억 원이 늘긴 했지만 비중으로 보면 일반회계 구성비의 41%를 차지해 올해보다 3.3퍼센트가 줄었고, 이는 통합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운영경비와 보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전년보다 27.7% 크게 늘어 1,612억 원이 증가한 7,4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국가사업의 집행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지방행정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내년도 자체 사업비의 규모가 올해에 비해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이 늘었지만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이고, 두 번째가 환경 분야입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경제와 고용 회복을 선도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다음은 지역개발과 보건 분야입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의 시대를 청주만의 색깔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자 코로나19로 달라진 보건소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사업들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산안에 담긴 시민 여러분의 피와 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양상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정이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에도 청주시는 더욱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여망을 담아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할 2022년 청주의 예산안은 첫째,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재정 둘째,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삶의 질이 높은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 재정 셋째, 고도(古都)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오래된 미래 도시의 특징을 잘 살려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으로 묶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재정입니다. 작년 초 신년사에서 저는 불안과 불편, 불쾌함이 없는 3무(無)의 환경을 만들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취임 초 수해 현장에서 취임식을 대신했던 초심 그대로 이 다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 위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에 있어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용수와 하수의 안전한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도로ㆍ교통 인프라의 구축,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는 물론이고 안온한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불안감 없이 살게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행정의 영역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보건 위기에도 대비해야 하고, 성장과 편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자행했던 파괴적 개발로부터 지구 생태계도 지켜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종들과 조화를 이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시적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백신 예방접종,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생활비 등 지원에 1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했던 우리 모두의 노력은 백서로 기록되어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고, 전통적인 대표 감염병인 결핵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인식과 위상은 코로나 이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건소는 지역 방역의 사령탑이자 시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여겼던 인식이 시민 일반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우리 모두의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시대 상황과 인식에 맞춰 보건소도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ㆍ모성 건강관리에 48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 사랑 문화 조성에 86억 원을 쓰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대비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는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민간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아울러 보건소가 함께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주 들러 건강에 대한 정보도 챙기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메디컬(medical) 복합커뮤니티로의 변신을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2013년 설날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전 있었던 구미시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시스템을 완비해 놨기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독물질 사용 업체 전수조사와 교육,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정보 전달 체계의 마련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보호장구의 착용, 불산 처리 자동화 시스템, 모든 관계기관에의 신속한 통보 등 완벽한 대응 체계가 작동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청주시는 화학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해ㆍ재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형별 대응 체계를 다시 살피고 꼼꼼하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시티브이는 꼭 필요한 곳에 더 똑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주변 안전과 방범은 물론이고, 교통 안전과 쓰레기 투기 예방 등 각종 생활 안전 분야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 재난 상황 감지와 전파를 위한 안전 플랫폼 등 기존에 구축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더해 지하 매설물의 위험 상황을 능동적으로 감시하는 스마트 시민 안전 시스템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17년의 수해는 청주도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 100년 이상을 목표로 어떤 물난리에도 끄떡없을 청주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인 내덕, 석남천, 우암ㆍ수곡ㆍ가경지구의 침수 예방 사업에 334억 원을 투입하고,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옥산 환희, 호죽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8억 원을 쓰겠습니다.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택과 비닐하우스, 상가 등의 침수 피해 안전망인 풍수해보험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과 범죄예방환경 설계 예산 10억 원,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 분석 지원에 10억 원 등 방범 및 먹거리 안전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인도의 주인은 사람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도의 주인 또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약자가 차도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 ‘갑툭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입장에서 ‘갑툭튀’는 누구일까요? 운전자의 시야가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보행 친화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구역과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을 비롯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당면한 과제이자 중대한 도전입니다. 2009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기후 문해력 안내서’를 통해 기후가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후 문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작은 시작은 전 세계 기후변화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많은 시민 분들께서 ‘제로 웨이스트(waste)’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고, 우리 시도 지난해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넷제로(Net Zero)에 가입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기후 문맹이 여전히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청주시의 노력은 그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시계는 더 빨라졌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주요 국의 목표는 어느새 2035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유차 사용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가 요소수 사태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시작을 한 만큼 우리는 훨씬 큰 보폭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기, 물, 토양 등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자원이 아닌 그 자체로써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긴 안목으로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경청과 숙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 인프라 구축, 소각장과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등에 1,0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는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 관리제를 통해 적정량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설립될 지역에너지센터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코콤플렉스는 지역과 민간 중심 에너지ㆍ환경 정책 실현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자원의 처리와 순환은 대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최대한 줄여야 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는 우선 태우되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개선하여 대기환경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시에서도 민간 영역에서 좀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관 9개소와 협약해 에코시네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분리 배출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습니다. 매립은 마지막 자원 처리 방법입니다. 매립장에는 타지 않는 것들과 타고 남은 재만 위생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년에 94억 원이 투입되어 후기리에 조성될 제2매립장은 청주시의 마지막 매립장이 될 것입니다. 현 매립장을 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132억 원을 투입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는 25억여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다회 용기 세척 센터, 인센티브 지급형 환경 종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 등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우암산, 석화천 등 생태계 복원에 70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숲가꾸기 사업 등에 113억 원,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설치에 36억 원,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99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와 산림, 수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시청사의 에너지 등급과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환경 친화에 모범이 되는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생활용수와 하수의 처리에도 완벽을 기하고, 지역과 지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해 줄 도로 건설 등 에스오시 사업은 투입 대비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농업ㆍ공업용수를 비롯해 최고 품질의 생활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938억 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에도 43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서부로와 용담로, 단재로 확장공사 등 생활 환경과 수요 변화에 따른 도로ㆍ교통 에스오시에도 18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삶의 질이 높은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 재정입니다. 인구통계는 삶의 질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고, 극단적으로 말해 출생률은 총체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계 출생률 0.84명의 시대를 두고 단순히 요즘의 세태라거나 시대적인 추세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산을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종의 번식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연어는 오직 산란을 위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저 멀리 알래스카(Alaska)로부터 1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고향인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인간도 그런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이 삶의 뿌리를 내린 이곳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출생률은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인지에 대해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청주시의 출생 아 수는 5,197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41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합계 출생률도 0.4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이맘때 1명 선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감소 폭이 훨씬 떨어져 0.96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 본 부모의 경험치가 반영되는 셋째 아 이상 출생 아 수도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부모들이 대규모 유입된 화성시 다음가는 기록입니다. 물론 청주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매일 2.1명의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인구 유입은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질 수준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한 가정이 먹고살 수 있을 만한 일자리와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직장과 주거의 거리도 멀지 않아야 하며, 아이를 믿고 맡길 보육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고용과 주거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교육과 보건의료 시설의 접근성도 높아야 하며, 여가 시간에 아이와 함께 쉴 수 있을 만한 문화ㆍ체육ㆍ여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생필품의 구매는 물론이고, 자기만족으로써의 쇼핑과 외식 장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ㆍ사회ㆍ신체적 약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 여론조사 업체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세계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18개월 만에 코로나에서 빈곤과 불평등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순위도 일자리에 내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삶의 질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불평등의 완화와 빈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노력이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 출생률 제고는 고사하고 삶의 만족도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역 경제를 탄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민간 자본을 포함해 1,031억 원을 투입하고,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에는 70억 원을 쓰겠습니다. 문화ㆍ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28억 원,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에 161억 원을 편성하고, 880억 원대의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의 촉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연계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펼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창업 활성화에 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콘텐츠와 뷰티(beauty), 영상문화산업은 작지만 두드러진 선전을 보여주는 특화 산업입니다. 관련 산업 지원에 7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요소수 사태는 우리가 가진 여러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강하게 키우고 꼭 지켜 내야 합니다. 첨단 농법과 유기농 산업을 기반으로 한 강소농의 육성과 농업경제 지원을 위해 458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 챙겨야 할 것은 주거입니다. LH 직원 투기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주거 문제는 일자리와 함께 청년 세대 분노의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시에서는 얼마 전 수천 채의 주택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회사들의 주택 24만 채를 몰수해 국유화하자는 주민투표가 치러져 큰 표 차로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주거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초지자체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몇 가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높은 주택보급률과 분양가 상한제의 엄격한 시행은 다른 도시에 비해 주택 가격이 안정을 이룬 큰 요인이었습니다. 미분양 사태도 문제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집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의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급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은 적정 수준에서 보장하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 내겠습니다. 주거의 질은 계속해서 개선할 것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231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에도 27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심지보다 열악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직주근접의 개선을 위한 고민도 지속해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직장과 주거에 이어 여가 문제도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기반 시설의 숫자는 여느 대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한 편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곳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민선 7기에 공공도서관은 3곳이 늘어 15개의 도서관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결국 대형 집객시설의 부재와 콘텐츠의 내실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주를 대표할 만한 대형 시설은 재원 확보의 문제로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직2공원과 청주체육관, 중앙도서관, 충혼탑, 시립미술관, 청주아트홀과 국민체육센터가 밀집한 사직대로 부근은 옛 국정원 부지에 문화 관련 시설이 도입되면 종합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지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통합 과제인 스포츠 콤플렉스의 건립과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여러 방법을 강구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에서 조성하는 대형 시설은 조건만 맞으면 유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심천 서쪽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라면 도입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생활 수준과 패턴, 눈높이의 변화를 고려한 매력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흥이 넘치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주거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반경 내의 생활 에스오시 시설 사업은 계속해서 합니다. 가경ㆍ산남ㆍ복대 국민체육센터와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오송다목적체육관에 198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무심천과 율량천의 자전거도로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해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을 만들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과 서원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생활 에스오시 복합화 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숙한 이미지를 벗고 독서를 매개로 한 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공원과 숲은 더 많아지고 더 다채로워집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실내 정원 조성,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711억 원을 투입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여가 공간인 청주동물원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명암저수지에도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데크(deck) 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선과 문화시설 운영 등 고정 투입 비용이 많지만 재정한도 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행 20년을 갓 넘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 경감과 취약 계층의 생활보호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오고 있고, 형식적으로 우리나라 공공 부조의 완벽한 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복지예산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이 이 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제외하면 지자체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사업 추진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보여 줄 수 없는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불안해하는 지적장애 가족들을 보듬고 안아준 이야기나 30년을 무연고로 살아온 절도 피의자의 가족을 30년 만에 찾게 해준 이야기는 현장의 개별성과 복지 업무의 특수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내년에도 청주시는 법정 보조금의 집행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한편, 복지 수혜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세밀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 목표는 탈수급이어야 합니다. 5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와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복지는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한 약속이 존중되는 선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경제적ㆍ신체적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복지와 아울러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과 청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보편적 맞춤형 복지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계ㆍ주거ㆍ의료 급여 등 지원에 1,307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활동 지원 등에 1,004억 원, 기초연금과 노인 요양시설 운영 등 어르신 복지에 3,109억 원을 편성합니다. 특히, 내년 측량을 시작으로 본격 조성될 장애인복지타운은 청주시 최대의 장애인 복지 거점 시설이 될 것입니다. 영유아와 아동 돌봄 등에 3,148억 원,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비롯한 청소년과 학교 교육, 건강 가정 지원 등에 248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 안전망 구축,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최종 발표되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격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교통복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 특별 교통수단 및 시골 마을 행복택시 도입 등을 포함하여 56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 시작된 ‘청년을 만나다’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청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의견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쉬지 않고 듣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또한, 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뜨락5959와 청년꿈제작소도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도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오래된 미래 도시의 특징을 잘 살려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입니다. 우리는 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함의가 있는 말이지만 특히 지방 소멸과 인구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의 시대에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뚜렷한 우리만의 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은 사회적 자산이라는 공유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줘야만 비로소 개인의 성공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관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우리를 우리답게 해주는 것이 청주의 역사입니다. 그 안의 국가철학이 깃든 장소와 유산이, 뛰어난 인물들의 유명한 일화부터 평범한 우리들의 작은 기억들까지가 모두 우리의 역사이자 곧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물려줘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작고하신 황현산 선생은 ‘삶이 내 세대의 생명으로만 끝난다면 나는 신중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이 미래에도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여기서 힘도 얻는 것이다. 오늘이 선물인 것은 과거의 믿음을 딛고 열린 가능성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넓히려는 노력 그것을 진보라고 했습니다. 청주는 중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1,500년 고도의 정취가 곳곳에 서려 있는 오래된 도시이자 서쪽으로는 100년 미래를 앞장서 이끌 첨단 산업의 중추가 모여 있는 미래 도시입니다. 1,500년의 역사와 100년의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을 제대로 가꾸고, 미래의 가능성을 넓히는 노력을 중단 없이 하겠습니다. ‘오래된 미래 도시’ 상투적인 표현일지는 몰라도 청주색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주의 4개 구와 청주라는 지명에는 장구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초기 백제 시기 상당현이라는 명칭은 땅이 아주 높아 하늘과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통일신라기 서원경은 치우친 수도를 극복하고자 지정한 서쪽의 서울입니다. 이 시기 작성된 신라 촌락 문서는 기록 문화 도시 청주의 위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고려 태조 때 비로소 청주라는 지명을 갖게 됐고, 성종 때는 전국의 12개 큰 고을 중 하나인 청주목이 되었습니다. 1377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에 탄생한 청원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청주시와 통합되었습니다. 상당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주의 역사는 무려 1,500여 년에 이릅니다. 청주가 고도의 정체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고려 500년과 조선 500년의 찬란한 불교‧유교문화의 융성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기 불경의 간행은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전란에도 멈출 수 없는 교육ㆍ교양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등불을 밝혀 세상을 밝힌다는 연등회는 궁중과 서민을 아우르는 고려 최대의 불교 행사였습니다. 국가 행사인 연등회가 청주에서 개최됐고, 불경의 편찬을 청주에서 했다는 사실은 청주가 고려 500년 불교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한편, 신항서원과 서원향약으로 대표되는 율곡 선생의 주기론은 퇴계 선생의 주리론과 함께 조선 유교문화의 두 축이었습니다. 조선 500년을 이끈 중심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청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주의 동쪽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면 청주의 서쪽은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케이티엑스 분기역이자 한 해 최대 860만 명이 이용하는 오송역을 비롯해 경부ㆍ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그 옆에는 정부 세종 청사가 인접해 국책 사업을 함께 논의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오송에는 또한 감염병 위기의 시대 핵심 컨트롤타워가 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ㆍ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도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오송3산단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내년 상반기 국가 산단 지정도 확실시됩니다. 3산단의 국가 산단 지정이 완료되면 무려 1,4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고, 화장품산업단지와 바이오(bio)산업단지까지 포함하면 1,500만 제곱미터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메릴랜드(Maryland)라고 불릴 만한 K-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될 예정입니다. IT산업 기반의 오창산단과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오송산단과 함께 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헬스(health) 라는 3대 신산업 분야의 핵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이미 청주의 수출액 중 40퍼센트를 넘길 만큼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미래 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창산업단지의 자율 주행차 테스트베드(bed) 또한 운영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핵심이자 청주의 색깔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민선 7기 시정목표에서 보듯 ‘함께’라는 가치일 것입니다. 전통과 미래라는 이질적인 요소는 현재의 우리들을 매개로 조화롭게 이어집니다. 도시와 농촌이, 사람과 반려동물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고, 비대면으로 소원해진 관계는 동네 경제를 통해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청주를 더욱 청주답게 만들어 줄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 전략입니다. 청주라는 지역성 자체가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도시 브랜딩(branding) 용역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3억여 원을 투자합니다. 청주 정체성이라는 합의된 원칙하에 누구도 흔들지 못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 지정 용역을 시행하고,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도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무심천 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간판 개선 사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해 정온하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심천 동쪽, 특히 옛 도심은 오래된 역사의 향취와 불교문화‧유교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공공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과 청주 직지의 날 행사 등에 98억 원을 편성하고, 유교문화의 정수인 향교와 서원 문화재 활용, 1,000년 역사 청주의 유산이 집적된 중앙공원의 역사공원화 사업을 비롯해 소중한 역사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들 사업 중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과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문화재야행과 청주읍성 큰잔치 등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함께 즐기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문화는 금속활자 인쇄술부터 세종까지 활자와 기록 문화를 고리로 이어집니다. 초정클러스터 육성은 물론이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 태교랜드 조성 사업 등에 1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 청사의 건립은 단순한 건축물로써의 가치를 뛰어넘어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이자 청주의 역사성을 그대로 드러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내년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된 모든 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깊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시립미술관, 중앙도서관과 이어져 기억과 추념, 문화ㆍ예술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발길을 이끌 것입니다. 내년에는 35억 원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인 공예 관련 사업에 35억 원, 우리 지역의 새로운 예술 브랜드가 될 만한 김복진 미술상 제정 기념 특별전과 청풍 K-MUSIC 사업에 2억여 원을 투입하고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교훈 백서 제작에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심천 서쪽 지역은 민간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산업 기반의 조성과 연구ㆍ개발 활동을 통한 지원에 집중합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과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구축에 180억 원을 편성하고, 반도체ㆍ바이오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연구ㆍ실증ㆍ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87억 원을 투자합니다. 산업환경 개선센터와 스마트 공장 지원, 온라인 B2B 플랫폼 운영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지역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31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자금도 편성했습니다. 충청권의 대표 컨벤션(convention) 센터이자 MICE산업의 중심이 될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에 140억 원, 300만 명이 이용하는 청주국제공항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한 엠아르오(MRO)단지 조성에 50억 원도 투입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갈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560억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packaging)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PM용 이차전지 실증 기반 구축 사업도 내년 공모를 착실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유통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더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231억 원을 비롯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등 친환경 첨단 강소농으로의 변화를 위한 지원에 306억 원을 투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민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청주ON시민’과 ‘청년을 만나다’ 그리고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현장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도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청주라는 정체성의 기반 위에 청주시민이라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울고, 웃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발을 딛고 있는 누구라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청주에 사는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그들도 청주시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관계들이 서로 얽히고 모여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외국인 주민 기초 인프라 조성, 노동 존중 실현 등 관련 예산에 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집적과 규모의 경제에 따라 그간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그리고 대형 상권이 분리되어 도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직장과 주거, 상권의 분리로 원거리 출퇴근, 주야간 생활권 분리, 돌봄 공백, 택지 조성에 따른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 동네와 골목상권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상권은 유통과 소비의 개념을 넘어 경제 커뮤니티로 바뀌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특색 있는 소형 매장이 들어서고, 이를 중심으로 동네를 특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생활권 재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집이 모든 것의 플랫폼이 되고, 동네와 동네가 대중교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T 자형 간선도로와 내후년 개통될 심장 모양의 3차 우회도로, 그리고 그 속을 잇는 모세혈관 같은 도로는 그런 전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과 중ㆍ장기 비전 이행계획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민관 참여형 읍ㆍ면별 특화 사업도 10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2022년을 소홀함 없이 채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참여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도, 경제ㆍ사회구조의 재편에 대한 대비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꿔 나가는 것도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끝내는 것 모두 함께 상상하고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 왔습니다. 위기와 도전의 환경에서야 살아남는 토인비(Toynbee, Arnold Joseph)의 청어처럼 도전적 환경을 딛고 성장해 왔습니다. 30년 전 지방의회가 부활했던 바로 그해에 우리 시의회는 정보 공개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지방행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8년 전의 불산 누출 사고, 4년 전의 수해,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는지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의 자원봉사와 기부,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지지 않았다면 극복할 수 없었을 일입니다.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4천여 우리 공직자가, 86만 청주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인류사 최초의 혁명을 인지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볼 수 없고, 보지 않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류를 살아남게 했다고 했습니다. 즐겁고 신명 나게 하되 가볍지 않게, 앞을 향해 나아가되 느린 이를 보듬고 갈 수 있게,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경쟁 없이 함께 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청주에 사는 모두가 여기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함께 그런 청주를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고코리아 대표는 ‘레고의 최대 경쟁자가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효율과 성장의 논리를 따져 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토피아의 건설이 아닙니다. 다만,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의 삶이 한 뼘씩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청주시는 2022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섯 개의 파고를 헤쳐 갈 작지만 거대한 상상을 예산과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질문하지 않는 기자들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의심과 질문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30년 전 의원님들의 선배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회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2022년의 청주를 기억할 때 생태주의와 배려, 공정과 다원주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꽃피웠다고, 일하고 먹고 쉬고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웃는 청주”라는 목표가 구호나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혁의 흐름을 슬기롭게 헤치고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시 삶의 질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 청주시의 선택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청주시민 모두 최고의 날 되십시오.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최충진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내년도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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